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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2016. 11.

1.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계획	1

2.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및 평가단 운영	8

3. 시·도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16

4. 지자체 평가관련 제출ㆍ준비사항	20

<붙임>

가. 각종서식	22

- 서식 1 ~ 15

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62

라.  참고자료	118

- 폭염 특보 발표지역 현황

-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상지역 현황

-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황

- 재난관리기금 확보 현황

-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목     차

1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계획

□ 평가 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

○ 목  적 : 각 기관에 대한 재난관리 목표제시, 현 상태 진단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 제고

○ 대  상 : 243개 지자체(시·도 17, 시·군·구 226)

○ 시  기 : ‘17.1월~3월 ※ 2016년도 1.1~ 12.31 실적에 대하여 평가

○ 내  용 : 재난관리 프로세스, 안전관리체계, 재난대응 조직 구성 등에 대한 개인·부서·기관·네트워크부문 역량 평가
* 총 41개 지표 : 개인(3), 부서(16), 네트워크(8), 기관(11), 가·감점(3)

○ 평가방법 : 기관 자체평가 실시 후 상위평가 실시

시·도 평가위원회 자체평가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상위평가
시·군·구 실적제출		시·도 자체평가 실시		서면평가·현장평가 실시
自기관 실적 자체점검 및 제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自기관 실적 및 관할 시·군·구 자체평가 실시 후 결과 제출	□	자체평가 결과 및 평가프로세스 검증 서면평가결과 의견수렴 및 결과조정 시·도 현장평가 (기관장 인터뷰)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 결과

- 등급배분 :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 * 비율 : 30, 60, 10%

- 인센티브 : 상위 15% 해당기관 및 노력기관(포상·재정)

- 컨 설 팅 : 미흡 등급 해당기관 *(신청)집중 컨설팅, (비신청)권역별 단체 컨설팅

	< 그간 추진경위 >
￭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체계개선 추진 * 기본계획 보고 (장관, 4.22), T/F 운영(1~7월), 재난관리평가 체계개선방향 보고(장관, 8.5), 17개시·도 영상회의 실시(9.9) ￭ 2017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확정 * 지표 수요조사 및 지표(안) 의견수렴 실시 (4.18~7.26), 확정통보(8.31)

□ 기본방향 및 목표체계

❍ 통합형 평가지표를 통한 종합적인 역량 제고

-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포괄하는 공통지표 위주의 평가를 통하여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종합적 역량 제고

- 기관 전체역량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 조직·인사·예산분야 중점 평가

❍ 시·도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합리적 평가절차

- 국민안전처는 평가위원의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풀 확대 운영

- 시·도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시·군·구 평가

- 시·도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절차 및 결과 검증 병행

❍ 全기관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및 환류기능 강화

- 243개 全기관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 미흡기관 집중컨설팅 운영 및 분기별 미흡사항 개선 실적 관리

< 재난관리평가 목표 체계도 >

목표

재난관리평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강화

추진

체계

종합적인 평가지표

합리적인 평가절차

全기관 결과공개 및 환류

주요

내용

종합적인 평가지표

합리적인 평가절차

全기관 결과공개 및 환류

사회·자연재난 및
안전분야 균형 지표

기관장 리더십
지표 확대

중복 지표 통ㆍ폐합을
통한 평가부담 완화

평가 전문가풀 확대

중앙재난관리평가
위원회 운영 체계화

17개 시·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全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우수기관 행ㆍ재정
인센티브 제공

미흡기관
집중컨설팅 실시

□ 평가내용

가) 주요 변경‧개선사항

❍ 평가 절차

종 전	변 경
◊ [1차] 시‧도에서 시‧군‧구 현장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 제출 - 각 30개 우수 및 노력 시‧군‧구 추천（시도별 최소１，최대４） ◊ [2차] 중앙합동점검단 시‧도 및 30개 우수 시‧군‧구 점검실시	◊ [1차] 시․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자체평가 실시 - 自기관 서면평가 자료(실적확인) 및 관할 시‧군‧구 자체평가 실시 후 결과 제출 ◊ [2차] 중앙재난관리평가단에서 상위평가 실시 - 17개 시·도 서면평가(실적확인) 및 226개 시‧군‧구 자체평가 결과 및 절차 프로세스 검증 - 17개 시‧도 서면 및 현장(기관장 인터뷰)평가 - 지자체 이의‧정정 의견수렴

구  분

2015년도

2017년도

□ 평가지표

- 시·도 : 68개, 시·군·구 : 71개

- 시·도 : 40개, 시·군·구 : 39개

□ 총    점

- 시·도 : 330, 시·군·구 : 330

- 시·도 : 315, 시·군·구 : 320

□ 지표 증감

① 개인역량

□ 시·도 4개, 시·군·구 4개 지표

□ 재난업무담당자 역할 사전숙지

□ 재난관련 회의참석 실적 외

① 개인역량

□ 시·도 3개, 시·군·구 3개 지표

□ 재난업무담당자 역할 사전숙지

□ 재난업무담당자 전문교육

□ (감) 재난관련 회의참석 실적

② 재난관리부서 역량

□ 시·도 24개, 시·군·구 26개 지표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수립

□ 무더위쉼터 점검 실적 외

② 재난관리부서 역량

□ 시·도 15개, 시·군·구 15개 지표

□ 시도 등 안전관리계획 작성

□ 기관대응수칙 작성활용 실적

□ (감) 민간다중 위기 메뉴얼 작성 등

③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 시·도 16개, 시·군·구 16개 지표

□ 민간소유 내진보강지원 실적

□ 지역공동체 방재 협력관계 실적 외

③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 시·도 8개, 시·군·구 8개 지표

□ 재난유형 위기관리매뉴얼 작성

□ 재난관리실태 공시

□ (감) 지역공동체 방재 협력 실적  등

④ 기관 역량

□ 시·도 14개, 시·군·구 15개 지표

□ 재해취약지역 기관장 방문실적

□ 지역자율방재단 예산확보 실적

□ 재난관련 자체교육 실적 외

④ 기관 역량

□ 시·도 11개, 시·군·구 10개 지표

□ 재해취약지역 기관장 방문실적

□ 재난안전분야 예산확보 실적

□ (감)침수흔적도 작성실적 등

⑤ 가·감점분야

□ 시·도 10개, 시·군·구 10개 지표

□ 재난관련 수범사례 추진실적

□ 자연재난 인명피해 발생 감점 외

⑤ 가·감점분야

□ 시·도 3개, 시·군·구 3개 지표

□ 재난관리 우수기관 가점

□ 재난관리 미흡기관 감점

□ (감)자연재난 인명피해발생 등

❍ 평가 지표

나) 지표구성 및 평가절차 등

❍ 지표구성

- 개인·부서·네트워크·기관역량 및 가·감점 41개 지표로 구성

* 기존 75개 지표에서 유사·중복 지표를 대표 지표로 통합

- 단순 업무절차 등 투입지표 위주에서 결과지표 위주로 개선

- 공통지표를 중심으로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통합 평가

❍ 역량별 배점 점수 및 비율

역량 구분	시․도		시․군․구		비 고
	점수	비율	점수	비율
총 점	315점	100%	320점	100%	* ‘15년보다 시도 15점, 시군구 10점 배점 하향
개인역량	26점	8.2%	19점	5.9%
재난부서역량	97점	30.8%	119점	37.2%
네트워크역량	63점	20.0%	60점	18.7%
기관 역량	129점	40.9%	122점	38.2%
가․감점	±30점		±30점

□ 평가결과 활용 등

가) 우수·노력기관 선정 및 평가결과 등급 공개

❍ 우수기관 선정

- 광역자치단체 : 시․도 서면 및 현장, 사전분석 결과 상위기관 선정

- 기초자치단체 : 시․군과 자치구(군 포함)를 구분하여 상위기관 선정

* 평가대상 243개 지자체의 상위 30%인 73개 우수 지자체 선정

❍ 노력기관 선정

- 전년도 점검결과 향상된 순위 및 평가 기여·협조에 따라 선정

* 5개 기관 선정 예정

❍ 평가결과 공개

- 기관별 평가결과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그룹별 공개

- 全 기관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2017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등급 구분 >

평가등급 구분	‘우수’그룹	‘보통’그룹	‘미흡’그룹
243개	73개	146개	24개
시·도(17)	5개 기관	10개 기관	2개 기관
시·군(152)	47개 기관	91개 기관	14개 기관
자치구(74)	21개 기관	45개 기관	8개 기관

* 우수 그룹(각 30%), 보통 그룹(60%), 미흡 그룹(각 10%) 선정

나) 인센티브 부여

❍ 재정인센티브

- 국고보조금(100%) 지원 : 우수 25개 기관 663백만원

- 재정인센티브 지원 계획

* 광역자치단체 : 5개 기관 → 199백만원

* 기초자치단체 : 20개 기관 → 464백만원

→ 재정인센티브 금액은 2017년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행정인센티브

- 우수지자체 정부시상(대표, 국표, 장관) 수여

→ 우수 지자체 정부시상은 정부시상 협의 결과(ceiling)에 따라 조정

- 노력 5개 지자체는 행정인센티브(장관표창) 수여

다) 평가결과 환류

❍ 미흡사항 개선계획 수립,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 이행·추진사항 등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

❍ 우수시책 사례집 발간, 언론홍보 강화 등 대국민 인지도 제고

라) 평가결과 보고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 보고

□ 평가 세부추진 일정

추진항목	세부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정
			일 정	소요
평가지침 통보	∎ 2017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지침 및 자·평 가이드라인 통보 (국민안전처 → 시·도)	국민안전처	‘16.11.8
	∎ 지침 설명회 개최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나성동) 국세청 대강당	국민안전처	‘16.11.10
중앙재난관리평가단 구성	∎ 중앙재난관리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전문가 및 시·도 추천·선정 50명 full구성 * 위촉 및 평가 가이드라인 교육	국민안전처	‘16.12.2
시·도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 시·도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 시·도 자체계획 및 평가위원회 (10~15명 내외) 구성 후 명단 제출(국민안전처 검토)	시·도	‘16.12.2 限	★
	∎ 시·도 자체평가계획 및 위원회 검토 및 결과 통보	국민안전처	‘16.12.12
	∎ 시·도 자체평가위원 교육 등 평가 준비 및 시·군·구 평가계획 등 통보(시·도 → 시·군·구)	시·도	‘16.12.15~31
시·도 및 시·군·구 자체평가 실시	∎ 시·도 수범 및 특수시책 2건 제출(시·도 → 국민안전처)	시·도	‘16.12.9 限	★
	∎ 자체점검 실적 및 증빙 제출(시·군·구 → 시·도) * 시·군·구에 대한 국민안전처 사전분석지표 결과 사전 통보	시·군·구	‘17.1.2~6
	∎ 시·군·구 자체평가 실시 * 시·도 자체평가위원회	시·도	‘17.1.9~20
	∎ 시·군·구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정량, 정성, 사전분석 채점 집계표) * 국민안전처에서 채점 집계표(서식) 사전 통보	시·도	‘17.1.23~24
	∎ 시·도 서면평가(자체실적) 및 시·군·구 자체평가 결과 제출(시·도 → 국민안전처)	시·도	‘17.1.25~31限	★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서면 및 상위평가 실시 등	∎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서면 및 현장평가 실시 - 시·도 서면평가 및 시·군·구 자체평가결과 · 평가프로세스 검증 - 17개 시·도 서면 및 현장(기관장 인터뷰)평가 실시	평가단	‘17.2.6~17
평가단 최종보고서 제출	∎ 평가단 평가결과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반별/기관별	평가단	‘17.2.20~24
이의·정정 신청	∎ 서면 및 현장평가결과 이의·정정 기간부여	국민안전처	‘17.2.27~3.3
중앙재난관리평가단 및 위원회 개최 등	∎ 평가결과 분석 및 회의자료 작성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연구원	‘17.3.6~10
	∎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소위원회 평가결과 종합분석 및 최종 검토회의 * 평가단별 교차검증	국민안전처, 평가단	‘17.3.20
	∎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 2017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확정 * 全 지자체 재난관리평가결과 언론공개 실시	국민안전처	‘17.3.23
평가결과 통보 등	∎ 재난관리평가 결과보고 및 통보(국민안전처 → 시․도) * 재난관리평가 결과 언론공개	국민안전처	‘17.3월말
보조사업 및 시상 추진	∎ 우수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및 재난평가유공자 정부시상 추진 (국민안전처 → 시․도)	국민안전처	‘17.4월말
미흡기관 컨설팅 및 보고	∎(신청) 기관장 면담 포함한 컨설팅 3회(계획□이행□환류)실시 (비신청) 권역별 단체 컨설팅 실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관리평가 보고	국민안전처	‘17년 5~6월

※ 상기 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의

2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및 평가단 운영

□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 목  적 : 2년 임기제의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재난관리평가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 인  원 : 15명    ＊ 자연·사회·안전·특수재난분야 전문가 및 각 지역별 전문가 등 구성

❍ 역  할 : 지자체 및 중앙·공공기관 최종평가결과 의결, 그 외 평가단 전체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심의·의결 권한 수행

- 위원회 개최 前 각 반별 안건 사전 배포, 위원회에 참석하는 각 위원은 반별 의견 및 실무위원회 의견 수렴하여 의결권 행사

<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체계도 >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이 반장으로서 각 평가반 책임운영
													소위원회
				1반(지자체)				2반(지자체)					…							15반(중앙)
중앙재난관리평가단
				ㆍ외부전문가 3인 ㆍ공무원간사 1인				ㆍ외부전문가 3인 ㆍ공무원간사 1인					…							ㆍ외부전문가 3인 ㆍ공무원간사 1인

□ 중앙재난관리평가단

❍ 구  성 : 평가위원(반장)과 함께 평가반으로 활동할 전문가 선별, ｢중앙재난관리평가단｣으로 구성·운영

❍ 인  원 : 전체 50명 정도 *지자체 담당 21명 정도, 7개 반으로 운영

❍ 역  할 : 반별 2~3개의 전담 시·도를 지정하여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 및 시·도 실적에 대한 평가실시

- 시·군·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 사전검토,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에 따른 결과 검증 등

- 시·도, 중앙부처 실적에 대한 서면·현장평가(기관장인터뷰) 실시

- 각 기관 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방법 및 일정

❍ 7개반(각 반당 3명) 21명

- 226개 시·군·구 상위평가 실시(자체평가 결과 및 프로세스 검증)

- 17개 시․도(반당/2~3개 시·도) 서면 및 현장(기관장 인터뷰)평가 시행
(*붙임 1. 평가단 위원 현황 참조)

* 시·도 실적 및 시·군·구 상위평가 담당반이 당해 시·도 서면 및 현장 평가 시행

※ 기관장 인터뷰를 위해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추진

❍ 현장평가 일정

일 자	제 1 반	제 2 반	제 3 반	제 4 반	제 5 반	제 6 반	제 7 반	비 고

□ 평가단 현장평가 절차

재난관리평가 개시 선언		- 중앙재난관리평가단 해당반장
□
반장 인사 및 중앙재난관리평가반 소개		- 중앙재난관리평가단 해당반장
□
재난관리평가 현장평가 실시		- 분야별 채점표 작성, 기관장 인터뷰
□
평가단 토론 실시		- 평가분야별 내용 요약 및 평가내용 및 발전방안 작성(발표문)
□
평가내용 및 발전방안 발표		- 중앙재난관리평가단 해당반장
□
재난관리평가 종료 선언		- 중앙재난관리평가단 해당반장

※ 평가대상기관 과장·계장·직원 및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시·종료 선언

□ 평가단 임무

❍ 반장 : 평가위원회에 속해있는 자

- 평가총괄, 평가결과 발표문 발표(서식 1), 기관장 인터뷰 주관(서식 5)

- 반별 현지평가 일일 보고서(서식 2) 및 채점표 취합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서식 4) 및 최종확인

※ 평가결과 보고서는 방문기관별로 작성하고 평가결과 발표문 발표

❍ 평가위원

- 채점표(수기작성, 시도 : 서식 3), 엑셀서식(서식 3-1) 반장에게 제출

- 분담 평가한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 최종 보고서(서식 6) 제출

❍ 간사 : 국민안전처 공무원

- 반 운영(숙식 등), 기관 방문일정 협의, 기관장 인터뷰 일정협의, 일일보고서(서식 2) 및 평가결과 반장 발표문 작성(서식 1)

※ 일일보고서 제출 : 팩스(044-205-8940), 상황전파 메신저(최원철)

❍ 기관장 인터뷰는 반장, 간사, 위원이 포함된 2명이상으로 실시

❍ 평가결과 발표문은 반드시 평가반 토론을 거쳐 결정

- 우수분야, 인터뷰 결과 등 간단한 소감

- 평가결과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이의․정정 의견수렴 기간 부여 설명

※ 채점표에서 채점을 조정하는 경우, 반드시 조정사유를 쓰고 평가자 성명 기입하고 서명

바. 평가단 협조사항

가) 철저한 평가 준비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사전 충분히 숙지

❍ 평가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평가기관에 대한 사전 연찬

❍ 배점, 채점방법 이해 숙지
(*붙임 2, 평가지표의 배점 및 채점계획, (참조) 2017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담당자)

나) 평가대상 기관 담당자의 충분한 협조 유도

❍ 평가는 제출된 자료와 실무자 면담 등으로 실시

- 평가지침 증빙자료 붙임 서식을 최대한 활용

❍ 현장 확인 없이 평가가 불가능 할 경우는 현지조사

☞ 재난관리업무가 일선 자치단체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임을 감안하여 실무자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부드럽게 평가 진행

다) 재난관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 평가대상 기관별로 재난관리평가 반별 최종보고서 작성·제출(서식 6)

❍ 평가반 반별 재난관리평가 결과 제출기일 : ‘17.2.20~2.24(금)까지

- 평가결과 보고서는 평가위원 전원 날인하여 제출

붙 임 1		중앙재난관리평가단(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위원 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연락처	E-mail
1반 (3명)	반 장
	위 원
	위 원
	간 사 :
2반 (3명)	반 장
	위 원
	위 원
	간 사 :
3반 (3명)	반 장
	위 원
	위 원
	간 사 :
4반 (3명)	반 장
	위 원
	위 원
	간 사 :
5반 (3명)	반 장
	위 원
	위 원
	간 사 :
6반 (3명)	반 장
	위 원
	위 원
	간 사 :
7반 (3명)	반 장
	위 원
	위 원
	간 사 :

평가담당	국민안전처	재난평가계장 손 지 민 044)205-5121	최 원 철 044)205-5124 *************	cwc6410@korea.kr fax 044)205-5450

붙 임 2		평가지표의 배점 및 채점계획

가. 재난관리평가 기관별 배점

❍ 시·도 : 315점       ❍ 시·군·구 : 320점

나. 재난관리평가 채점

❍ 채점방법

- 평가 채점기준 지표에 따라 점수 부여

▶ 각 지표별 점검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채점표에 채점 후 평가자의 채점의견을 간단히 기재

▶ 특히,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요구되는 지표는 채점의견 상세히 기재

▶ 지표별 채점 시에는 사전분석 지표를 제외하고 현장평가 항목에 대하여만 채점

▶ 채점결과 지자체 자체실적 확인과 상이할 경우 이의 신청기간에 의견을 받은 후 중앙재난관리평가단 회의에서 결정됨을 고지

(사전분석, 가․감점, 정성적 지표 제외)

※ 사전분석평가 지표 : 국민안전처 해당과에서 직접 채점하여 점수 지자체 통보(서식 15)

※ 결측값 처리 : 해당기관에 평가내용이 없는 경우임

❍ 최종점수 계산

- 최종점수는 기관별 채점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換算)

- 중앙재난관리평가반 평가시 총점은 지표 배점 총점에서(시도 315점, 시군구 320점), 결측값(해당없음)을 제외하고 총점 계산

❍ ‘동점기관’처리

- 100점 만점으로 환산(換算)한 최종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시도 및 시군구 분야별 역량별 배점 비율이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 기관역량 → 재난부서 역량 → 네트워크 역량 → 개인역량 순

❍ ‘결측값(해당없음)’ 처리

- 해당사항 없는 경우(결측값)에는 채점표 평가자 의견에 “결측값” 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평가지표에 대하여 총점 배점에서 제외

- 해당사항 없는 경우(결측값)가 아님에도 “결측값”으로 채점한 기관에 대하여는 결측값 지표에 대하여 국민안전처 해당 실과 등에서 표본 확인하여 해당 지표에 대하여 “0”점 처리

❍ 채점결과 ‘소수점’ 처리

- 채점 및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換算) 과정에서 소수점이 생기는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 3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하나 각 지표 측정기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 지자체와 중앙재난관리평가반의 채점이 상이한 경우

- 증빙서류 등 확인 결과 지자체 자체평가 채점과 상이한 경우 성명 및 채점의견 상세히 기재하고 서명날인

▶ 중앙재난관리평가반 채점에서 지자체 채점보다 높게 채점할 수 없음

단,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높게 채점할 수 있음.

▶ 채점점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설명

(사전분석 지표, 가․감점, 정성적 지표 제외)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처리

- 중앙재난관리평가반 평가시 지자체에서 증빙자료 없이 채점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기록을 남기고 그 지표에 대하여는 ‘0점’ 처리

❍ 기타 사항

- 자체 및 중앙재난관리평가반 평가 시 편리한 계산을 위해 엑셀파일 제공

※ 중앙재난관리평가반은 지자체 채점 엑셀파일에 상이한 점수만 수정

- 시·도 증빙서류가 300p넘는 경우에는 감점 지표에 따라 감점 부여

- 정량지표의 경우 지자체 채점결과와 중앙부처 채점결과 차이가 ±10(100점만점) 이상인 경우에는 지표에 따라 감점 부여

- 사전분석평가 지표는 중앙재난관리평가반이 직접 채점하지 않으나, 채점표에는 점수 기재

(※참조) 2017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담당자

시·도	국 명	과 명	팀 장	담당자
국민 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 안 영 규 02)2100-0610	예방총괄과장 김 중 열 02)2100-0613	교육평가계장 손 지 민 02)2100-0619	최 원 철 02)2100-0623 *************	cwc6410@korea.kr fax 044)205-5450
서 울	안전총괄본부장 김 준 기 02)2133-8000	상황대응과장 황 일 람 02)2133-8515	재난협력팀장 오 재 경 02)2133-8526	오 주 형 02)2133-8528 *************	ohjhsug727@seoul.go.kr fax 02)768-8934
부 산	시민안전실 김 영 철 051)888-2900	재난대응과장 박 근 호 051)888-2950	사회재난대응팀장 김 종 주 051)888-2953	김 창 수 051)888-2952 *************	chsokim@korea.kr fax 051)888-2959
대 구	재난안전실장 정 명 섭 053)803-2100	자연재난과장 김 봉 표 053)803-2640	자연재난대응팀장 신 원 훈 053)803-4550	윤 순 영 053)803-4551 *************	syong223@korea.kr fax 053)803-2649
인 천	재난안전본부 김 춘 수 032-440-5688	재난대응복구과 김 기 현 032-440-5091	방재대책팀장 백 인 호 032-440-1841	정 락 걸 032)440-1842 *************	0608jung@korea.kr fax 032)440-8757
광 주	시민안전실 문 용 운 062)613-4900	안전정책관 강 백 룡 062)613-4910	안전정책담당 정 주 영 062)613-4920	전 승 민 062)613-4922 *************	js04190m@korea.kr fax 062)613-4929
대 전	시민안전실장 김 영 호 042)270-2250	재난관리과장 이 정 재 042)270-5940	방재담당 오 수 관 042)270-5980	한 근 희 042)270-5981 *************	gh6553@korea.kr fax) 042)270-5949
울 산	시민안전실장 한 진 규 052)229-2500	재난관리과장 김 병 걸 052)229-3610	자연재난담당 최 정 식 052)229-4150	김 규 판 052)229-4151 *************	ulsan188@korea.kr fax 052)229-3619
세 종	시민안전국장 이 창 주 044-300-6500	치수방재과장 조 현 기 044-300-5310	자연재난담당 나 채 웅 044-300-5311	노 준 기 044-300-5314 *************	shwnsrl@korea.kr fax 044-300-5319
경 기	안전관리실장 김 정 훈 031)231-0330	재난대책과장 김 상 순 031)231-0340	방재대책팀장 문 병 무 031)231-0350	신 동 호 031)231-0323 *************	dbhg@gg.go.kr fax 031)231-0337
강 원	재난안전실장 김 길 수 033-249-3900	방재과장 임 찬 회 033)249-3650	방재정책담당 황 덕 창 033)249-3822	김 진 성 033)249-3813 *************	89186646@korea.kr fax 033)249-4075
충 북	재난안전실장 조 운 희 043)220-2400	치수방재과장 신 봉 순 043)220-2450	재난방재팀장 신 정 섭 043)220-2451	김 홍 영 043)220-2453 *************	cheongae@korea.kr fax 043)220-2459
충 남	재난안전실장 전 병 욱 041)635-3046	자연재난과장 전 태 진 041)635-2190	예방대책팀장 이 남 재 041)635-4702	이 재 흥 041)635-4715 *************	lee092@korea.kr fax 041)635-3071
전 북	도민안전실 이 현 웅 063)280-4700	자연재난과장 박 재 기 063)280-3640	자연재난예방팀장 김 성 관 063)280-3007	이 선 철 063)280-4381 *************	lsc22@korea.kr fax 063)280-3648
전 남	도민안전실 정 병 재 061)286-3203	자연재난과 조 태 용 061)286-3710	재해예방계장 김 운 형 061)286-3720	배 경 석 061)286-3725 *************	bks3500@korea.kr fax 061)286-4807
경 북	도민안전실장 김 원 석 054)880-2300	자연재난과장 박 재 민 054)880-2350	재난대응담당 이 성 언 054)880-2352	박 병 호 054)880-2355 *************	pbho11@korea.kr fax 053)950-2503
경 남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 재 용 055)211-2703	재난대응과장 최 태 만 055)211-2810	자연재난1담당 강 신 탁 055)211-2822	이 권 갑 055)211-2824 *************	leekk@korea.kr fax 055)211-2819
제 주	안전관리실장 홍 성 택 064)710-3800	재난대응과장 임 한 준 064)710-3630	재난총괄담당 고 방 수 064)710-3631	김 우 철 064)710-3632 *************	kimwch68@korea.kr fax 064)710-3619

3

시ㆍ도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

시·군·구에 대한 시·도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2017년도부터 모든 시·군·구(226개)의 재난관리평가결과를 대국민 공개함에 따라, 공정하고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시·도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1		법적근거 및 기본원칙

□ 법적근거

❍ (평가권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 제1항

-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권한 행사

❍ (평가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 제2항

-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평가를 실시

- 국민안전처장관은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확인평가 가능

❍ (평가환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 제4항

- 국민안전처장관은 평가결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시정조치나 보완요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청

□ 기본원칙

❍ 시·도는 자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국민안전처에서 안내한 기본계획, 평가지침 및 기타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 이미 통보한 지표를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의 2017년도 재난관리역량에 대한 공정한 상대평가 실시

❍ 시·도는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의 최종 상위평가 결과를 해당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한 공개 추진

2		자체평가단 구성

□ 시·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풀 활용) 시·도별 기존 지역 전문가풀, 국민안전처 제공풀 등 활용하되, 특정 시·군·구 출신 위원 편중 방지 등 지역별 형평성 고려

❍ (구성) 시·도별 규모를 고려, 10~20인 내외의 민간 전문위원*

* 도시·건축, 수공학, 토목, 행정·제도, 지진, 원자력, 환경, 에너지, 전산 등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

❍ (반편성) 외부전문가 2최소~3인 + 공무원 1인(간사)으로 편성

- 시군구당 최소 2인 이상의 평가단 참여하여 교차검증 실시

< 구성(예시) >

					00시·도 자체평가위원회
1 반				2반					…						5반
ㆍ외부전문가 2~3인 ㆍ공무원간사 1인				ㆍ외부전문가 2~3인 ㆍ공무원간사 1인					…						ㆍ외부전문가 2~3인 ㆍ공무원간사 1인

❍ (역할) 서면평가, 현지 확인평가(기관장 인터뷰), 평정결과 시·군·구 의견수렴 및 결과보고서 작성, 최종 자체평가결과 의결

□ 자체평가위원회 교육 실시

❍ 자체평가위원회에 대한 평가 사전교육 실시 (2회 이상 필수)

❍ 필수 교육내용

- 재난관리평가 실시 취지(관련법)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개별 지표별 측정방법, 측정기준,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

- 인터뷰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등 평가진행에 관한 사항 등

3		평가계획 및 실시

□ 자체평가 계획 수립(서식 7)

❍ 소관 시·군·구별 세부 평가일정 제시

- 기관별 서면평가, 현장평가(기관장 인터뷰) 및 이의·정정 의견수렴,
자체평가결과 최종 의결 일정 등

* 기본계획상 자체평가 시기(1.1~1.13) 내 자율적으로 일정 조정 가능

- 자체평가위원회 명단 및 반별 구성 현황 첨부

❍ 중앙재난관리평가단 교육일정 및 실적 제시

- 교육일자, 내용 등 2회 이상 실시 내용(미진행시 계획) 적시

□ 계획 제출 및 보완

❍ 국민안전처 중앙재난관리평가단에 자체평가 계획서 제출

- 시·도 자체평가 계획 제출 기한 준수(12.2일限)

- 중앙재난관리평가단에서 보완 요청할 경우 조정 필요

* 평가시기 지연 우려시 일정 단축 요청, 평가위원 교육보완요청 등

❍ 별도의 보완요청 없을시 계획서대로 평가 진행

□ 평가실시

❍ 각 과정별로 평가 진행 및 평정결과시트 작성(엑셀서식)

❍ 세부 채점 방식은 ｢2017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준용

- 최종점수 계산, 동점기관 처리, 결측값 처리, 소수점 처리,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처리방법 등

< 자체평가 실시 세부과정 >

국민안전처 사전분석지표 통보	□	사전분석지표 결과확인 및 입력	□	시군구 서면평가 실적자료 취합	□	자체평가단 서면평가실시
자체평가단 현장평가실시 * 기관장 인터뷰등	□	평정결과에 대한 시군구 의견수렴	□	자체평가위원회 결과 의결	□	국민안전처 자체평가결과 제출

□ 의견수렴

❍ 서면·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정당한 이의신청인 경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전 평정결과 수정

4		결과보고 및 활용

□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및 의결서 제출(서식 10)

❍ 자체평가단회의에서 자체평가결과 최종 확정

- 자체평가단 2/3이상 참석 확보하여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우수·보통·미흡(30:60:10)으로 등급 구분하여 제출

< 자체평가 등급 배분표 >

ㆍ자치구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자치구	74	25	16	8	10	5	5	5
우 수	21	8	5	2	3	1	1	1
보 통	45	15	10	5	6	3	3	3
미 흡	8(7)	2	1	1	1	1	1	1

※ 광주, 대전, 울산의 경우 중앙재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2개 기관만 미흡기관으로 선정

ㆍ시군구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시군구	152	31	18	11	15	14	22	23	18
우 수	47	9	6	3	5	4	7	7	6
보 통	91	19	10	7	9	9	13	14	10
미 흡	14	3	2	1	1	1	2	2	2

❍ 최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1.25~31일限) 준수

- 우수 시·군·구 : 00시, 00군, 00구

- 미흡 시·군·구 : 00시, 00군, 00구

□ 재난관리평가 결과 공개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결과에 대하여 시·군·구에 평가결과보고서 통보, 평가 등급은 대국민 언론(보도)공개 추진

❍ 시·도별 공개실적은 차년도 평가시 반영 예정

4

평가관련 제출ㆍ준비사항

가. 제출 사항

가) 서면평가 자료작성

❍ 자료작성 기준 : 2016. 12. 31.

- 사전분석평가 자료는 2016.11.30 기준으로 국민안전처 해당 실과에서 작성한 자료를 ‘16.12.20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서식 15)

* 일부지표는 자료작성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

나) 제출자료

❍ 시·도 자체점검 실적확인 보고서(서식 8)

❍ 시·도 자체점검 실적확인 채점표(서식 9) ※ 엑셀서식(3-1)에도 채점

❍ 시·군·구 자체평가 결과 채점표(서식 11)

※ 시·군·구별 엑셀서식(3-1) 에도 작성

❍ 수범 및 특수시책 2건 (서식 12) * 시·군·구에서는 시․도에만 제출(시․도 자체평가)

❍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실적(서식 13)

* 시·도(3분기 제출실적으로 채점)

❍ 시·군·구 표본평가 자료

- 중앙재난관리평가단에서 시·군·구에 대한 표본 평가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시 제출(시도) * 각 반에서 2~3개 지표선정 예정

다) 증빙자료 작성 등

❍ 증빙자료는 반드시 300Page 이내로 하되 관리번호(1-1-1 ∼ 5-2-5) 순으로 편철

❍ 각 지표별 증빙자료 편철(서식 14)

① 첫장, 상단에 평가지표 측정방법 작성

- 찾기 쉽도록 찾음표(견출지) 붙임(3-1-1, 4-1-4, 5-1-2)

② 첫장, 하단에 증빙자료 서식 작성

③ 다음장, 평가지표별 증빙자료 서식 순으로 관련 증빙자료 편철

- 동일한 증빙자료라도 각 지표별로 작성 편철

※ 시·도 증빙자료는 2017.1.31(화)限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로 제출

* 주소 :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 최원철

라) 제출부수 : 5부

나. 시·도 중앙재난관리평가반 서면 및 현장평가 시 준비사항

❍ 시·도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1부)

❍ 기관장 인터뷰 확정시간

❍ 평가장소 마련 및 평가 시작·종료 시 과장, 계장, 담당자 참석여부

❍ 중앙재난관리평가반 기관평가 방문 시 주차, 기관 간 이동 시 협조

다. 노력 시·군·구 선정 협조

❍  시·도는 시·군·구 자체평가결과 지난해보다 향상된 실적이 있는 기관 1개소 추천(제출시 부기관장 이상 결재 득하여 제출)

각 종 서 식

【중앙재난관리평가단】

◆ 서식 1 : 2017년 00시․도 재난관리평가 발표문

◆ 서식 2 : 중앙재난관리평가단 현지평가 일일보고서

◆ 서식 3 : 2017년 시·도 재난관리평가 채점표(엑셀서식(3-1) 제공)

◆ 서식 4 : 2017년도 시·도 자체평가 검증 체크리스트

◆ 서식 5 : 기관장 인터뷰(예시)

◆ 서식 6 :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지자체 평가결과 최종 보고서

【시·도 자체평가위원회】

◆ 서식 7 : 2017년 재난관리 자체평가계획 수립

◆ 서식 8 : 2017년 시도 자체점검 실적확인 보고서

◆ 서식 9 : 2017년 시도 자체점검 실적확인 채점표(엑셀서식(3-1) 제공)

◆ 서식 10 : 2017년 시도 자체평가위원회 시군구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및 의결서 제출

◆ 서식 11 : 2017년 시군구 재난관리 자체평가 채점표(엑셀서식(3-1) 제공)

◆ 서식 12 : 수범 및 특수시책

◆ 서식 13 : 전년도 재난관리실태 점검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 서식 14 : 증빙자료 작성 방법

【국민안전처】

◆ 서식 15 : 사전분석평가 결과 통보(시도, 시군구)

서식 1		2017년 00시·도 재난관리평가 발표문

○○시·도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발표문

□ 금번 00시·도의 재난관리 평가의 의미와 총평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자체의 재난관리평가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자치단체에 대한 재난관리실태 전반을 살피는 평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 제고라는 목표 지향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평가는 작년과 달리 시군구에 대한 시도 자체평가를 토대로 국민안전처에서 상위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선하였고, 평가결과 공개 또한 종전 시도 및 30개 시군구만 공개하던 것에서 全지자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그동안 재난관리평가를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서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신데 대하여 격려의 말을 전하며, 오늘 재난관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등을 수립·추진하여 000시도 재난관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평가결과 간단한 소감(우수 분야, 인터뷰 결과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 오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따로 이의·정정 의견수렴기간을 부여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00시도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0시도 평가에 함께해주신 평가단,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안전처 중앙재난관리평가단 0반장 ○ ○ ○ (서명)

서식 2		중앙재난관리평가단 현지평가 일일보고서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현지 확인평가 상황(일보)

		평가개요

❍ 일시,장소 : ‘17. 1.  (  ) 09:00～18:00, 시․도, 시군구 회의실

❍ 평기기관 : 00지자체

❍ 평 가 자 : 제  반 총   명

- 평가위원 : ○○○, ○○○, ○○○

- 간    사 : ○○○

		추진내용

❍ 평가결과 쟁점지표 및 내용

- ※지표 및 내용 간단히 기재

-

❍ 평가결과 결측값(해당없음) 지표로 평가(총점)제외 지표

- ※관리번호만 기재(1-1-2, 3-2-3)

-

※ 쟁점지표와 결측값(해당없음)지표에 대하여는 채점표에 기재하여 제출

❍ 현장점검 사항

-

		동향 및 특이사항

→ 평가받는 기관의 태도, 분위기 등 기타 특이사항

❍

- ※ 인터뷰 결과 기관장의 재난에 대한 관심도

❍

붙 임 : 00시·도 채점표, 기관장 인터뷰 결과

서식 3		2017년 시·도 재난관리평가 채점표

※ 시·도 자체점검 실적 대비 작성

구 분		평가지표	배점	결측값	채점(점수)		채점자 의견
					자 체 (시․도)	중앙재난관리평가단
100점 환산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총 계			315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1. 개인 역량	합계		26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1-1. 개인 역량	소계	26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1-1-1.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정도	5				(정성적 평가)
		1-1-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9
		1-1-3.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 수신·보고·전파 훈련	12				(사전분석평가)
2. 재난 관리 부서 역량	합계		97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2-1. 재난 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소계	37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2-1-1.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작성	10				(정성적 평가) (사전분석평가)
		2-1-2.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시행 실적	6
		2-1-3.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6
		2-1-4. 어린이·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 계층 안전종합대책 계획 및 추진실적	8
		2-1-5. 가축질병 (구제역·조류인플루 엔자 등)에 대한 예방 대책수립 및 추진실적	7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소계	60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2-2-1. 현장대응을 위한 기관대응수칙 작성 및 활용실적	10
		2-2-2.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 및 관리 실적	0
		2-2-3. 풍수해대비 예·경보시설 점검·관리 및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적	3
		2-2-4. 신속한 사전 대비회의 및 상황판단 회의 개최 및 운영실적	6				(사전분석평가)
		2-2-5.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	10
		2-2-6.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	7				(사전분석평가)
		2-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실적	6
		2-2-8.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관련 시도 조례공포 시행 실적	2
		2-2-9. 특정관리시설등 지정·관리 실적	10
		2-2-10.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	3				(사전분석평가)
		2-2-11. 민간다중이용 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및 훈련관리	3				(사전분석평가)
3, 재난 관리 네트 워크 역량	합계		63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3-1. 구성원의 지식 기술활용	소계	26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3-1-1.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작성·활용 실적	10
		3-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실적	10				(사전분석평가)
		3-1-3. 지역 자율 방재단 활성화 추진실적	6
	3-2. 구성 원간 상호 협력	소계	37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3-2-1.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5				(사전분석평가)
		3-2-2. 재난관리 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공동활용 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등	6				(사전분석평가)
		3-2-3.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 민간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실적	10
		3-2-4.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 · 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실적	6
		3-2-5. 안전점검의 날행사 등 추진실적	10
4. 기관 역량	합계		129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4-1. 기관 장리 더십	소 계	60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4-1-1. 재난대비 취약 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점검 및 언론 홍보실적	13
		4-1-2. 지자체 재난 관리 역량제고 위한 기관장 인터뷰 및 시책반영 실적	15				(정성적평가)
		4-1-3. 재난관리조직인건비율 및 인력채용실적	20
		4-1-4. 재난관리부서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12
	4-2. 행재 정적 지원	소계	38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4-2-1. 재난안전분야 예산확대 실적	15
		4-2-2.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실적	11				(사전분석평가)
		4-2-3.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적	12				(정성적평가) (사전분석평가)
	4-3. 교육 훈련 개발	소계	8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4-3-1.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8				(정성적평가)
	4-4. 혁신	소계	23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4-4-1. 재난관리 평가 결과 대국민공개추진실적	8
		4-4-2.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12				(사전분석평가)
		4-4-3.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	3
5. 가· 감점	합계		±30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5-1. 가점	소계	＋30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5-1-1. 재난관리 우수기관 및 인사교류 기관 가점	20
		5-1-2. 재난안전관련 특수시책 우수사례	10				(정성적평가)
	5-2. 감점	소계	－30
		5-2-1. 재난관리 미흡기관 등 감점	30				(정성적평가) (사전분석평가)

서식 4		자체평가 프로세스검증 체크리스트

□ 00시ㆍ도 자체평가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연번	항 목	체크사항	비고
1	전반적인 평가과정상 시·도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가?	□예 □아니오
2	시·도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아니오
3	자체평가위원 구성시 특정 시군구(혹은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였는가?	□예 □아니오
4	자체평가위원 구성시 재난안전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하였는가?	□예 □아니오
5	해당 시·도 자체평가위원에 대한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6	시·군·구 재난관리평가 채점은 특정 자치단체에 편중되지 않게 공정하게 평가되었는가?	□예 □아니오
7	시·도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예 □아니오
8	전 시·군·구 기관장에 대하여 자체평가위원이 인터뷰를 실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9	개인역량 부문에 대한 무작위 지표 검증시 배점과 증빙자료 간 일치 여부 (1건 이상)	□예 □아니오
10	부서역량 부문에 대한 무작위 지표 검증시 배점과 증빙자료 간 일치 여부 (1건 이상)	□예 □아니오
11	네트워크역량 부문에 대한 무작위 지표 검증시 배점과 증빙자료 간 일치 여부 (1건 이상)	□예 □아니오
12	기관역량 부문에 대한 무작위 지표 검증시 배점과 증빙자료 간 일치 여부 (1건 이상)	□예 □아니오

□ 검증 결과

❍ 예 __ 건, 아니오 __ 건,  ※ ‘아니오’로 표시한 경우 비고란에 사유 명시

❍ 10건 이상 결과승인,  6건 이상 9건 이하 보완요청, 5건 이하 재평가

※ 결과 승인시 ‘아니오’ 항목의 경우 비고란 사유인정여부에 따라 별도 보완 요청

서식 5		기관장 인터뷰 방법 및 예시

가. 인터뷰 실시 방법

❍ 인터뷰 일시 확정

- 중앙재난관리평가단 평가 기간(2주, ’17.2.6 ~ 2.17) 내에 실시

- 각 시ㆍ도 전담 평가반과 해당 지자체는 사전 일정을 조율하여 2개안 제출

구분	1안	2안
일시	‘17.2.00 00시	‘17.2.00 00시
장소	집무실	000회의실

※ 각 시ㆍ도는 전담 평가반과 일정을 조율하여 1~2안을 제출하되, 1안에 따른 인터뷰 불가시
최소 3일 전 통보하고 2안으로 인터뷰 진행

- 인터뷰 일정 사전 조정에도 불구, 인터뷰 미진행시 해당 지표 0점 처리

❍ 인터뷰 점수 배점

- 기관장 참여 여부 : 5점

- 인터뷰 내용 : 정성평가, 지표에 따라 상ㆍ중ㆍ하로 구분

※ 기관장이 제시한 정책적 비전, 인사ㆍ조직 등 확대, 재난부서 인센티브계획 등이
시정연설, 연두업무 등 반영 여부에 따라 최종 배점 조정 가능

나. 인터뷰 개요

❍ 일시/장소 :  ’17. 2.  (  ) 09:00～18:00, 시․도 000회의실

❍ 기 관 명 : 00 시ㆍ도

❍ 인터뷰 대상 : 000도지사, 시장

❍ 인터뷰 진행자

- 0반장 : ○○○ (서명)

-  위원 : ○○○ (서명)

-  간사 : ○○○ (서명)

다. 인터뷰 예시

(들어가는 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인터뷰에 응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Q : 우선 제일 먼저 지역 재난관리 총괄자로서 지역 재난관리를 위한 비전이 무엇인지 - 지사님, 시장님 – 께 여쭙고 싶습니다.

❍ Q : 기관장님께서는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가장 큰 위해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Q : 그렇다면 해당 위해요소 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혹은 어떠한 정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Q : 해당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안전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인사나 조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이 있으신지요? (인사 가점, 조직 보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 기관장님께서는 현재 00시ㆍ도의 재난안전분야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요?) 재난안전분야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계획이신가요?

❍ Q : 마지막으로, 지방지차단체 재난안전업무 수행 애로사항 등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다면 고견을 들려주십시오.

※ 기관장 인터뷰 참고자료

□ 인터뷰를 시작하시면서 반장님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설명은 적의판단 사항)

○ 평가의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2

○ 평가연혁 : ‘05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시작으로 10년간 실시

○ 평가범위

- 재난관리 프로세스, 안전관리체계, 재난대응 조직 구성 등에 대한 개인·부서·기관·네트워크부문 역량 평가

○ 평가결과처리

- 평가결과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보고

-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 2017년에 달라지는 평가내용

- 평가결과는 종전 시도 및 30개 우수 시군구 공개 □ 全 지자체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 시군구에 대한 시도 자체평가를 토대로 국민안전처 상위평가 실시

- 자연재난위주의 투입지표 다수 □ 공통역량위주의 결과지표 다수

- 기존 75개 지표에서 41개 지표로 통·폐합, 유형별 균형 추구

□ 반장님 등께서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붙임 질문예시를 참조하여 지엽적이 아닌
정책측면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연재난 취약부분이 무엇이라 생각?(○)

※ 지엽적 내용 :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수, 소하천 개수?(×)

서식 6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지자체 평가결과 최종 보고서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최종결과 보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2에 따라 ‘17.1.25.~1.29  기간 중 00시․도에 대하여 2017년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한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17. 1.

【 평가자 】

0 반 장 소속                성명              (인)

위 원 소속                성명              (인)

위 원 소속                성명              (인)

위 원 소속                성명              (인)

간 사 소속                성명              (인)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2017년도 (시ㆍ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보고서

1		총 평

○ 총론

-

○ 우수사항

-

○ 미흡사항

-

○ 개선방안

-

2		분야별 결과 및 환류방안

□ 개인역량

ㅇ (우수사항)

-

ㅇ (미흡사항)

-

ㅇ (개선방안)

-

□ 부서역량

ㅇ (우수사항)

-

ㅇ (미흡사항)

-

ㅇ (개선방안)

-

□ 네트워크 역량

ㅇ (우수사항)

-

ㅇ (미흡사항)

-

ㅇ (개선방안)

-

□ 기관(기관장) 역량

ㅇ (기관장 인터뷰 여부) : ○,  ×

ㅇ (기관장 인터뷰 결과 느낀 점 간략 기재)

-

ㅇ (우수사항)

-

ㅇ (미흡사항)

-

ㅇ (개선방안)

-

3		최종 결과 집계표

□ 점수집계표

전체 시도 평균 대비(시도)	전년 점수 대비(시도)

□ 시도별 역량 달성도 비교(추후기재)

분야별	배점	점수	100점 환산점수	전체 시도 평균(시도)	전년 100점 환산점수(시도)
100점 환산
합계
개인
재난관리부서
네트워크
기관
가·감점

□ 미흡지표 목록(개선계획 수립대상)

ㅇ

ㅇ

<붙  임>

1. 시․도 재난관리평가 채점 집계표(엑셀자료)

2. 인터뷰 결과자료(서식 등)

3. 평가와 관련된 근거 증빙자료

서식 7		2017년 재난관리 자체평가계획 수립

2017년  00시·도 재난관리 자체평가계획 수립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난관리평가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2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평가계획을수립함

1		재난관리평가 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

○ 목  적 : 각 기관에 대한 재난관리 목표제시, 현 상태 진단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 제고

○ 대  상 : OO개 지자체

○ 시  기 :

○ 내  용 : 재난관리 프로세스, 안전관리체계, 재난대응 조직 구성 등에 대한

개인·부서·기관·네트워크부문 역량 평가

* 총 41개 지표 : 개인(3), 부서(16), 네트워크(8), 기관(11), 가·감점(3)

2		재난관리평가위원회 구성 및 조직도

○ 구성인원 : 총 OO명(위원장 O명 외 O개반 O명 운영)

○ 평가단 구성 현황 : 평가위원장 1명(외부전문가1인)

반별 평가위원 2~3명(외부전문가 2~3인)

간사 1명(공무원 1인)

					자제평가위원회
					위원장명
1반			2반			3반			4반			5반
전문가명(분야)			전문가명(분야)			전문가명(분야)			전문가명(분야)			전문가명(분야)
전문가명(분야)			전문가명(분야)			전문가명(분야)			전문가명(분야)			전문가명(분야)
전문가명(분야)			전문가명(분야)			전문가명(분야)			전문가명(분야)			전문가명(분야)
공무원명(간사)			공무원명(간사)			공무원명(간사)			공무원명(간사)			공무원명(간사)

※. 위원회 구성현황 세부내역 첨부서식 참고1

3		재난관리 자체평가위원회 교육일정 및 실적(계획)

교육일자	내용	참석인원	비고
2016. . .
2016. . .
2016. . .

※. 교육실적 첨부서식 참고2

4		향후계획

○ 재난관리평가 자체평가 계획 수립                           :

○ 재난관리평가 자체평가위원회 위촉 및 교육                  :

○ 재난관리평가 자체평가 계획 제출                           :

○ 시·도 자체평가 계획 확정                                   : ‘16.12.12

*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의 보완요청 있을시 해당 부분만 보완하여 제출

○ 지자체 자체평가 실시                                       :

- 재난관리평가위원회 서면평가                                 :

- 재난관리평가위원단 현지평가                                :

○ 평가결과 지자체 의견수렴                                   :

○ 시·도 자체평가 결과 국민안전처 제출                        : ‘17.1.31.

참고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세부내역

○ (구성) 총 OO명 [외부 O(제도·행정 O, 토목 O, 수리수문 O, 환경 O), 내부(간사 1명)]

구 분	전문분야	소속 (핸드폰)	직위	성명	주요경력
단장	제도·행정	OO대학교 010-OOOO-OOOO	교수	OOO	· ·
1반장	토목	OO대학교 010-OOOO-OOOO	교수	OOO	· ·
반원	수리·수문	OO대학교 010-OOOO-OOOO	교수	OOO	· ·
반원	환경	OO연구소 010-OOOO-OOOO	OO담당	OOO	· ·
간사	-	OO도 010-OOOO-OOOO	OO담당	OOO
2반장					· ·
반원					· ·
반원					· ·
간사
3반장					· ·
반원					· ·
반원					· ·
간사

참고 2		교육실적 첨부자료

교육실적 관련 내부보고 자료 및 사진 등
설명
교육실적 관련 내부보고 자료 및 사진 등
설명

서식 8		2017년 00시·도 실적확인 보고서

1. 점검개요

○

2. 점검결과 분석

가. 총  평

○

나. 항목별 분석

○ 개인역량

* 잘된 사항, 미흡 사항, 개선방안 기재

○ 재난관리부서 역량

○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

○ 기관역량

다. 지난해 점검시 미흡사항 개선실적

○ 총   건 중 추진완료  건, 추진 중   건(완료율   %)

* 완료는 금년도 자체점검결과 미흡사항 지표 배점의 중간점수 이상인 경우 인정

※ 작성기준 : 미흡사항 개선계획 2016년 3/4분기 개선실적 제출 자료

3. 추진성과

○

4. 개선 필요사항

○

5. 향후계획

○ 개선 필요사항 조치계획

○

붙임 : 점검점수 집계표 및 증빙자료

서식 9		2017년 시·도 실적확인 채점표

※ 제공된 엑셀서식도 작성

구 분		평가지표	배점	결측값	채점(점수)		채점자 의견
					자체 (시도)	중앙재난관리평가단
100점 환산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총 계			315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1. 개인 역량	합계		26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1-1. 개인 역량	소계	26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1-1-1.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정도	5				(정성적 평가)
		1-1-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9				(사전분석평가)
		1-1-3.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 수신·보고·전파 훈련	12				(사전분석평가)
2. 재난 관리 부서 역량	합계		97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2-1. 재난 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소계	37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2-1-1.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작성	10				(정성적평가) (사전분석평가)
		2-1-2.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시행 실적	6
		2-1-3.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6
		2-1-4. 어린이·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 계층 안전종합대책 계획 및 추진실적	8
		2-1-5. 가축질병 (구제역·조류인플루 엔자 등)에 대한 예방 대책수립 및 추진실적	7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소계	60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2-2-1. 현장대응을 위한 기관대응수칙 작성 및 활용실적	10
		2-2-2.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 및 관리 실적	0
		2-2-3. 풍수해대비 예·경보시설 점검·관리 및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적	3
		2-2-4. 신속한 사전 대비회의 및 상황판단 회의 개최 및 운영실적	6				(사전분석평가)
		2-2-5.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	10
		2-2-6.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	7				(사전분석평가)
		2-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실적	6
		2-2-8.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관련 시도 조례공포 시행 실적	2
		2-2-9. 특정관리시설등 지정·관리 실적	10
		2-2-10.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	3				(사전분석평가)
		2-2-11. 민간다중이용 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및 훈련관리	3				(사전분석평가)
3, 재난 관리 네트 워크 역량	합계		63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3-1. 구성원의 지식 기술활용	소계	26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3-1-1.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작성·활용 실적	10
		3-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실적	10				(사전분석평가)
		3-1-3. 지역 자율 방재단 활성화 추진실적	6
	3-2. 구성 원간 상호 협력	소계	37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3-2-1.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5				(사전분석평가)
		3-2-2. 재난관리 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공동활용 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등	6				(사전분석평가)
		3-2-3.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 민간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실적	10
		3-2-4.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 · 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실적	6
		3-2-5. 안전점검의 날행사 등 추진실적	10
4. 기관 역량	합계		129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4-1. 기관 장리 더십	소 계	60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4-1-1. 재난대비 취약 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점검 및 언론 홍보실적	13
		4-1-2. 지자체 재난 관리 역량제고 위한 기관장 인터뷰 및 시책반영 실적	15				(정성적평가)
		4-1-3. 재난관리조직인건비율 및 인력채용실적	20
		4-1-4. 재난관리부서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12
	4-2. 행재 정적 지원	소계	38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4-2-1. 재난안전분야 예산확대 실적	15
		4-2-2.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실적	11				(사전분석평가)
		4-2-3.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적	12				(정성적평가) (사전분석평가)
	4-3. 교육 훈련 개발	소계	8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4-3-1.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8				(정성적평가)
	4-4. 혁신	소계	23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4-4-1. 재난관리 평가 결과 대국민공개추진실적	8
		4-4-2.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12				(사전분석평가)
		4-4-3.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	3
5. 가· 감점	합계		±30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5-1. 가점	소계	＋30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5-1-1. 재난관리 우수기관 및 인사교류 기관 가점	20
		5-1-2. 재난안전관련 특수시책 우수사례	10				(정성적평가)
	5-2. 감점	소계	－30
		5-2-1. 재난관리 미흡기관 등 감점	30				(정성적평가) (사전분석평가)

서식 10		00시도 자체평가위원회 시군구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및 의결서

00시도 자체평가위원회 시군구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2에 따라 ‘17.1.9.~1.20  기간 중 00시․군·구에 대한 2017년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한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17. 1.

【 평가자 】

0 위원장 소속                성명              (인)

위  원 소속                성명              (인)

위  원 소속                성명              (인)

위  원 소속                성명              (인)

위  원 소속                성명              (인)

위  원 소속                성명              (인)

위  원 소속                성명              (인)

위  원 소속                성명              (인)

위  원 소속                성명              (인)

위  원 소속                성명              (인)

위  원 소속                성명              (인)

간  사 소속                성명              (인)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시·군·구) 재난관리자체평가 심의·의결서

기관	평가등급			점수	비고
	우수	보통	미흡
시·군·구명1
시·군·구명2
시·군·구명3
시·군·구명4
시·군·구명5
시·군·구명6
시·군·구명7
시·군·구명8
시·군·구명9
시·군·구명10

위와 같이 (시·도) 재난관리평가위원회의 00시․군․구에 대한 심의·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17.  1.   .

00시·도 재난관리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간  사  ○○○(서명)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시ㆍ군ㆍ구)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1		총 평

○ 총론

-

○ 우수사항

-

○ 미흡사항

-

○ 개선방안

-

기관	평가등급			점수	비고
	우수	보통	미흡

2		분야별 결과 및 환류방안

□ 개인역량

ㅇ (우수사항)

-

ㅇ (미흡사항)

-

ㅇ (개선방안)

-

□ 부서역량

ㅇ (우수사항)

-

ㅇ (미흡사항)

-

ㅇ (개선방안)

-

□ 네트워크 역량

ㅇ (우수사항)

-

ㅇ (미흡사항)

-

ㅇ (개선방안)

-

□ 기관(기관장) 역량

ㅇ (기관장 인터뷰 여부) : ○,  ×

ㅇ (기관장 인터뷰 결과 느낀 점 간략 기재)

-

ㅇ (우수사항)

-

ㅇ (미흡사항)

-

ㅇ (개선방안)

-

3		최종 결과 집계표

□ 점수집계표

시도내 시군구 평균 대비(시군구)	전체 시군구 평균 대비(시군구)

□ 시도별 역량 달성도 비교(추후기재)

분야별	배점	점수	100점 환산점수	시도내 시군구 평균(시군구)	전체 시군구 평균(시군구)
100점 환산
합계
개인
재난관리부서
네트워크
기관
가·감점

□ 미흡지표 목록(개선계획 수립대상)

ㅇ

ㅇ

<붙  임>

1. 시․군․구 재난관리 자체평가 채점 집계표(엑셀자료)

2. 인터뷰 결과자료(서식 등)

3. 자체평가와 관련된 근거 증빙자료

서식 11		2017년 시·군·구 재난관리 자체평가 채점표

※ 시·군·구 점수는 시·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확정한 점수 기재(사전분석평가지표 포함) /

제공된 엑셀서식도 작성

구 분		평가지표	배점	결측값	채점(점수)		채점자 의견
					자체 (시군구)	자체평가위원회
100점 환산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총 계			320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1. 개인 역량	합계		19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1-1. 개인 역량	소계	19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1-1-1.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정도	5				(정성적 평가)
		1-1-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9				(사전분석평가)
		1-1-3.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 수신·보고·전파 훈련	5				(사전분석평가)
2. 재난 관리 부서 역량	합계		119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2-1. 재난 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소계	42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2-1-1.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작성	10				(정성적평가) (사전분석평가)
		2-1-2.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시행 실적	6
		2-1-3.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11
		2-1-4. 어린이·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 계층 안전종합대책 계획 및 추진실적	8
		2-1-5. 가축질병 (구제역·조류인플루 엔자 등)에 대한 예방 대책수립 및 추진실적	7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소계	77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2-2-1. 현장대응을 위한 기관대응수칙 작성 및 활용실적	10
		2-2-2.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 및 관리 실적	7
		2-2-3. 풍수해대비 예·경보시설 점검·관리 및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적	6
		2-2-4. 신속한 사전 대비회의 및 상황판단 회의 개최 및 운영실적	6				(사전분석평가)
		2-2-5.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	10
		2-2-6.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	7				(사전분석평가)
		2-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실적	6
		2-2-8.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관련 시도 조례공포 시행 실적	0
		2-2-9. 특정관리시설등 지정·관리 실적	14
		2-2-10.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	5				(사전분석평가)
		2-2-11. 민간다중이용 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및 훈련관리	6				(사전분석평가)
3, 재난 관리 네트 워크 역량	합계		60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3-1. 구성원의 지식 기술활용	소계	28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3-1-1.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작성·활용 실적	10
		3-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실적	10				(사전분석평가)
		3-1-3. 지역 자율 방재단 활성화 추진실적	8
	3-2. 구성 원간 상호 협력	소계	32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3-2-1.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5				(사전분석평가)
		3-2-2. 재난관리 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공동활용 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등	4				(사전분석평가)
		3-2-3.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 민간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실적	10
		3-2-4.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 · 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실적	3
		3-2-5. 안전점검의 날행사 등 추진실적	10
4. 기관 역량	합계		122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4-1. 기관 장리 더십	소 계	60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4-1-1. 재난대비 취약 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점검 및 언론 홍보실적	13
		4-1-2. 지자체 재난 관리 역량제고 위한 기관장 인터뷰 및 시책반영 실적	15				(정성적평가)
		4-1-3. 재난관리조직인건비율 및 인력채용실적	20
		4-1-4. 재난관리부서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12
	4-2. 행재 정적 지원	소계	39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4-2-1. 재난안전분야 예산확대 실적	15
		4-2-2.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실적	12				(사전분석평가)
		4-2-3.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적	12				(정성적평가) (사전분석평가)
	4-3. 교육 훈련 개발	소계	8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4-3-1.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8				(정성적평가)
	4-4. 혁신	소계	15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4-4-1. 재난관리 평가 결과 대국민공개추진실적	0
		4-4-2.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12				(사전분석평가)
		4-4-3.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	3
5. 가· 감점	합계		±30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5-1. 가점	소계	＋30				<집계표는 엑셀파일 활용>
		5-1-1. 재난관리 우수기관 및 인사교류 기관 가점	20
		5-1-2. 재난안전관련 특수시책 우수사례	10				(정성적평가)
	5-2. 감점	소계	－30
		5-2-1. 재난관리 미흡기관 등 감점	30				(정성적평가) (사전분석평가)

서식 12		수범 및 특수시책

◆ 총 괄

연번	사례(시책)명	주요내용 및 추진성과	기대효과

※ 작성요령

- 총괄은 사례별로 5줄 이내로 간단하게 정리

- 기관별로 2건 제출

- 개별 사례별로 1장으로 정리

- 특수시책 사례 추진한 공문 첨부

- 추진성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서식 13		전년도 재난관리실태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실적

미흡 지표명	3/4분기 까지 개선실적		증빙자료
	완료	추진중
예)(1-1-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	○		123page

서식 14		증빙자료 작성방법

□ 평가지표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1.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종합계획

배점

시도 6, 시군구 6

세부지표

2-1-2.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시행실적(보완)

측정방법

가. (도, 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실적 (6점)

구 분	승 인	승인신청	사전검토 요청	용역착수	미착수
배 점	6	5	4	2	0

* 군 단위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울산)

나.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시행실적 (6점)

시행실적	50%이상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 미만
배점	6.0	5.0	4.0	3.0	2.0	1.0

** 군 단위 자치단체를 포함하지 않는 광역시(서울, 광주, 대전)

□ 증빙자료 총괄

증빙자료

○ (도, 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실적

용역착수 일자	사전검토 요청일자	승인신청 일자	승인통보 일자	점수

- 용역착수보고서, 사전검토 및 승인신청, 승인통보 전자문서 확인

○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실적

2016년 저감대책 계획건수(①)	2016년 저감대책 시행 건수(②)	시행율 (②/①)	점수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구조적·비구조적 저감대책 계획 건수 및 시행 건수 확인

- 시행건수는 사업별 용역·공사를 착공하면 시행한 것으로 인정(착공계 등)

※ 지표별 증빙자료 서식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뒷장에 이어서 작성

※ 증빙자료는 뒤장의 서식에 따라 작성

※ 우측으로 찾기 쉽도록 찾음표(견출지) 붙임(3-1-1, 4-1-1, 5-1-1)

※ 증빙자료는 증빙자료 서식 순서에 따라 편철

연번		제목(설명)

서식 15		사전분석평가 결과 통보

□ 시·도 평가지표

사전분석평가 지표	점수	시·도
1-1-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9
1-1-3.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 수신·보고·전파 훈련	12
2-1-1.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작성	10
2-2-4. 신속한 사전대비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운영실적	6
2-2-6.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	7
2-2-10.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	3
2-2-11.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및 훈련관리	3
3-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실적	10
3-2-1.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5
3-2-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공동활용 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등	6
4-2-2.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실적	11
4-2-3.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적	12
4-4-2.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12
5-1-1. 재난관리우수기관 및 인사교류기관 가점	20
5-2-1. 재난관리 미흡기관 등 감점	30

□ 시·군·구 평가지표

사전분석평가 지표	점수	지자체
		시·군	구
1-1-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9
1-1-3.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 수신·보고·전파 훈련	5
2-1-1.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작성	10
2-2-4. 신속한 사전대비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운영실적	6
2-2-6.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	7
2-2-10.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	5
2-2-11.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및 훈련관리	6
3-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실적	10
3-2-1.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5
3-2-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공동활용 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등	4
4-2-2.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실적	12
4-2-3.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적	12
4-4-2.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12
5-1-1. 재난관리우수기관 및 인사교류기관 가점	20
5-2-1. 재난관리 미흡기관 등 감점	30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1. 평가지표 현황

- 총괄

- 재난관리평가 지표 및 배점

2. 재난관리평가 지표

1		평가지표 현황

□ 총 괄

구 분	평가항목	시·도		시·군·구		비고
		배점	비율(%)	배점	비율(%)
합 계		315	100%	320	100%
1. 개인역량	소 계	26	8.2%	19	5.9%
	1-1. 개인역량	26	8.2%	19	5.9%
2. 재난관리부서 역량	소 계	97	30.8%	119	37.1%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37	11.7%	42	13.1%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60	19.0%	77	24.1%
3.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	소 계	63	20.0%	60	18.7%
	3-1. 구성원의 지식, 기술 활용	26	8.2%	28	8.7%
	3-2. 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	37	11.7%	32	10.0%
4. 기관역량	소 계	129	40.9%	122	38.1%
	4-1. 기관장 리더십	60	19.0%	60	18.7%
	4-2. 행·재정적 지원	38	12.0%	39	12.1%
	4-3. 교육훈련 개발	8	2.5%	8	2.5%
	4-4. 혁신	23	7.3%	15	4.6%
5. 가점·감점	소 계	±30	-	±30	-
	5-1. 가점	＋30	-	＋30	-
	5-2. 감점	－30	-	－30	-

□ 재난관리평가 지표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시도	시군구
총계			315	320
1. 개인 역량	합계		26	19
	1-1. 개인 역량	소 계	26	19
		1-1-1.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정도	5	5	정성
		1-1-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9	9	사분
		1-1-3.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 수신·보고·전파 훈련	12	5	사분
2. 재난 관리 부서 역량	합계		97	119
	2-1. 재난 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소 계	37	42
		2-1-1.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작성	10	10	정성 사분
		2-1-2.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시행 실적	6	6
		2-1-3.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6	11
		2-1-4.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계획 및 추진실적	8	8
		2-1-5. 가축질병(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예방대책수립 및 추진실적	7	7
	2-2. 재난 관리 물적 제도 적시 스템 구축	소 계	60	77
		2-2-1. 현장대응을 위한 기관대응수칙 작성 및 활용실적	10	10
		2-2-2.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 및 관리 실적	0	7
		2-2-3. 풍수해대비 예·경보시설 점검·관리 및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적	3	6
		2-2-4. 신속한 사전대비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운영실적	6	6	사분
		2-2-5.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	10	10
		2-2-6.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	7	7	사분
		2-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실적	6	6
		2-2-8.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관련 시도 조례 공포 시행 실적	2	0
		2-2-9. 특정관리시설 등 지정·관리 실적	10	14
		2-2-10.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	3	5	사분
		2-2-11.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및 훈련관리	3	6	사분
3. 재난 관리 네트 워크 역량	합계		63	60
	3-1. 구성 원의 지식 기술 활용	소 계	26	28
		3-1-1.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활용 실적	10	10
		3-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실적	10	10	사분
		3-1-3.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실적	6	8
	3-2. 구성 원간 상호 협력 체계	소 계	37	32
		3-2-1.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5	5	사분
		3-2-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공동활용 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등	6	4	사분
		3-2-3.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 민간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실적	10	10
		3-2-4.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 · 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실적	6	3
		3-2-5.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추진실적	10	10
4. 기관 역량	합계		129	122
	4-1. 기관 장리 더십	소 계	60	60
		4-1-1. 재난대비 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점검 및 언론 홍보실적	13	13
		4-1-2.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제고 위한 기관장 인터뷰 및 시책반영 실적	15	15	정성
		4-1-3. 재난관리조직 인건비율 및 인력채용 실적	20	20
		4-1-4.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12	12
	4-2. 행· 재정 적지 원	소 계	38	39
		4-2-1. 재난안전분야 예산확대 실적	15	15
		4-2-2.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실적	11	12	사분
		4-2-3.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적	12	12	정성사분
	4-3. 교육 훈련 개발	소 계	8	8
		4-3-1.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관련 자체교육 우수사례	8	8	정성
	4-4. 혁신	소 계	23	15
		4-4-1. 재난관리 평가결과 대국민공개 추진실적	8	0
		4-4-2.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12	12	사분
		4-4-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	3	3
5. 가점 ·감점	합계		±30	±30
	5-1. 가점	소 계	＋30	＋30
		5-1-1. 재난관리우수기관 및 인사교류기관 가점	20	20
		5-1-2. 재난안전관련 특수시책 우수사례	10	10	정성
	5-2. 감점	소 계	－30	－30
		5-2-1. 재난관리 미흡기관 등 감점	30	30	정성 사분

2		재난관리평가 지표

2017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1. 개인역량

2. 재난관리부서 역량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4. 기관역량

5. 가․감점

개인역량		지표별 평가기준

구    분

1.개인역량

1-1.개인역량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예방관리

전문성

배점

시도 5, 시군구 5

세부지표

1-1-1. 재난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 정도(정성)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 정도(5점)

- 대상 : 재난발생 시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상태 및 세부 업무분장

구분	3점	2점	1점	0점
업무분장 (2점)		여
숙지율 (3점)	100%	80이상 ~ 100%미만	60% 이상 ~ 80% 미만	60% 미만

* 재난 및 안전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3호, 4호를 말함

측정기준

○ 재난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세부 사무분장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부서 담당자의 재난발생시 개인별 사무분장이 세부적인 경우에 인정

- 평시 업무와 재난발생 시 사무분장이 구분된 경우 인정

○ 재난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전 숙지상태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정성)

- 재난유형별 기관장, 부기관장, 국장, 과장, 계장(팀장), 담당자의 역할에 대하여 요약정리 상태 및 역할 사전 숙지상태 확인

증빙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사무분장 사본(‘16년도에 결재 받은 문서)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 책임과 임무 사전숙지, 비상체계로 신속대응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1. 개인역량

1-1.개인역량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예방관리

교육

배점

시도 9, 시군구 9

세부지표

1-1-2. (사전분석)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실적(6점)

-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 교육, 신규 교육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

구분	배점 (①)	이수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3	관리자 이수율
	3	실무자 이수율

* 이수율 : 참석 인원/참석대상 인원

나. (시도, 시군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자의 전년평균 대비 교육 이수율(3점)

	평균이수율 + 10% 초과	평균이수율 + 5%초과~10%이하)	평균이수율 초과 + 5% 이하	전년 교육평균 이수율 이하
배점	3	2	1	0*

* 단, 전년 교육평균 이수율 이하인 시도. 시군구 중 전년보다 평균교육 이수율이 10% 이상 증가한 곳은 1점 부여

※ 이수율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2015년 평균 교육 이수율 : 50%)

측정기준

○ 교육대상은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1326(2016.3.3.)호에서 정한 자를 말함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관리자 전문교육)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국․과장급)으로서 관리자 전문교육 받은 경우 인정

- (실무자 전문교육)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부서의 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이수기준 : 관리자 7시간이상, 실무자 14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함

※ 의무교육 시간 미 이수자는 참석인원에서 제외함(유의)

※ 단. 사이버 교육은 교육의무 이수기준의 50%이내만 실적으로 인정

○ 교육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인정

- 국민안전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등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받은 경우 인정

증빙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자 전문교육 실적 관리카드

<기관별 관리카드 총괄>

연번	기관	부서명	의무대상자(명)			이수자(명)			총 이수율(%)
			계	관리자	실무자	계	관리자	실무자
1

<개인별 관리카드>

연번	소속 기관	담당 업무	부서명	직위 (직급)	성명	관리/실무	업무 담당일	교육 종류	교육기관	교육 시간
1

○ 교육 이수율은 교육이수 결과(관리카드) 공문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동법 시행규칙」제6조의2

○ 2016년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운영지침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교육계 심숙연(044-205-5117)

구    분

1.개인역량

1-1.개인역량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대비)

훈련

배점

시도 12, 시군구 5

세부지표

1-1-3.(사전분석)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 수신·보고·전파 훈련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상황전파시스템 훈련 메시지 5분 이내 수신 실적(5점)

- 산식 : (5분 이내 수신 횟수/국민안전처 메시지 전파 횟수)

구분	배점 (①)	수신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5

나. (시도) 중앙상황실 주관 일일 재난상황 보고·전파 훈련 목표 달성률(5점)

- 달성률 = 목표시간 내 보고 횟수 / 시군구 메시지 부여 총 횟수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달성률	95% 이상	95미만∼90%	90미만∼85%	85미만∼80%	80미만∼70%	70% 미만

다. (시도) 시도주관 시군구 대상 재난상황 전파·보고 자체훈련 실적(2점)

배점	2점	1점	0점
총실적	20회 이상	19∼10회	9회 이하

측정기준

○ 상황전파시스템 훈련메시지 5분 이내 수신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상황전파시스템 장애 등으로 미수신시 수신으로 인정

○ 중앙상황실 주관 일일 재난상황 전파·보고훈련 목표 달성률에 따라 점수 부여

- 보고훈련 :	중앙상황실 →	시군구	→	시군구 →	중앙상황실(직보)
				시군구→ 시도 →	중앙상황실(단보)

* 목표시간 : 휴대폰 - 직보 5분, 단계보고 7분 / NDMS - 직보 7분, 단계보고 10분

- 전파훈련 :	중앙상황실 →	시도	→	시군구 →	중앙상황실

* 목표시간 : 10분 이내 NDMS 보고

○ 시도 주관 시군구 대상 상황 전파·보고 자체훈련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군구를 대상으로 월 2회 기준 상황 전파·보고 훈련 횟수 합산

- 세종자치시는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증빙자료

○ 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자체 분석결과

- 월별 상황전파시스템 훈련 메시지 수신점검 결과 반영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 중앙상황실 주관 일일 재난상황 전파·보고훈련 목표달성률에 따라 점수 부여

- 2016년도(1~12월) 일일 재난상황 전파·보고훈련 결과자료 활용

- 지자체 별도로 제출할 자료 없음

○ 시도 주관 시군구 대상 상황 전파·보고 자체훈련 실적

- 매월 시도에서 제출한 자체 훈련결과를 취합한 자료

- 미제출시 자체훈련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동법 시행령」제24조,「동법 시행규칙」제5조, 제5조의2

문 의 처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실 윤광(044-205-1516)

재난관리부서 역량		지표별 평가기준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종합계획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2-1-1. (사전분석)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작성(보완)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작성 적정성 (정성평가, 4점)

구분	상위기관(5개 시·도, 시·군·구)	중위기관(7개 시·도, 시·군·구)	하위기관(5개 시·도, 시·군·구)
배점	4점	2점	1점

나. (시도, 시군구) 재난유형별 피해저감 목표설정의 적정성(정성평가, 3점)

구분	최근 5년간 평균의 5% 이상 저감	최근 5년간 평균의 5%미만∼3% 저감	최근 5년간 평균의 3%미만 저감
배점	3점	2점	1점

다.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개최여부 (3점)

구분	기관장 주재	부기관장 주재	안전관리위원회 미개최
배점	3점	2점	0점

측정기준

○ 집행계획과 연계성,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계획 포함 여부, 재난안전예산 반영 여부,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
정성평가 실시

○ 재난안전유형별 피해저감 목표설정의 적극성

○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작성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여부

증빙자료

○ ’16년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전자문서, 첨부물 파일로 제출)

○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문서 (사진 등 첨부)

연번	기관명	문서 제목	개최일시	비고

- 전자문서, 첨부물 파일로 제출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제1호

문의처

○ 안전사업조정과 박용욱 사무관(044-205-4166)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1.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종합계획

배점

시도 6, 시군구 6

세부지표

2-1-2.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시행실적(보완)

측정방법

가. (도, 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실적 (6점)

구 분	승 인	승인신청	사전검토 요청	용역착수	미착수
배 점	6	5	4	2	0

* 군 단위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울산)

나.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시행실적 (6점)

시행실적	50%이상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 미만
배점	6.0	5.0	4.0	3.0	2.0	1.0

** 군 단위 자치단체를 포함하지 않는 광역시(서울, 광주, 대전)

측정기준

○ 도와 시군을 포함하는 광역시는 계획수립 이행단계에 따라 점수 부여

-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재심의”통보를 받은 경우 승인 신청한 것으로 인정

○  시군을 포함하지 않는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시‧군은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하여 2016년에 해당하는 시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건수로 측정

- 측정산식 : 당해연도 시행건수/계획건수 ×100

※ 자치구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대상이 아니므로 “결측” 인정

증빙자료

○ (도, 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실적

용역착수 일자	사전검토 요청일자	승인신청 일자	승인통보 일자	점수

- 용역착수보고서, 사전검토 및 승인신청, 승인통보 전자문서 확인

○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실적

2016년 저감대책 계획건수(①)	2016년 저감대책 시행 건수(②)	시행율 (②/①)	점수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구조적·비구조적 저감대책 계획 건수 및 시행 건수 확인

- 시행건수는 사업별 용역·공사를 착공하면 시행한 것으로 인정(착공계 등)

평가근거/자료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문 의 처

○ 기후변화대책과 나경연(044-205-5166)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1.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세부계획

배점

시도 6, 시군구 11

세부지표

2-1-3.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폭염대비 세부계획수립 및 추진 실적 (6점)

- 대상 : ① 폭염대비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비상연락망 구축

② 무더위쉼터 점검 실적 * 시도: 표본점검, *시군구: 전수점검

③ 무더위 쉼터 운영 예산 확보 및 지원 * 시도: 지원, *시군구: 확보
④ 全 무더위쉼터 에어컨 구비 여부 * 전부 구비된 경우만 인정

⑤ 폭염대응 국민행동요령 홍보(CBS재난문자방송, 캠페인, 부채·리플렛, 지상파, 케이블방송사, 전광판, 가두방송 등)

구분	5종 추진	4종 추진	3종 추진	2종 추진	1종 이하 추진
배점	6	5	4	3	0

나. (시군구) 폭염 취약계층 관리(5점)

- 대상 : ①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 거리노숙인 등) 조사 실적

② 폭염 취악계층 보호 재난도우미 지정, 비상연락망 정비, DB구축

③ 폭염 특보시 취약계층 및 재난도우미 문자서비스(SNS) 실적

④ 재난도우미 간담회 및 교육 추진 실적(2회 이상)

⑤ 무더위쉼터 현황 재난관리포탈 입력 여부

구분	5종 추진	4종 추진	3종 추진	2종 추진	1종 이하 추진
배점	5	4	3	2	0

측정기준

○ 지역 실정에 맞는 폭염대비 세부실행 계획 등 추진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운영예산 확보 항목은 6~9월(4개월)간 지원한 경우만 인정

- 세종특별자치시는 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실적으로 인정

○ 폭염취약계층 관리

- 폭염특보 미 발표지역의 취약계층 및 재난도우미 문자서비스(SMS) 실적은 1종 추진으로 인정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지역 실정에 맞는 폭염대비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연번	일자	건명	내용
합계		○ 종 추진
점수

- 폭염대비 세부실행계획 공문(전자문서),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 특보 시 상황근무편성표, 시․도 예산 지원, 시․군․구 자체 예산 편성 현황, 관할 시군구 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시군구 자체예산 확보, 무더위쉼터별 에어컨 구비여부(사진 등), 행동요령 홍보 실적 등

○ (시군구) 관할 시군구 폭염 취약계층 조사 및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실적

취약계층 조사일자	도우미 지정 일자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DB 구축여부	이용실태 전수조사 일자 (조사결과)	재난도우미 간담회, 교육 개최 여부	무더위쉼터 현황 재난관리포탈 입력 여부	계
							종수	점수

○ (시군구, 세종) 폭염특보 시 취약계층 및 재난도우미 문자서비스 실적

발송일시(시간까지)	특보(주의보/경보)	SMS발송 여부	비고
합계
산식	(발송횟수/특보 발표 횟수)×100(%)
점수

- 폭염특보 전파체계(크로샷) 구축 및 문자서비스 결과 등

평가근거/자료

○ 2016 폭염대응 종합대책 통보(자연재난대응과-1861, 2016. 5. 20)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박두진(044-205-5239)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종합계획

배점

시도 8점, 시군구 8점

세부지표

2-1-4.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계획 및 추진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종합 안전관리대책 계획 수립 (3점)

① 시도 및 시군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분포 현황 파악 여부(조사 실적)

②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식별 여부

③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여부

④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수립 여부

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수립 여부

구 분	5종	4종	3종	2종	1종	미 수립
배점	3	2.5	2	1.5	1	0

나. (시도, 시군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보호 또는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추진실적 (5점)

- 시설물 설치, 확충, 개선 등과 같은 구조적 추진실적

구분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배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교육, 홍보, 지원 등과 같은 비구조적 추진실적

구분	5건 이상	3건 이상	3건 이하
배점	1점	0.5점	0점

측정기준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추진실적

연번	추진과제	주요내용	시행일자	비고

- 안전관리대책 수립 공문(전자문서), 추진실적 결과보고서(전자문서, 사진첨부)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 지자체 2016년도 안전관리집행계획(자체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4조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여성가족부 협조

구    분

2. 재난관리부서역량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7점, 시군구 7점

세부지표

2-1-5. 가축질병(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예방대책수립 및 추진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방역대책 수립 및 지원 여부 (2점)

① 이동통제소 설치 예정지  ② 방역 동원장비 지정  ③ 매몰지 사전 확보

④ 살처분․이동통제 등을 위한 인력․장비 확보  ⑤ 전담 가축방역관 및 역학조사반 지정

구 분	5종 이상	4종 이상	3종 이상	2종 이하	미수립
배점	2	1.5	1	0.5	0

나. (시도, 시군구) 축산농장에 대한 예찰활동 실적 (3점)

구 분	지역예찰협의회(1점)			예찰활동 실적(2점)
	구성․운영	구성	미구성	5회 이상	3회 이상	1회 이상	미점검
배점	1	0.5	0	2	1.5	1	0

다. (시도, 시군구) 축산농가 및 종사자, 시․군 관계자 대상 예방수칙 등 교육실시 여부 (2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 시군구 실적 산출 방식

구 분	교육실시
	실시	미실시
배점	2	0

측정기준

○ 긴급 상황 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용 준비사항이 포함된 자체방역대책 수립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예찰협의회 구성 여부 및 예찰활동 실적에 따라 점수 인정

○ 축산농가 및 종사자, 공무원 등 축산 관계자 대상 교육계획 및 실시로 점수 인정

○ 축산농가 및 농장이 없는 자치단체는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증빙자료

○ 자체 방역대책 수립문서(전자문서)

○ 지역예찰협의회 구성․운영 및 축산농장에 대한 예찰활동 결과보고서(단, 결재를 받아야 인정)

○ 교육계획 및 실적보고서(전자문서)

- 교육 참석자 서명부 포함

* 교육계획은 교육대상인원이 명시가 안 된 경우 교육실적 불인정

평가근거/자료

○ 가축질병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문 의 처

○ 사회재난대응과 장규식(044-205-5254)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

매뉴얼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2-2-1. 현장대응을 위한 기관대응수칙 작성 및 활용실적(신규)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현장대응을 위한 기관대응수칙 작성 및 활용실적 등(10점)

① 작성대상

- 소관기관 기관대응수칙(재난대응 표준절차 + 재난유형별 대응절차)

* 재난유형별 대응절차는 위기관리 매뉴얼 현황과 일치

② 작성율 산식 = 작성실적 / 작성대상

* 작성대상 : 재난대응 표준절차, 재난유형별 대응절차
(위기관리 매뉴얼 개수와 일치)

- 작성실적 (4점)

구분	작성대상(건) ①	작성실적(건) ②	작성율 ③=②/①	배점 ④	점수 ③×④
배점				4점

- 훈련을 통한 기관대응수칙 적용 실태 (6점)

구분	미흡사항 발굴 (2점)		기관대응수칙(미흡사항) 정비 (4점)
	발굴	미발굴	완료	추진중	미추진
배점	2	0	4	2	0

측정기준

○ 기관별 대응수칙 작성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기관대응수칙(재난대응 표준절차 + 재난유형별 대응절차) 작성 실적

* 재난유형별 대응절차는 실무, 행동 매뉴얼 개수와 일치

○ 기관대응수칙 현장 적용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적용결과 미흡사항을
발굴 및 정비(개선)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기관대응수칙 활용실적에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증빙자료

○ 기관에서 작성한 기관대응수칙

○ 훈련결과보고서(미흡사항 포함), 정비계획서 및 정비완료 보고서(전자문서)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문 의 처

○ 재난관리총괄과 백승준(044-205-5216)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조사분석

배점

시군구 7

세부지표

2-2-2.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 및 관리 실적

측정방법

가. (시군구)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기관장 보고(결재) 실적(5점)

구분	조사계획 수립 (2점)	조사결과 기관장 보고(결재) (3점)
배점	수립 2, 미수립 0	기관장 결재 3, 기관장 미결재 0

나. (시군구) 인명피해 우려지역 NDMS 입력 실적(2점)

- 산식* : (NDMS 입력 수/우려지역 수)

구분	배점 (①)	입력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2

측정기준

○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기관장 보고 실적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에 따라 수립한 자체조사계획 및 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

- 조사결과를 기관장 결재(전자문서)하지 않고, 부기관장이하 결재한 경우 불인정

○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201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제출되어 확정된 지역의 입력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

- 일제조사 결과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 NDMS 입력 실적은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에서 반올림

증빙자료

○ (시군구) 조사계획 수립 및 결과 기관장 보고 실적

조사계획 수립일자	조사결과 결재자	점수
		계획 수립	조사결과 결재	계

-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계획 및 결과 보고서(전자문서)

○ (시군구) 인명피해 우려지역 NDMS 입력 실적

우려지역 수	입력 수	입력율	점수	비고

※ 입력율 =(NDMS 입력 수/우려지역 수)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사항 출력물

※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황(참고)

평가근거/자료

○ 201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전인승(044-205-5237)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2.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3, 시군구 6

세부지표

2-2-3. 풍수해 대비 예ㆍ경보시설 점검·관리 및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적

측정방법

가.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정기점검 및 관리 실적 (3점)

- 재난 예·경보시설 정기점검 실적

구분	실시	미실시
배점	2	0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라디오재난경보방송(RDS), 재난문자방송비스(CBS), DMB 재난방송 송출시스템 등

-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 실적

* 대상 : 운영매뉴얼 비치, 운영책임자 지정, 관리대상 기록유지

구분	실시	미실시
배점	1	0

나. (시도, 세종, 제주, 시군구)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적(3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 세종, 제주, 시군구 실적 산출 방식

구 분	배점 (①)	통제율* (②)	산정점수 (②/①×3점)
산 식	3점

* 통제율(%) : 통제횟수/재난(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풍수해 횟수)×100

측정기준

○ 재난 예보·경보시설 정기점검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운영매뉴얼 비치, 운영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기록유지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풍수해 유형에 따른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취약지역 사전통제 대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증빙자료

○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정기점검 및 관리 실적

정기점검일자	매뉴얼 비치 여부	책임자 지정 여부	기록 유지 여부	장비등록	점수
					점검	매뉴얼	책임자	기록유지	장비등록	계

- 재난예보·경보시설 정기점검 계획서 및 점검결과 보고서(전자문서), 운영매뉴얼 비치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 사항

○ (시군구)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 사전통제실적

연번	일자	재난상황 *태풍, 호우, 폭설 등	사전통제 지역	경찰서 협조 여부	점수
					사전통제	유관 기관	계
계

- 사전통제 결과보고(전자문서, 메모보고, 상황전파시스템 등) 및 경찰력 지원 협조요청(전자문서), 유관기관 근무 실태(사진 등 첨부)(전자문서) 자료 등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 2016년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지침 : 자연재난대응과-1056(2016.4.5.)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박용인(044-205-5242), 전인승(044-205-5237)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대비)

회의개최

배점

시도 6, 시군구 6

세부지표

2-2-4. (사전분석) 신속한 사전대비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운영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기관장 주재 사전대비회의(예비특보) 개최 실적 (2점, 태풍관련)

- 개최율 : 사전대책회의 개최 실적/태풍 예비특보 발표 횟수

구분	배점 (①)	개최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2

나. (시도, 시군구) 상황판단회의 운영 실적 (4점)

- 산식 : (상황판단회의 개최 횟수/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횟수)

- 대상 : 지대본 운영 된 사회재난 및 풍수해(호우, 태풍, 대설 등)

- 기간 : 풍수해(1.1∼3.15, 5.15∼10.15), 사회재난 업무(1.1∼11.30)

구분	배점 (①)	개최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4

측정기준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상황판단회의 운영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계획횟수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에 따라 실제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횟수
※ 시도 및 시군구 점검 시 상황판단 운영계획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증빙자료

○ 태풍 북상에 따른 기관장 사전대책회의(예비특보) 개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태풍내습 별 태풍 주의보, 경보 특보 발표 전 예비특보 발표되지 않은 지자체는 결측값 2점 인정

- 태풍특보(주의보, 경보) 발표이후 실시한 대책회의는 개최실적에 불인정

- 동일 태풍 내습 시 2회 이상 사전대책회의를 개최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

○ (시도, 시군구) 상황판단회의 운영 실적

연번	재난발생 (특보 등)	재난구분* (자연/사회)	발생지역	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	비 고
			000시
			0000군
합계		회
산식		(상황판단회의 개최 횟수/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횟수)
점수

- [계획]2016 여름철 풍수해(태풍·호우)대비 행동요령 또는 자연ㆍ사회재난 관련 별도 운영계획 보고서(전자문서)

- [실적]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서(전자문서, 메모보고), 상황판단회의 자료 등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지역 국민안전처 제공 예정

평가근거/자료

○ 2016년 여름철ㆍ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 시군구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할 재난 현황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전인승(044-205-5237)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2-2-5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16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예산 전년대비 확대 실적 (5점)

구 분	전년대비 120% 이상	전년대비 120~110%	전년대비 110~100%	전년대비 100% 미만
배 점	5	4	3	1

* 예산 증가율(%) : (금년도 예산확보액/전년도 예산액)×100

** 단, 전체 예산규모대비 내진보강 예산규모가 상위 20%해당기관은 기본점수 3점 인정

내진보강 예산 미편성 기관의 경우 0점 처리

나. (시도, 시군구) 지진 안전성 표시제 발급 실적(3점)

- 대상 :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2014.11.15. 이후부터 적용(‘16년도에 발급한 실적)

구분	발 급
	3 건 이상	2 건	1건	실적 없음
배점	3	2	1	0

다. (시도, 시군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홍보 실적(2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 세종, 제주, 시군구 실적 산출 방식

구분	홍보 실적	홍보 미이행
배점	2	0

측정기준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예산 전년대비 확대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예산규모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기본점수 부여)

○ 지진 안전성 표시제 발급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조건 불충분으로 반려 또는 검토 중인 것은  실적 불인정

- 해당기관 및 산하기관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확인받은 실적

* 상급기관이 아닌 자체 해당기관에서 확인서 발급한 실적은 불인정

- 상급기관 확인서 첨부한 경우 인정

○ 시군구(세종)는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홍보실적 따라 점수 부여

- 홍보실적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 내용을 유선방송, 일간지, 반상회보,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 실적 인정

* 홍보횟수 2회, 홍보유형 2종 이상 모두충족 시 점수인정(불충족시 0점)

증빙자료

○(시도, 시군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예산 전년대비 확대 실적

기관명	전년도 예산액	금년도 예산액	증가율(%)	점수
00시ㆍ도
00시군구

* 기본점수는 국민안전처 자체분석결과에 따라 부여

○(시도, 시군구) 지진 안전성 표시제 신청 및 발급 실적

연번	신청일자	발급일자	대상시설물	점수

-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공문 사본

-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사본

○ (시군구, 세종, 제주)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홍보 등 실적

시군별	홍보			협의		점수
	일자	홍보매체	홍보기간	일자	협의부서
00시
00군

* 홍보실적 기재(홍보결과물 첨부)
* 시도는 시군구 실적 합산

평가근거/자료

○ 2016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 제출 : 지진방재과-4760(′15.12.10.)

○ 2015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를 위한 실적자료 제출 : 지진방재과-377(′16.1.21.)

○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개정 통보 : 지진방재과-4180(′15.10.30.)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추진협조 요청 : 지진방재과-146(2016.1.13.)

문 의 처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및 민간건축물 감면)지진방재과 설재희(044-205-5189)

○ (지진안전성표시제) 지진방재과 마윤경(044-205-5182)

구    분

2. 재난관리 부서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자원관리(대비)

시설관리

배점

시도 7점, 시군구 7점

세부지표

2-2-6. (사전분석)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안전모니터봉사단 신고 실적(2점)

- 산식 : 안전모니터봉사단 신고 실적 / 시·도별 안전모니터봉사단수

구 분	상위 20% 이상	상위 20~50%	상위 50~90%	상위 90% 이하
배점	2	1	0.5	0

나. (시도, 시군구) 주민들의 안전신고율(2점)

- 산식 : 지자체별 신고건수 / 지자체별 인구수

구 분	상위 20% 이상	상위 20~50%	상위 50~90%	상위 90% 이하
배점	2	1.5	1	0

다. (시도, 시군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신고를 수용한 비율(3점)

- 산식 : 지자체별 신고 수용건수(일부수용 포함) / 지자체별 신고건수

구 분	80% 이상	80∼60% 미만	60~40% 미만	40% 미만
배점	3	2	1	0

측정기준

○ 안전신문고 시스템 상 기록된 신고내역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자체 인구수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발표하는 주요통계집 활용

(‘15.12.31. 인구 기준)

- 신고건수 :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신고발생지역 기준 신고건수

- 수용건수 :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신고 중 수용 및 일부수용된 건수

※ 다수 부처 및 취하신고는 제외

증빙자료

○ 국민안전처(안전개선과) 자체 분석 결과

- 안전신문고 시스템 상 통계 현황(신고건수, 수용 및 일부수용 건수 등)

평가근거/자료

○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통계자료 활용

○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하는 전국 시·도(시·군·구) 주민등록인구 활용

○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의 회원 통계 자료 등

문 의 처

○ 안전개선과 노연석(044-205-4232)

구    분

2. 재난관리 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조사분석

배점

시도 6점, 시군구 6점

세부지표

2-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실적(신규)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시스템 입력률(3점)

구분	안전관리자 입력	산식	비고
배점	3	(안전관리자 입력 시설수/전체 시설수)× 2

나. (시도, 시군구)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발굴·선정 건수(1점)

구분	우수놀이시설 선정		비고
	1개 이상	0개
배점	1	0	시도는 시군구 선정 시설수로 산정

다. (시도, 시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추진실적(2점)

․  가중치 및 산식

구분	산식	가중치	비고
안전검사율	(안전검사 합격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20%
보험가입률	(보험가입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50%
안전교육이수율	(안전교육 이수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30%

․  점수 산정 : (안전검사율*가중치)+(보험가입률*가중치)+(안전교육이수율*가중치)

구분	100점	99점 이상	98점 이상	97점 이상	97점 미만
배점	2	1.5	1	0.5	0

측정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관리자 입력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2016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발굴하여 최종 선정 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운영 및 이용금지 놀이시설 중 시스템 입력 기준으로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의무 이행률에 따라 점수 부여

※ 시·도의 안전관리자 입력, 우수놀이시설 지정, 안전관리의무 추진실적은 시군구 점수로 산정

증빙자료

○ 안전관리자 시스템 입력률 및 안전관리의무 추진실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통계자료 이용(시도 및 시군구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발굴·선정 건수는 2016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지정
결과보고서 활용(시도 및 시군구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제34조의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20조, 제21조

문 의 처

○ 안전개선과 송한중(044-205-4213)

구    분

2. 재난관리 부서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복구)

조례제정

배점

시도 2-α

세부지표

2-2-8.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관련 시․도 조례 공포․시행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특별재난지역 사회재난 복구비용 지자체 부담근거 조례 공포ㆍ시행 실적(2, -7점)

구 분	조례 공포	조례(안) 의회제출	조례(안) 입법예고	조례 입법예고 전
점 수	2점	-3점	-5점	-7점

측정기준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시․도 사회재난 복구비용 부담 근거 조례 공포여부 등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가,감 부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복구 비용 부담률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증빙자료

○ (시도) 시․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

- 자료 제출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자치법규를 조회한 출력물에 대하여 인정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문 의 처

○ 복구총괄과 박병철(044-205-5321)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10점, 시군구 14점

세부지표

2-2-9.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실적 (7점)

① 2016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일제조사 시설관리부서 실시계획 수립 여부

- 산식 : (실시계획수립부서 수 / 시설관리부서 수) × 100

구 분	90% 이상	70∼90% 미만	50~70% 미만	50% 미만
배점	2	1.5	1	0

②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수 대비 안전점검예산 지자체 순수 확보액

- 산식 : (’16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점검예산 / ’15년도 지자체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구분	상위 30%기관	30%~60%	60%~100%	미확보
배점	5	3	1	0

나. (시도, 시군구)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점검 실적 (3점)

구분	100%	95%이상	95%미만
배점	3	1	0점

다. (시군구)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대책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정비실적(4점)

- 계획수립 : 1점, 미수립 : 0점

- 정비실적 : 3점, 미정비 : 0점(※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보강한 실적을 말함)

측정기준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시설관리부서 지정 관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설관리부서의 정기조사 참여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수 대비 안전점검예산 지자체 순수 확보액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시도) 상위30%: 5개 기관, 30~60%: 5개 기관 60~100%: 7개 기관
(시군구) 시도에서 같은 기준으로 배분하되 상위기관 %는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등급별 정기점검 누적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위험시설(D, E등급)에 대한 안전관리대책ㆍ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정비 실적에 따라 점수부여

※ 재난위험시설이 없는 지자체인 경우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증빙자료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실적

연번	건 명	주요내용	결과	비고
①	실시계획수립여부	(00개/00개)×100	00%

- 시설관리부서가 재난관리부서에 제출한 시행계획수립통보공문(전자문서)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수 대비 안전점검예산 지자체 순수 확보액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00시도	관리대상(개소)	확보 예산(억원)	비율	순위	배점
본청
00시
00군
00구

- 시‧도가 국민안전처에 제출한 조사결과 제출공문(미제출, 안전점검과 자체결과 활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상‧하반기 점검 실적(미제출, 안전점검과 자체분석결과 활용)

○ D, E등급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ㆍ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정비 실적(전자문서)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 「동법 시행령」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제32조∼제34조

문 의 처

○ 안전점검과 류대성(044-205-4251)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시설관리

배점

시도 3, 시군구 5

세부지표

2-2-10. (사전분석)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실적(3점)

구분	시행실적	계획수립	계획 및 시행실적 없음
배점	2	1	0

나. (시군구)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5점)

구분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배점	5	4	3	2	1	0

측정기준

○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실적 사례에 따라 점수 부여

○ 시군구별로 매년 자체 수립하는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주택보험 가입촉진대상자”가입목표 달성도에 따라 점수 부여

※ 주택보험 가입촉진대상자 산출방식 : 시군구별 피해발생지역 및 기타 피해우려지역에 위치하는 주택 중 위험요소가 낮은 경우를 제외한 주택 수의 합(건물 동수 기준)

* 가입목표 달성도(%) =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업무지원시스템에서 추출한 주택보험 가입 수 / 지자체에서 제출하여 정한 주택보험 가입촉진대상자 수 * 100(%)

증빙자료

○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실적(공문서)

○ 해당 없음

※ 시군구별 자체 설정한 가입촉진대상자 규모를 기준으로 국민안전처에서“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가입실적(‘16.11.15까지)과
비교하여 달성도 일괄 산출

평가근거/자료

○ 2016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계획(재난보험과-107, 2016.1.11)

○ 풍수해보험법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문 의 처

○ 재난보험과 홍성수(044-205-5356)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대비 계획 및 목표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메뉴얼

배점

시도 3점, 시군구 6점

세부지표

2-2-11. (사전분석)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및 훈련 관리

측정방법

가. (시도) 2017년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현장 합동점검* 실적(3점)

구분	연 3회 이상	연 2회	연 1회	실적 없음
배점	2	1.5	1	0

* 합동점검 : 시도·시군구 합동으로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태 점검(시도 주관)

※ 2016년 시범훈련 추진실적이 있을 경우 가점 1점 부여

나. (시군구)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 개선 조치 실적(6점)

구분	대상시설의 80% 이상	대상시설의 40% 이상 80% 미만	대상시설의 10% 이상 40% 미만	대상시설의 10% 미만
배점	5	3	1	0

※ 대상시설이 없거나 5개소 미만인 경우는 일괄 1점 부여

※ 백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절상

※ 2016년 시범훈련 추진실적이 있을 경우 가점 1점 부여

측정기준

○ (시도) 시도 주관으로 연간 현장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합동점검 횟수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시군구) 위기상황 매뉴얼 현장 합동점검 시 개선 조치한 시설 비율에 따라 점수 차등부여 ※ 1개소에 대하여 여러 건의 개선조치를 해도 실적은 1건만 인정

증빙자료

○ 연간 현장 합동점검 계획 수립 공문 및 결과보고서(전자문서)

○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 개선 조치 및 결과보고서(개선 시설별 1건씩 제출)

※ 시설현황, 문제점, 개선내용 등을 자유양식에 기재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문 의 처

○ 민관협력담당관실 유승효(044-205-6214)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지표별 평가기준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1. 구성원의 지식․
기술 활용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대응)

매뉴얼

배점

시도 10점+α,

시군구 10점+α

세부지표

3-1-1.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활용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실적 (3점)

① 작성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수도, 감염병, 가축질병 등

② 작성율 산식 = 지자체에서 작성한 실적 / 작성대상

* 작성대상 : 상기 자연 및 사회재난 중 소관 매뉴얼의 표준, 실무, 행동매뉴얼 작성대상 개수(예, 풍수해에는 태풍, 호우 등이 포함되므로 1개로 봄)

- 작성실적 (3점)

구분	작성대상(건) ①	작성실적(건) ②	작성율 ②/①	배점	점수
배점				3점

나. (시도, 시군구) 매뉴얼에 따른 지자체 주관 훈련 실적 (7점)

- 대상 : 태풍, 지진, 유해화학물질 누출, 공동구, 화재, 지하철 대피, 선박(유도선) 침몰에 따른 구조 및 대피, 고속철도, 호우, 산불, 유도선, 문화재 화재, 산사태, 해양오염, 산업단지, 수질오염, 항공기, 건축물․시설물 붕괴, 장대터널, 저수지․댐 대비, 대규모 환경오염, 다중밀집시설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재난

구분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2점)			유관기관 참여(2점)			미흡사항 발굴(1점)		미흡사항 매뉴얼 개정(2점)
	결과 보고	계획 수립	미실시	5개 기관 이상	3개 기관 이상	3개 기관 미만	발굴	미 발굴	90% 이상	70% 이상	70% 미만
배점	2	1	0	2	1	0.5	1	0	2	1	0

* 3개 이상 재난유형 매뉴얼에 대한 반복(3회) 훈련 시 재난유형 1개당 2점 가점

측정기준

○ 지자체 특성에 따라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작성 및 활용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실적

* 재난유형별 실무, 행동 매뉴얼 작성 실적을 말함

○ 매뉴얼에 따른 지자체 주관 훈련 실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자체에서 직접 계획하여 추진한 훈련인 경우 인정

- 훈련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유관기관 참여, 미흡사항 발굴 및 개선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유관기관이라 함은 매뉴얼에 따른 유관기관을 말함.

*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에서 계획을 미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하여 결과 보고한 경우에는 50%만 인정

증빙자료

○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현황

연번	매뉴얼명	작성일자	비고

-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 관련 자료(전자문서 등)

○ 매뉴얼에 따른 지자체 주관 훈련 실시 실적

연번	훈련일시	훈련참여기관	훈련내용	비고

- 훈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전자문서)

○ 훈련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유관기관 참여, 미흡사항 발굴 및 개선실적

연번	계획수립	훈련일시	유관기관 (기관수)	미흡사항 (건수)	미흡사항 개선 (완료/대상)	결과 보고

- 훈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미흡사항 개선실적 자료 공문(전자문서)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제35조(재난대비훈련)

문 의 처

○ 재난관리총괄과 백승준 (044-205-5216)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1. 구성원의 지식․

기술 활용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교육훈련

배점

시도 10점, 시군구 10점

세부지표

3-1-2. (사전분석)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실시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실적 (10점)

구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
배점	10	7	4	1	0

측정기준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순위를 A~E까지 등급 설정 후 점수 부여

구 분	평 가 결 과
A그룹	- 안전한국훈련 평가 A등급
B그룹	- 안전한국훈련 평가 B등급 - 안전한국훈련 평가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A등급 (등급 상향조정)
C그룹	- 안전한국훈련 평가 C등급 안전한국훈련 평가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B등급 (등급 유지) 안전한국훈련 평가(2년 연속)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A등급 (등급 상향조정)
D그룹	안전한국훈련 평가(2년 연속) C등급 안전한국훈련 평가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C등급 (등급 하향조정) 안전한국훈련 평가(2년 연속)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B등급 (등급 유지) 안전한국훈련 평가(3년 연속)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A등급 (등급 상향조정)
E그룹	안전한국훈련 평가(3년 연속) C등급 안전한국훈련 평가(2년 연속) C등급 中 재훈련 평가 C등급 (등급 하향조정)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재난관리총괄과) 자체 분석결과

- 지자체 별도 증빙자료 필요 없음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2(재난대비훈련 등) 및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의 평가)

문 의 처

○ 재난관리총괄과 오병곤(044-205-5222)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1.구성원의 지식·기술 활용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재난관리역량강화

배점

시도 6, 시군구 8

세부지표

3-1-3.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전문교육 배정인원 교육 이수 여부 (2점)

구 분	여	부
1. 지역 자율방재단 편성	1	0
2. 전문교육 배정인원 교육 이수	1	0

나. (시군구)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적 (4점)

구 분	여	부
1. 지역자율방재단 활동계획 수립	1	0
2. 지역자율방재단 이력 전산 입력·관리	1	0
3.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 여부	1	0
4.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확보	1	0

다. (시도, 시군구) 지역 자율방재단 예산 확보 실적 (4점)

구 분	전년대비 160% 이상	전년대비 160 ~140%	전년대비 140 ~120%	전년대비 120 ~100%	전년대비 100%미만
배 점	4	3	2	1	0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 세종, 제주, 시군구 실적 산출 방식

* 지역 자율방재단 1인당 예산 규모 상위 20% 기관은 전국 평균 점수와 예산확보실적 점수 중 높은 점수로 적용

** 지역 자율방재단 예산 미편성 기관의 경우 0점 처리

측정기준

○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도) 1. 전문기술 보유 단원 대상 지역 자율방재단 편성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2. 시·도별 전문교육 계획에 따른 모든 배정인원이 교육을 완료한 경우 인정

- (시군구) 1.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계획은 지역자율방재단과 회의를 거쳐 단장의 협조(확인 서명)를 득한 경우 인정

2. 지역 자율방재단원 별 인적사항, 편성 반, 교육·훈련 이수 현황, 보유
기술·장비 현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인정

3. 지역 자율방재단 임무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원봉사자 통합 보험 등 기타 유사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인정

4. 지역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확보한 경우 인정(공공시설내, 민간건물 임대 등)

○ 지역 자율방재단 예산 확보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시도) 1. 지역 자율방재단 편성표(작성자, 확인자(부서장) 서명)
2. 전문교육 추진 결과 보고서(일시, 장소, 인원, 교육과목, 수료증 등 포함)

○ (시군구) 1.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계획서(자율방재단 임무부여, 재난발생시 비상근무 참여 방안, 교육·훈련 추진시 참여계획 등 포함)
2. 지역 자율방재단 관리대장(작성자, 확인자(부서장) 서명)
3. 지역 자율방재단 보험가입 증권 사본
4. 지역 자율방재단 사무실 지원 계획 및 사진대지

○ (시도) 관할 시군구 지역 자율방재단 예산확보 실적

(세종, 제주, 시․군․구) 지역 자율방재단 예산 확보 실적

전년도 예산액	금년도 예산액	증가율(%)	자율방재단 1인당 예산	점수

* 증가율(%) = (금년도 예산/전년도 예산)x100(%)
** 자율방재단 1인당 예산 =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지역자율방재단 인원)

평가근거/자료

○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지침 : 자연재난대응과-545(2016.2.16.)

○ 2016년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추진계획 : 자연재난대응과-1858(2016.5.19.)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박두진(044-205-5239)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역량

3-2.구성원 간 상호협력체계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정보공개

배점

시도 5, 시군구 5

세부지표

3-2-1. (사전분석)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관할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실적(5점)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나. (시군구, 세종·제주)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5점)

- 재난관리실태 공시 때 공시대상 반영 실적 (3점)

구분	배점 (①)	공시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3

※공시율=공시한 종류*(종)/14종  * 14종 중 공시한 종류를 말함

-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일정 준수 실적(2점)

구분	‘16.3.31까지 공시	공시기일 미준수
배점	2	0

측정기준

○ 재난관리실태 공시(시도는 관할 시군구 독려)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공시체계【현황,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증감설명】를 유지하지 않으면 불인정

-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정 운영상황 공시는 불인정

- 세부공시내용 공보 공시여부에서 총괄만 공보에 공시한 경우 불인정

※재난관리실태 공시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 동시행령 제42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시

(공시대상)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등

증빙자료

○ (시도) 관할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독려 실적

시군별	공시대상 점수	추진일정 준수 점수	구성 체계 유지 점수
000시
000군
합계
산식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 2점]×2점
점수

- 시군구 재난관리평가 채점 집계표 사본

○ (시군구, 세종·제주)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공 시				공시일자
종	공시율	배점	점수	일자	점수

-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 공시 자료(자치단체의 공보)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동법 시행령」제42조의2

○ 재난관리실태 공시 가이드라인 통보(예방총괄과-1653, 2016.3.17)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3. 재난관리 네트워크역량

3-2.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자원관리

세부계획

배점

시도 6, 시군구 4

세부지표

3-2-2. (사전분석)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공동활용 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등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계획수립(1점)

- (시군구)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을 8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에 제출 여부

- (시도)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을 10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 여부

구분	기한내 제출	기한 경과 후 제출	미제출
배점	1	0.5	0

나.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자원 현행화율(3점)

- 시스템에 입력된 자재, 장비의 수 대비 필수항목을 모두 현행화한 수

구분	95%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80%미만
배점	3	2	1	0.5	0

* 필수항목 : 물품식별번호, 보관장소, 취득일, 현자원상태, 담당부서, 휴대폰번호, 업체명(임대/협약장비), 보유량(자재)

다. (시도)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활용 실제 자원이동 훈련 실적(2점)

구분	3회	2회	1회	없음
배점	2	1.5	1	0

측정기준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은 제출기한 준수 여부에 따라 점수부여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현행화율에 따라 점수 인정

○ 기관간 공동활용시스템 활용한 실제 자원 이동훈련 참여(응원, 승인) 횟수에 따라 점수 인정(국민안전처 주관 2회, 자체 훈련 1회)

※ 시군구는 시도 점수와 동일하게 부여

증빙자료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공문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화면 캡쳐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훈련 결과 문서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제44조(응원)

※ 다음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

○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국민안전처 예규 제61호)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0호)

○ 2016년도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지침(재난자원관리과-714)

○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조사 결과 및 공동활용시스템 현행화 입력 철저(재난자원관리과-1699)

문 의 처

○ 재난자원관리과 정수연(044-205-5275)

구    분

3.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2.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대비)

상호협력체계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3-2-3.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민간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합동 비상근무 실시 실적(5점)

구분	배점 (①)	비상 근무율* (②)	산정점수 (①×②)
산 식	5점

* 비상근무율(%) : 비상근무인원/비상근무대상인원×100

※ 비상근무 대상 재난이 2회 이상일 경우 누계로 비상 근무율 산정

나.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민간단체 사전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실적 (5점)

구분	5개 기관 이상 참여	3개 기관 이상 참여	2개 기관 이상 참여	1개 기관 및 미참여
유관기관 (3.0점)	3	2	1	0
민간단체 (2.0점)	2	1.0	0.5	0

측정기준

○ 재난 발생에 따른 유관기관 비상근무 조기 가동 및 참여기관 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실제 합동근무한 공문(근무자 서명부 포함) 있는 것만 인정

- 비상근무 대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민단단체 사전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참석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유관기관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농어촌공사, 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도 : 도 단위 기관, 시군구 : 시군구 단위 기관)

※ 민간단체 : 건설기계협회, 건설협회,  열관리협회, 자원순환재활용협회, 폐기물협회 등 민간단체(도 : 도 단위 민간단체, 시군구 : 시군구 단위 민간단체)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합동 비상근무 조기 가동 실적

연번	일자	재난상황	참여 시기	참여기관			점수
				참여 대상	참석 인원	참여율*	조기 가동	참여 기관	계
계

* 참여율 = (실제 참여 인원 합**/ 매뉴얼상 참여 대상인원 합**)

** 재난유형별로 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 하여야 할 대상인원 및 참석인원

- 비상근무 명령(전산문서) 및 비상근무자 등록부 첨부

○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민간단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실적

구분	일시	장소	참석기관·단체명	점수
유관기관
민간단체

- 간담회 개최 계획 공문(전자문서) 및 개최 결과 보고서(전자문서)

※ 결과보고서에는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첨부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3.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

3-2. 구성원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자원관리(대비)

자원관리

배점

시도 6점, 시군구  3점

세부지표

3-2-4.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 ․ 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 실적 (3점)

- 대상 : ① 역학조사․방역인력 확보

② 역학조사․방역인력 부족시 대체인력 확보방안 마련

③ 역학조사․방역인력 비상연락망 구축

④ 진료체계 구축

구 분	4종	3종	2종	1종
배점	3	2	1	0

나. (시도, 시군구) 감염병 유행절기별 예방 홍보 실적 (3점)

- 언론, 홈페이지 게재, 리후렛, 현수막, 전광판 등

구 분	10회 이상	5회 이상	3회 이상	미 실시
배점	3	2	1	0

※홍보매체는 3종이상일 경우에만 인정(2종 이하일 경우에는 0점)

측정기준

○ 역학조사․방역인력 및 격리시설 확보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홍보는 언론보도내용,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 게시 전경 사진 인정

증빙자료

○ 역학조사․방역인력 지정문서 및 부족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한 문서(전자문서)

- 역학조사 및 방역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포함

○ 진료체계 구축 계획 문서(전자문서)

- 진료체계는 해당 의료기관과 사전 협의가 완료된 문서

평가근거/자료

○ 감염병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문 의 처

○ 사회재난대응과 장규식(044-205-5254)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2.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

평   가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

홍보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3-2-5.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추진 실적(홍보 보완)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 추진 실적 (10점)

① 월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행 여부

② 매월 안전강조 주간 중 안전점검 실적

③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부기관장 이상 참여(연간)

구 분	3점	2점	1점	0점
행사시행 여부	12회 이상	10회 이상	7회 이상	7회 미만
부기관장 이상 참여	7회 이상	5회 이상	3회 이상	3회 미만

④ 안전점검의 날 행사 언론보도 실적(연간)

구 분	2점	1.5점	1점	0점
안전점검 실적	월 1개소 이상			미실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언론보도 실적	10건 이상	7건 이상	5건 이상	5건 미만

측정기준

○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행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매월 안전강조 주간(안전점검의 날이 포함된 매월 첫째 주 중 안전점검 실적)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중 부기관장 이상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언론보도 실적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점검 추진실적

연번	건 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비고

- 행사실시 결과보고서(전자문서, 사진첨부)

- 안전점검 결과보고 및 조치사항 문서 등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부기관장 이상 참여 실적

연번	건 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참여자	비고

○ 언론홍보 실적(기사첨부)

연번	보도 일자	언론사명	지역·시설명	방문자	보도제목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3(안전점검의 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4(안전점검의 날 등)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관련 행사, 교육 홍보

문 의 처

○ 안전점검과 권치영(044-205-4246)

기관역량		지표별 평가기준

구    분

4.기관역량

4-1.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홍보

배점

시도 13, 시군구 13

세부지표

4-1-1. 재난대비 취약지역 ․ 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점검 및 언론 홍보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대비 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
(최대 8점)

구분	6회 이상	5회	4회	3회	3회 미만
기 관 장 (5점)	5점	3점	2점	1점	0점
부기관장 (3점)	3점	2점	1점	0.5점	0점

나. (시도, 시군구) 자연재난 관련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결과 언론홍보 실적 (5점)

구분	8회 이상	6회 이상	4회 이상	2회 이상	2회 미만
배점	5	3	2	1	0

측정기준

○ 각종 재난대비 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 및 방문결과 언론홍보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취약지역·시설을 동일 일자에 2개소 이상 방문을 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

- 기초 부기관장 이상이 광역자치단체장을 수행하여 방문한 경우는 각 지자체 실적으로 인정, 단 해당지자체 관할 지역에 한정함

- 현장방문결과 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미결재시 불인정(언론 보도된 경우 제외)

- 사진자료 또는 지시사항은 불인정

-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대한 동일내용을 2회 이상 언론홍보를 실시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

- 동일 홍보사항을 다매체에 언론 홍보하는 경우에도 1회만 인정

- 기관장과 부기관장이 동시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1회로 인정

- 현장방문 취지에 맞지 않은 현장방문 결과 언론홍보 실적은 불인정

○ 언론홍보 : 언론기고, 브리핑, 방송출연(지상파·케이블TV, 라디오 등), 신문 등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 폭염관련 지역․시설 포함

※ (재해취약지역) 수해복구사업장, 재해위험지구, 산사태위험지구, 배수펌프장, 노후저수지 등 재해에 위험하거나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재난대비 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

연번	방문 일시	지역·시설명	방문자	증빙
합계			/
점수	기관장
	부기관장

- 현장방문결과 보고서(전자문서)(언론보도, 현장방문 실적자료 등)

○ (시도, 시군구) 자연재난 관련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결과언론홍보 실적(태풍제외)

연번	보도 일자	언론사명	지역·시설명	방문자	보도제목
합계
점수

- 언론홍보 결과 스크랩 자료(언론보도, 홍보활동 실적자료 등)

※ 사진자료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자연재난대응과 전인승(044-205-5237)

구    분

4. 기관역량

4-1.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전문성

배점

시도 15, 시군구 15

세부지표

4-1-2.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기관장 인터뷰 및 시책반영 실적(정성)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기관장 인터뷰(5점)

구분	기관장 인터뷰 참여	기관장 인터뷰 미참여
배점	5	0

- 관할지역 재난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비전, 문제점 및 대책, 주요추진정책 등

나. (시도, 시군구) 기관장 인터뷰 결과 재난관리에 대한 업무방침(비전), 추진계획(의지), 예산반영(실행) 등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적 평가(10점)

구분	상위기관	중위기관	하위기관
배점	10	5	1

※ 인터뷰에 따른 비전 및 정책추진 반영여부를 종합평가
(2017년도 반영 계획 중에 있는 사항도 실적으로 반영 가능)

측정기준

○ 기관장 인터뷰 참여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인터뷰 결과 지역재난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방침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해 점수 부여

* (시도)상위 4개 기관, 중위 9개 기관, 하위 4개 기관(평가반별로 그룹 기관수 구분)

(시군구) 각 시도별로 상대평가 실시하여 결정

- 최종 배점은 중앙재난관리평가단에서 결정

- 시도에서 시군구 평가 시에도 인터뷰 실시하고 이에 준하여 점수 부여

√ 상위·하위기관 각 25%, 중위기관 50% 선정하되, 상위·하위기관의 선정숫자는 동일하여야 하고, 소수점이하는 절사

※ 인터뷰 예시

① 재난관리를 도·시·군·구정 방침으로 추진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② 지역 재난관리 총괄자로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비전과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③ 지역 재난관리의 가장 큰 위해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④ 재난안전부서 역량제고를 위한 인사, 조직 강화 등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⑤ 재난안전관련 교육·홍보·행사·훈련 참여 및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⑥ 재난관리 부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추진 할 생각은 있습니까?

⑦ 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습니까?

증빙자료

○ 인터뷰 실시

○ 재난안전부서 인사가점 계획 등 인사 및 조직 강화 계획보고 등(있을시)

○ 2017년도 시정연설 및 연두업무보고 자료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4. 기관역량

4-1.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조직

배점

시도 20±α, 시군구 20±α

세부지표

4-1-3. 재난관리 조직 인건비율 및 인력 채용 실적(보완)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 조직 인건비 비율 및 방재안전직렬 인원 채용 실적 (14점)

구분	재난관리 조직 인건비율(10)					방재안전직렬 인원 채용 실적(4)
	상	중상	중	하상	하
배점	10	7	5	3	1	1명당 2점

- 기준인건비 내에서 재난관리 조직이 차지하는 비율로 배점

※시·도는 실·국, 시·군·구·행정시는 과 단위

※ 전년도 대비 인건비규모 증가시는 기본점수 2점. 감소시 –2점 배정
(단, ‘재난관리 조직 인건비율(10)’의 최고점수는 10점으로 한다.)

나. (시도, 시군구, 세종, 제주)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여부 (3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수)

- 세종, 제주, 사군구 실적 산출 방식

구분	상시운영	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
배점	3	1

다.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평균 근무기간 (3점)

구분	2년 이상	1년 이상 ~ 2년 미만	1년 미만
배점	3	1	0

측정기준

○ 평가 기준일로 전년도 12.31일과 비교하여 재난관리 조직이 차지하는 비율 및 방재안전직렬 인원 채용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상, 중상, 중, 하상, 하위기관 각 20% 선정

○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점수 부여

- 상시운영 : 교대근무자가 24시간 상황실에서 전담근무

※ 야간, 공휴일 당직자 대체 등은 상시 미운영에 해당

- 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 :
① 당직근무와 별개로 상황근무 명령을 통해 상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② 예외적으로, 야간 및 공휴일에 당직실 활용 시 재난관리부서 직원 1인 이     상을 당직자로 편성하여 상황근무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 등

* 재난관리부서 직원 : 재난관리 총괄 실·국 소속직원 및 시·군·구·행정시는 재난안전부서(과단위) 직원을 말함

○ 재난관리 업무담당자 평균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근무기간은 평가일 기준으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인정

증빙자료

○ 재난관리 조직 인건비 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총인건비	재난관리 조직인건비	비율
시 도
시군구,행정시

○ 재난관리 총괄 실·국 및 방재안전직렬 인원증원 실적확대는 조례, 규칙, 인사발령 문서 등

○ (시군구, 제주, 세종)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현황

- 상시운영 근무실적(야간,휴일 포함) 증빙

- 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 명시적 근거, 근무실적 증빙

* 내부 당직규정, 상황관리규정 명시 근거 등 제출

- 12월 이후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근무 또는 상시운영에 준하는 계획 중인 경우 추진계획서 사본(부단체장 이상 결재본)

시군	상시운영	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	비고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평균 근무기간

부서명	직위(급)	성명	현부서 임용일	실 재직기간	비 고
계				* 평균 재직기간 작성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상황총괄담당관실 김정(044-205-1513)

구    분

4. 기관역량

4-1.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인사

배점

시도 12, 시군구 12

세부지표

4-1-4.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보완)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12점)

- 지방공무원 근무평정 가점규정 자체 인사운영지침 반영 및 시행(8점)

구분	가점 부여	인사지침 반영완료	계획 기관장결재 등 절차 이행 중	미실시
배점	8	6	4	0

- 기타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4점)

* 전보 시 선택권, 국내·외 연수, 특별휴가, 시간외 수당 개선, 자체 표창 등

구분	4종 이상 실시	3종 실시	2종 실시	1종 실시	미실시
배점	4	3	2	1	0

측정기준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관리부서 : 재난관리 총괄 본부, 실·국 소속 및 시·군·구·행정시는 재난안전부서 직원(담당자, 담당 계장, 과장)을 말함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통합지침｣개정(’16.5.19.관보)에 따른 근평 가점 규정 마련ㆍ시행

- 국내·외 연수(배낭여행 등)

- 특별휴가의 재난업무 유공자 특별휴가 등 인정

- 재난업무 비상근무의 시간외근무수당 개선 시 인정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기여자 인센티브 불인정

- 재난관리업무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당기관 자체 표창한 경우 인정

- 재난관리와 관계없는 을지연습 포상은 불인정

○ 기타 인정할 사항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최종 검토회의에서 결정

- 평가결과 점수표 비고란에 “인정내용”기재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근무평정 가점규정 자체 인사운영지침 반영 및 시행

- 2016년도 인사운영지침 등 관련 서류 사본

- 당해 연도 실제 가점 부여 증빙 서류 등 (평가단 현장 확인)

○ (시도, 시군구) 기타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연번	일자	건명	내용	비고
합계		○ 종 부여
점수

- 관련계획서(전자문서) 및 실적자료 등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4.기관장 역량

4-2.행·재정적 지원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자원관리(대비)

예산

배점

시․도 15-α, 시․군․구 15-α

세부지표

4-2-1. 재난안전분야 예산 확대 실적(보완)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전체 예산규모 대비 재난안전분야 예산 규모(15점)

구 분	10%이상	10~8%	8~6%	6~4%	4~2%	2~1%	1%미만
배 점	15	13	11	9	7	5	3

* 산식 : (금년도 안전관리계획상 재정사업 예산규모/금년도 예산규모)×100

※ 전년도 대비 예산규모 증가시는 기본점수 3점. 감소시 –3점 배정
(단, 최고점수는 15점으로 한다.)

측정기준

○ 2016년 전체예산규모대비 재난안전분야 예산규모(%) =
(금년도 안전관리계획상 재난안전분야 예산규모/전체예산규모) × 100(%)

증빙자료

○ (시도) 국민안전처 자체분석
(시군구) 시도에서 취합하여 제출

00시도	전체예산	재난안전예산	비율(%)	배점
00시
00군
00구

* 全기관 2016년도 안전관리계획상 재정투자계획 및 예산서 제출

* 전년도 대비 예산규모 동결 또는 증가, 감소에 따른 예산서 제출

평가근거/자료

○ 지자체 2016년도 안전관리집행계획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4.기관역량

4-2.행·재정적 지원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복구)

예산

배점

시도 11, 시군구 12

세부지표

4-2-2. (사전분석)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시군구) 복구계획 중앙(시도) 확정·통보일로부터 실시설계용역 발주에 소요된 기간(확정 복구비 1억이상) (3점)

구 분	10일 이내 100% 발주	12일 이내 100% 발주	14일 이내 100% 발주	100% 발주에 15일 이상 소요
배점	3	2	1	0

나. (시도, 시군구) 복구계획 중앙(시도) 확정·통보일로부터 공사 발주에 소요된 기간(확정 복구비 1억이상) (2점)

- 4개월 이내 발주 실적

구분	배점 (①)	비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2

다. (시도, 시군구) 1억 이상 재해복구사업 피해발생 다음해 6월 이전 완료 실적 (3점)

구분	배점 (①)	비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3

라. (시도) 재해복구사업 국비 예산 확보 후 예산 편성 완료 기간 (3점)

구분	10일 이내	20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후
배점	3	2	1	0

마. (시군구) 재해복구사업 도비예산 확보 통보 받은 후 예산 편성 완료 기간 (4점)

구 분	10일 이내	20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후
배점	4	3	2	1

측정기준

○ 복구사업은 2016년도 국고지원대상(공공시설)으로 지정된 수해복구사업임

- 해당 국고지원대상(공공시설) 미해당 지자체는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 재해복구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80% 이상 지출되었거나, 주요공정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사업으로 인정, 수용재결신청서, 보상협의서(기공승락서 포함)

√수용재결 신청된 경우 보상협의 완료된 것으로 인정

- 재해복구는 해당 국고지원대상(공공시설) 지자체만 평가, 미해당 지자체는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 관할 시군구가 국고지원대상(공공시설)에 해당되나 시도발주 재해복구사업이 없는 경우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 실적은 대상규모이상 건수에 대한 이행 실적을 말함

○ 재해복구사업 중앙(시도) 확정·통보 받은 후 복구예산 편성 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가 없는 기관으로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 확정·통보 받은 후 익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을 제외하고 일수 계산

- 동일 시군구에서 2회 이상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산술 평균 점수 부여

○ 재해복구사업 예산 중 시․도(자체예산)예산 편성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군구는 시도에서 확정·통보 후 자체예산 편성 소요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시도) 재해복구사업 예산 중 시․도(자체예산)예산 편성 실적

국비예산통보일	예산편성 완료 일자	점수	비고

- 재해복구사업 확정·통보 공문(중앙 및 시도, 전자문서), 성립전 예산집행, 예비비 사용승인, 추가경정 예산서 등 예산확보 관련 증빙 자료

- 예비비, 추가경정 예산서 등 예산확보 관련 증빙 자료

○ (시군구) 재해복구사업 시도 확정 통보 받은 후 예산편성 완료 실적

확정통보 일자	예산편성 완료 일자	점수	비고

- 성립 전 예산집행, 예비비 사용승인, 추가경정 예산서 등 예산확보 관련 증빙 자료

- 예비비, 추가경정 예산서 등 예산확보 등 자체예산편성 관련 증빙 자료

- 예산확보 및 편성소요가간은 NDMS 재난관리시스템 복구관리에 입력된 자료 활용 평가

평가근거/자료

○ 2015 재해복구 추진지침

문 의 처

○ 복구총괄과 이광윤(044-205-5320)

구    분

4.기관역량

4-2.행·재정적 지원

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예산(재정집행절차)

배점

시도 12±α, 시군구 12±α

세부지표

4-2-3. (사전분석)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이상 확보 실적 (12점)

구분	100% 이상 확보	100% 미만 확보
배점	12	0

나. (감점) 재난관리기금 누적기준 100% 미만인 경우 적용 (-α점)

- (50% 미만) -8, (50% 이상 70% 미만) -6, (70% 이상 90% 미만) -4, (90% 이상 100% 미만) -2

다. (가점) 당해연도 재난관리기금 집행 우수사례 (+α점)(정성평가)

- 정성평가(건수당 2점 / 최대 2건까지 인정)

측정기준

< 확보실적 >

○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100% 확보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누적 기준으로 100% 미달인 경우 감점

*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은 이자를 제외한 금액임

○ 국민안전처(시·도)에 제출하는 분기 보고자료(9월말 기준)로 점수 부여

※ 재난관리기금 적립(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적립

< 우수사례 >

○ 재난관리기금 집행 우수사례에 해당시 가점 적용  ※ 정성평가

- 사회적 이슈가 된 재난 수습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집행 사례

- 국민안전처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기금 사용 권고를 수용하여 집행한 사례

- 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객관적인 사업성과(정량적 피해감소 등)가 증명된 사례 등

증빙자료

< 확보실적 >

○ (측정산식)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점수
백만원	백만원	%

- 기금운용계획 등 관련 자료

*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평균의 1/100

- 2012년 :   백만원, 2013년 :  백만원, 2014년 : 백만원, 3년 평균 : 백만원

○ (측정산식)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누적 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점수
백만원	백만원	%

○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예방총괄과) 자체 분석결과

- 실적 반영(실적은 9월말 까지 인정 / 누적 확보기준액은 당해연도 분 제외)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우수사례 >

○ 재난관리기금 집행 우수사례에 해당시 가점 적용  ※ 정성평가

○ (증빙자료) 우수사례 입증 서류(전자결재 등 공식 문서)

평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8조

○「동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75조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김천겸(044-205-5116) / 황연규(044-205-5120)

구    분

4.기관역량

4-3.교육훈련개발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

교육

배점

시도 8, 시군구 8

세부지표

4-3-1.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관련 자체교육 우수사례(정성)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안전 자체교육 우수사례

- 평가요소 : 교육대상 범위, 교육대상과 교육내용 간 연계성,
교육 컨텐츠의 적절성, 교육 기대ㆍ파급효과 등

- 대국민* 재난안전관련 자체교육 우수사례

구분	상위기관(25%)	중위기관(50%)	하위기관(250%)
배점	4	3	1

* 교육대상 :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일반 지역주민 등

- 공무원 대상* 재난안전관련 지자체 교육 우수사례

구분	상위기관(25%)	중위기관(50%)	하위기관(25%)
배점	4	3	1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의무대상자 제외

측정기준

○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안전 관련 자체 교육 우수 대표사례 각각 1건씩 제출

√ 상위기관 25%, 중위기관 50% , 하위기관 25% ,소수점 이하는 절사
(시군구에 대한 시도 자체평가시에도 이에 준하여 점수 부여)

- 관심도, 추진의지 등 고려하여 최종 점수는 중앙재난관리평가단 회의에서 결정

○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시도 및 시군구 자체교육 프로그램 개발 계획 및 개발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프로그램이란 새로운 교육과정명, 교과목, 교육방식, 교육교재, 교육자재 등을 말함

- 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서(전자문서)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안전 자체교육 우수사례 보고서 각각 1건 제출

- 교육개요(일시, 장소, 대상), 교육내용, 교육 파급ㆍ기대효과 등 명시

평가근거/자료

○ 2017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4.기관역량

4-4.혁신

평가대상기관

시도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정보공개

배점

시도 8

세부지표

4-4-1. 재난관리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추진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2015 재난관리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추진 실적 (8점)

구분	평가결과 기관장 결재 (2점)	평가결과 그룹별 공개 (3점)	평가결과 언론홍보 (3점)
점수	여 2, 부 0	여 3, 부 0	여 3, 부 0

측정기준

○ 2015 재난관리평가 결과(시군구 및 자체) 전결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장 결재를 득한 경우 인정

○ 2015 재난관리평가 결과 그룹별(우수, 보통, 미흡기관) 구분하여 공보 및 언론 홍보한 사항에 대하여 인정

- 재난관리평가 결과 시․군․구 통보 문서는 불인정

- 방송, 중앙지·지역신문, 반상회보, 인터넷 활용 등 인정되나, 시도 자체홈페이지 게시 불인정

○ 세종·제주특별자치도는 평가결과 공개 및 언론홍보 대상이 없어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증빙자료

○ (시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추진 실적

기관장 결재		언론홍보			점수
일자	결재자	일자	보도 매체	그룹공개 여부

- 평가결과 기관장 보고문서(전자문서), 시군구 통보공문(전자문서), 언론홍보 결과 자료 사본 등

평가근거/자료

○ 2015년도 지자체 재난관리실태점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4.기관역량

4-4.혁신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환류

배점

시도 12, 시군구 12

세부지표

4-4-2. (사전분석)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계획 수립(3점)

구분	기관장 결재	국장(광역)/부기관장(기초) 결재	과장이하 결재
배점	3	2	0

나.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9점)

구분	배점 (①)	개선율 (②)	점수(채점)[①×②]
배점	9

측정기준

○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미흡사항이 없는 지자체는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 시도에서 시군구 평가실시, 우수시군구 및 시도의 점수는 국민안전처 자체분석결과

○ 개선계획 수립은 결재단계에 따라 점수부여(과장이하 결재한 경우 불인정)

증빙자료

○ 국민안전처(예방총괄과) 자체 분석결과

- 미흡사항 개선 실적 반영(11월말 까지 실적)

- 광역지자체는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시군구는 시도에서 점수를 반영하고 우수시군구에 대해서는 추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수립·평가 실적

개선계획수립		분기별 점검일	점수
수립일자	결재자		계획수립	점검	소계
		, ,

○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미흡사항(건)	개선실적*(건)	개선율	점수

※ 개선율 = [개선완료 실적(건)/미흡사항(건)]

* 개선실적 : 2015 지자체 재난관리평가결과 미흡사항개선계획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완료하고,’16년도 평가결과 중간배점 이상인 경우만 완료된 것으로 인정

평가근거/자료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결과 통보 : 예방총괄과-1571(2016.3.15.)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4.기관역량

4-4. 혁신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환류

배점

시도 3 시군구 3

세부지표

4-4-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3점)

-  대상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사업장

구분	배점 (①)	개선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3

※ 개선율 = 개선실적(건수)/지적사항(건수)

측정기준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을 1회 실시한 경우에는 배점의 50% 점수 부여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및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결측 값(해당없음) 적용(총점 배점에서 제외)

-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반기별 점검계획 미수립 및
미점검인 경우 결측 값 불인정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

지적사항(건수)①	개선실적(건수)②	개선율 (②/①)	점수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공문(전자문서)(전, 후 사진 등)

평가근거/자료

○ 「자연재해대책법」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동법 시행령」제7조

문 의 처

○ 기후변화대책과 추원식(044-205-5169)

구    분

5. 가·감점

5-1.가점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

가점

배점

시도 20, 시군구 20

세부지표

5-1-1. (사전분석) 재난관리 우수기관 및 인사교류기관 가점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분야별 재난관련 점검결과 우수기관 가점 (10점)

구분		최우수	우수	보통(장려)
배점	‘16 여름철 (2점)	2	1	0.5
	‘15 겨울철 (2점)	2	1	0.5
	소하천정비(2점)	2	1	0.5
	수해복구사업(2점)	2	1	0.5
	풍수해저감종합계획(2점)	2	1	0.5

나.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지자체 간 인사교류에 따른 가점(최대 10점)

- 인사교류 실적

□ (시도) 국장급 이상(건당 5점), 과장급(건당 3점), 5급 이하(건당 2점)

□ (시군구) 과장급 이상(건당 3점), 5급 이하(건당 2점)

측정기준

○ 국민안전처 주관 여름철·겨울철 사전대비 점검결과 우수기관 순위에 따라
가점 부여

- 시도에서 점검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불인정

○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간 인사교류 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 파견인 경우 인사교류 해당 직급의 50%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우수기관 가점은 국민안전처(예방총괄과) 자체 분석결과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지자체간 인사교류 관련 문서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5. 가·감점

5-1.가점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

가점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5-1-2. 재난안전관련 수범 및 특수시책 우수사례(정성)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안전관련 수범 및 특수시책으로 선정 시 가점 (10점)

- 평가요소 : 계획대비 완성도, 예산투자, 전문가 참여, 수혜자의 범위
유관ㆍ민간기관 협업여부, 긍정적 언론보도 횟수 등

구분	상위기관(25%)	중위기관(50%)	하위기관(25%)
배점	10	5	0

* 기관별 수범 및 특수시책 2건 제출 (국장급 이상 결재 必)

- 평가방법 : 수범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 공개검증 평가(12.9일까지 제출, 12월 중 지자체간 우수사례 공개검증 추진)

측정기준

○ 재난안전관련 수범 및 특수시책 대표사례 2건씩 제출

√ 상위기관 30%, 중위기관 60% , 하위기관 10% , 소수점이하는 절사
(시군구에 대한 시도 자체평가 시에도 이에 준하여 점수 부여)

√ (예시)

ㆍ재난관리 협업(민간+지자체+기업 등) 추진사례

ㆍ재난취약계층(국민대상)의 재난위험도 저감 방안 추진사례

ㆍR&D(재난분야)연구에 기반한 재난관리 우수시책(연구물도 포함)

ㆍ지역 위험요인ㆍ취약지역 식별 및 관리대책 수립ㆍ추진사례

ㆍ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홍보를 위한 IT, 빅데이터 등 기술 활용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추진사례

ㆍ특정유형의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 추진사례

ㆍUNISDR캠페인 가입 및 이에 따른 재해경감개선 추진사례

(방문 컨설팅, 캠페인운영계획수립, 예산확보 필수 등)

ㆍ그 외 국민안전을 위하여 널리 전파할 필요가 있는 특수시책 추진사례 등

○ 다음의 사항 고려

- 지표에 반영된 사항, 민방위 관련,
전년도 추진한 사업 및 사례, 공사의 경우 미준공 된 경우는 불인정

- 국민안전처 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의 경우 불인정(국가안전대진단, 안전한국훈련, 소하천, 하천 정비 등)

-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시도에서 제출한 경우 불인정

- 계획만 수립하고 추진성과가 없는 사례는 불인정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 재난안전관련 수범 및 특수시책 대표사례 2건씩 제출

* 시책개요, 시책내용, 시책파급, 기대효과 등 명시

평가근거/자료

○ 2017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구    분

5. 가·감점

5-2.감점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

감점

배점

시도 -30, 시군구 -30

세부지표

5-2-1. (사전분석) 재난관리 미흡기관 등 감점(정성)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점(-15점, 정성평가)

- 각종 재난 발생에 따라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 감찰․감사결과 기관 경고, 담당공무원 징계요구 또는 지적(시정․개선)된 경우 감점(-10점)

구분	기관 경고	징계 요구 건수				지적(시정․개선) 건수
		4이상	3	2	1	21이상	16~20	11~15	6~10	5이하
배점	-7	-7	-5	-3	-1	-7	-5	-3	-1	0

다.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평가 협조도 (-5점)

- (시도) 시군구에 대한 시도 평가결과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평가결과
차이가 ±10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1점)

- (시도, 시군구) 각종 보고문서 기일 미준수 (-2점)

- (시도, 시군구) 지침설명회 등 각종 회의 미참석 등 협조도*(-2점)
*불필요한 평가증빙서류 과다 등

측정기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따라 감점 점수 부여

- 관할 시군구에서 자연ㆍ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정도에 따라 감점 부여

○ 평가대상 연도에 실시한 안전감찰 및 감사 결과 지적건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조치의무 위반 기관에 대한 경고 건수

- 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 등 업무태만 공무원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징계 요구 건수

- 평가결과 지적(시정)된 건수

○ 재난관리평가 협조도 : 예방총괄과 자체분석결과

증빙자료

○ 국민안전처(소관 부서별) 자체 분석결과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및 동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동법 시행령 제23조

○ 2017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

참고자료

1. 폭염 특보 발표지역 현황

2. 태풍 특보 발표지역 현황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상지역 현황

4.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황

5. 재난관리기금 확보현황

6.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참고자료 1		폭염 특보 발표 지역 현황

◈ 총괄

시도	시군구	폭염특보 발효 현황(일)
		전체			5월	6월	7월			8월
		주의보	경보	계	주의보	주의보	주의보	경보	계	주의보	경보	계
서울	-	22	20	42	3	-	14	-	14	5	20	25
부산	-	22	11	33	-	-	5	3	8	17	8	25
대구	-	12	33	45	2	5	3	10	13	2	23	25
인천	-	18	4	22	-	-	-	-	-	18	4	22
광주	-	11	30	41	-	-	10	6	16	1	24	25
대전	-	13	26	39	-	-	12	2	14	1	24	25
울산	-	9	15	24	-	-	1	7	8	8	8	16
세종	-	15	24	39	-	-	13	1	14	2	23	25
경기	가평군	17	23	40	4	-	8	3	11	5	20	25
	고양시	20	18	38	4	-	9	-	9	7	18	25
	과천시	20	20	40	3	-	12	-	12	5	20	25
	광명시	25	15	40	3	-	12	-	12	10	15	25
	광주시	17	20	37	-	-	12	-	12	5	20	25
	구리시	17	20	37	-	-	12	-	12	5	20	25
	군포시	20	20	40	3	-	12	-	12	5	20	25
	김포시	25	11	36	-	-	11	-	11	14	11	25
	남양주시	16	18	34	-	-	9	-	9	7	18	25
	동두천시	23	15	38	4	-	9	-	9	10	15	25
	부천시	25	15	40	3	-	12	-	12	10	15	25
	성남시	17	23	40	3	-	9	3	12	5	20	25
	수원시	25	15	40	3	-	12	-	12	10	15	25
	시흥시	21	15	36	-	-	11	-	11	10	15	25
	안산시	17	12	29	-	-	4	-	4	13	12	25
	안성시	14	23	37	-	-	9	3	12	5	20	25
	안양시	22	15	37	-	-	12	-	12	10	15	25
	양주시	19	15	34	-	-	9	-	9	10	15	25
	양평군	21	20	41	4	-	12	-	12	5	20	25
	여주군	20	23	43	-	3	12	3	15	5	20	25
	연천군	16	21	37	-	3	6	3	9	7	18	25
	오산시	22	15	37	-	-	12	-	12	10	15	25
	용인시	16	21	37	-	-	12	-	12	4	21	25
	의왕시	23	15	38	-	-	13	-	13	10	15	25
	의정부시	19	15	34	-	-	9	-	9	10	15	25
	이천시	23	24	47	4	3	12	3	15	4	21	25
	파주시	18	15	33	-	-	8	-	8	10	15	25
	평택시	17	20	37	-	-	12	-	12	5	20	25
	포천시	16	18	34	-	-	9	-	9	7	18	25
	하남시	23	23	46	3	3	12	3	15	5	20	25
	화성시	21	15	36	-	-	11	-	11	10	15	25
강원	강릉시	8	3	11	-	-	3	-	3	5	3	8
	고성군	4	-	4	-	-	-	-	-	4	-	4
	동해시	10	-	10	-	-	3	-	3	7	-	7
	삼척시	12	-	12	-	-	5	-	5	7	-	7
	속초시	4	-	4	-	-	-	-	-	4	-	4
	양구군	15	14	29	-	-	5	-	5	10	14	24
	양양군	2	3	5	-	-	-	-	-	2	3	5
	영월군	15	14	29	-	-	5	-	5	10	14	24
	원주시	18	21	39	-	-	14	-	14	4	21	25
	인제군	17	12	29	-	-	5	-	5	12	12	24
	정선군	22	7	29	-	-	5	-	5	17	7	24
	철원군	11	14	25	-	-	-	-	-	11	14	25
	춘천시	14	20	34	-	-	9	-	9	5	20	25
	태백시	7	-	7	-	-	-	-	-	7	-	7
	평창군	18	7	25	-	-	4	-	4	14	7	21
	홍천군	18	21	39	-	-	14	-	14	4	21	25
	화천군	15	15	30	-	-	5	-	5	10	15	25
	횡성군	17	21	38	-	-	13	-	13	4	21	25
충북	괴산군	10	22	32	-	-	7	-	7	3	22	25
	단양군	14	22	36	-	-	11	-	11	3	22	25
	보은군	11	21	32	-	-	7	-	7	4	21	25
	영동군	9	29	38	-	-	8	5	13	1	24	25
	옥천군	12	22	34	-	-	9	-	9	3	22	25
	음성군	13	21	34	-	-	9	-	9	4	21	25
	제천시	10	22	32	-	-	7	-	7	3	22	25
	증평군	13	22	35	-	-	10	-	10	3	22	25
	진천군	14	21	35	-	-	10	-	10	4	21	25
	청주시	13	22	35	-	-	10	-	10	3	22	25
	충주시	13	22	35	-	-	10	-	10	3	22	25
충남	계룡시	16	21	37	-	-	12	-	12	4	21	25
	공주시	15	24	39	-	-	13	1	14	2	23	25
	금산군	18	21	39	-	-	14	-	14	4	21	25
	논산시	17	22	39	-	-	14	-	14	3	22	25
	당진군	12	20	32	-	-	7	-	7	5	20	25
	보령시	25	5	30	-	-	5	-	5	20	5	25
	부여군	15	22	37	-	-	12	-	12	3	22	25
	서산시	25	5	30	-	-	5	-	5	20	5	25
	서천군	26	6	32	-	-	7	-	7	19	6	25
	아산시	13	20	33	-	-	8	-	8	5	20	25
	예산군	13	21	34	-	-	9	-	9	4	21	25
	천안시	15	21	36	-	-	11	-	11	4	21	25
	청양군	17	20	37	-	-	12	-	12	5	20	25
	태안군	25	5	30	-	-	5	-	5	20	5	25
	홍성군	10	20	30	-	-	5	-	5	5	20	25
전북	고창군	20	18	38	-	-	12	1	13	8	17	25
	군산시	29	6	35	-	-	11	-	11	18	6	24
	김제시	25	13	38	-	-	13	-	13	12	13	25
	남원시	16	19	35	-	-	10	-	10	6	19	25
	무주군	14	21	35	-	-	10	-	10	4	21	25
	부안군	19	19	38	-	-	12	1	13	7	18	25
	순창군	16	19	35	-	-	10	-	10	6	19	25
	완주군	4	36	40	-	-	3	12	15	1	24	25
	익산시	5	35	40	-	-	4	11	15	1	24	25
	임실군	10	30	40	-	-	9	6	15	1	24	25
	장수군	29	-	29	-	-	5	-	5	24	-	24
	전주시	8	32	40	-	-	7	8	15	1	24	25
	정읍시	11	29	40	-	-	10	5	15	1	24	25
	진안군	19	11	30	-	-	5	-	5	14	11	25
전남	강진군	16	17	33	-	-	7	-	7	9	17	26
	고흥군	14	19	33	-	-	5	2	7	9	17	26
	곡성군	12	29	41	-	-	10	6	16	2	23	25
	광양시	6	28	34	-	-	3	5	8	3	23	26
	구례군	12	28	40	-	-	10	5	15	2	23	25
	나주시	12	29	41	-	-	11	5	16	1	24	25
	담양군	14	26	40	-	-	12	3	15	2	23	25
	목포시	21	10	31	-	-	7	-	7	14	10	24
	무안군	19	17	36	-	-	11	-	11	8	17	25
	보성군	8	29	37	-	-	6	5	11	2	24	26
	순천시	8	28	36	-	-	5	5	10	3	23	26
	신안군	20	17	37	-	-	11	-	11	9	17	26
	여수시	11	22	33	-	-	5	2	7	6	20	26
	영광군	27	7	34	-	-	10	-	10	17	7	24
	영암군	12	25	37	-	-	9	2	11	3	23	26
	완도군	15	17	32	-	-	6	-	6	9	17	26
	장성군	24	7	31	-	-	7	-	7	17	7	24
	장흥군	13	21	34	-	-	6	2	8	7	19	26
	진도군	12	21	33	-	-	7	-	7	5	21	26
	함평군	14	25	39	-	-	12	2	14	2	23	25
	해남군	11	22	33	-	-	7	-	7	4	22	26
	화순군	11	29	40	-	-	10	5	15	1	24	25
경북	경산시	17	30	47	2	5	7	8	15	3	22	25
	경주시	23	16	39	-	4	5	7	12	14	9	23
	고령군	11	28	39	-	3	6	5	11	2	23	25
	구미시	11	31	42	-	4	6	7	13	1	24	25
	군위군	11	30	41	-	4	5	7	12	2	23	25
	김천시	8	33	41	-	4	3	9	12	1	24	25
	문경시	14	21	35	-	-	10	-	10	4	21	25
	봉화군	19	4	23	-	-	2	-	2	17	4	21
	상주시	11	25	36	-	-	9	2	11	2	23	25
	성주군	12	27	39	-	3	7	4	11	2	23	25
	안동시	13	25	38	-	-	11	2	13	2	23	25
	영덕군	11	11	22	-	3	3	5	8	5	6	11
	영양군	29	4	33	-	-	10	-	10	19	4	23
	영주시	17	18	35	-	-	11	-	11	6	18	24
	영천시	15	31	46	2	5	4	10	14	4	21	25
	예천군	6	28	34	-	-	4	7	11	2	21	23
	울릉군	-	-	-	-	-	-	-	-	-	-	-
	울진군	14	-	14	-	-	5	-	5	9	-	9
	의성군	10	31	41	-	4	5	7	12	1	24	25
	청도군	12	28	40	-	3	5	7	12	4	21	25
	청송군	33	5	38	-	3	11	-	11	19	5	24
	칠곡군	7	34	41	-	4	2	10	12	1	24	25
	포항시	5	16	21	-	-	3	7	10	2	9	11
경남	거제시	26	6	32	-	-	7	-	7	19	6	25
	거창군	24	11	35	-	-	8	2	10	16	9	25
	고성군	21	11	32	-	-	7	-	7	14	11	25
	김해시	10	28	38	-	-	5	8	13	5	20	25
	남해군	14	19	33	-	-	1	7	8	13	12	25
	밀양시	15	28	43	2	2	7	7	14	4	21	25
	사천시	1	32	33	-	-	1	7	8	-	25	25
	산청군	9	26	35	-	-	6	4	10	3	22	25
	양산시	7	26	33	-	-	1	7	8	6	19	25
	의령군	22	13	35	-	-	9	1	10	13	12	25
	진주시	19	16	35	-	-	9	1	10	10	15	25
	창녕군	12	34	46	2	2	7	10	17	1	24	25
	창원시	9	24	33	-	-	1	7	8	8	17	25
	통영시	24	8	32	-	-	7	-	7	17	8	25
	하동군	2	33	35	-	-	2	8	10	-	25	25
	함안군	11	28	39	2	-	5	7	12	4	21	25
	함양군	13	24	37	-	-	5	7	12	8	17	25
	합천군	11	32	43	2	2	7	7	14	-	25	25
제주	제주북부	27	7	34	-	-	10	5	15	17	2	19
	제주서부	31	6	37	-	-	8	3	11	23	3	26
	제주남부	33	-	33	-	-	8	-	8	25	-	25
	제주동부	11	13	24	-	-	3	5	8	8	8	16

◈ 5~6월(일별)

시도	시군구	5월						6월
		19	20	21	22	30	31	16	17	18	19	20	27	28	29
서울	-		주	주	주
부산	-
대구	-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가평군	주	주	주	주
	고양시	주	주	주	주
	과천시		주	주	주
	광명시		주	주	주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주	주	주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주	주	주	주
	부천시		주	주	주
	성남시		주	주	주
	수원시		주	주	주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주	주	주	주
	여주군												주	주	주
	연천군												주	주	주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주	주	주								주	주	주
	화성시
강원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충남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북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경산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주시								주	주	주	주
	고령군								주	주	주
	구미시								주	주	주	주
	군위군								주	주	주	주
	김천시								주	주	주	주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주	주	주
	안동시
	영덕군								주	주	주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주	주	주	주
	청도군								주	주	주
	청송군								주	주	주
	칠곡군								주	주	주	주
	포항시
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주	주		주	주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주	주		주	주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주	주
	함양군
	합천군					주	주		주	주
제주	제주북부
	제주서부
	제주남부
	제주동부

◈ 7월(일별)

시도	시군구	7월
		5	6	7	8	9	10	11	13	14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서울	-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부산	-															주	경	경	주	주	주	주	경
대구	-			주	주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인천	-
광주	-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주	경	경	경
대전	-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울산	-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세종	-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기	가평군				주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고양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과천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광명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광주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구리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군포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김포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남양주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동두천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부천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성남시				주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수원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시흥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안산시					주	주	주															주
	안성시				주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안양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양주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양평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여주군				주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연천군				주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오산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용인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의왕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의정부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이천시				주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파주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평택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포천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하남시				주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화성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강원	강릉시																		주	주	주
	고성군
	동해시																		주	주	주
	삼척시																		주	주	주	주	주
	속초시
	양구군				주	주	주	주															주
	양양군
	영월군				주	주	주	주															주
	원주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인제군				주	주	주	주															주
	정선군				주	주	주	주															주
	철원군
	춘천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태백시
	평창군				주	주	주	주
	홍천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화천군				주	주	주	주															주
	횡성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충북	괴산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단양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보은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영동군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주	주	경	경
	옥천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음성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제천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증평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진천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청주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충주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충남	계룡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공주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금산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논산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당진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보령시											주	주	주	주								주
	부여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서산시											주	주	주	주								주
	서천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아산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예산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천안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청양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태안군											주	주	주	주								주
	홍성군											주	주	주	주								주
전북	고창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군산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김제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남원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무주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부안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순창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완주군				주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익산시				주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경	경	경
	임실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주	경	경	경	경
	장수군															주	주	주				주	주
	전주시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경	경
	정읍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주	주	경	경	경
	진안군															주	주	주				주	주
전남	강진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고흥군															주	경	경	주		주	주	주
	곡성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광양시															주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구례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주	주	경	경	경
	나주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주	주	경	경	경
	담양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목포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무안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보성군				주	주	주									주	경	경	주	주	경	경	경
	순천시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신안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여수시															주	주	주	주		주	경	경
	영광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영암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완도군																주	주	주		주	주	주
	장성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장흥군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진도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함평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해남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화순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북	경산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주시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고령군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구미시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군위군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김천시			주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문경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봉화군					주	주
	상주시				주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성주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안동시				주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영덕군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영양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영주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영천시			주		경	경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예천군				주	경	경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울릉군
	울진군																		주	주	주	주	주
	의성군				주	경	경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청도군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청송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칠곡군			주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포항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남	거제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거창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고성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김해시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남해군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밀양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사천시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산청군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양산시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의령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진주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창녕군			주	주	경	경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창원시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통영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하동군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함안군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함양군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합천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제주	제주북부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제주서부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제주남부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제주동부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 8월(일별)

시도	시군구	8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서울	-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부산	-	경	주	주	주	주	주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대구	-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인천	-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광주	-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대전	-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울산	-	경	주	주	주	주	주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주
세종	-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기	가평군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고양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주
	과천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광명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광주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구리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군포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김포시	주	주	주	경	경	경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남양주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주
	동두천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부천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성남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수원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시흥시	주	주	주	경	경	경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주
	안산시	주	주	주	경	경	경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안성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안양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양주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양평군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여주군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연천군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주
	오산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용인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의왕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의정부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이천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파주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평택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포천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주
	하남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화성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강원	강릉시						주	주	주		주	경	경	경	주
	고성군											주	주	주	주
	동해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삼척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속초시											주	주	주	주
	양구군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주
	양양군										주	경	경	경	주
	영월군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주
	원주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인제군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주
	정선군	주	주		주	주	경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철원군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주
	춘천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태백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평창군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주
	홍천군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화천군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횡성군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충북	괴산군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단양군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보은군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영동군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옥천군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음성군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제천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증평군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진천군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청주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충주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충남	계룡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공주시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금산군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논산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당진군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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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서산시	주	주	주	주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주
	서천군	주	주	주	주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아산시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예산군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천안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청양군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태안군	주	주	주	주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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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경	경	주	주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군산시	주	주		주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김제시	주	주	주	주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남원시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무주군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부안군	경	경	주	주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순창군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완주군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익산시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임실군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장수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전주시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정읍시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진안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전남	강진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고흥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곡성군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광양시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구례군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나주시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담양군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목포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무안군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보성군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순천시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신안군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여수시	경	경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영광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영암군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완도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장성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장흥군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진도군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함평군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해남군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화순군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북	경산시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주시	경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고령군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구미시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군위군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김천시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문경시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봉화군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상주시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성주군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안동시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영덕군	경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주
	영양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영주시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영천시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예천군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울릉군
	울진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의성군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청도군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청송군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칠곡군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포항시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남	거제시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거창군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고성군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김해시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남해군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밀양시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사천시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산청군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양산시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의령군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진주시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창녕군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창원시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통영시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하동군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함안군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함양군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경	경	경	경	경	경
	합천군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제주	제주북부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제주서부	경	경	경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제주남부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제주동부	경	주	주					주	주	주	경	경	경	경	경	경	경	주	주	주

참고자료 2		태풍 특보 발표 지역 현황

○ 재해명 : 태풍 차바(10.3~6)

시도별	특보 발표 지역
	태풍 예비특보	태풍특보 (주의보, 경보)	비 고
부산	부산 전지역	부산 전지역
대구	대구 전지역	대구 전지역
광주	광주 전지역	광주 전지역
울산	울산 전지역	울산 전지역
전북	전북 전지역	전북 전지역
전남	전남 전지역	전남 전지역
경북	경북 전지역	경북 전지역
경남	경남 전지역	경남 전지역
제주	제주 전지역	제주 전지역

참고자료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상지역 현황

재해명	일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상지역
		도	시군구
‘15.12.3~4 대설	15.12.3~4	경기도	여주시, 안산시, 화성시, 안성시, 이천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수원시
		강원도	정선군평지, 평창군평지, 횡성군, 원주시, 영월군
		충청북도	제천시, 증평군, 단양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괴산군, 청주시,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충청남도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아산시, 천안시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라남도	구례군, 곡성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남도	거창군, 함양군

재해명	일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상지역
		도	시군구
‘16.1.17~25 대설	16.1.17~25	광주광역시	전체
		강원도	양양군평지, 고성군평지, 속초시평지
		충청남도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전라북도	전체
		전라남도	무안군, 화순군, 나주시, 진도군, 신안군, 목포시, 영광군, 함평군, 영암군, 해남군, 장성군, 담양군, 장흥군, 완도군, 강진군, 순천시, 보성군, 구례군
		경상북도	울릉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재해명	일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상지역
		도	시군구
‘16.7.1~7 호우	16.7.1~7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광역시	전체
		광주광역시	전체
		대전광역시	전체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전체
		강원도	전체
		충청북도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충청남도	전체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완주군
		전라남도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목포시, 영광군, 함평군, 구례군, 장흥군, 화순군, 나주시, 영암군,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보성군, 고흥군, 장성군, 곡성군, 담양군
		경상남도	진주시, 남해군, 고성군,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재해명	일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상지역
		도	시군구
‘16.9.2 호우	16.9.2	부산광역시	전체
		울산광역시	전체
		전라남도	완도군,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구례군
		경상남도	진주시, 남해군,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양산시, 고성군, 거제시, 통영시,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밀양시, 김해시, 창원시

재해명	일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상지역
		도	시군구
‘16.9.17 호우	16.9.17	부산광역시	전체
		대구광역시	전체
		광주광역시	전체
		울산광역시	전체
		전라북도	전체
		전라남도	전체
		경상북도	청도군, 경주시, 포항시, 상주시, 김천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군위군,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경상남도	진주시, 남해군,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의령군, 양산시, 고성군, 거제시, 통영시, 창녕군, 함안군, 밀양시, 김해시, 창원시
		제주특별자치도	-

재해명	일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상지역
		도	시군구
‘16.10.2~3 호우	16.10.2~3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광역시	전체
		경기도	전체(여주시, 안성시, 이천시 제외)
		강원도	양구군, 홍천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재해명	일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상지역
		도	시군구
제18호 태풍 ‘차바’	16.10.3~5	부산광역시	전체
		대구광역시	전체
		광주광역시	전체
		울산광역시	전체
		전라북도	전체
		전라남도	전체
		경상북도	전체
		경상남도	전체
		제주특별자치도	-

참고자료 4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황

구 분	유형별 재해취약지역 현황
	총 지구수	산사태	급경 사지	하천 지역			저지대 침수	해안지역		노후 저수지 등	산간 마을 (고립)	기타 (노후축대)
				세월교 등	유원지･ 산간 계곡 등	주차장·도로 등		해일 (지진해일)	너울성 파도
소 계	3,009	186	835	488	107	123	320	319	37	215	281	98
서 울	116	21	38	-	1	-	-	-	-	-	-	56
부 산	51	2	11	5	2	-	8	21	-	-	-	2
대 구	22	-	3	3	1	12	1	-	-	2	-	-
인 천	25	4	11	-	-	-	6	4	-	-	-	-
광 주	13	-	-	4	-	8	-	-	-	-	-	1
대 전	53	1	2	25	-	15	-	-	-	4	-	6
울 산	66	-	4	11	4	18	9	14	-	-	6	-
세 종	10	-	-	1	-	-	5	-	-	4	-	-
경 기	265	8	37	89	15	15	34	4	4	52	7	-
강 원	342	46	93	32	16	7	48	55	-	4	32	9
충 북	152	1	13	70	13	13	17	-	-	17	8	-
충 남	308	29	93	48	6	9	39	2	3	65	11	3
전 북	167	7	48	37	22	4	16	6	14	-	10	3
전 남	121	-	28	4	5	-	25	8	1	35	13	2
경 북	676	49	353	20	10	5	48	43	2	7	125	14
경 남	507	18	93	129	12	17	59	71	13	25	68	2
제 주	115	-	8	10	-	-	5	91	-	-	1	-

참고자료 5		재난관리기금 확보 현황

[2016. 6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확 보 기준액	의무예치액 (15%)	확보액				총사용액	적립금잔액	사용가능액
				계	원금	확보율	이자
전국	총계	5,511,974	826,813	5,963,203	5,102,482	93%	860,721	3,593,588	2,369,615	1,542,802
	시도본청	3,687,105	553,066	3,815,167	3,248,798	88%	566,369	2,383,519	1,431,648	878,582
	시군구	1,824,870	273,747	2,148,036	1,853,684	102%	294,352	1,210,069	937,967	664,220
서울	본청	1,257,921	188,688	1,522,735	1,257,921	100%	264,814	1,187,809	334,926	146,238
	시군구	212,005	31,802	240,078	211,433	100%	28,645	157,496	82,582	50,780
부산	본청	297,540	44,631	318,487	301,812	101%	16,675	237,636	80,851	36,220
	시군구	52,306	7,848	61,904	52,938	101%	8,966	35,604	26,300	18,452
대구	본청	191,084	28,663	145,075	126,891	66%	18,184	14,396	130,679	102,016
	시군구	36,684	5,504	42,709	35,791	98%	6,918	14,276	28,433	22,929
인천	본청	232,537	34,881	73,651	55,974	24%	17,677	26,228	47,423	12,542
	시군구	47,184	7,078	57,434	47,557	101%	9,877	17,206	40,228	33,150
광주	본청	106,285	15,943	60,888	49,338	46%	11,550	2,169	58,719	42,776
	시군구	15,764	2,365	17,371	14,761	94%	2,610	4,517	12,855	10,490
대전	본청	122,435	18,365	135,900	110,431	90%	25,469	26,972	108,928	90,563
	시군구	18,572	2,787	21,817	18,628	100%	3,189	6,991	14,826	12,039
울산	본청	102,028	15,304	77,287	66,620	65%	10,667	15,121	62,166	46,862
	시군구	30,461	4,569	34,384	30,716	101%	3,668	19,460	14,924	10,355
세종	본청	4,867	730	5,640	5,535	114%	105	1,724	3,916	3,186
경기	본청	718,139	107,721	738,517	631,139	88%	107,378	417,347	321,170	213,449
	시군구	642,082	96,316	739,356	629,578	98%	109,778	359,476	379,881	283,565
강원	본청	62,938	9,441	72,362	62,938	100%	9,424	52,705	19,657	10,216
	시군구	77,854	11,678	102,931	81,860	105%	21,071	66,934	35,997	24,319
충북	본청	60,769	9,115	62,572	54,081	89%	8,491	33,762	28,810	19,695
	시군구	78,134	11,720	99,142	83,898	107%	15,244	61,028	38,114	26,394
충남	본청	92,642	13,896	108,624	92,642	100%	15,982	62,984	45,640	31,744
	시군구	114,011	17,102	129,194	115,779	102%	13,415	82,046	47,148	30,046
전북	본청	58,025	8,704	66,137	58,025	100%	8,112	39,854	26,283	17,579
	시군구	81,544	12,233	98,033	83,643	103%	14,390	55,601	42,432	30,199
전남	본청	56,942	8,541	65,462	56,942	100%	8,520	41,203	24,259	15,718
	시군구	96,559	14,485	113,081	97,893	101%	15,188	66,909	46,172	31,687
경북	본청	98,555	14,783	105,766	95,172	97%	10,594	69,564	36,202	21,419
	시군구	151,214	22,686	184,885	164,816	109%	20,070	123,113	61,772	39,086
경남	본청	161,690	24,254	180,290	160,629	99%	19,661	106,695	73,595	49,341
	시군구	170,496	25,574	205,717	184,393	108%	21,324	139,413	66,304	40,730
제주	본청	62,708	9,406	75,774	62,708	100%	13,066	47,350	28,424	19,018

* ‘16.6월말 기준 취합 내용으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참고자료 6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구 분	지자체별 인원수
서 울 (6,933)	종로구(196), 중구(217), 용산구(327), 성동구(341), 광진구(331), 동대문구(149), 중량구(300), 성북구(413), 강북구(119), 도봉구(254), 노원구(247), 은평구(324), 서대문구(371), 마포구(299), 양천구(271), 강서구(345), 구로구(272), 금천구(125), 영등포구(504), 동작구(331), 관악구(427), 서초구(149), 강남구(335), 송파구(254), 강동구(286)
부 산 (3,871)	중구(111), 서구(225), 동구(264), 영도구(185), 부산진구(434), 동래구(230), 남구(330), 북구(232), 해운대(243), 사하구(80), 금정구(258), 강서구(167), 연제구(184), 수영구(419), 사상구(223), 기장군(286)
대 구 (2,360)	중구(173), 동구(401), 서구(269), 남구(294), 북구(421), 수성구(249), 달서구(305), 달성군(248)
인 천 (1,793)	중구(138), 동구(114), 남구(482), 연수구(83), 남동구(144), 부평구(128), 계양구(207), 서구(66), 강화군(312), 옹진군(119)
광 주 (1,536)	동구(237), 서구(319), 남구(306), 북구(340), 광산구(319)
대 전 (1,143)	동구(371), 중구(120), 서구(92), 유성구(423), 대덕구(137)
울 산 (1,468)	중구(281), 남구(400), 동구(290), 북구(194), 울주군(303)
세 종 (230)	세종(230)
경 기 (6,829)	수원시(178), 성남시(441), 고양시(356), 부천시(339), 용인시(406), 안산시(560), 안양시(64), 남양주시(286), 의정부시(334), 평택시(487), 시흥시(43), 화성시(75), 광명시(210), 파주시(655), 군포시(105), 광주시(248), 김포시(180), 이천시(140), 구리시(203), 양주시(71), 안성시(105), 포천시(340), 오산시(181), 하남시(47), 의왕시(154), 여주시(101), 동두천시(205), 양평군(128), 과천시(33), 가평군(40), 연천군(114)
강 원 (4,222)	춘천시(93), 원주시(643), 강릉시(776), 동해시(227), 태백시(128), 속초시(234), 삼척시(394), 홍천군(276), 횡성군(44), 영월군(208), 평창군(218), 정성군(136), 철원군(187), 화천군(137), 양구군(108), 인제군(69), 고성군(233), 양양군(111)

구 분	지자체별 인원수
충 북 (5,408)	청주시(1,885), 충주시(679), 제천시(476), 보은군(305), 옥천군(324), 영동군(350), 증평군(364), 진천군(344), 괴산군(139), 음성군(201), 단양군(341)
충 남 (1,648)	천안시(144), 공주시(271), 보령시(100), 아산시(100), 서산시(151), 논산시(40), 계룡시(117), 당진시(111), 금산군(50), 부여군(62), 서천군(136), 청양군(60), 홍성군(78), 예산군(140), 태안군(88)
전 북 (3,527)	전주시(325), 군산시(313), 익산시(129), 정읍시(212), 남원시(223), 김제시(197), 완주군(160), 진안군(102), 무주군(248), 장수군(202), 임실군(195), 순창군(532), 고창군(447), 부안군(242)
전 남 (6,634)	목포시(413), 여수시(678), 순천시(655), 나주시(330), 광양시(229), 담양군(350), 곡성군(277), 구례군(152), 고흥군(332), 보성군(130), 화순군(249), 장흥군(133), 강진군(124), 해남군(244), 영암군(460), 무안군(270), 함평군(164), 영광군(215), 장성군(207), 완도군(143), 진도군(201), 신안군(678)
경 북 (5,158)	포항시(423), 경주시(356), 김천시(291), 안동시(484), 구미시(167), 영주시(205), 영천시(509), 상주시(31), 문경시(140), 경산시(177), 군위군(62), 의성군(134), 청송군(243), 영양군(160), 영덕군(245), 청도군(182), 고령군(200), 성주군(200), 칠곡군(203), 예천군(187), 봉화군(149), 울진군(245), 울릉군(165)
경 남 (4,919)	창원시(871), 진주시(25), 통영시(398), 사천시(73), 김해시(229), 밀양시(335), 거제시(207), 양산시(191), 의령군(249), 함안군(40), 창녕군(269), 고성군(176), 남해군(176), 하동군(440), 산청군(381), 함양군(197), 거창군(456), 합천군(206)
제 주 (1,022)	제주시(604), 서귀포시(418)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현황  자료 :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박두진(044-205-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