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모자보건사업 주요 변경내용

목 차		’15년도	’16년도
Ⅱ모성건강	6.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	ㅇ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 점검주기 : 반기 1회이상 - 보고주기 : 반기보고(매년6월말, 12월말 기준)	ㅇ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 점검주기 : 분기 1회이상 - 보고주기 : 반기보고(매년 7월15일: 6월말기준, 1월 15일: 12월말기준)
		ㅇ 산모‧신생아 의료기관 이송 시 보고의무 - 입원의 경우만 보고	ㅇ 산모‧신생아 의료기관 이송 시 보고의무 - (입원) 모든 입원 이송건을 보고 - (외래) 감염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감염질환이 의심되어 검사한 경우
		ㅇ 점검 내용	ㅇ 점검 내용 추가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예방접종 실시여부 * 예방접종은 ’16.6월 시행 -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가입 여부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및 중도 해약시 환불기준 공개 여부 * 환불기준공개는 ’16.6월 시행 - 산후조리업 신규종사자 채용 전 1개월이내 건강진단 실시여부
		ㅇ 산후조리원 점검 서식 -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점검표	ㅇ 산후조리원 점검 서식 변경 - 반기 보고자료 서식,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 감염관리지침 외부점검표 통합‧변경
		ㅇ 의료기관 이송보고서 서식	ㅇ 의료기관 이송보고서 서식 변경 - 입원/외래 항목 추가 - 진단결과(진단명) 항목 추가
Ⅳ.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ㅇ 지원신청 자격 -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난임진단서’ *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ㅇ 지원신청 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
		ㅇ 선정기준(소득기준) - <2015년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ㅇ 선정기준(소득기준) - <2016년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ㅇ 가족수 산정 기준 - 대원칙 : 대상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부양가족만을 가족수로 합산, 직계존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 난임부부와 그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 포함)	ㅇ 가족수 산정 기준 - 대원칙 : 대상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 난임부부와 그 자녀 및 손자(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 및 손자 포함)
		ㅇ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유급 휴직자의 경우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징구 필요 *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무급휴직자가 재신청할 경우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의 3.035%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휴직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은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본임 부담금 고지금액을 평균하여 산정	ㅇ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징구 필요 * 삭제 ** 최근월분을 신청일 기준 전월로 명확히 함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의 3.060%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삭제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으로 산정
		ㅇ 지원횟수 및 금액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시술 최대 6회 :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 ‧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지원 가능 * 동결배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신선배아 4회까지로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신선배아(3회) 1회당 190만원 범위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동결배아(3회) 1회당 60만원 범위내	ㅇ 지원횟수 및 금액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시술 최대 6회 :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 ‧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지원 가능 * 신선배아로만 진행하는 경우 4회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신선배아(3회) 1회당 190만원 범위내(의료급여수급권자*300만원), 동결배아(3회) 1회당 60만원 범위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ㅇ 제출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1부씩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의료급여증 제출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대해 필히 확인	ㅇ 제출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1부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급여증 제출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여부에 대해 필히 확인
	3. 지원대상자 선정	ㅇ 지원대상자 선정 - 해당기관 예산 범위내에서 유자격자 전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ㅇ 지원대상자 선정 - 해당기관 유자격자 전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5. 시술 및 시술비 지급	ㅇ 체외수정시술비 지급 - 정부지원금은 시술을 종료한 후 시술대상자 조수지의 시·군·구보건소에 청구(청구서, 지원결정통지서사본, 시술확인서 첨부)	ㅇ 체외수정시술비 지급 - 정부지원금은 시술을 종료한 후 시술대상자 조수지의 시·군·구보건소에 청구(청구서, 지원결정통지서사본, 시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첨부) * 지원금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1부
	9. 기타 행정 사항	ㅇ (신규)	ㅇ 광역자치단체는 보조인력 배치 시 보건소별 업무량 및 관할 지역의 가임여성 인구 등을 감안하여 보조인력 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신규)	ㅇ 난임부부 지원사업 출생아 실적보고는 분기별로 제출 - 제출일 : 매 분기 익월 10월
	난임시술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Q&A	ㅇ (신규)	ㅇ 남성요인의 정관절제술 후 상태(5-2)에서 어떠한 경우에 정관문합술을 실패한 경우로 판단하는지? - 정관문합술의 실패는 개통 실패를 의미함. 수술 후 3개월 이내 사정액에서 정자가 검출되지 않거나, 처음에는 정자가 검출되었으나 나중에 추가 정액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사정액 에서 정자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를 말함. - 이러한 경우 보조생식술을 시행하지 말고 재수술을 시행해야함 - 재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자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개통 실패)나 정자가 출현해도 1년 이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보조생식술 시행을 권장
		ㅇ (신규)	ㅇ 난임기간 산정 시 사실혼 상태에서의 자연임신시도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지? - 사실혼관계에서 자연임신을 시도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도 난임 기간으로 인정함 (피임기간은 제외)
		ㅇ (신규)	ㅇ 시술확인서 상 총 시술비의 기준은? - 총 시술비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합한 금액으로 기재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칙 제6호 서식)
Ⅴ 아동건강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과 4. 난청조기진단사업(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동일 적용	ㅇ 가족 수 산정방법 –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두 합산 ∙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ㅇ 가족 수 산정방법(난임부부 지원 사업과 일치) 대원칙：대상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부모와 그 자녀 (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 포함)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비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직장가입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비속 중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지역가입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비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미숙아(선천성이상아)부모와 동일한 직계존비속이라도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한 경우 “가족수 및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음(직계존비속 부부중 1인은 가입자이고, 1인은 배우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모두 가족수에서 제외)
	4. 난청조기진단사업(신생아 청각선별검사)	ㅇ소득판정 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 가구	ㅇ 소득판정 기준 – 추후공지
	부록 4. 모유수유 증진	ㅇ (신규)	ㅇ 모유수유시설 관리기준 권고안 ∙ 모유수유(착유) 시설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해가 없도록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관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장합니다. <일반사항> 1. 모유수유시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모유수유시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시설이용자가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휴게실을 겸하는 시설인 경우는 휴게실 내 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로 수유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채광, 조명, 환기 등 시설이용자의 수유, 휴식 및 위생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합니다. 4. 모유수유시설에 필요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유용 의자 또는 쇼파, 등 쿠션 또는 수유쿠션, 아기침대, 파티션 - 식수대(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살균기, 손소독기 - 세면대, 손세정제, 화장지(물티슈 포함) - 기저귀교환대(접이식 가능), 기저귀, 냉난방기구(에어컨 등) 5. 수유 및 기저귀 교체 등 육아와 직접 관련 없는 가족, 친지 등의 출입은 제한하되 육아를 직접 담당하는 아빠들의 출입은 허용하고 - 수유실을 이용하는 엄마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 공간마련 및 파티션, 커텐 등으로 수유실 공간을 구분하도록 안내합니다. 6. 분유(모유대체품)광고 및 홍보물품의 비치를 금지하고 모유수유관련 책자 및 리플렛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 <위생관리 사항> 1. 영유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감안하여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 및 비품의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2.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과 적정 수준의 조명을 제공하여 모유수유 등에 불편이 없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3. 효과적인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검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점검표는 추후 지침으로 안내예정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분만일자: ‘15.4.1~’15.9.30까지 (6개월간)	ㅇ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분만일자 : ’15.10.1일 이후
		ㅇ 선정기준 - 보험료 산정방법 : 직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고지액의 평균치 * 보험료의 변동이 많은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 평균치를 산정	ㅇ 선정기준 -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삭제 · 보험료의 변동이 많은 군인(군무원)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활용
		ㅇ (신 설)	ㅇ 관련 정보 조회 및 결과 - 지원신청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등의 지원신청자 자격관련 개인정보 열람사실 확인은 행정정보장 증적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ㅇ 질환별 세부 기준 (조기진통) - 지원기준 : 지원신청서 뒷면 입원치료 주요 진료내역에 ʻ자궁수축억제제 약물명ʼ 및 ʻ투여일수ʼ를 기입 (분만관련 출혈) - 지원기간 :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분만입원 퇴원일까지) - 지원기준 : 수혈제제 종류와 관계없이 5팩 이상 수혈을 받거나 자궁색전술 또는 자궁적출술을 받은 자(* 지원신청서 뒷면 입원치료 주요 진료내역에 ‘자궁색전술’ 또는 ‘자궁적출술’ 또는 ‘5팩 이상 수혈’ 중에서 기입할 수 있어야 함) (중증임신 중독증) - 지원기준 : 지원신청서 뒷면 입원치료 주요 진료내역에 ʻ황산마그네슘 투여여부ʼ 또는 ʻ항고혈압제 약물명ʼ을 기입할 수 있어야 함	ㅇ 질환별 세부 기준 (조기진통) - 지원기준: 지원신청서 뒷면 입원치료 주요 진료내역에 ’자궁수축억제제 투약여부‘를 기입 (분만관련 출혈) - 지원기간 :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 지원기준 : 분만출혈 진단으로 수혈 또는 수혈에 준하는 처치(고용량 철분제 투여 등) 또는 혈액검사 수치결과(분만전 헤마토크릿 검사수치보다 10 이상 감소) 분만출혈로 진단 받은 자(* 지원신청서 뒷면 입원치료 주요 진료내역에 ‘수혈 또는 수혈에 준하는 처치 여부’ 또는 ‘혈액검사 결과 분만출혈로 진단“ 중에서 기입할 수 있어야 함) (중증임신 중독증) - 지원기준 : 지원신청서 뒷면 입원치료 주요 진료내역에 ‘황산마그네슘 또는 항고혈압제 투여여부’를 기입할 수 있어야 함
	4. 지원절차	ㅇ 지원신청 가능한 자 2) 환자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때, 배우자·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은 가능	ㅇ 지원신청 가능한 자 2) 환자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할 때, 배우자·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은 가능 * 세대간 분리 등으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할 경우에 한 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ㅇ 신청방법 - 최종분만 진료 담당의사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을 요청	ㅇ 신청방법 - 입원건별 진료 담당의사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을 요청
		ㅇ 구비서류 목록 - 6. 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9.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ㅇ 구비서류 목록 - 6. 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추가 - 삭제 · 주민등록등본 등 지원대상자 본인 및 대리신청인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ㅇ 지원신청 기간 - 신청기간 단서조항 : 단, ʼ15.7.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7.1일부터 9.30일까지 * 분만일자가 ‘15.10.1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15년 지원가능한 사업물량을 고려해 의료비 지원금 지급은 ’16년도 예산집행 가능일 이후에 가능함	ㅇ 지원신청 기간 - 신청기간 단서조항 : 단, ʼ15.10.1일부터 ‘15.12.31일까지 분만한 자는 ’16.1.1일부터 적용 * 삭제 · 16년 지원대상 분만일자를 ‘16.12.31일까지 확대하고 지원신청 기간을 분만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적용
		ㅇ 지급기간 -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지급	ㅇ 지급기간 -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
	5. 사업관리	ㅇ 예산교부 - ‘15년 예산은 일괄 전액교부	ㅇ 예산교부 - ‘16년 예산은 분기별 교부
	[서식1호]	ㅇ (신설)	ㅇ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작성란 추가
		ㅇ 최종분만 진료담당의사 확인란	ㅇ 입원건별 진료담당의사 작성확인란 별도 작성
		ㅇ (변경)	ㅇ 지원대상 질환별 필수진료내역 확인사항 변경
	[서식4호]	ㅇ (삭제)	ㅇ 분만관련 출혈 필수진료내역 완화에 따라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통계수집 항목 삭제
	[서식5호]	ㅇ (삭제)	ㅇ 분만관련 출혈 필수진료내역 완화에 따라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통계 수집 항목 삭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제1편 사업개요	Ⅱ. 2015년 사업추진계획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가. 기저귀 지원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 32천원) 지원 나. 조제분유 지원 (지원내용)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43천원) 지원	Ⅱ. 2015년 사업추진계획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가. 기저귀 지원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 지원 나. 조제분유 지원 (지원내용)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86천원) 지원
	제2편 바우처 지원 운영안내	Ⅰ. 바우처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가. 기본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가구 포함	Ⅰ. 바우처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가. 기본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 가구 포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제외)
		Ⅱ. 바우처 신청 1. 신청개요 (표)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결핵(A15, A16, A17, A18, A19, O98.0) ③ 임질(A54.8, A54.9) ④ 헤르페스 감염(B00) - 유방에 활동성 헤르페스 병변이 있는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⑤ 수두(B01, B02) ⑥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B25) ⑦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B16) ⑧ HTLV감염(C91.5, Z22.6) ⑨ 알코올 중독(F10) ⑩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⑪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⑫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⑬ 방사선 치료(Z51.0) ⑭ 항암제 치료(Z51.1)	Ⅱ. 바우처 신청 1. 신청개요 (표)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HTLV감염(C91.5, Z22.6) ③ 알코올 중독(F10) ④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⑤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⑦ 방사선 치료(Z51.0) ⑧ 항암제 치료(Z51.1)
		Ⅲ. 바우처 자격 결정 2. 바우처 자격 결정 가. 자격 결정 처리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서 및 소득 등 확인내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 전송 (’15.12.1.부터)	Ⅲ. 바우처 자격 결정 2. 바우처 자격 결정 가. 자격 결정 처리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서 및 소득 등 확인내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 전송 (’16.1.4.부터)
		Ⅲ. 바우처 자격 결정 4. 자격관리 가. 자격변동 및 해지 -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자격변동 사유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 관리 -(신설)	Ⅲ. 바우처 자격 결정 4. 자격관리 가. 자격변동 및 확인 -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자격변동 사유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 관리 - 기본지원 대상자(가, 나, 다유형)의 전출입이 있는 경우 행복e음에 입력된 대상자별 전산 자료는 별도의 전송절차 없이 전출지에서 전입지로 자동 이관됨(‘16.1.25부터~) - 전출․입시 이미 지급된 3개월분의 바우처는 전출 시․군․구에서 부담하고, 잔여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바우처는 전입지 시․군․구에서 부담 - 가구원수 변동, 소득 변동으로 인한 자격관리는 행복e음 시스템의 주기적인(6개월에 1회) 자체점검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필요(별도 통보예정) 나. 자격중지 - 본인포기, 영아의 사망, 가구원수 변동, 소득 변동 등에 따른 사유로 지원 중지가 필요할 경우 지원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 [서식 제7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중지 신청서 * 행복e음의 주기적 자격변동 정보사항 점검결과, 필요시 지자체 직권처리 가능 - 예외 지원대상자가 해당 시․군․구에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중지됨
		Ⅲ. 바우처 자격 결정 4. 자격관리 나. 지원등급 변경 - 대상자의 건강상태 변경에 따라 조제분유 지원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설)	Ⅲ. 바우처 자격 결정 4. 자격관리 다. 지원등급 변경(조제분유 추가지원) (‘16.1.25부터~) - 대상자의 건강상태 변경에 따라 조제분유 지원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15년에 신청한 조제분유 추가 신청 지원기간은 조제분유 신청일부터 소급적용 - 변경된 지원유형은 변경결정 통지 후 익일부터 적용(바우처 생성)되며 지원기간 종료일은 기 신청한 기저귀 바우처 종료일과 동일함
	제3편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급 및 이용	Ⅰ. 지원기간 및 금액 1. 지원기간 ㅇ (신설)	Ⅰ. 지원기간 및 금액 1. 지원기간 - 지원기간 내에 바우처를 이용하지 못한 지원대상자(지원기간 종료일이 ’16.6.30. 이전까지인 대상자)에 대해 충분한 사용기간 제공을 위해 사용기간을 ’16.6.30.까지 일괄 연장
		Ⅰ. 지원기간 및 금액 2. 지원대상별 지원액 ㅇ (신설)	Ⅰ. 지원기간 및 금액 2. 지원대상별 지원액 - ’15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16.1.1.부터 인상된 지원액 적용(잔여 지원기간 월할 계산) * 예: 지원기간이 ’15.11.2.~’16.6.1.인 경우 인상된 지원액(32천원×5개월=192천원) 적용
		Ⅲ. 바우처 이용방법 4.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정부지원 구매 품목을 별도 관리가 가능한 POS를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 - 결제 가능한 유통점은 온라인 “우체국쇼핑몰(http://mall.epost.go.kr, 모바일 앱 포함)” 및 오프라인 “나들가게”로 2곳 *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에서 확인가능 - (신설)	Ⅲ. 바우처 이용방법 4.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정부지원 구매 품목을 별도 관리가 가능한 POS를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 - 결제 가능한 유통점은 온라인 “우체국쇼핑몰(http://mall.epost.go.kr, 모바일 앱 포함)” 및 오프라인 “나들가게”로 2곳 *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에서 확인가능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 전화주문 이용시간 : 평일(09:00 ∼ 18:00), 토요일(09:00 ∼ 13:00)
	제4편 사업비용 관리 및 정산	Ⅰ. 개요 3. 예산의 교부 및 사업비 예탁 - 보건복지부, 시･도는 시･도 및 시･군･구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 시･군･구(보건소)는 매분기(1, 4, 7, 10월 5일까지 선납) 첫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한 시･군･구(보건소)별 계좌에 입금	Ⅰ. 개요 3. 예산의 교부 및 사업비 예탁 - 보건복지부, 시･도는 시･도 및 시･군･구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 시․ 군․ 구(보건소)는 바우처 비용 지급을 위해 교부된 국비, 시․ 도비, 시․ 군․ 구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 - (예산확정 후 즉시 예탁) 예산확정 후 1차분을 즉시 예탁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 31일까지 사업비를 예탁 - 1차분 예탁 후에는 국비 및 시․ 도비 교부 시기 및 바우처 비용 지금 일정에 따른 예탁 마감일을 감안하여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에 예탁
		Ⅰ. 개요 5. 비용의 지불 및 정산 - 유통점이 POS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기저귀 및 조제분유에 해당되는 물품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청구(매월 1일경) - (신설)	Ⅰ. 개요 5. 비용의 지불 및 정산 - 유통점이 POS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기저귀 및 조제분유에 해당되는 물품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청구(매월 10일경) - 정산은 카드사에서 매입(결제/결제취소)으로 확정한 일자 기준으로 함 ※ 결제가 ’15.12.31일 발생하였더라도, 카드사 매입이 ’16.1.2일 발생하였다면, ’16년도 사업비에서 카드사에 지급됨 ※ ’15.10.10일 발생한 결제건이 ’16.2.10일 취소가 발생하였다면, 취소매입은 ’16년도 사업비에서 환급되며, 취소건은 ’16.2월분 정산서에 반영됨
	(부록) 관련서식	[서식 제2호] ㅇ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제2호] ㅇ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적용 2016.1.25.>
		[서식 제3호]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ㅇ (삭제)
		[서식 제4호] ㅇ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결정 통지서	[서식 제3호] ㅇ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결정(변경) 통지서
		ㅇ (신설)	[서식 제6호] ㅇ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중지 신청서
		[서식 제7호] ㅇ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 13. 가계 평균소득 ㅇ (신설)	[서식 제7호] ㅇ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 13. (삭제) 19.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