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339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협 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

’19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

’19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계획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노후 생활 제고

□ 추진근거

○ 서울어르신 종합계획(시장방침 제358호, 2012.11.19)

○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시장방침 제399호, 2012.12.18)

□ 지원대상

○ 장기요양이 필요하나 본인부담금 지불여력이 없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

□ 지원내용 : 장기요양서비스(4개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재가급여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지원(한도 내)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 비율 : 시설급여 20%(감경 8~12%), 재가급여 15%(감경 6~9%) ➲ [붙임1]

서비스 종류		지원내용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최대 1일 12시간, 월 25일 이내 한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방문요양	최대 1일 4시간까지 이용한 본인부담금 지원(월 30만원 한도)
	방문목욕	최대 월 4회 이용한 본인부담금 지원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 이용시간 선택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 비급여 비용(식재료비, 이미용비 등)은 제외

-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는 1개 서비스에 한 함.

※ 본인부담금 지원 세부내역: [붙임2], [붙임3] 참조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➀,➁,➂ 모두 충족)

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➁ 장기요양 1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인정을 받은 자로

➂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65세 이상)

		➂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예외
실제로는 부양받지 못하나, 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제외된 초고령 독거(85세 이상), 고령자 부부(부부 모두 70세 이상), 노노부양 가구(부양자 65세 이상)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자 □ 사실상 부양받지 못함에 대한 신청인 소명 및 사실조사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면제

지원대상자 소득 기준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기준 중위소득 60%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4,304,429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 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구의 총 재산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재산금액 기준 및 소득기준에 동시 충족하는 경우

(단위 : 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613,536	5,813,056	6,666,560	7,520,064	8,373,568	9,227,072	10,080,576
재산기준	6억원 이하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부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서 인정하는 부채만 해당

□ 서울시·자치구 및 서비스수행기관 협조체계 유지

시	⇔	자치구		⇔	서비스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지원 내역 - 본인부담 지원액 결정 등 ‣본인부담금 예산액 교부 - 자치구로 보조금 분기별 지원(시 → 구청) ‣사업홍보		구청	‣대상자 선정(구청 → 시) ‣대상자 선정 통보 (구청 ↔ 신청인) - 통지서[서식2] 통지 및 확약서[서식4] 제출 ‣기관에 본인부담금 지원 - 보조금 신청서 확인•조사후 지원 (구청 → 기관) ‣대상자 사후관리 ‣서비스 기관 관리․감독		‣서비스 수행기관 - 노인요양시설 -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수급자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보조금 신청 (기관 → 구청) - 비용청구명세서[서식3] 첨부 ‣수급자 서비스 제공 중단시 보고(기관 → 구청)
		⇑
		동 주민센터	‣사업안내 및 신청서접수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식1] 검토 및 접수 (주민센터 → 구청)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여부를 확인 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기준 방법과 동일한 절차를 수행하여 대상자 선정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예외 : 실제 부양받는지 여부 확인

- 구청 담당자의 실태 확인(사실조사보고서 작성) 후, 대상자로부터 소명서 징구

□ 제출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 확약서[서식4]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안내 및 신청자 서명·날인

○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서(1~5등급, 인지지원등급) 1부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예외자의 경우는 추가서식 첨부[서식5, 서식6]

□ 지급방법

○ 상반기에 2019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분기별 예산 교부

- 기존 후불 지급에서 대상자 우선 선정 후 분기별 지급으로 변경

○ 상반기 예산 집행 추이에 따른 하반기 추가 신규대상자 모집

※ 신청가구 소득인정액 등 조사 소요시간(약 2~3개월) 감안

- 상반기 : 1분기 본인부담금 소급분 및 2분기 본인부담금 지급

- 하반기 : 상반기 대상자 계속 지원 및 예산 여유범위 내 추가모집

□ 2019년 예산

○ 소요예산 : 110,000천원 (시비100%)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 2018년 예산집행 : 299건, 101,317천원(89명)

○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자치구)

-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대상자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중복 수혜 차단

- 분기별 예산 교부(구→기관) 및 분기별 집행정산 보고(구→시)

[붙임 1]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 부담 비율 및 면제·감경대상자

[붙임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내역

[붙임 3]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내역

[서식 1]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제공(변경) 신청서

[서식 2]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결정,변경,중지)통지서

[서식 3]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서식 4] 신청인 확약서

[서식 5] 사실조사보고서

[서식 6] 소명서

붙임 1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 부담 비율 및 면제․감경대상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 부담 비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서비스 구분		일반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자)	감경대상자
				60/100 감경	40/100 감경
급여대상	재가급여	15%	무료(면제)	6%	9%
	시설급여	20%	무료(면제)	8%	12%

□ 본인부담금 면제 · 감경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 즉,「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 100분의 60 감경 대상(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1.「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100분의 40 감경 대상(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붙임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내역

□ 재가급여 월 한도액(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원)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 모든 재가급여의 경우 총급여액이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 지원 신청 가능

□ 주·야간보호 등급별 지원내역(최대 지원 가능일 : 25일 이내)

○ 최대 1일 12시간 이상, 월 최대 25일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월 15일 기준 이용금액(예시)

(단위 : 원)

분류		급여	15일 기준 총 급여액	본인부담금
				일반 (15%)	40% 감경 (9%)	60% 감경 (6%)
3시간 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34,120	511,800	76,770	46,062	30,708
	2등급	31,590	473,850	71,078	42,647	28,431
	3등급	29,160	437,400	65,610	39,366	26,244
	4등급	27,830	417,450	62,618	37,571	25,047
	5등급	26,500	397,500	59,625	35,775	23,850
	인지지원등급	26,500	397,500	59,625	35,775	23,850
6시간 이상 ∼ 8시간미만	1등급	45,740	686,100	102,915	61,749	41,166
	2등급	42,370	635,550	95,333	57,200	38,133
	3등급	39,110	586,650	87,998	52,799	35,199
	4등급	37,780	566,700	85,005	51,003	34,002
	5등급	36,440	546,600	81,990	49,194	32,796
	인지지원등급	36,440	546,600	81,990	49,194	32,796
8시간 이상 ∼ 10시간미만	1등급	56,890	853,350	128,003	76,802	51,201
	2등급	52,710	790,650	118,598	71,159	47,439
	3등급	48,660	729,900	109,485	65,691	43,794
	4등급	47,330	709,950	106,493	63,896	42,597
	5등급	45,980	689,700	103,455	62,073	41,382
	인지지원등급	45,980	689,700	월 한도액 초과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등급	62,680	940,200	141,030	84,618	56,412
	2등급	58,060	870,900	130,635	78,381	52,254
	3등급	53,640	804,600	120,690	72,414	48,276
	4등급	52,290	784,350	117,653	70,592	47,061
	5등급	50,960	764,400	114,660	68,796	45,864
	인지지원등급	45,980	689,700	월 한도액 초과
12시간 이상	1등급	67,210	1,008,150	151,223	90,734	60,489
	2등급	62,270	934,050	140,108	84,065	56,043
	3등급	57,520	862,800	129,420	77,652	51,768
	4등급	56,190	842,850	126,428	75,857	50,571
	5등급	54,850	822,750	123,413	74,048	49,365
	인지지원등급	45,980	689,700	월 한도액 초과

※ 15일(예시)의 경우 인지지원등급은 총급여액의 월 한도액 초과로 8~10시간,10~12시간,12시간 이상 선택 불가

○ 월 25일 기준 이용금액(예시)

(단위 : 원)

분류		급여	25일 기준 총 급여액	본인부담금
				일반 (15%)	40% 감경 (9%)	60% 감경 (6%)
3시간 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34,120	853,000	127,950	76,770	51,180
	2등급	31,590	789,750	118,463	71,078	47,385
	3등급	29,160	729,000	109,350	65,610	43,740
	4등급	27,830	695,750	104,363	62,618	41,745
	5등급	26,500	662,500	99,375	59,625	39,750
	인지지원등급	26,500	662,500	월 한도액 초과
6시간 이상 ∼ 8시간미만	1등급	45,740	1,143,500	171,525	102,915	68,610
	2등급	42,370	1,059,250	158,888	95,333	63,555
	3등급	39,110	977,750	146,663	87,998	58,665
	4등급	37,780	944,500	141,675	85,005	56,670
	5등급	36,440	911,000	136,650	81,990	54,660
	인지지원등급	36,440	911,000	월 한도액 초과
8시간 이상 ∼ 10시간미만	1등급	56,890	1,422,250	213,338	128,003	85,335
	2등급	52,710	1,317,750	월 한도액 초과
	3등급	48,660	1,216,500	182,475	109,485	72,990
	4등급	47,330	1,183,250	월 한도액 초과
	5등급	45,980	1,149,500	월 한도액 초과
	인지지원등급	45,980	1,149,500	월 한도액 초과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등급	62,680	1,567,000	월 한도액 초과
	2등급	58,060	1,451,500	월 한도액 초과
	3등급	53,640	1,341,000	월 한도액 초과
	4등급	52,290	1,307,250	월 한도액 초과
	5등급	50,960	1,274,000	월 한도액 초과
	인지지원등급	45,980	1,149,500	월 한도액 초과
12시간 이상	1등급	67,210	1,680,250	월 한도액 초과
	2등급	62,270	1,556,750	월 한도액 초과
	3등급	57,520	1,438,000	월 한도액 초과
	4등급	56,190	1,404,750	월 한도액 초과
	5등급	54,850	1,371,250	월 한도액 초과
	인지지원등급	45,980	1,149,500	월 한도액 초과

※ 25일(월 최대 지원가능일)의 경우 각 등급별 총급여액의 월 한도액 초과 시 선택 불가

□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내역(월 30만원 한도 내 지원)

(단위 : 원)

분류	총 급여액	본인부담금(1회 기준)
		일반 (15%)	40%감경 (9%)	60%감경 (6%)
30분	14,120	2,110	1,270	840
60분	21,690	3,250	1,950	1,300
90분	29,080	4,360	2,610	1,740
120분	36,720	5,500	3,300	2,200
150분	41,730	6,250	3,750	2,500
180분	46,130	6,910	4,150	2,760
210분	50,190	7,520	4,510	3,010
240분	53,940	8,090	4,850	3,230

□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지원 내역(월 최대 4회 지원)

(단위 : 원)

분류	총 급여액	본인부담금(1회 기준)
		일반 (15%)	40%감경 (9%)	60%감경 (6%)
차량 내 목욕	72,540	10,880	6,520	4,350
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	65,410	9,810	5,880	3,920
차량 미이용	40,840	6,120	3,670	2,450

※ 공단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원단위 절사하여 부과. 따라서 부과된 금액으로 본인부담금 지원

붙임 3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내역

□ 시설급여 지원내역(노인의료복지시설 본인부담금)

(단위 : 원)

분류	장기 요양 등급	금액 (1일당)	월 급여액 (30일기준)	본인부담금 예시(30일 기준)
				일반 (20%)	40% 감경 (12%)	60% 감경 (8%)
노인요양시설	1	69,150	2,074,500	414,900	248,940	165,960
	2	64,170	1,925,100	385,020	231,012	154,008
	3~5	59,170	1,775,100	355,020	213,012	142,008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	60,590	1,817,700	363,540	218,124	145,416
	2	56,220	1,686,600	337,320	202,392	134,928
	3∼5	51,820	1,554,600	310,920	186,552	12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