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97
결재일자	2015.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외 3개소- 위탁체 재계약 평가계획

2015. 7.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심의 개최예정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시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외 3개소 -

위탁체 재계약 평가 계획

시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외 3개소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기존 운영법인에 대하여 수탁기간 중 운영사항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노인복지법 제53조제2항

(국가, 지자체 설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에게 관리 ․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복지국 방침, '12.12.6)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기획조정실 방침, '14.8.15)

Ⅱ		기 본 방 향

❍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적격자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후 위탁방법 결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어르신복지과 주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조직담당관 주관

Ⅲ		재계약 개요

□ 위탁시설 현황

연번	시설명	소재지	개원일자 (재계약 횟수)	위탁기간	시설규모(㎡)		위탁법인
					대지면적	건물면적
1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삼전동172	‘03.11.30 (1회)	‘13.2.1 ～‘16.1.31	716.9	3,080.0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2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464	‘05.01.20 (3회)	‘14.1.20 ～‘16.1.19	29,583	3,138.5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3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원구 중계동501-1	‘95.02.03 (3회)	‘13.2.3 ～‘16.2.2	4,798.5	7,940.0	성민
4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동 317-23	‘85.03.05 (8회)	‘13.3.5 ～‘16.3.4	21,804.8	3,573.0	영원한 도움의성모회

※ 재계약 포기의사(‘15.1월)를 제출한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은 별도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탁체 선정 추진

□ 재계약 주요내용

❍ 위탁기간 : 5년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적용기준 개선(안)」(복지정책과-17442, ’13.7.2)

❍ 위탁사무

- 노인요양원․양로원 관리운영

-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사회교육‧기능회복‧복리후생‧지역복지사업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 ‘15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소계	시립송파요양원	시립영보요양원	시립중계요양원	시립고덕양로원
보조금 지원	2,703	166	449	943	1,145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적격심의

Ⅳ		세부 추진계획

□ 평가 절차

재계약 적격 심의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시의회 보고		재계약 결정 및 협약
어르신복지과		조직담당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 협약 체결 전 민간위탁비용 계약심사(계약심사과,재무과 의뢰)

□ 재계약 적격자 심의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6명)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 ․ 감사 ․ 법인대표와 관련자)는 위원 제척

❍ 심의기준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중 재계약 심사기준 적용

(복지정책과-31855, ’12.12.6)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적용기준 개선」(복지정책과-17411, ’13.7.2)

❍ 별도 세부 심의계획 수립 추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심의일정 : '15. 10월중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적  격 통보시 : 재계약 체결

- 부적격 통보시 :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 위탁체 선정

□ 의회(상임위원회) 보고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보고일정 : '15. 11월중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 근거 : 민간위탁 관리지침

❍ 심사내용 : 민간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여부

❍ 주관부서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협약서 심사(재무과)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2016년 시설 운영비 반영

Ⅴ		향후 추진 일정

❍ 재수탁운영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접수	: '15. 8월

❍ 재계약 적격 심의(어르신복지과)	: '15. 9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5. 10월

※ 심의결과 부적격시 신규위탁체 공개모집 추진

❍ 시의회(상임위원회)보고	: '15. 11월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계약심사과,재무과)	: '15. 12월

❍ 재계약 체결(어르신복지과, 법인)	: '16. 1월

붙임 : 재수탁 운영 신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