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 추진계획

- ‘복지행정상’ 중 “전달체계 누수 방지” 부문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3872(2014.8.22.) 문서의 후속 문서임

2014. 9

	보건복지부

Ⅰ		평가(포상) 과제

1		복지업무 처리 활성화(확인조사 및 변동알림, 사망의심자 처리율)

정기적 소득·재산 확인조사 및 변동알림 적기 처리를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별 업무처리율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낸 시·군·구 및 시도에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더 나은 지자체 복지행정을 추구

□ (필요성) 시·군·구 복지업무 처리율 활성화를 위해, 부여된 작업기간 내 업무처리율을 지속 점검하며, 자체적 관리를 위해 광역 시·도  관리체계 수립

(평가대상) 전체 시․도*(17개), 시․군․구(229개=227개+1(세종시)+2(제주․서귀포시))**

* 세종시는 시․도 평가와 시․군․구 평가가 모도 포함(단, 광역과 기초가 모두 포상 대상일 경우 시․군․구 포상을 우선함)

** 세종시와 제주도 제주․서귀포시는 시․군․구로 분류하여 평가

(평가방법)

< 시․군․구 > 다음의 4개 지수의 혼합지수

①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 종료시점 기준 처리율 (30%)

② 5일 내 변동알림 처리율 (30%)

③ 사망신고 이전 사망의심자 검증율 (30%)

④ 개인정보보호실태 (10%)

< 시․도 > 위의 4개 지수에 대한 소속 시․군․구의 실적의 산술평균

(주요 평가내용)

①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 종료시점 기준 처리율 (30%)

- 계획 공고 시 정한 시점까지의 처리화면 상 확인조사 처리율

② 5일 내 변동알림 처리율 (30%)

- 각종 변동알림 총 수 중, 5일 내 처리된 변동알림 비율

- “처리할 일”만 계산에 산입

③ 사망신고 이전 사망의심자 검증율 (30%)

- 사망의심자 통보건 중에서, 사망여부 검증완료한 사례 비중

- 사망신고 접수 이후에는 사망여부 검증이 되지 않음

④ 개인정보보호 실태 (10%)

-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간 지적건수 3건 이상의 경우 0점, 1건
이상 2건 이하의 경우 5점, 0건의 경우 10점

2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 부문(어린이집 부조리 방지대책)

★ VIP께서 어린이집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국무회의, 5.14) 지시중앙정부의 어린이집 부조리방지 대책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시·도 차원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낸 시·도에 포상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지자체 보육의 질 향상 유도

□ (필요성) 지자체 어린이집 비리 재발 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광역 시·도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 동력 필요

(평가대상) 전체 시․도(17개)

* 시․군․구별 평가는 하지 않으나, 소속 시․군․구의 실적이 시도의 실적에 포함됨

(평가방법) 시·도 차원의 지원 및 자체 노력(시·군·구의 지도점검 실적 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세부 평가항목별로 정량·정성평가로 하고, 필요시 현지확인 등 평가

[평가항목별 비중] 전체 100%

○ 정량평가(60%) :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등

○ 정성평가(40%) :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담조직 신설·운영 실적(20%), 광역 시도 책임성(특수시책추진) (20%)

(주요 평가내용)

①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실적 (20%)

- 어린이집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도단위 전담조직 구성․운영 추진 실적

② 어린이집 부정수급 방지 지도점검 실적 등 (60%)

- 어린이집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실태, 지도점검 적발율(행정처분), 행정처분의 이행실태, 지도점검율 등을 평가 및 지도점검 시스템에 기한내 등록 여부 등 추진 실적

③ 시·도 특성을 반영한 자체 부정수급 방지 자체 특수시책 등 노력 (20%)

- 시도 실정에 맞는 어린이집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등특수시책 추진 실적

3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 부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대책)

□ (필요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시·군·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필요

(평가대상) 전체 시․군․구(세종시, 제주도의 제주시․서귀포시 포함)

(평가방법) 시·군·구의 제공기관점검 실적 및 클린센터 신고 건 점검실적을 세부 평가항목별로 정량평가

(주요 평가내용)

① 제공기관 점검실적(50%)

- 제공기관 점검수 및 부정수급 금액을 평가항목으로 지정하여 지자체의 부정수급 방지노력을 평가

② 클린센터에 신고된 제보 건의 점검실적(50%)

- 제보 건 처리에 대한 신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평균 처리일수 및 부정수급 적발금액을 평가

Ⅱ		포상 방법 및 규모

1		포상 방법

* 시․도와 시․군․구로 포상단위를 분리

□ (시․도 포상) ①복지업무 처리 활성화(확인조사 및 변동알림, 사망의심자 처리율), ②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 부문(어린이집 부조리 방지대책)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포상

○ (평가비중) 확인조사 및 변동알림, 사망의심자 처리율 70%, 어린이집 부조리 방지대책 30%

(시․군․구 포상) ①복지업무 처리 활성화(확인조사 및 변동알림, 사망의심자 처리율), ②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 부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대택)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포상

○ (평가비중) 확인조사 및 변동알림, 사망의심자 처리율 7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방지대책 30%

※ (특기사항)세종시는 시․도 평가와 시․군․구 평가가 모도 포함(단, 광역과 기초가 모두 포상 대상일 경우 시․군․구 포상을 우선함)

Ⅲ		세부 추진계획

1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계획 통보 : ’14. 9월초

○ 자료접수 기한 : ’14. 10.10 까지

○ 1차 심사(전문가로 심사위 구성후 심사) : ’14. 10.17일까지

○ 2차 심사(1차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부문별 심사위원회 통합 현지 확인) : ’14. 10.24(금)까지

○ 최종 결과 발표 및 시상식 계획 통보 : ’14. 11월 3주차

* 시상식은 11월말에 실시할 예정

2		포상규모(복지전달체계 누수방지)

○ 포상 규모 : 3억

○ 포상 내역(금액․수자는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가능)

	포상내용(단위 : 백만원)
	계		대상		최우수		우수
	개소	포상금	개소	포상금 (개소당)	개소	포상금 (개소당)	개소	포상금 (개소당)
복지전달체계 누수방지(시․도)	9	80	1	20 (20)	3	30 (10)	6	30 (5)
복지전달체계 누수방지(시․군․구)	19	220	3	75 (25)	5	75 (15)	10	70 (7)

3		부문별 세부평가항목

1) 복지업무 처리 활성화 (시·도 및 시·군·구)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평가
복지업무 처리 활성화	○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 종료시점 기준 처리율 - 계획 공고 시 정한 시점까지의 처리화면 상 확인조사 처리율	30	(작성방법) 해당 없음 - (증빙자료) 해당 없음 - (확인방법) 중앙에서 시스템을 통해 일괄 확인
	○ 5일 내 변동알림 처리율 - 각종 인정정보 변경 및 지자체에 작업용 명단을 통보하는 기능 -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소 바쁘게 정함	30
	○ 사망신고 이전 사망의심자 검증율 - 사망신고가 도래하거나, 통계 추출시점 기준으로 검증한 사망의심자의 비율	30
	○ 개인정보보호 실태 -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간 지적건수	10

2) 전달체계 개편 지원(어린이집 부조리 방지대책, 시·도)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정성 평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 지도점검 전담조직 구성·운영(정성평가) - 어린이집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전담조직 등을 구성 운영	20	(작성방법) 해당 양식 ※ P23, 25쪽 정성지표 평가자료는 P14, 16쪽 서식에 의거 작성 후 관련자료 첨부 제출 ※ P24쪽 정량지표 평가자료는 같은쪽 작성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지도점검통합시스템입력 자료 별도 확인) -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서 - (확인방법) 별도 확인
	○ 지도점검 실적 등(정량평가) - 어린이집 지도점검 법위반(행정처분) 적발율, 행정처분 비중(운영정지, 시정명령 구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0
	○ 광역시도의 책임성(특수시책추진) (정성평가)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자체별 특수시책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	20

3) 전달체계 개편 지원 부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방지대책, 시‧군‧구)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평가 ( 100 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점검실적

2개 항목

10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확인방법) 별도 확인

<시군구 점검실적>

○ 부정수급 총 적발금액(A)

(단위:만원)

	1,000 이상	1,000미만∼ 400이상	400미만∼ 200이상	200미만∼ 100이상	100미만∼ 1이상
A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제공기관 점검수(B)

	13개소 이상	12∼10개소	9∼7개소	6∼4개소	3∼1개소
B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총 점수(C=A+B)

50

(C)

<클린센터 신고건 처리실적>

○ 부정수급 총 적발금액(A)

(단위:만원)

	500이상	500미만∼ 200이상	20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이상
A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클린센터 신고사건 평균 처리기간(B)

	15일 이하	16∼25일	26∼35일	36∼45일	46∼60일
B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총 점수(C=A+B)

50

(C)

4		자료작성 및 제출방법

○ (제출범위)

- (시․도) 복지업무처리활성화(확인조사 및 변동알림, 사망의심자 처리율, 제출불요, 시스템 추출),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어린이집 부조리 방지대책)

- (시군구) 복지업무처리활성화(확인조사 및 변동알림, 사망의심자 처리율, 제출불요, 시스템 추출),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대책)

○ 자료 작성

	공 통 원 칙
○ 자료작성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 ‘증빙자료’는 ‘완성본’에 포함하여 작성, 증빙자료 용량이 큰 경우 ‘증빙자료 유무’ 및 ‘확인 가능 방법’을 명시하고 별도 지자체 비치

1) 복지업무처리활성화(확인조사 및 변동알림, 사망의심자 처리율, 작성불요, 시스템 추출)

2)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어린이집 부조리 방지대책, 시․도)

- (자료) 완성본(요약본 없음) 을 서식에 맞추어 개조식으로 작성 후 제출

- (파일) 30page 이내 분량으로 작성하여 아래 파일 형태로 저장 제출

* 파일제목 :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어린이집 부조리 방지(○○ 시․도).hwp(□글파일)

3)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군․구)

- (자료) 완성본(요약본 없음) 을 서식에 맞추어 개조식으로 작성 후 제출

- (파일) 30page 이내 분량으로 작성하여 아래 파일 형태로 저장 제출

* 파일제목 :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시․군․구).hwp

(□글파일)

○ (실적기준)

- 복지업무처리활성화(확인조사 및 변동알림, 사망의심자 처리율) : ‘14.9월말 기준

-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어린이집 부조리 방지대책)

. (정량평가) ’13. 1 ~ ’14. 6월말까지 실적

. (정성평가) 부정수급방지 특수시책 추진은 ‘13.1~ ’14.6월 기준, 지도점검 전담조직 운영은 ‘12년말 대비 ’14.6월말 기준

○ (제출방법) 공문과 공모자료(실물자료)를 제출

① ‘공문’

- 공모제출 공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함

․ 제목 “복지행정상(복지전달체계 누수방지) 공모자료 자료제출”로 함

․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표)을 포함하여야 함

구분	전달체계 개편 지원 (어린이집 부조리 방지대책)	전달체계 개편 지원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제출여부

* 해당 항목에 체크(√)

- 제출공문에는 ‘제출자료’를 붙임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파일명은 “시도명_시군구명_복지행정상(전달체계 개편 지원-어린이집 또는 전자바우처)”이 되도록 할 것(예) “서울_강서구_복지행정상(전달체계 지원-어린이집", “서울_강동구_복지행정상(전달체계 지원-전자바우처"

* 모든 파일은 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첨부가 되지 않을 경우 아래 담당자‘와 협의후 정부 온메일로 송부

. 전달체계 개편 지원(어린이집 부조리 방지 대책) : 보육기반과 김대식/임성국

. 전달체계 개편 지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대책) : 사회서비스정책과 정우진/황상현

② 제출자료 (실물문서)

- 인쇄 출력물 완성본 각 8부

* 여러 가지 부문에 제출한 경우 지자체별로 합본하지 말고 제출 사례별로 각각의 자료로 별도 제작하여 제출

- 실물자료는 시도에서 취합후 일괄로 등기우편으로 제출

* 공문 및 관련자료가 제출기한까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어린이집 부조리 방지 대책), 사회서비스정책과(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대책)에 도착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우편발송시 담당자명 명기

. 전달체계 개편 지원(어린이집 부조리 방지 대책) : 보육기반과 김대식/임성국

. 전달체계 개편 지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대책) : 사회서비스정책과 정우진/황상현

	< 붙 임 >
1. 추진일정 2. 작성양식 ① 전달체계 개편 지원(어린이집 부조리 방지 대책, 시․도) ② 전달체계 개편 지원 부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군․구) 3. (부문별) 평가항목별 설명자료

붙임 1		추진 일정(예정)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 평가계획 알림	‘14.9월초	- 공문시행
○ 자료 접수 * 복지업무처리활성화(확인조사 및 변동알림, 사망의심자 처리율)은 시스템으로 확인하므로 자료제출 불요	’14.10.10(금)까지	※ 모든 접수 서류 검토 및 사전검증 조사 병행(시·도)
○ 1차 평가(서면 심의)	’14.10.17(금)까지	응모자료 접수완료 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서면 심의
○ 2차 평가(현지 확인)	’14.10.24(금)까지	1차에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현지 확인 * 허위자료 제출 지자체 배제 조치
○ 평가 결과 발표	’14.11월 3주차	* 각 과제별로 평가결과 문서 시행 1,2차 평가 완료후 발표
○ 포상 시상식	‘14.11월말 예정	* 포상시상식 계획은 별도 문서 시행

* ‘포상식’은 2014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 계획에 따라 평가(포상) 과제  전체에 대해 같은 날 실시할 예정임

붙임 2		작성 양식

※ 분야1은 시스템으로 자료 추출하므로 별도의 작성양식 없음

(분야2)		전달체계 개편 지원(어린이집 부조리 방지 대책, 시․도*)

※ 완성본 최대 30매 이내 (분량준수 필수)

※ 용지여백 : 위쪽, 머리말, 아래쪽, 꼬리말 - 10cm / 왼쪽, 오른쪽 - 20cm

<표지>

공모분야	전달체계 개편 지원(어린이집 부조리 방지 대책) (☑ 시, □ 도)
제목)
지자체명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어린이집 부조리 방지대책 작성자료(정성평가)

<정성평가 자료>

제목 : ○○○.....○○○○○○.....○○○(     )

(제목: 헤드라인, 20포인트)

Ⅰ. 개요(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Ⅱ. 사업내용(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Ⅲ. 사업성과(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Ⅳ.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사진자료(1쪽, 4매)

(분야3)		전달체계 개편 지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군․구*) * 세종시, 제주도의 제주․서귀포시 본자료 제출해야 함

※ 완성본 최대 30매 이내 (분량준수 필수)

※ 용지여백 : 위쪽, 머리말, 아래쪽, 꼬리말 - 10cm / 왼쪽, 오른쪽 – 20cm

<표지>

공모분야	전달체계 개편 지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대책, (☑ 시, □ 군, □ 구)
제목 (완성본)
시·도명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분야3) 작성자료

<정량평가 자료>

전달체계 개편 지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군․구)

1) 시·군·구 점검실적

시군구명	조직명	항목	평가 점수	점검제공기관명	점검일	적발금액	증빙자료
예시) ○○시	○○○과	시군구 점검 실적	2점	○○○기관	2013.7.7	3,000,000원	점검계획, 행정처분 공문 등
				○○○기관	2013.8.7	2,000,000원	점검계획, 행정처분 공문 등
				‧ ‧ ‧	‧ ‧ ‧	‧ ‧ ‧	‧ ‧ ‧

2) 클린센터 신고건 처리실적

시군구명	조직명	항목	평가 점수	점검제공기관명	접수일	처리 통보일	처리일수	적발금액	증빙자료
예시) ○○시	○○○과	클린 센터 신고건 처리 실적	2점	○○○ 기관	2013.6.7	2013.7.7	○일	3,000,000원	행정처분 공문 등
				○○○ 기관	2013.7.7	2013.7.8	○일	2,000,000원	행정처분 공문 등
				‧ ‧ ‧			‧ ‧ ‧	‧ ‧ ‧	‧ ‧ ‧

붙임 3		(전달체계 개편 노력 부문) 평가항목별 설명자료

평 가 분 야	1. 전달체계 누수방지(복지재정)
평 가 지 표	1-1 확인조사 처리율	지표 유형	정량( 0 ),정성( ),혼합( )	평가 유형	전체(○ ), 공모( )
측 정 방 법	○ 산식 - 연간 소득·재산 확인조사 결과, 종료시점 기준 시군구별 정비율 ※ 시도의 경우, 소속시군구별 정비율의 산술평균 (시군구별 대상인원 고려하지 않음) ○ 평가점수 - 평가점수(30점) = 100%의 경우 30점, 0%의 경우 0점 * 확인조사 교육 시 확인조사 우수사례 발표 지자체의 경우 5점 가산 ○ 자료제출서식 - 자료제출 불필요 (시스템에서 일괄 추출) ○ 증빙자료 - 불필요 ○ 제출시기 : 제출 불필요 ○ 평가방법 : 매년 평가시점 기준으로 지자체별 지난 12개월간 수행한 전체 확인조사 정비율 (정비인원/대상인원) 계산

평 가 분 야	1. 전달체계 누수방지(복지재정)
평 가 지 표	1-2 변동알림 처리율	지표 유형	정량(ㅇ),정성( ),혼합( )	평가 유형	전체(○ ), 공모( )
측 정 방 법	○ 산식 - 연간 변동알림 5일 내 처리율 (변동알림 5일내 처리건수 / 통보건수) ※ 시도의 경우, 소속시군구별 5일 내 처리율의 산술평균 (시군구별 대상인원 고려하지 않음) ○ 평가점수 - 평가점수(30점) = 100%의 경우 30점, 0%의 경우 0점 ○ 자료제출서식 - 자료제출 불필요 (시스템에서 일괄 추출) ○ 증빙자료 - 불필요 ○ 제출시기 : 제출 불필요 ○ 평가방법 : 매년 평가시점 기준으로 지자체별 지난 12개월간 처리한 전체 변동알림 정비율 (처리항목/통보항목) 계산

평 가 분 야	1. 전달체계 누수방지(복지재정)
평 가 지 표	1-3 사망의심자 확인률	지표 유형	정량(ㅇ),정성( ),혼합( )	평가 유형	전체(○ ), 공모( )
측 정 방 법	○ 산식 - 연간 사망의심자 사망신고접수 전 확인율 (사망의심자 확인건수 / 통보건수) ※ 시도의 경우, 소속시군구별 확인율의 산술평균 (시군구별 대상인원 고려하지 않음) ○ 평가점수 - 평가점수(30점) = 100%의 경우 30점, 0%의 경우 0점 ○ 자료제출서식 - 자료제출 불필요 (시스템에서 일괄 추출) ○ 증빙자료 - 불필요 ○ 제출시기 : 제출 불필요 ○ 평가방법 : 매년 평가시점 기준으로 지자체별 지난 12개월간 처리한 전체 사망의심자 확인율 (처리건/통보건) 계산

평 가 분 야	1. 전달체계 누수방지(복지재정)
평 가 지 표	1-4 개인정보보호 실태	지표 유형	정량(ㅇ),정성( ),혼합( )	평가 유형	전체(○ ), 공모( )
측 정 방 법	○ 산식 - 연간 개인정보보호 지적 건수에 따라 점수 차등부여 ※ 시도의 경우, 소속시군구별 점수의 산술평균 (시군구별 대상인원 고려하지 않음) ○ 평가점수 - 평가점수(10점) = 3건 이상 - 0점 / 1~2건 - 5점 / 0건 - 10점 ○ 자료제출서식 - 자료제출 불필요 (시스템에서 일괄 추출) ○ 증빙자료 - 불필요 ○ 제출시기 : 제출 불필요 ○ 평가방법 : 매년 평가시점 기준으로 지자체별 지난 12개월간 지적사항 평가

평 가

분 야

2. 전달체계 누수방지(보육재정)

평 가

지 표

2-1 지도점검 전담조직 운영

지표

유형

정량(   ),정성( 0 ),혼합(  )

평가

유형

전체(○ ), 공모(   )

측 정

방 법

○ 산식

- ’12년말 대비 ’14년 6월 기준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담조직 설치·운영 여부

※ 시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점담조직(팀, 과 등)을 직제 조례에 의거 구성운영하는 것을 말함

○ 평가점수

-  평가점수(15점) = 전담조직 구성 운영시 만점

※ 課 단위 직제를 구성운영할 경우 가산점 별도 부과(5점)

○ 자료제출서식

시도명	시군구명	전담 조직명	설치년월일	증빙자료
		팀 또는 과명 기재

○ 증빙자료

- 조직 및 정원 확인이 가능한 조례개정 내역 및 조례원문, 최근 정원 배정표(과별)

- 업무분장표(결재문 포함)

○ 제출시기 :  2014.10.10까지

○ 평가방법 : 제출받은 자료제출 서식 및 증빙자료로 평가

평 가

분 야

2. 전달체계 누수방지(보육재정)

평 가

지 표

2-2 지도점검 실적 등

지표

유형

정량(○ ),정성(  ),혼합(  )

평가

유형

전체(○ ), 공모(  )

측 정

방 법

○ 산식

- (60점) = 지도점검 적발율(행정처분) (30점) + 행정처분 난위도 비중(20점)

+ 점검시설수(10점)

- 대상기간 : ’13. 1 ~ ’14. 6월말까지 실적

○ 평가점수(평균비율)

- 평가점수(30점) = 법위반(행정처분) 건수/지도점검 시설

① 지도점검 대상시설에 대한 법위반(행정처분) 적발율 반영(5단계로 구분)

처분율	40%이상	34~40미만	28~34%미만	22~28%미만	22% 미만	비고
배점	30	26	22	18	14

※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상시설에 대한 법위반(행정처분) 적발율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여

부조리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 이행율 제고

② 시설별 위반유형에 따른 운영정지(폐쇄포함)의 경우 20점/건, 시정명령의 경우 10점/건

※ 시정명령의 경우 2건(10점/건×2건= 20점)을 운영정지 1건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비중을

달리 적용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온정 주의적인 행정처분 방지

③ 점검률 (10점) : 점검실시 비율(당해연도 점검시설/전체 시설수)

※ 어린이집의 점검주기를 2년에 1회이상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율을 지표화하여 3단계로 평가

(지역별 시설수 및 어린이집의 대도시 편중화 등으로 평가 배점 비율을 최하로 하향조정)

구분	최우수(50%)	우수(50~30%이상)	미흡(30%미만)	비고
점수	10점	7점	5점

○ 자료제출서식

시군구	시설명	위 반 유 형						환수 등			행정처분
		아동 허위등록	교사허위등록	원장허위등록	무자격장보육	교사대아동비율(총정원위반)	기타 (운영기준 등)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환수액	운영정지 (폐쇄)	과징금	시정명령

○ 증빙자료

- 지도점검 계획·실적 제출 및 보육통합시스템 입력자료 확인

○ 제출시기 :  2014.10.10까지

○ 평가방법 : 제출받은 서류평가 및 시스템입력 자료 동시평가

평 가

분 야

2. 전달체계 누수방지(보육재정)

평 가

지 표

2-3 광역시도의 책임성

지표

유형

정량(  ),정성( 0 ),혼합(  )

평가

유형

전체(○ ), 공모(  )

측 정

방 법

○ 산식

- 부정수급 특수시책 추진

* 평가기간중(’13.1~ ’14.6월까지)시도별 부정수급 방지 특수시책 추진 3건

이상인 경우 만점(20점) - 년도별 동일한 내용은 1건으로 간주

※ 어린이집 지도점검 공무원 자체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 교육 필수

(공무원 교육(△2점) 및 원장 교육 미실시(△2점) 총 △4점(감점))

○ 평가점수

평가점수 = 배점(20점) - 시도별 특수시책 / 3건

① 평가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 적극성을 확인하여 3단계로 구분

구분	S	A	B	성과의 질
점수	20점	15점	10점	교육미실시 -4

* 시도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특수시책계획 및 실적, 파급력 등 단계별로 평가

구분	공무원	원장
교육실적	실적 / 대상	실적 / 대상

○ 자료제출서식(엑셀)

○ 증빙자료

- 지도점검 공무원 및 원장 교육계획 및 교육실적(공문 사본)

- 시도별 부정수급 방지 특수시책 계획서 및 추진실적(사본)

○ 제출시기 :  2014.10.10.까지

○ 평가방법 :  제출받은 자료제출 서식 및 증빙자료로 평가

평 가

분 야

3. 전달체계 누수방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평 가

지 표

3-1 시‧군‧구 점검실적

지표

유형

정량( 0 ),정성(   ),혼합(  )

평가

유형

전체(○ ), 공모(   )

측 정

방 법

○ 산식

- ’13.1.1~13.12.31 기간동안의 시·군·구 점검실적

* 시·군·구 점검실적은 점검일 기준

○ 평가점수

- 시·군·구 점검실적(10점) : 적발금액(5점) + 점검수(5점)

* 적발금액은 환수통보액 기준(기관을 실제 점검한 시·군·구와 환수 시·군·구가 상이한 경우 실제 점검한 시·군·구에 대해 실적인정)

* 점검수는 복지부 및 자체 점검 모두 포함(단 클린센터 건은 제외)

○ 자료제출서식

<시·군·구 점검실적>

시군구명	조직명	항목	평가 점수	점검제공기관명	점검일	적발금액	증빙자료
예시) ○○시	○○○과	시군구 점검 실적	2점	○○○기관	2013.7.7	3,000,000원	점검계획, 행정처분 공문 등
				○○○기관	2013.8.7	2,000,000원	점검계획, 행정처분 공문 등
				‧ ‧ ‧	‧ ‧ ‧	‧ ‧ ‧	‧ ‧ ‧

○ 증빙자료

- 시·군·구 점검실적 : 제공기관 점검 관련 공문, 적발금액 관련 공문 등

○ 제출시기 :  2014.10.10까지

○ 평가방법 : 제출받은 자료제출 서식 및 증빙자료로 평가

평 가

분 야

3. 전달체계 누수방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평 가

지 표

3-2 클린센터 신고건 처리실적

지표

유형

정량( 0 ),정성(   ),혼합(  )

평가

유형

전체(○ ), 공모(   )

측 정

방 법

○ 산식

- ’13.1.1~13.12.31 기간동안의 클린센터 신고 건 처리실적

* 클린센터 신고건 처리실적은 지자체 접수일 기준임

○ 평가점수

- 클린센터 신고건 처리실적(10점) : 적발금액(5점) + 평균처리기간(5점)

* 적발금액은 환수통보액 기준(기관을 실제 점검한 시·군·구와 환수 시·군·구가 상이한 경우 실제 점검한 시군구에 대해 실적인정)

* 처리기간은 공문상 클린센터 신고 건이 시‧군‧구에 접수된 날부터 복지부(개발원)에 처리결과 통보한 날 기준임

○ 자료제출서식

<클린센터 신고건 처리실적>

시군구명	조직명	항목	평가 점수	점검제공기관명	접수일	처리기한	적발금액	증빙자료
예시) ○○시	○○○과	클린 센터 신고건 처리 실적	2점	○○○ 기관	2013.6.7	20일	3,000,000원	행정처분 공문 등
				○○○ 기관	2013.7.7	25일	2,000,000원	행정처분 공문 등
				‧ ‧ ‧		‧ ‧ ‧	‧ ‧ ‧	‧ ‧ ‧

○ 증빙자료

- 클린센터 신고건 처리실적 : 제보건 처리공문, 복지부 및 개발원 처리통보 공문, 적발금액 관련 공문 등

○ 제출시기 :  2014.10.10까지

○ 평가방법 : 제출받은 자료제출 서식 및 증빙자료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