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104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104	62	38	2	2
	시정․처리요구사항	18	10	7	1
	건의사항	60	26	31	1	2
	기타(자료제출 등)	26	26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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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2.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연초에 예산전용을 통해 추진한 사례가 있는데, 예산전용은 신중하게 하고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 (기획예산과) ◆ 전철수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5년도 예산편성은 최근 3년간 사업별 불용액(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14년도 집행률 : 92.7% - ’13년도 집행률 : 91.5% - ’12년도 집행률 : 92.2% ◦ ’14년도 예산전용(상반기) 현황 : 4건 2,003백만원 □ 향후계획 ◦ ’15년도에는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전용을 하지 않고 본 예산에 편성(추경 또는 익년도)하도록 유도하고, ◦ ’15년 상반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예산전용 불허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비굴착 공법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배수과) ◆ 이정훈 의원 17. 공사입찰 의혹에 대해서는투명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대책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 (배수과) ◆ 한명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신기술(갱생공법)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 등 검토 - ’14.12.11. 위 일반경쟁입찰 검토 사안을 포함, 관계전문가 업계참여 “노후 상수도관 정비(굴착/비굴착)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 ◦ 토론회 개최 개요 - 일시 및 장소 : ’14.12.11.(상수도사업본부 5층 강당) - 주최 및 주관 :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 - 발제 및 토론자 : 교수, 건설기술연구원, 관련협회, K-water 등 관계자 - 참석자 : 서울시, 타 광역시, 관련업계 등 250여명 - 토론회 논의 주요내용 ∙ 굴착 및 비굴착 구간 선정기준에 대한 기준 강화 ∙ 갱생공법 적용 공사구간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 방법 강화 ∙ 비굴착 갱생공법에 대한 합리적인 계약방법 검토 □ 업체간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경쟁 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 등 검토 □ 향후계획 ◦ 토론회 결과와 추가 검토를 거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 등에 부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비굴착 공법 설계금액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설계금액을 산정하도록 할 것 (배수과) ◆ 이정훈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지역특성에 따른 설계금액 적용방법 검토 -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계전환시 제수밸브 설치 등 기타 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설계금액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 공사 발주시 신기술 공법별 공사원가 작성에 필요한 일위대가 구성은 지역별 구분 없이 동일 제공됨 ◦ 적정한 설계금액 적용을 위한 발주전 계약심사과 계약금액 조정 검토 시행 - 공사설계 : 발주부서 일위대가 검토 후 설계 반영 - 본청 계약심사과 설계 심의 : 설계서 검토 후 계약금액 조정 - 공사발주 : 계약심사 결과 조치 후 발주시행 □ 향후계획 ◦ 발주 단계부터 신기술 공법에 대한 설계 일위대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설계금액 적용 조치
5. 수도자재관리센터의 계약 중 부정당업체의 입찰 등의 문제가 많으므로 국제입찰 등도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 시 업체 간의 담합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 (수도자재관리센터) ◆ 이정훈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정당업체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부정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물품구매 발주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가격 3.5억원 이상 물품 구매시 국제입찰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물품구매 발주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제한을 제거할 예정임. ◦ 입찰시 담합이 의심되는 건은 우리시 옴부즈만 제도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수돗물 관련 국제상 제정은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없고 서울시 상수도 위상 상승이나 아리수 인식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 할 것. (연구기획과) ◆ 도문열 의원	□ 조치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4. 9.30. 전문가 사전 검토회의 ◦ ’14.11.14.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 국제상 제정이 시기적으로 이르며, 노후 옥내 배급수관 등 수도관 정비사업의 우선 추진이 필요함 ◦ ’14.12.31. 국제상 제정 검토 결과보고(연구원장 방침) - 시의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국제상 제정추진 종료 ◦ ’15. 1.19. 시장단(대면) 및 시장(서면) 보고 □ 향후계획 ◦ 음용률 향상, 노후 배관 교체 등 아리수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시민 및 시의회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 재논의 예정
7. 배수지 안전 및 유지관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축을 허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시설안전과) ◆ 김광수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 ’14. 11.11.(김광수의원 대표발의) - 배수지 등 수도시설 상부에 설치 가능한 시설과 철거, 이설 조건 명시(체육시설 용도의 건축물 불가) ◦ 개정조례안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 ’14. 11. ~ ’15. 1월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원안수용 의견 제출 : ’15. 1.9. (환경수자원위원회, 시 법무담당관) ◦ 제258회 임시회 회부 : ’15. 2월(예정) □ 향후계획 ◦ 상임위 결과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공포 등 후속 조치 시행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영등포정수센터 고도처리 시설이 준공된 지 3~4년이 지났고 연구원에서 재생 주기와 효율성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재생시설 설치에 대한 본부의 구체적인 행정적인 준비가 미흡했고, 이후 재생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

(급수계획과)

◆ 김광수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활성탄 재생시설 기본계획(수자원공사와 공동)수립
: ’11.9 ~’12.5

- 재생시설 건설이 위탁재생 및 신탄교체 보다 경제적

◦ 활성탄 재생시설 건설 투자심사(’13.5) : 반려

- 민원대책 강구, 직영과 위탁재생에 대한 정책결정 등 필요

◦ 입상활성탄 재생연구결과 공동보고서(서울시, 수자원공사)작성(’14.10)

- 대상 : 영등포2정수장(서울시), 반월정수장(수공)

- 재생주기 4년, 재생손실율 년간 약 4% 추정

◦ 재생방안 등에 대한 자문 및 각계 의견수렴 회의(’14.12)

- 경제적인 자체재생이 바람직, 일부 위탁재생 고려 필요

◦ TF팀(서울시, 수자원공사, 전문가 등)운영계획 수립(’14.12)

- 목 적 : 입상활성탄의 합리적 재생방안 마련

▹ 구성인원 : 서울시, 수자원공사, 전문가 등 12명

▹ 검토과제

- 재생시설 위치 : 정수장내, 물재생센터, 인근지자체 등

- 재생방법: 자체재생, 위탁재생, 자체재생+위탁재생 혼용

- 재생시설 건설방법 : 공공투자, 민간투자

- 활성탄 재생신기술 검토 등

□ 향후계획

◦ 합리적 재생방안 도출하여 투자심사 등 재의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9. 저화소의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연차별 고화소의 CCTV 설치계획을 앞당기도록 할 것 (기전설비과) ◆ 김동승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5년 1월 현재 CCTV는 6개 정수센터에 464대, 139개 가압장․배수지에 369대가 설치되어 있음. - 정수센터 : 41만화소 360대, 52만화소 3대, 130만화소 21대, 200만화소 80대 - 가압장․배수지 : 41만 화소 361대, 52만 화소 2대, 200만 화소 6대 ◦ 금년도에 저화소(41만, 52만화소) CCTV 94대 개량 추진 - 정수센터 48대, 가압장‧배수지 46대 □ 향후계획 ◦ 연차적으로 개량 추진하여 ’19년까지 고화소 CCTV로 개량 완료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막여과 시스템은 시설비가 많이 들고 막 교체비용도 고가이며, 운영비 특히 전력비가 기존 시스템 대비 62% 증가 되어 서울시의 에너지 저감을 위한 기조에 맞지 않으므로 타 정수센터에 추가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수처리연구과) ◆ 이윤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막여과시설 설치 - 규 모 : 5만톤/일(가압식, 침지식 각 2.5만톤/일) - 설치비 : 221억원(기반시설 103억원, 막여과시설 118억원) - 설치기간 : 2007.12.31. ~ 2011.5.31. ◦ 경제성 분석 - 시설비 및 부지면적 : 시설비 15% 증가, 부지면적 23% 감소 ※ ’05.11월 대한상하수도학회, 물환경학회 추계학술발표 자료 - 운전비용 : 기존시설 대비 전력비 62% 증가 (7.5원→12.2원/톤) - 막 교체비용 : 4.9억원/년(내구연한 7년) □ 향후계획 ◦ 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시스템 추가설치에 대하여는 검토 계획이 없으며 ◦ 현재 진행중인 환경부 주관 “저에너지 고효율 막여과시스템 기술개발” 산학연 공동연구 수행 및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막여과시스템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음
11. 상수도연구원의 시민아이디어 공모 사업의 목적을 학술적, 기술적 방향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 (연구기획과) ◆ 이윤희 의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향후계획 ◦ 연구과제 발굴 및 기술로드맵 추진을 위한 시민아이디어 공모 및 시민참여시 학술적, 기술적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아리수 음수대를 임의적으로 철거, 폐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 (급수설비과) ◆ 장흥순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관리방법 - 1차 점검 : 수질검사(3,5,9,11월)와 동시에 관리실태를 점검 - 2차 점검 : 1차 점검 결과내용을 기초로 4,6,10,12월에 관리실태 정밀점검 ◦ 점검결과 - 음수대 설치 총 919개교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철거한 312개교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 □ 향후계획 ◦ 분기별 관리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임의로 음수대를 철거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임.
13. 변상금 징수율이 낮은 사업소는 별도의 징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재무회계과) ◆ 장흥순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4.12월 변상금 징수실적인 낮은 사업소(서부, 남부) 징수 계획 수립 완료 - 체납자 유형별 관리카드 작성 및 특별관리 - 무단점유자와 변상금 대상자는 대부계약 체결 유도 - 체납 징수반을 편성 전화 및 현장 방문 납부 독려 - 체납자 재산 조회 및 압류로 징수율 제고 □ 향후계획 ◦ 정기적으로 신용정보(재산) 조회 실시 -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조치 시행 ◦ 소멸시효(5년)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저소득으로 납부불능 사유가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처분 병행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을 민간 위탁하는 목적은 부조리 개연성 차단, 품질향상에 있으며, 감사원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가 소홀했는데도 계속해서 위탁하는 것은 내부거래로 여겨지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감독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누수방지과) ◆ 최영수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행사업으로 서울시 21개 사업(시설관리, 위탁감독 등)과 25개 자치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서울특별시 공사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시장방침으로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 업무를 검측감리 수준의 비용을 들여 책임감리 수준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시행중에 있음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중 “시설물 보수”는 2014.11월부터 별도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로서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위탁감독 업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나, 향후 서울시 21개 다른 위탁사업 등의 추이 등과 연계하여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음
15. 소규모 상수도공사에 대한 민간위탁 감독업무가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것. ◆ 장흥순 의원 (누수방지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발주청(수도사업소) 업무 담당자가 민간위탁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공사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 향후계획 ◦ 공사 현장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15.2)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6. 기존 및 고도정수 처리수 공급지역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나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할 것 (홍보마케팅과) ◆ 한명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재 조사방법, 조사항목, 만족도 집계 방식 등에 대해 검토 중 ◦ 지역별 인구 분포에 맞는 샘플 수 등을 산정할 계획임 □ 향후계획 ◦ 민간홍보 대행업체를 통해 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한 음용률 지표 재정의 및 만족도 등에 대하여 연 2회 조사 실시할 계획임(1차 ’15.3월 , 2차 ’15.12월)
18.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상수도 내부의 혁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혁신 대책을 강구할 것 (배수과) ◆ 한명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비굴착 갱생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내부 혁신 - 공법 선정과정에서 의혹을 완전제거 할 수 있도록 입찰방법에 대한 토론회 개최(’14.12.11.) - 개선사항 ∙ 기존의 굴착 및 비굴착 갱생 적용 기준을 보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기존의 노후관을 시편채취 및 관내시경 조사를 실시관로를 진단 굴착 및 비굴착 대상 관로를 선정 시행 ∙ 투명하게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기술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등 검토 ∙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주기적인 현장 점검 및 공사감독 교육 강화 □ 향후계획 ◦ 토론회 결과와 추가 검토를 거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등에 부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 부적합 자재사용 및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교육으로 관리감독 강화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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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인해 건강하고 맛있는 물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시민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2015년 업무보고시 보고하기 바람 (홍보마케팅과) ◆ 전철수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고도정수 처리된 최고수준의 수돗물 공급과 급수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시민홍보 강화, 민간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한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음용률 향상을 위한 자체 종합 홍보계획 수립을 완료, ’15. 2월부터 단위사업(27개 사업) 별 추진 중에 있음 - 민간마케팅 전문업체 활용, 전략적 홍보 : TV광고를 통한 전방위 홍보, TV교양프로그램 활용 홍보, 다양한 음용캠페인 실행 - 음용환경 개선으로 수돗물 음용기회 확대 : 물병 보급, 길거리음수대 설치, 아리수 마시는 마을 조성, 마을공동체 현장캠페인 실시 - 시민이 공유하는 체감홍보 실시 : ‘아리수 송’ 보급, 1일 현장수도사업소 운영, 학생·주부 수도교실 운영 - 감성을 자극하는 면대면 홍보 : 아리수 4D영화관 조성, 아리수 공원 조성,가압장·배수주 벽화 조성 □ 향후계획 ◦ 음용률 향상 TF팀 구성 및 운영 : ’15.2월 ~ 별도지시까지 ◦ 본부 각 부 및 사업소 자체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15.2~12월
2.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 피력은 신중하게 하고, 향후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전 보고 하도록 할 것 (요금제도과) ◆ 전철수 의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고도정수시설 완료 이후 원가의 상승으로 요금현실화율의 감소가 전망되며 ○ 적정수준의 요금현실화를 위해 필요시 사전 요금체계 개선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추진 □ 향후계획 ○ ’14년도 결산 및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 요금 적정성 등 비교 검토 ○ 요금인상(안)의 검토시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및 협조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3. 비굴착 공법별 장단점과 특성 등 비교자료 제공이 미흡했으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바람 (배 수 과) ◆ 이정훈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신기술(갱생공법) 업체를 대상으로 장․단점비교 및 공법설명 등 토론회 개최 ◦ 토론회 개최 개요 - 일시 및 장소 : ’14.12.11.(상수도사업본부 5층 강당) - 주최 및 주관 :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발제 및 토론자 : 교수, 건설기술연구원, 관련협회, K-water 등 관계자 - 참석자 : 서울시, 타 광역시, 관련 업계 등 250여명 - 신기술 공법 관련 설명회 주요내용 ∙ 비굴착 갱생공법(8개) 특성 및 장․단점에 대한 소개 ∙ 신기술 공법별 특성에 대한 자료 제공 □ 향후계획 ◦ 비굴착 공법적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4. 상수도 자재 구매에 있어 수의계약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수도자재관리센터) ◆ 이정훈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특허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시장상황과 현장실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격서 변경 가능 여부 및 특허품 대체품 유무를 적극적으로 고려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5. 토탈서비스에 대한 시민 평가단의 평가가 실적이 높지도 않고 직원의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15년도에는 시민평가단의 토탈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축소하여 운영의 묘를 발휘 하기 바람 (홍보마케팅과) ◆ 도문열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4년도 시민평가단 사업 중 토탈서비스 평가 사업은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년도 시민평가단 사업 중 아리수 토탈서비스 평가 사업은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14년도 560회 ⇒ ’15년 320회로 축소) □ 향후 추진계획 ◦ ’15년도에는 토탈서비스 평가 사업을 축소하고 기존 평가 사업을 개선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6. 평가단 운영자체가 아리수 홍보에 효과 있으므로 평가단 구성시 가능하면 새로운 인원 으로 충원하기 바람 (홍보마케팅과) ◆ 도문열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민평가단 구성시 기존 평가단원 중 활동이 우수한 기존 평가 단원을 선발하고 있으나 향후 더 적극적으로 신규 평가단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규평가단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단체 선정 후, 시민평가단을 신규 평가단원 위주로 구성할 계획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7.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전환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급수계획과)

◆ 도문열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관련현황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시 병행하여 가압직결급수로 전환하는 아파트는 부스터 펌프 설치비용 등을 자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조달

□ 추진내용

◦ 6층 이상 아파트 3,359개 단지 중 가압직결급수 적용 기준에 적합한 1,325개 단지를 지원할 경우 약 330억원
(1,325개 단지×25백만원)이 필요하는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현재 가압직결급수 전환을 위한 별도 지원계획 없음

	가압직결급수 적용기준
➀ 배수관 수압 2.0kg/㎠ 이상 ➁ 급수관 유속 2.0m/s 이하 ➂ 배・급수관 분기구경 2단계 이상 ➃ 아파트 규모 20층 이하, 400세대 이하

□ 향후계획

◦ 고층아파트 가압직결급수 전환비용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임

8. 중･대형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배관 개량비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급수설비과)

◆ 도문열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지원은 옥내급수환경 개선을 통한 음용률 향상과 시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07년부터 지속적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에 대해 주민홍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 ’15년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을 소형 및 중․대형 혼재 공동주택 공용배관에서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향후계획

◦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대상 전면 확대 조례개정 : ’15년 상반기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9.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노후 옥내 배관이 당장 어려운 경우 단지 입구에 수질을 보증할 수 있는 공용 급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제공하고, 추후 옥내배관을 개량하는 방법도 검토하기 바람 (급수설비과) ◆ 도문열 의원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 음수대 설치 지원은 공사비 지원에 관한 수도법 등 관련 법령개정 필요하므로 미반영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활성화를 위해 공사비를 대폭 인상하였으며, 지원대상 전면 확대 조례개정을 통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적극 추진하겠음. □ 향후계획 ◦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대상 전면 확대 조례개정 : ’15년 상반기
10. 수돗물 음용률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 직접음용 및 간접음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바람 (홍보마케팅과) ◆ 도문열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해외의 음용률 사례 분석 등 통해 음용률 범위를 검토중 - 해외의 경우 음용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 않고 있음 - 가열 및 정수처리도 수돗물 음용에 포함시키는 사례도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음용률 분석을 통해 직접 및간접 음용률 범위를 정할 계획임
11. 병물아리수 배포시 수돗물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함께 배포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람 (홍보마케팅과) ◆ 김광수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4년 WATER KOREA, SAFE KOREA, 위아자 나눔장터 등 10개 행사(시민 30만 여명 참여)에 병물 아리수 82,000병을 지원하였으며, ◦ 또한 행사 현장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리플릿 및 브로셔를 함께 배부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에는 브로셔(일반용, 어린이용) 10,000매, 리플릿(일반용, 어린이용) 40,000매, 고도정수시설 도입 리플릿 70,000매를 제작, ◦ 시민참여 행사에서 병물아리수와 함께 배포하여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할 것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2. 수질검사원이 수돗물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21명에서 105명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재검토하기 바람.

(수질과)

◆ 김광수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수질검사 인원은 ‘15년에도 121명 채용 계획 임.

◦ 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수질검사원 채용 개요>

▹채용인원 : 121명(장애인 3명 포함)

▹근무기간 : ‘15.4.1~11.30(8개월)

▹주요임무 : 가정을 방문하여 아리수 수질검사 및 우수성 홍보 등

□ 향후 추진계획

◦ ’15년 아리수 품질확인제 관련, 수질검사원 교육 실시

- 기  간 : ‘15.4.1~4.9.

- 대  상 : 수질검사원 121명

- 내  용 : 본부 집합교육 및 사업소별 현장 실무교육

13. 자양･구의 취수장 폐쇄시 강북의 기득수리권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진행하여 구의취수장의 기득 수리권을 놓친 것은 행정적인 착오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으며, 광암정수센터의 경우 세수 절감 차원에서 한강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방안을 모색 바람.

(생산관리과,급수계획과)

◆ 김광수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자양취수장의 기득수리권(80만㎥)을 활용하여 구의․뚝도정수장에 공급하는 원수비를 전액 절감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받고 있는 광암정수센터는 암사취수장의 여유 시설을 활용, 공급으로 원수비를 절감할 계획임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타당성조사 용역>

▹용역개요: 도수관부설 D1500㎜, L=12.4㎞

▹사 업 비: 364백만원

▹절감효과: 년간 151억원(수자원 223원/㎥ → 암사취수 50.3원/㎥)

□ 향후 추진계획

◦ 용역기간 : ‘15.2~’15. 7

◦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시의회 보고를 거쳐 광암정수장 취수원 이중화를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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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각 자치단체(구) 통반장 회의 등을 통해서도 고도 정수 처리수 공급 등을 홍보하기 바람 (홍보마케팅과) ◆ 김광수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5년 고도정수처리시설 홍보용 리플릿을 별도 제작할 예정이며, ◦ 제작물량 : 70,000매 ◦ 제작된 홍보물을 배부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수돗물의 우수성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홍보할 것임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인쇄물 제작이 완료되면 자치구 통반장 회의 및 자치구 행사시 지원되는 병물 아리수와 함께 고도정수처리 홍보용 인쇄물을 함께 배부할 계획임
15. 인근 서울 숲, 수도박물관과 연계하여 견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많은 일반 시민들이 견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김광수 의원 53. 수도박물관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김제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수도박물관을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등 다양한 연령층이 관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아리수 콘텐츠를 제공하고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 □ 향후계획 ◦ 오감만족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전시 관람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나도 아리수 전문가 등 11종 → 2014년 시립시설 현장학습 지원사업 성과평가 우수 프로그램 선정 ◦ 상설 콘텐츠와 차별화된 신규 전시 콘텐츠 기획·제작(연1회) ◦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 강화 - 성인 견학 활성화 : 서울시내 전광판, 버스 내 모니터, 25개 구청민원실 등 홍보매체 활용(무료) -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견학 활성화 : 서울·경기·인천 소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연2회) - 인터넷을 통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별 노선 안내 강화 - 박물관 안내길를 꽃길 조성 및 서울숲과 연계한 견학코스 개발로 서울숲 방문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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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도꼭지 수질검사시 사전 연락 후 수질 검사원이 방문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수질과) ◆ 김광수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수질검사를 위한 가정방문시 사전방문 예고제 시행 - 방 법 : 유선, 안내문 활용 ※ 관련근거 : 수질과-5667(‘14.8.13)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을 위한 아리수 품질운영제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수질검사원 교육 후 업무 수행(사전 연락 후 방문) ◦ ‘15년 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
17.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는 지천부터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타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체계를 철저히 하기바람. (연구원 먹는물분석과) ◆ 김동승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재 우리연구원에서는 상수원 및 취수원 관리를 위해 상시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원수를 확인하고 있음. - 상수원 수질조사 : 매월1회(29항목, 지류천12점, 상수원12점) - 취수원 수질조사 : 매주1회(21항목, 취수원5점) ※ 총132항목(주간21, 분기82, 연간29) ◦ 환경부 수질측정망 운영관련 지류천 6점을 상시 조사하여 분석결과를 물환경정보시스템(WEIS)에 입력, 자료 공유 ◦ 수질조사 결과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수질개선 자료로 활용 - 관련기관 : 환경부 등 10개 기관(한강유역청, 경기도, 도시안전실, 본부, 아리수센터) ◦ 상수원 수질오염 사고대비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및 수질사고 대응매뉴얼에 따라 안전한 아리수 생산에 기여 -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대응 : ’13년 8건, ’14년 2건 □ 향후 추진계획 ◦ 원수수질 안전성 확인을 위해 상시 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8.노후 옥내배관 개량비 지원 대상을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중･대형 평수까지 확대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19.노후 옥내배관 개량비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김동승 의원 (급수설비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지원은 옥내급수환경 개선을 통한 음용률 향상과 시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사업으로, ’07년부터 지속적으로 노후 옥내배관 교체관련 주민홍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 공사비 지원대상을 일정규모 이하(공동주택 85㎡이하 등) 주택에서 중․대형 주택(보편적 복지차원)까지 확대를 추진 ◦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 소식지 게재, 안내문 제작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지하철내 전광판 및 광고섹터 활용 홍보, 품질확인제 가정 방문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음 □ 향후계획 ◦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대상 전면확대 조례개정 : ’15년 상반기
20.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여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요금제도과) ◆ 김동승 의원 26. 고액체납자에 대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해마다 체납고지서를 발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요금제도과) ◆ 이윤희 의원 59. 고액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요금제도과) ◆ 진두생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본부 체납징수팀 신설(’14.3.13.) : 과년도 고액체납 관리 ◦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추진 - 과년도 고액체납(상수도 200만원이상) 징수․독려 - 욕탕용 체납자에 대해 등급별 특별관리 추진(매월) - 부동산 압류 전자촉탁 및 체납관리업무 전산화 추진 - 사업소 세입평가(2월, 8월) : 선의의 경쟁으로 징수활동 촉진 ◦ 결손처분 대상 관리강화 - 적기 행정처분(정수처분 포함)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재산조회 : 소멸시효 도래전(3개월전) 재차 재산조회 추진 ◦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서 발부 : 당월분 청구시 함께 발부(매월 및 격월) □ 향후 추진계획 ◦ 본부와 사업소간 업무 분담으로 고액체납 징수활동 강화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21. 스테인리스 관도 종류에 따라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장소를 고려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스테인리스 관을 사용하기 바람.

(급수설비과)

◆ 김동승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4년 12월에 신규자재 사용관련 내부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이음부를 최소화하여 누수개연성을 줄일 수 있고, 전식 및 토양 부식에 강한 대체관 도입을 검토중에 있음

(스테인리스 폴리에틸렌 복합관)

◦ 내부검토회의 결과 관 접합부속의 개선이 요구되어 상수도 기술심의(실무)위원회 상정이 보류됨에 따라 접합부를 보완한 후 재심의(’15년 2월 예정)

□ 향후계획

◦ 재심의 후 상수도기술심의(실무)위원회 상정하여 상반기 내 적용 여부 검토

22. 옥상 물탱크 철거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배수과)

◆ 김동승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4년 소형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 추진 실적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목표	2,069	118	119	79	57	268	708	534	186
실적 (%)	2,069	118 (100)	119 (100)	79 (100)	57 (100)	268 (100)	708 (100)	534 (100)	186 (100)

◦ 2014년 종료사업으로 목표대비 100% 완료후 사업 종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23. 원수에서 오염물질 농도를 정확히 알아야 이후 공정에서 최적의 대응이 가능하므로 정수 뿐만 아니라 원수관리도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농도발표시 분석방법도 제시)

(연구원 먹는물분석과, 수질연구과)

◆ 이윤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원수 수질변동을 파악하여 정수처리 공정운영을 최적화하고, 상수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정 31항목 보다 대폭 강화된 132 항목을 대상으로 수질관리 시행

(’15 상수도연구원 수질검사 계획, 수질연구과-7676, ’14.12.24.)

◦ 수질시험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먹는물공정시험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상수시험법, Standard Methods 분석방법을 참고하여 실시하고 있음.

◦ 시험법이 보편화되지 않은 조류독소 및 신종미량오염물질 등 최신분석항목에 대해서는 결과 발표 시, 분석방법도 같이 제시하여 이해 편의 배려

□ 향후 추진계획

◦ 상시적인 원수 수질검사 이외, 한강수계에서 녹조 및 수질사고 등 특이상황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질조사 강화 시행

24. 원수･정수･수도꼭지 수질검사 관련 정밀분석은 연구원에서, 단순일반 항목은 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수질과)

◆ 이윤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업무분장 조정 : ’14.11.10

◦ 개선내용 : 단순 수질검사 업무 조정(수도꼭지 수질검사)

- 상수도연구원 ⇒ 수도사업소

현 행		변 경
【상수도연구원】 수도꼭지 수질검사 (매월 450지점)	⇨	【수도사업소 8개소】 수도꼭지 수질검사(매월 450지점) ※ 각 수도사업소 매월 약 50지점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수질검사업무 분리에 따른 관련 물품구매 및 지원 추진

- 분석기기, 시약, 초자류 구매 : 상수도연구원

- 데이터 관리 및 환경부 사이트 입력 등 : 본부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25.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비 확대를 검토하기 바람. (급수설비과) ◆ 이윤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지원은 옥내급수환경 개선을 통한 음용률 향상과 시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사업으로, ’07년부터 지속적으로 노후 옥내배관 교체관련 주민홍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 소식지 게재, 안내문 제작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지하철내 전광판 및 광고섹터 활용 홍보, 품질확인제 가정 방문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음 ◦ ’15년부터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공사비 대폭 인상 : 공사비의 50%⇒ 80% 인상(’15.1.29시행) □ 향후계획 ◦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대상 전면확대 조례개정 : ’15년 상반기
27. 수도계량기 검침인원 채용시 차별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요금제도과) ◆ 이윤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검침업무 위탁계약시 검침원의 고용승계, 성차별 금지 등 고용안정화 추진 - 검침용역계약특수조건에 계약상대자(수탁자)는 기존 검침원의 고용승계 조항 명기 - 검침원 채용시 자격요건이 동일한 경우, 성차별 금지 등 권유 및 지도 □ 향후계획 ○ 검침업무 재위탁시 수탁자의 기존 검침원의 고용승계여부 등 관리․감독 강화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28. 디지털 계량기 설치는 원격검침을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일 수 있고 계량기 검침원의 고용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계측관리과) ◆ 이윤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 상수도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계식계량기를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여 다양한 검침방법에 대해 시범추진 중 ◦ 다양한 검침방법 검증 추진 및 계획 - 디지털기기 성능확인 검증추진(’11. 11. 20 ~ 현재 ) - 검침소요시간 검증추진( ’12. 12. 18 ~ 현재 ) - 종합검침(그룹․차량 등) 시범운영 (’14.4.30 ~ 현재) - 한전과 협약 통합 원격검침 시범운영(’15.3월 이후) - KT 와 기술지원 원격검침 시범운영 (’15.3월 이후)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효율성, 경제성,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증 한 후 검침원 고용문제 등을 포함하여 최적의 원격검침 마스터플랜을 마련 할 계획임
29.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수돗물 생산원가가 높아지면 요금현실화율은 낮아지게 되는데 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경영합리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요금제도과) ◆ 이윤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고도정수시설 완료 이후 원가의 상승으로 요금현실화율의 감소가 전망되며 ○ 적정수준의 요금현실화를 위해 우선 자체적으로 급수수익 증대 및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 추진 □ 향후계획 ○ 체납요금의 최소화 등 급수수익의 증대 및 동력비, 원수비의 비용절감 등 원가감소를 통한 요금인상 요인 억제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30. 상수도 민원 중 옥내누수 탐지가 많은데 누수탐지 비용이 무료 라는 것을 홍보하여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급수설비과) ◆ 장흥순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수도 검침시 사용량이 40%이상 급증한 주택의 수요가에게 무료로 시행하는 옥내탐지를 안내하고 있고, ◦ 지역신문, 구청홈페이지, 지역방송 인터뷰등을 활용한 홍보 및 거리 캠페인과 아리수토탈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하철, 버스 등을 활용한 포스트 홍보 및 시미디어보드, 청사내 엘리베이터 TV, 구청, 동사무소 민원실 TV 등 동영상을 활용한 홍보도 시행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시민들이 불필요한 비용 낭비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추진
31. 전화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감정 근로자로서 고충이 많기 때문에 민원처리 등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에 대해 배려하기 바람. 32. 콜센터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화민원 담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부족인원도 해결되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 같은데 검토하기 바람. (경영혁신과) ◆ 장흥순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5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인력이 충원되어 사업소별 전화민원 근무자가 8~11명으로 증원되었으며, 또한 전화민원 담당하는 직원의 격무해소를 위하여 힐링캠프,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콘도 등 우선적 지원할 예정임. □ 향후 계획 ○ 전화민원 담당 임기제(계약직) 채용은 120다산콜센터 직원채용(민간위탁→직접고용)이 진행중에 있어 다산콜사례 등을 참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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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무등록 재래시장에 수돗물 공급이 안되어 물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청의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이라도 전기나 가스처럼 소유자 요청시 철거한다는 조건부 수돗물 공급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급수설비과) ◆ 장흥순 의원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가정용에 한해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무등록 재래시장의 경우는 공용급수설비 설치가 불가하나 ○ 관할구청으로부터 인정시장 등록 또는 도로점용허가 등을 득한 경우 민생차원에서 공용급수설비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무등록 재래시장의 상수도 공급 요청시 상기조건에 의거 관할구청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34.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감사과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감사과가 본부장 직속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경영혁신과) ◆ 최영수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감사기능 부활 검토 요청(‘14.10.13) : 감사담당관, 조직담당관 □ 향후계획 ○ 감사기능이 감사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두되는 조직관리의 문제점 등을 파악·분석하여 본청 관련부서(감사담당관, 조직담당관과)와 협의를 통하여 감사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강구
35.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임 (조례제정) (급수설비과) ◆ 최영수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공포일자 :2015년 1월 2일) ◦조례명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의결일자 : 2014년 12월19일 ◦ 조례․규칙 심의회 통과 : 2014년 12월30일 □ 향후계획 ◦ 학교, 공공기관 등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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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방식.방수처리가 되지않은 정수지와 배수지에 대한 내부 방수 방식처리를 빠른시일내에 추진될수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 최영수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정수센터별 연차별 공사계획 수립 - 대상 : 5개 정수센터(광암,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정수센터 - 사업기간 : '13 ~ '17년 ◦ 추진방법 - 정수지 노후도 및 고도정수처리 공사 준공 등을 고려하여 영등포1정수장과 뚝도 정수장 일부 정수지부터 정비추진 - 연계 지역배수지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공사 이후 사업 검토 ◦ ’14년 사업추진현황 - 영등포 1정수장 제2지 : 14. ’10월 착공 ~ ’15. 4 준공예정 - 뚝도 정수장 제1지 : ’14. 8월 공사완료 ※ 배수지는 무방식 2개소에 대해 ’14년 방수․방식공사 기시행 ․ 기자촌배수지 : 공사 완료(공사기간 ’14. 9.15. ~ 12.24.) ․ 상도3배수지 : ’15.4.21 완료 예정 □ 향후계획 ◦ '15년 사업계획 - 광암 정수센터 1개지 : 15. ’5월 ～ ’15. 9 준공예정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37. 급수수익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것과 (요금제도과) 새로운 수요처를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유 물량인 15만톤에 대한 수요처를 적극 모색하기 바람. (대외협력과) ◆ 최영수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환경을 조성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 - 부분출금제 실시로 자동납부 징수율 제고 - 입금전용계좌 확대(6개은행→9개은행)로 이용율 제고 ◦ 체계적인 체납 징수 - 체납특별 정리기간 운영 ; 연 4회(3,6,9,11월) - 본부에 체납징수팀 신설 : 과년도 고액체납 관리 - 고액체납에 대한 특별징수대책 추진 ․ 과년도 고액체납(상수도 200만원이상)징수․독려 ․ 욕탕용 체납자에 대해 등급별 특별관리 추진(매월) - 결손처분 대상 관리강화 ․ 적기 행정처분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재산조회 : 소멸시효 도래전(3개월전) 재차 재산조회 추진 ◦ 사업소 세입평가(2월, 8월) : 선의의 경쟁으로 징수활동 촉진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소 자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직원별․지역별 과징 목표액을 배시하여 징수실적 관리 철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여유 물량(15만㎥/일)을 활용하여 인접도시 아리수 공급 확대 추진 ◦ 우리시 인접 도시 중 수돗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도시 선정 ◦ 우리시와 대상도시 상호 이익을 고려하여 추진 ⇒ 교류협력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하남시 보금자리 주택 지구 및 위례신도시 : 86,000㎥/일 공급 협의 중 - 보금자리 지구(56,000㎥/일) : 공급협약 완료(’14.09.) → 공급 시기(’15.09.) ◦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 37,300㎥/일 공급 협의 중 ◦『인접 도시 아리수 공급확대 방문단』구성 및 운영 ◦ 대상도시와 수도사업 상호 교류확대 강화 : 구리, 남양주, 하남시 - 대상도시와 수도사업 교류확대를 위한 MOU 체결 추진 - 상수도 분야 기술 컨설팅 및 정보 교환, 교육과정 개방 등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38. 다중이용시설 정수기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시민들은 아직도 정수기물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정수기물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9. 정수기 물의 수질검사 항목 중 학생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세균도 검사하도록 서울시가 환경부와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조치하기 바람. (수질과) ◆ 한명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4항 개정으로 정수기물의 수질검사는 탁도, 총대장균군만 가능하며, 일반세균은 법정검사 항목이 아님. ◦ 서울시는 정수기 관리 및 정수기물 수질검사의 권한이 없으나,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과의 수질비교 등 참고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정수기 특별 수질검사 실시(년 24회) ※ 학교의 정수기 수질검사는 학교에서 검사를 원하지 않고 강제성이 없어 실시하지 못함. □ 향후계획 ◦ 정수기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조 요청 - 협조기관 ▷ 본 청 : 복지건강본부 생활복건과 ▷ 자치구 : 환경과 ▷ 학 교 :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 협조내용 ▷ 학교별로 정수기 관리가 적정하게 되도록 독려 협조 ▷ 가급적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아리수 직결 음수대로 교체하도록 권고 ◦ 정수기 수질기준에 일반세균, PH항목 포함토록 환경부에 건의 계획
40. 지역 분산형 고도정수처리시스템 도입은 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이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이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바람. (연구원 수처리연구과) ◆ 한명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지역분산형 고도정수처리 시스템” 장기적 연구여부 검토(’13.12) - 30대 기술혁신 연구과제로 선정되었으나, 구체적 계획 미수립 □ 향후 추진계획 ◦ 지역분산형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의 도입계획이 없으며 ◦ 아리수정수센터에 도입된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41. 학교저수조에 대해 개학 전 청소를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급수계획과)

◆ 한명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관련현황

◦ 저수조 청소시기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 학교저수조의 개학전 청소 의무화를 위해서는 환경부에서동 시행규칙 조항을 개정해야 될 사항임.

□ 추진내용

◦ ’11.6.8. 수도법 시행규칙 22조의3 개정요청(본부→환경부)

- 학교 저수조 청소를 상․하반기 개학 직전에 실시

◦ ’11.6.10. 학교 개학 전에 저수조를 청소하여 관리(환경부→본부)

- 우리본부의 시행규칙 개정요청 미반영

◦ ’15.1.13. 수도법 시행규칙 22조의3 개정요청(본부→환경부)

- 학교 저수조 청소를 상․하반기 개학 직전에 실시

◦ 우리본부에서 ’11년부터 ’15년 현재까지 개학 전․후에 학교 저수조를 청소하도록 안내

- 개학 전․후 저수조 청소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에서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점검 실시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점검
○ 점검인원 : 수도사업소 직원 + 시민평가단 ○ 점검내용 : 저수조청소상태, 관리상태, 위생점검실시여부, 관리자교육 이수여부 등

․’11년 하반기 개학전․후 학교저수조 청소율

: 23.4%(206개교/882개교)

․’14년 하반기 개학전․후 학교저수조 청소율

: 80.6%(564개교/700개교)

⇒ 개학 전․후 저수조 청소율 57.2%p 증대

□ 향후계획

◦ ’15년 상반기에 겨울방학 개학 전․후(2~3월) 저수조 청소토록 안내 및 지도․감독 실시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42. 하수 연구 분야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조직, 인력, 예산 확충 등이 필요하며,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연구원 물순환연구과)

◆ 한명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상수도연구원 하수분야 혁신(안) 수립(’14.12.24)

▹하수분야 연구조직 강화

- 현 재(2015년) : 1과 (물순환연구과 : 9인)

- 1단계(2017년) : 2과(16인) 확대(물재생연구과, 도시배수연구과)

				수도연구부
수처리 연구과			배급수 연구과				재료 연구과			물재생 연구과(7인)				도시배수 연구과(9인)

- 2단계(2020년) : 1부 3과(24인) 조직 확대

				물순환연구부(1인)
물재생연구과 (7인)					도시배수연구과 (9인)				자원활용연구과(7인)

▹연구개발비 확보 : 2020년까지 하수분야 예산 대비 0.5%인 35억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하수 연구분야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상수도연구원 혁신(안)에 따라 본청 물순환기획관 등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43. 물 관련 연구, 홍보 및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홍보마케팅과)

◆ 한명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음용률 향상을 위한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시달 : ’15.1.30

◦ 민간 마케팅 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전략적인 홍보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업체선정 후 세부실행계획 수립 추진 예정

- TV방송을 통한 전문성을 살린 전방위적 홍보마케팅 추진

․ 수질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을 부각한 TV광고 제작 및 송출

- TV 교양프로그램을 활용한 수돗물 음용여론 형성

․ 먹는 물 관련 다큐멘터리 및 교양프로그램을 통한 호의적인 여론 형성

- 직접적인 시민인식 변화를 위한 음용캠페인 개발, 실행

․ 음용태도 변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시민참여·체험형 캠페인 실행

- 아리수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타깃별 음용캠패인 전개

․ 정수센터 가족캠프 및 세대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다양한 캠페인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마케팅 전문업체와 연간 홍보전략, 월별 실행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계획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44. 고도정수처리공정 생산시설을 견학, 체험할 수 있도록 정수센터를 적극 개방하여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활용하기 바람

(홍보마케팅과)

◆ 한명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견학대상 시설 : 6개 아리수정수센터

- 견학기간 : 매주 월요일 ~ 일요일(공휴일 포함)

◦ 견학신청 방법 : 인터넷, 전화, 팩스 등

◦ 추진실적(2014년)                             (단위:명)

구분	계	광 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 사	강 북
목표	57,000	8,000	4,000	25,000	6,000	10,000	4,000
실적	72,419	9,826	4,745	34,916	6,409	11,371	5,152

□ 향후계획

◦ 견학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교육청 및 청소년 시설과 연계한 홍보

45.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등에 대한 분석 항목을 늘리고 원･정수 중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바람.

(연구원 신물질분석과)

◆ 김제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는 ’14년 12월 현재 아리수 관리를 위해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 30종에 대해 원수, 정수 대상으로 수질검사 해오고 있으며, 검사결과 모두 불검출 ⇒ 아리수의 안전성 확인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실태조사 신규항목 선정 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잔류의약물질 등 신종물질 항목을 추가하여, 원·정수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추진

46. 유소년을 대상으로 수돗물 홍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여 어릴 때부터 수돗물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홍보마케팅과)

◆ 김제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4년 제작한 자체 홍보동영상을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서울시내 초등학교로 배포한 후 ‘아리수 어린이 홍보단’ 활용하여 홍보 추진

◦ 아리수 홍보동영상 제작개요

- 동영상명 : 아리수의 비밀을 찾아서

- 제작분량 및 형태 : 5~6분 (’14.12월 제작), HD 고화질

- 구성내용 : 물의 중요성 및 궁금증 해소, 수돗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 아리수는 믿을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물

◦ 아리수 홍보동영상 배부 및 활용 현황

- 수도사업소(민원실), 정수센터(홍보관), 연구원, 자재센터 : 총 51부 배부

- 서울시 교육청에 동영상 활용 협조 시행  :  11부 배부(’15.1.15)

- 서울도서관 홍보동영상 납본 : 17부(’15.1.14)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47. 수도사업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화 포럼 등이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예산투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대외협력과)

◆ 김제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아리수 국제화 포럼 개요】

․ 추진근거 :『아리수 선진화 포럼 구성계획』(시장방침 제213호,′12.7.5)

․ 구성목적 : 수도사업 해외진출을 위한 자문기구 및 정책브레인으로 활용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민경석(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위    원 : 23명(위원장 포함)

• 학   계 : 물 산업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 6명   • 유관기관 : 환경산업기술원 등 8개 기관

• 민간기업 : 해외진출 유경험 민간기업 등 6개사    • 서 울 시 : 행정2부시장 등 3명

◦ 그동안 운영 현황   창립회의(1회), 본회의(3회), 소위원회(3회) 개최

구 분	일 자 (참석자)	주 요 내 용	주제발표
창립회의	′12.11.15 (위원 17명)	•위원장 선출 및 포럼 추진방향 논의
본회의(1차)	′13. 1.15 (위원 21명)	•주제발표 및 논의
		<수도사업 해외진출 마스터플랜>	상수도사업본부
		<해외 PPP 사례 소개>	태영건설
		•소위원회(2개) 구성․운영 의결
소위원회 (추진체계 연구)	′13. 2.14 (위원 6명)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논의
소위원회 (추진전략 수립)	′13. 2.15 (위원 8명)	•민관협력 수도사업 해외진출 방안
소위원회 (추진전략 수립)	′13. 3.26 (위원 8명)	•주제발표 및 논의
		<베트남 하우강 프로젝트>	대우건설
		<미얀마 양곤 프로젝트>	SK건설
본회의(2차)	′13. 4.11 (위원 22명)	•주제발표 및 논의
		<수도사업 해외진출 추진체계>	수도경영연구소
		<수도사업 해외진출 전략>	환경산업기술원
본회의(3차)	′14. 9.25 (위원 17명)	•주제발표 및 논의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상수도사업본부
		<브라질 SABESP 성공요인과 시사점>	한국수자원공사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추진일정(안)   본회의 3회 개최(예정)

분기별 운영 정례화 및 사업모델 개발을 위해 필요시 개최

매회 포럼 종료 후 차기 논의 주제 및 발표 주제 관련 의견 조사 실시

구 분	일 자	주 요 내 용	주제발표
본회의	′15. 3월	•주제발표 및 논의
		<서울시 상수도 해외사업 마스터플랜>	상수도사업본부
		<해외건설 현황 및 전망>	해외건설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사업 및 계획>	환경산업기술원
본회의	′15. 6월	•주제발표 및 논의
		<수출입은행 주요사업 및 계획>	한국수출입은행
		<파푸아뉴기니 상수도 운영사업 1차>	도화엔지니어링
본회의	′15. 9월	•주제발표 및 논의
		<파푸아뉴기니 상수도 운영사업 2차>	도화엔지니어링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48. 결손처분시 대부분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는데 시효결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에게 업무태만으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납결손처분을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38기동대의 노하우 벤치마킹 등 징수의 기술, 기법 개발이 필요)

(요금제도과)

◆ 김제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결손처분 :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관련법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제1항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84조(결손처분)제1항

※ 지방세 준용 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후 1개월 경과후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신용정보 조회

․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정보(전화번호,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등)을 확인하여 독려, 예금압류 및 추심등 활용

- 소멸시효 도래전 재산조회 및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소멸시효 도래전(3개월전)에 재차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38세금 기동대와 징수기법에 대한 정보 공유

□ 향후 추진계획

◦ 채권일실 방지를 위하 체납징수활동(정수처분, 재산압류, 신용정보 조회) 적극 추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49. 각종 물 관련 학회나 포럼에 참여하여 상수도 관련 기술을 습득하거나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바람.

(연구원 연구기획과)

◆ 김제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5년(2009~2013) 학술발표 및 학회지 게재 실적

구 분	학술발표		학회지 게재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건수(건)	192	18	11	5
총계(건)	210		16

※ 2014년 실적은 취합 중

□ 향후 추진계획

◦ ’15년 지속적으로 국내외 물 관련 학회와 포럼 등에 적극 참여하여 상수도의 기술 습득과 최신 동향을 파악, 연구추진에 활용

50.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바람.

(급수설비과)

◆ 김제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지원은 옥내급수환경 개선을 통한 음용률 향상과 시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재개발, 개건축이 해체된 지역에 대해서는 교체대상에 포함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 특히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여 도시재생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51. 상수도연구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수담수화 연구 등 새로운 수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연구원 수처리연구과)

◆ 김제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하이브리드(정삼투+역삼투) 해수담수화 기술 검토(’14.1~3)

- 국내외 연구동향

․국내 : 초기 연구단계로 플랜트 실험에 의한 실용화 가능성 제시

․해외 : 국내와 같은 초기 연구단계이며 영국은 상용화 연구단계

- 경제성 비교

․서울시 정수시설 대비 에너지소비량 105배, 수돗물 생산단가 5.8배

□ 향후계획

◦ 현재 하이브리드 해수담수화 기술은 에너지소비량을 감소할 수 있는 미래기술로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제성이 낮아 상용화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앞으로 해수담수화 등 수자원 관련 기술발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상용화시기 도래시 과제를 선정 연구토록 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52. 무차입 경영을 고집하기보다는 시설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입하여 시설투자를 제 때 하는 것도 검토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 김제리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5년도 예산은 고도정수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의 마무리단계로 그 동안 미루어 왔던 노후 배관망 정비공사,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세출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으며, - 노후 배관망 정비사업 : 1,048억원 - 노후 시설개선 : 246억원 - 정수장 시설유지보수 : 166억원 -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 302억원 - 옥내급수환경 개선 : 245억원 - 상수도관 누수복구 : 270억원 - 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뚝도) : 508억원 ◦ 앞으로도 세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기에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54. 자체 종합감사 결과 강북정수센터 정산 부적정 환수금에 대한 조치후 결과를 보고 바람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진두생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2.3.16. ㈜케이티씨(황상구)와 계약체결하여 ’12.5.7 준공처리한 “취수장펌프실외 1개소 바닥에폭시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중 안전관리비 항목이 아닌 안전표지판 및 현장카메라 구매비용을 계상하여 과다지급된 524,300원을 환수토록 ’13.12.19.지적된 사항으로, ○ ’14.01.08 : 환수금액 납부고지서 발송 ○ ’14.01.13 : 우편물 반송됨 - 공사관계자인 현장대리인 등과 연락한 결과 당시 업체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은 폐쇄되었고 연락두절 상태임 ○ ’14.10.29 : 업체 인적사항 조회 요청(안산세무서) ○ ’14.11.17 : 환수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우리시 9개 산하기관에 협조요청 ○ ’14.11.24 : 개인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불가하다는 회시(안산세무서 담당자와 유선통화로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는 변경없음 확인) ○ ’14.11.28 : 사무실은 휴업상태로 폐쇄(방문 확인) ※ 현장대리인을 통해 어렵게 업체대표와 전화통화한 결과 납부하겠다는 의사는 표시함(’14.11.25.) ○ ’15. 1월 : 업체 대표와 수시로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불가 ○ 향후 사무실 방문 등을 통하여 납부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촉하겠습니다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55. 북부수도사업소는 누수건수대비 누수탐지 인원이 적은데 누수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사업소는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바람. (누수방지과) ◆ 진두생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사업소에서는 2015년 누수탐지 기간제근로자를 2014년 보다 6명 많은 52명을 채용 할 계획이며 - 북부수도사업소의 경우 2015년에는 5명(2명 증가)을 채용하여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예정임. □ 향후계획 ◦ 2015. 3월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정 - 근무기간 : 4월 ~ 11월
56. 50㎜ 이하의 급수관의 누수가 전체의 80.2%를 차지하는 등 매우 높으므로 급수관의 누수발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누수방지과) ◆ 진두생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스테인레스관 접합부 누수 원인인 몰코 조인트는 ‘05년부터 사용을 중단하고 슬립인 조인트로 개선하였음. ◦ 아연도강관은 누수보다 녹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18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누수 발생시 수도계량기 보호통까지 병행하여 정비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동관은 내식성관으로 그 동안 노후관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동관의 누수발생 빈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누수발생시 스텐레스강관으로 교체하여 동관에서 발생되는 누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57. 병물 아리수 국내 판매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로 어렵더라도 해외 판매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판로 및 단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고 수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람

(대외협력과)

◆ 진두생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현재】 병물 아리수 판매를 위해서는 수도법 개정과 사회적 동의가     선행 되어야 할 사항으로, 수도법 제13조 제1항이 개정되어야 가능함

	< 수도법 >
【 현 행 】		【 개 정 안 】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①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①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국외에 판매하기 위하여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부장 환경부 방문, 수도법 개정 요청                   :□14.6.25

◦ 병입 수돗물 관련 분야별 전문가 회의 개최               :□14.8.29

◦ 해외판매를 위한 수도법 개정 건의(시→환경부)            :□14.10.24

◦ 국회 방문, 수도법 개정 입법 협조 요청(입법조사관 면담)   :□14.10.31

◦ 부본부장 국회 방문, 수도법 개정 입법 협조 요청(수석전문위원 면담)   :□14.11. 5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모니터링 추진         :□14.12. 1 ~ □15. 1.13

【병입 수돗물 해외판매를 위한 수도법 개정에 대한 의견 현황】

(모니터링 기간 : □14.12. 1~□15. 1.13)

구분	계	긍정적 의견	중도적 의견	부정적 의견	비고
계	16	2	10	4
새정치	7	-	4	3
새누리	8	2	6
정의당	1	-	-	1

◦ 본부장 국회 방문, 수도법 개정 입법 협조 요청(우원식 위원 면담) :□15. 1.13

□ 향후계획

◦ 수도법 개정 즉시 판로 및 단가 등 병입 수돗물 해외판매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시모니터링

◦ 환경부에 수도법 개정 건의  수도법 제13조 제1항

◦ 각 시도 및 유관기관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58. 수돗물 음용률이 낮은 것은 시민들의 불신 문제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한 것에 기인하므로 TV광고 및 언론 보도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수돗물을 홍보해 주기 바람 (홍보마케팅과) ◆ 진두생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추진을 위한 민간 마케팅 전문 업체를 통한 TV홍보 계획을 수립중임 - TV 광고를 통한 아리수 음용 분위기 확산 ․ 수질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을 부각한 TV광고 제작 - TV 교양프로그램을 활용한 수돗물 음용여론 형성 ․ 먹는 물 관련 특집다큐멘터리 및 교양프로그램을 통한 호의적인 여론 형성 - 고도정수 및 급수환경개선에 대한 주기적이고 적극적인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TV광고 및 프로그램 제작 컨셉 검토하여 추진 예정임
60. 정수센터 슬러지를 활용한 보도블럭 외의 다른 다양한 제품도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생산관리과) ◆ 진두생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정수슬러지를 포함하는 고급인테리어 마감재 아트-월 개발 - 한양여대 및 관련업체와 협약을 통하여 제품 생산 추진 ◦ 재활용 정수슬러지 신제품 개발 추진 검토 - 폐 상수도관로 충진 채움재로 활용 검토 · 400mm 이상 폐쇄관로 내부에 기존 충진재 보다 저비용의 충진재 개발추진 - 정수슬러지를 활용한 친환경 비료 제조 검토 · 건조 슬러지를 요소등과 배합하여 화학성분이 적은 비료제조 □ 향후계획 ◦ 추진업체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정수슬러지 재활용 제품을 개발해 나가겠음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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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최근 3년간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2. 연구원 수의계약사유 제출(연구원 고도화 사업, 실험실 유지관리 용역)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5)
3. 수도자재관리센터 수의계약 일체자료(입찰공고문, 입찰조서, 개찰조서, 낙찰예정조서 등)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7)
4. 굴착공법 PPR갱생공법 동도기공 1m당 단가가 구경 900㎜일 경우 설계가격이 서울 2,095천원, 대구 1,619천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 제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5. 14년도 홍보예산 현황 및 집행률 전체분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5)
6. 국제상 신설관련(사전 계획서, 회의록 등)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5)
7. 20개 한강지천 관리 내역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8. 지하수 사용료 부과 내역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9. 기관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10. 최근 5년간 아리수 음용적합 여부 등 연구과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11. 서울연구원과의 협력 관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12. 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 관련 현황 및 ’14년 예산집행내역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13. 팔당호(언론보도, 바지선) 오염 관련 처리사항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14. 수도사업소별 검침원 현황, 최근 3년간 검침원 채용, 변경, 처우 현황, 사업소별 노조 현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15. 시효결손 관련 기간 정리 및 독촉 후 시효중단 미발생 사유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16. 사업소 민원실 전화 접수직원 현황 (인원수)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17. 시설관리공단 감독/ 감리업무 현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18. 감사업무 이관 후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19. 하수처리 방식 현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20. 고도정수처리 도입효과 및 시민의 기대 세미나 연구발표 자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21. 하수지도 현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22. 물순환연구과 연구 인력의 학력, 전공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23. 최근 3년 상수도관련 언론보도 현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24. 감사원 감사관련 - 상세 자료 - 징계대상자 명단 - 304억원 특정업체 내역 정리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7)
25. 외국도시 연수(23개국 39개도시) 현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26. 최근 3년간 부채 현황 (유형별)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