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6422
결재일자	2019.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협조
	협치총괄지원관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 권고 분과-

2019년 제6차 회의 결과보고

2019. 5.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9년 진단과 권고 제6차 회의 결과보고

’17, ’18년 권고사항의 진행 현황과 ’19년 추진 과제 및 향후 운영 계획 논의를 위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2019. 5. 16.(목) 10:00~11:50

○ 장    소: 서울특별시청 본관 3층 협치자문관실

○ 참 석 자: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 및 관계 공무원 12인

- 위원(7): 신상선, 정병순, 정란아, 김병권, 송문식, 김성훈, 민성환

- 관계 공무원(4): 협치기획팀장, 협치총괄지원관, 담당 주무관 2인

- 외부 전문가(1): 김소연 박사

○ 논의안건

- ’19년 위원회 제도 혁신 계획 및 민간위탁 제도개선 추진 현황 논의

- ’19년 진단과 권고 진행 경과 보고 및 추진과제 결정사항 공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공포 및 시행에 따른 향후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 ’19년 제도개선 추진과제 논의를 위한 참여대상 추천 등

□ 회의 결과

민간위탁 제도개선 추진현황 관련 논의

○ 2018년 권고안(민간위탁 제도개선)과 시장 요청사항(935번)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님

- 2018년 논의 과정에서도 수탁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 논의가 나왔고, 권고안에도 투명성 확대를 위한 내용(민간위탁 운영 정보 공개 및 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권고사항을 이행하면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강화될 수 있으므로 시장 요청사항과 2018년 권고안 실행은 모순없이 양립할 수 있음

○ ’17~’18년 권고사항 실행 관리 문제

- 기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진단과 권고 분과에서 점검하거나 진행 현황을 보고받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실행하고 관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행정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임

향후 진단과 권고 운영계획 관련 논의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폐지(’19. 5. 16.)에 따른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회’의 존속 여부

-  조례 폐지에 따라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면 해산하고 논의 자체는 민간(서울시NPO지원센터 등)에서 주체적으로 이어나가면 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  서울협치협의회의 존속 근거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진단과 권고의 기능은 시민지향적 지방정부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새로 제정·공포된「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는 협치 조례를 계승한 것이므로 조례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대체된 것이며, 따라서 진단과 권고도 계승해야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조례 폐지로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 노력 의무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조례 폐지 이전 권고사항(’17년~’18년)에 대한 실행 의무가 소급되어서 삭제되는 것은 아님

-  올해 진단과 권고 1차 회의에서 분과 운영을 1년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조직개편 상황에 맞게 진단과 권고 분과를 운영하면 될 것임

○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안

-  진단과 권고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이후에도 계승하기로 한다면 어떻게 승계시킬 것인지가 문제됨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고, 분과위원회 설치 이전에는 자문단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함

-  현 시점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출범하기 전 과도기적 상황이므로, 진단과 권고를 자문단의 형태로 운영하고 그 운영 결과를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문단으로 운영하다가 이를 이어받을 수 있는 새로운 분과위원회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내에 구성되면 연계·통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7월 이후에나 운영되고 실제로 위원 구성은 8~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과도기적 운영 형태이기는 하지만 자문단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음

2019년 제도개선 과제(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논의

○ 시민사회 활성화는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를 책무가 아닌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정부의 책무라고 여기지는 않으면서 시민사회와의 협치는 원하고 있음

-  시민사회 활성화는 시장경제 활성화처럼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해야하며, 이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들을 정리·분석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 봄

※ 시민사회 활성화와 협치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과의 협치가 필요한 것이고 시민사회 활성화의 일부가 협치인 것이지, 협치를 위하여 시민사회를 활성화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

○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계획 연구(서울시NPO지원센터)와의 결합 가능성 논의

-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NPO지원센터가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이 연구와 결합하면 좋을 것임

-  NPO지원센터에서는 목적대로 연구를 추진하면서 진단과 권고 분과에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진단과 권고 분과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권고사항을 검토하면 역할 분담이 될 수 있을 것임

-  진단과 권고 공론장 운영시 NPO지원센터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 정도를 기조 발제하는 등 공론장과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민관협력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인데, 「시민사회발전 기본법」과 연계하여 시장에게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진단과 권고 분과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올해 주제인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은 민간의 필요성에 따라 제기된 사항이므로, 시의 자문에 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운영계획

○ 진단과 권고를 계승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내 별도 분과위원회 설치 전까지 자문단 형식으로 운영 예정

-  국장 방침으로 6월 초「시민사회 활성화 자문단 운영계획」수립 예정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구성 회의에서 진단과 권고 관련 논의 사항을 자문단과 공유

- 차기 회의(6월) 때 자문단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내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논의 내용을 공유 예정

□ 회의 사진

□ 소요 예산

○ 산출내역: 750,000원

- 회의참석 수당: 7명×100,000원=700,000원

※ 협치자문관의 경우 월 근무일수(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별도 회의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다과비: 50,000원

○ 예산과목: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2019년 진단과 권고 제7차 회의 개최           : ’19. 6. 11.(화)

-  서울시NPO지원센터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2018년 연구 용역 자료, 시민사회 활성화 전략 토론회(’19. 4. 19.) 발제 내용 공유 예정

붙임  2019년 진단과 권고 제6차 회의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