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201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014. 1

Ⅰ. 사업 개요  / 325

Ⅱ.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 / 329

Ⅲ. 2014년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관리 / 336

11. 아동복지교사 지원

• • •   11. 아동복지교사 지원

		11		아동복지교사 지원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경과

저소득층 증가 및 가정해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증가하고 있어, 아동의 돌봄과 보호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면의 해결방안이 요구됨

저소득층 아동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아동센터(2012.12월 기준 4,03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자원봉사 인력으로는 체계적인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한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전문인력체계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역할과 기능 강화를 지원, 저소득층 아동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지원서비스 제공

’07년 6월부터 취업취약계층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07년 12월말 기준, 아동복지교사 2,722명 채용)

- ’13년 6월말 현재 총 2,941명의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

2. 사업목적

가.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전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원의 편차를 줄이고, 지역사회 내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나.  사회적 일자리 제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서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 가장, 고령자(만55세 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에게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일자리 제공

다.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통해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교사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아동 복지 서비스 전문 인력체계 형성

3.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가. 2014년 추진방향

아동복지교사 채용․배정․관리 등 운영체계를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일원화 하여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사업 전달체계 구축

- 단, 드림스타트 미설치 시‧군‧구는 설치 시까지 아동부서에서 수행

시‧군‧구 단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현장밀착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에 전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본분야(아동지도, 기초영어, 독서 지도, 예체능활동)와 지역사회 돌봄 필요아동 발굴 및 적합한 지역 돌봄기관으로의 연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운영에 요구되는 실무 지원 및 아동복지 교사 노무행정관리를 담당하는 특화분야(지역사회복지사) 운영을 통해 아동복지 교사 전문성 강화

<아동복지교사 운영체계>

구분	2013년	2014년
채용‧계약‧배정‧급여	시․군․구 아동부서	시․군․구 드림스타트
노무‧행정관리	시․군․구 드림스타트

나. 주요내용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균등 지원

- 지역아동센터의 증가로(2012.12월 기준 4,036개소)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 자격에 준하는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을 지원할 경우 센터 당 평균 주 4일 이내 지원 가능

- 균등 지원을 통해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질 향상을 도모함.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원일수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자체가 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 기초 지자체별 세부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 기본분야 지원은 [아동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활동]의 총 4개로 구성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

분야별 교사 채용

-  지역아동센터에 제공할 프로그램 분야별로 전일근무교사(주25시간근무), 단시간 근무교사(주12시간근무)를 선발하여 지역아동센터 2개 이상에 연계 파견함. 다만, 농산어촌지역 등 지역 특성으로 인해 연계가 어려운 경우 단시간근무교사에 한하여 1개소 파견 가능

- 채용된 교사는 별도의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해 및 채용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 전문 인력으로 양성

지역사회복지사 채용 및 배치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운영 지원을 위하여 각 시･군･구마다 지역사회복지사(기본 1명)를 채용,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가 없는 경우 아동부서)에 배치

※ 시･군･구 내 지역아동센터 수(40개소 이상)에 따라 추가 채용 가능

- 지역사회복지사는 아동복지교사 노무‧행정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그 외 지역사회 돌봄 필요아동 발굴 및 적합한 지역 돌봄기관으로의 연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운영에 요구되는 실무 지원,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연계된 업무 지원을 담당함

※ 지역아동센터 수가 적은 시․군․구의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상기 역할 이외에 기본분야 프로그램 활동 가능

다. 사업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 정책결정 및 사업총괄 ○ 사업운영자 선정 ○ 예산지원 및 실적 총괄관리 ○ 사업평가			○ 정책개발 및 제안 ○ 사업기획, 사업개발, 사업평가 ○ 교육기획 및 프로그램(매뉴얼) 개발 ○ 사업DB관리(데이터 및 실적) ○ 아동복지교사 노무, 사업 실적, 홍보 등 지원
시･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 시･도별 사업총괄, 예산총괄 ○ 사업 지도점검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 아동복지교사 교육 ○ 아동복지교사 노무 등 컨설팅 ○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운영 지원
시･군･구 드림스타트
○ 사업 운영․관리 및 평가 ○ 아동복지교사 채용･계약, 급여, 아동등록 등 관리 ○ 예산 집행 및 정산 ○ 아동복지교사 배정･노무, 사업 및 DB 관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Ⅱ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

1.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

가. 지원개요

지원기간 : 2014년 1월~12월(12개월)

지원방법 : 시･군･구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 균등지원(주 3~4일 내외)

- 시․군․구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일수에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1인 1센터 전담지원은 불가하며 2개소 이상 연계배치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단시간근무교사의 경우 농산어촌 등 지역 특성으로 인해 2개소 이상 연계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1개소 배치 가능

나. 지원절차

시･군･구별 사업안내

지역아동센터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역아동센터 심사 및 선정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모니터링

다. 지원내용 : 4개분야(아동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활동)

구분	교사분야	활동내용	지원시간
기본 분야	아동지도*	- 일상생활교육(위생청결교육, 안전교육지도) - 학교생활교육(숙제 및 관계지도, 준비물 지도) - 기초학습교육(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 주 3～4일 내외 - 1일 5시간 지원 (9:00～22:00 사이) ※ 단시간근무교사는 1일 5시간 이내 지원
	기초영어	- 초등 기초영어 지도 - 초등 그룹영어 지도 - 초등 영어 활동프로그램 지도
	독서지도	- 초등 독서 지도 (읽기, 말하기, 쓰기 등) - 초등 그룹독서 지도 - 초등 독서 활동프로그램 지도
	예체능 활동	- 초등 예체능활동 지도 (음악, 미술, 체육 등) - 초등 예체능 활동프로그램 지도

* 아동청소년지도에서 아동지도로 명칭 변경, 업무내용은 전년과 동일

2. 신청방법

가. 신청기준

신청기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1) 신청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2) 신고필증상 2012년 12월 31일 이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 공립지역아동센터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

3) 법정 종사자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아동센터

4) 신고필증상 그리고 실제 상시 이용아동이 10명 이상인 지역아동센터

5)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 단, 농산어촌지역 및 취약지역이거나 아동특성상 특별한 지원 사유가 있는 경우 1)～3)의 자격기준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신청서에 필요사유를 반드시 기재)

※ 해당 신청기준은 신청 가능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며, 선정확정 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제출서류를 근거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센터를 확정함

나. 신청방법

구분	세부내용
신청기간	매년 11월
심사기간	매년 11월
결과발표	매년 11월(선정 센터에 한해 지원여부만 통지 후, 교사채용 후 최종결과 공지)
제출서류	1. 지역아동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참조 -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를 2개까지 우선순위별로 작성
	2. 신청자격 증빙서류	1) 신고필증(센터위치, 신고시점, 법정종사자수, 아동 수 확인) 2) 종사자명부 및 사회보험 가입증명서(법정종사자 인력 확인) 3) 신청시점 직전 3개월간 아동 출석부 및 급식명단(아동 수 확인) 4) 신청시점 직전 3개월간 프로그램 시간표 및 운영시간 증빙자료 등 ※ 증빙서류는 지자체 보고자료 및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예정
	3. 기타서류	기타 심사과정에서 시‧군‧구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
접수처 및 접수방법	관할 시‧군‧구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까지만 유효)
행정사항	1. 신청일정, 세부절차 및 접수방법 등은 시‧군‧구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2. 서류입증책임은 신청기관 장에게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신청기준은 상시 요건으로, 연도 중 신청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다. 기타 유의사항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복지교사를 추천할 수 없음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또는 시설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복지교사는 해당 지역 아동센터에 파견할 수 없음. 단, 지역적 특성 및 기타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아동복지교사 선발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 자체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3. 지역아동센터 심사 및 선정

가. 심사절차

시･군･구는 적격심사→(필요시)현장심사→최종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 지역아동 센터를 선정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최종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함

-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장, 지역아동센터 현장전문가 등 3인 이상으로 구성

※ 시‧군‧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시‧도 통합운영 등)

사업안내		적격심사		현장심사 (필요시)		최종심사		선정
□						□
신청서제출						심사위원회 진행

※ 심사절차 및 세부내용은 시･군･구의 추진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심사를 통해 시･군･구별 사업량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한 후, 최종 지원분야(지역아동센터 희망분야 고려) 및 지원시간을 결정함. 단, 심사결과 발표는 선정 센터에 대한 지원여부를 먼저 발표한 후, 아동복지교사 선발 및 매칭이 종결되는 시점에 최종 지원분야 및 지원시간을 공지함

시･군･구는 공정한 심사운영을 위해 심사 관련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보관함

나. 세부심사방법

적격심사

- 시‧군‧구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심사를 통해 기본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격]으로 결정

- 단, 이용아동수 또는 운영시간이 기본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필요사유 등을 검토하여 최종 [적격/탈락] 여부를 결정

- 적격심사를 통과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사업량 범위 내에서 균등 지원하되, 지원일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지원 일수를 조정하여 파견할 수 있음

- 세부심사 시 심사기준은 표준안을 사용하되, 시･군･구는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할 수 있음(항목의 추가, 배점의 조정 등 가능)

< 지역아동센터 세부심사기준 표준안 >

항 목	세 부 내 용	심사배점
세부심사 항목 (50점)	□ 운영일수 및 운영시간	5∼10	기준 점수 내에서 자유 배점 (DB자료 활용 가능)
	□ 이용아동수	5∼10
	□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	5∼10
	□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0∼20

현장심사

- 시‧군‧구는 적격심사 중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 으로 사실 확인, 시설환경 파악, 지원필요성, 지원사업 수행의지 등을 확인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최종심사

- 최종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하며, 적격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정도를 최종 결정함

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시･군･구는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결정에 대해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시･군･구는 지원시작일로부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함. 단, 파견인력 미채용 시에는 파견이 유보될 수 있음

지역아동센터는 필요시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의 기본이력을 시･군･구에 요청할 수 있음(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교사에게 별도의 계약 및 이력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교사 파견이 중단될 수 있음

아동복지교사가 중도 탈락할 경우에 대체할 교사를 파견함. 단, 파견인력 미채용 시에는 대체 인력 파견이 유보될 수 있음

지원기간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변경에 따라 시설 폐지 후 신규시설로 신고된 경우, 종사자 및 이용아동의 변동이 없을 시에 시･군･구는 아동복지교사를 계속 지원할 수 있음.

4. 지역아동센터 관리

가. 지역아동센터 역할 및 의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동복지교사의 근로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지역아동센터는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간담회 등에 충실히 참여하여야 함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교사의 의무교육 참석 및 연차사용을 위해 협조하여야 함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교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 공간 및 교재준비, 교구･기자재 준비, 교사회의 진행 등을 자부담으로 갖추어야 함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사업평가, 모니터링(지도점검) 등 시‧군‧구의 업무 요구에 협조하여야 함

아동복지교사 근무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반드시 상근해야 함

나. 지역아동센터 계약해지

지역아동센터가 본 사업에 대한 역할 및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사업 수행 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여 시･군･구로부터 총 3회까지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경우 시･군･구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구분	시정권고사유
센터운영	-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및 거짓으로 심사에 응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예：운영시간, 아동수, 종사자수 등 실제 운영상황과 다른 경우 등) - 아동복지교사의 활용에 필요한 공간이나 교구 및 기자재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교사관리	- 센터 내 종사자 없이 아동복지교사를 전담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 아동복지교사를 센터의 다른 사업 인력으로 활용한 경우 - 별도의 사유 없이 아동복지교사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별도의 사유 없이 아동복지교사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시･군･구와 협의 없이 교사의 근무시간 및 요일을 변경하는 경우 - 교사의 분야별 고유 업무가 아닌 센터 내 기타 업무(예 : 급식조리, 차량운행 등)를 요구한 경우 - 기타 시･군･구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아동센터에 다음과 같이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시정권고 절차 없이 즉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형법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 아동복지교사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센터에서 수령한 경우

- 본 사업 지침에 대한 심각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을 원할 경우

- 지역아동센터의 휴지 또는 폐쇄, 지도할 아동이 없는 경우

-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를 거부한 경우

․시‧군‧구는 해당시설에 평가거부에 따른 조치를 안내하고, 조치 통보한 날의 익월부터 2년간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

․시‧군‧구는 지원 중단 후 2년이 도래한 당월부터 지원을 재개할 수 있음

※ 시‧군‧구 총예산 내에서 지원 가능한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심사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원 재개

Ⅲ	2014년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관리

1. 아동복지교사 채용계획

가. 채용개요

채용기간 : 2014년 1월~12월 (12개월)

채용분야 : 기본분야 4개(아동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활동) 특화분야 1개(지역사회복지사)

채용인원 : 3,500명(’14년도 예산 기준)

지원단가 : 112만원/월(예산상) (’13년 109만원 → ’14년 112만원)

채용유형 : 전일근무교사(40시간･25시간) / 단시간근무교사(12시간)

기타사항：전일근무교사의 경우 겸직할 수 없으나 단시간근무교사는 근무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단,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중복참여는 불가

나. 채용절차

시･군･구별 사업안내, 채용 공고

아동복지교사 참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아동복지교사 심사 및 선정

아동복지교사 계약체결

아동복지교사 오리엔테이션

아동복지교사 파견

채용방법

-  시･군･구 총예산을 기준으로 사업량을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최대 인력 채용

- 전일근무교사를 단시간근무교사보다 더 많이 채용할 것을 권고(60:40)하나, 기본급 차이를 고려하여 시‧군‧구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인원 채용

※ 아동복지교사 사업량 편성방안

1) 인천 옹진군, 경북 청송군은 지역아동센터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교사를 배치하지 않음

2)  지역사회복지사 인원을 먼저 배정한 후 남은 사업량에 대하여 시․군․구 내 지역아동센터 비율에 따라 기본분야(전일근무교사, 단시간근무교사) 인원을 배정함

3) 지역사회복지사는 기본 1명을 배치하고, 40개 센터 이상에 추가 1명을 배정함(최대 3명)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1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참고)

-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 : 20%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만55세 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모집공고 시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을 명시하고, 선발 시 취업취약계층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선발

계약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계약체결(계약기간 : 2014.1.1~2014.12.31)

다. 채용분야 및 유형

(1) 전일근무교사

근무분야 : 기본분야(4개 교사), 특화분야(1개 교사)

구분	교사분야	활동내용	근무지 및 근무시간
기본 분야	아동지도	- 일상생활교육(위생청결교육, 안전교육지도) - 학교생활교육(숙제 및 관계지도, 준비물 지도) - 기초학습교육(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 센터 2개소 이상 연계배치 - 주25시간(주5일, 1일 5시간) 근무 - 오전 9시～오후 10시 이내 근무
	기초영어	- 초등 기초영어 지도 - 초등 그룹영어 지도 - 초등 영어 활동프로그램 지도
	독서지도	- 초등 독서 지도(읽기, 말하기, 쓰기 등) - 초등 그룹독서 지도 - 초등 독서 활동프로그램 지도
	예체능 활동	- 초등 예체능활동 지도(음악, 미술, 체육 등) - 초등 예체능 활동프로그램 지도
특화분야	지역사회 복지사	- 아동복지교사 노무․행정 관리 - 지역사회 돌봄 필요아동 발굴 및 적합한 지역 돌봄기관으로의 연계 -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운영에 요구되는 실무 지원 -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연계된 업무 지원	- 시·군·구 드림스타트 근무 - 주40시간(주5일, 1일 8시간) 근무 -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

※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실제 업무시간임

※ 근무시간에는 교육훈련시간(의무교육)이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단시간근무교사 : 기본분야(4개 교사)

구분	교사분야	활동내용	근무지 및 근무시간
기본 분야	아동지도	- 일상생활교육(위생청결교육, 안전교육지도) - 학교생활교육(숙제 및 관계지도, 준비물 지도) - 기초학습교육(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 센터 1개소* 또는 2개소 이상 연계배치 * 농산어촌지역 등 지역특성으로 인해 2개소 이상 연계배치가 어려운 경우 1개소 배치 가능 - 주12시간(월60시간 미만) 근무(주 3～4일, 1일 5시간 이내) ※ 월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달은 근무일 및 시간 조정
	기초영어	- 초등 기초영어 지도 - 초등 그룹영어 지도 - 초등 영어 활동프로그램 지도
	독서지도	- 초등 독서 지도(읽기, 말하기, 쓰기 등) - 초등 그룹독서 지도 - 초등 독서 활동프로그램 지도
	예체능 활동	- 초등 예체능활동 지도(음악, 미술, 체육 등) - 초등 예체능 활동프로그램 지도

※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실제 업무시간임

※ 근무시간에는 교육훈련시간(의무교육)이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아동복지교사 채용방법

가. 채용기준

항목			채용기준
기본 자격	공통		1) 만 19세 이상으로, 아동복지교사 선발 해당지역(시･군･구) 거주자(주민등록등본 확인) 우대 2) 2014년 1월 1일 기준 실업자로 근무 가능자 -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야간대학원생 지원가능 - 휴학생의 경우 해당년도 말일까지 업무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 ※ 연도중 결원 충원 시에는 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3) 성범죄 사실이 없는 자 4)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5) 분야별 세부자격 기준에 준하는 자
분야별 세부 자격	기본 분야	아동지도교사	• 초등 또는 중등 학습지도 가능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2014년 2월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우대 •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나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지역아동센터 실무경력자 우대
		기초영어 교사	• 초등 영어지도 가능자 우대 • 영어 및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2014년 2월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우대 • 해당분야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독서지도 교사	• 독서지도, 예체능활동지도 가능자 • 독서지도, 예체능지도 관련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2014년 2월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우대 • 해당분야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예체능 활동교사
	특화 분야	지역사회 복지사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기타	취업취약게층 우선선발		• 저소득층(최저생계비150%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만55세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기타사항		• 주･야간대학생, 주간대학원생 참여불가 •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참여불가 • 전일근무교사 겸직 불가, 단시간근무교사는 근무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중복참여는 불가) • 친족 운영 센터(대표자 혹은 시설장)로는 배치 불가

나. 접수일정 및 제출서류

※ 추진일정은 시․군․구에 따라 상이함

구분	세부내용
채용공고	시․군․구별 자체 공고
접수기간	매년 11~12월
심사기간	매년 11~12월
면접기간	심사기간 중 면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접 실시(개별연락 후 면접 실시)
결과발표	매년 11~12월(시․군․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합격자 개별 통지)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 참여신청서는 서식에 맞추어 빠짐없이 기재하며 희망분야는 최대 3개까지 표기 가능(희망분야 및 우선순위를 표기해야 선발 시 근무 조정 가능) -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채용 예정자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채용직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간염 포함 건강진단서｣ (B형간염 보균자의 경우 교사로 활동해도 안전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제출)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채용예정자 제출 서류는 채용예정 발표 후 7일 이내 제출
접수처 및 접수방법	관할 시․군․구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소인까지만 유효)
행정사항	1. 접수일정, 세부절차 및 접수방법 등은 시･군･구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2. 서류입증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채용예정자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 및 건강진단서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5. 채용기준은 상시 충족요건으로 연도중 채용기준에 미달할 경우 채용이 중단될 수 있음

[참고자료]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1)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4년)

(단위: 원/월)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05,000	27,321	7,665	28,250
		29,111	8,167	30,100
2인	1,541,000	46,303	28,954	46,837
		49,330	30,850	49,905
3인	1,994,000	59,893	49,383	59,900
		63,816	52,618	63,823
4인	2,446,000	73,321	72,404	74,266
		78,124	77,146	79,130
5인	2,899,000	87,604	93,160	88,738
		93,342	99,262	94,550

2)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 20～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3) 여성가장

구분	첨부서류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4) 고령자(만 55세 이상)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5)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6)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7) 결혼이주자

- 국적 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 국적 취득 후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3. 아동복지교사 심사 및 채용

가. 심사절차

시‧군‧구는 공고 →적격ㆍ서류심사→면접심사(필요시)→최종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채용예정자를 선발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면접 및 최종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함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 특성 상 공개모집이 어려운 경우와 연도중 결원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채용해야 하는 경우 시‧군‧구 자체규정에 따른 모집 가능

-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장, 지역아동센터 현장전문가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며, 시‧군‧구 상황에 따라 시‧도 통합운영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채용공고		적격･서류심사		면접심사 (필요시)		최종심사		선정
□						□
신청서제출				심사위원회 진행

※ 심사절차 및 세부일정은 시․군․구의 추진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시‧군‧구는 공정한 심사운영을 위해 심사 관련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보관함

나. 심사세부방법

적격･서류심사

- 신청자의 기본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적격/탈락]을 정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서류심사를 진행한 후 최종 적격･서류심사 통과자를 정함

- 적격･서류심사기준은 표준안을 준용하되, 시･군･구별 지역 특성 및 사업 내용을 반영한 자체 기준안 마련 가능

․항목의 추가 및 일부 배점을 조정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아동복지교사 적격‧서류심사기준 표준안 >

항목	심사기준 및 방법		심사결과
적격 심사	연령	•만 19세 이상	적격기준 모두 충족할 경우 서류심사 진행
	실직상태	•2014년 1월 1일 기준 실직상태 (연도중 결원 충원 시에는 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분야별 세부자격	•분야별 세부자격에 적격
서류 심사	전공(25점)	•관련분야 전공자일 경우 높은 점수 부여	시‧군‧구별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를 적격․서류심사 통과자로 선정하고 필요 시 면접심사 실시
	자격증 (25점)	•응시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있는 경우 높은 점수 부여
	경력(20점)	•유사분야 경력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활동 경험 - 아동지도 경험 - 지원 분야 관련 지도 경험
	취약계층 (10점)	•취업취약계층 해당자 점수 부여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만55세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자기소개서 및 기타(20점)	•자기소개서 등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에 대한 동기 및 적절성이 나타날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해 - 지원 분야의 업무 내용 및 목표 이해 정도 - 지원 분야 아동지도 계획 - 지원 분야의 전문지식 보유여부 - 사업 참여에 대한 태도(성실성) 등 •주민등록등본상 선발 해당지역(시‧군‧구) 거주자에게 높은 점수 부여
	종합의견

면접 및 최종심사

-  적격･서류심사 과정에서 면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접 심사를 실시한 후 최종심사를 진행함

- 면접 및 최종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함

최종 선정 및 계약

- 최종심사를 통과한 채용예정자 명단은 지역아동센터 및 근무시간 매칭*이 종결되는 시점에 개별연락 또는 홈페이지 게재로 발표

* 선발한 시‧군‧구 내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타 시‧군‧구 내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할 수 있음

-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조회 및 건강진단서를 확인한 후 최종 채용자로 선정 계약함

다. 대기자 관리

시‧군‧구는 최종 채용자 외에 대기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연도중 결원 발생 시 대기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음

4. 아동복지교사 교육과정

아동복지교사 교육과정은 분야별로는 신규교사교육과 경력교사교육으로 구성

신규교사교육은 아동복지교사로서의 기초역량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교육을 운영하며, 경력교사교육은 교사의 분야별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오프라인교육으로 운영함

아동복지교사 교육 이수 의무

- 아동복지교사 교육은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아동복지교사는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시‧군‧구 및 지역아동 센터는 아동복지교사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단시간근무교사의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시‧군‧구 및 지역아동센터는 단시간근무교사의 경우에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구분	신규교사교육		경력교사교육
	기본분야	지역사회복지사	기본분야	지역사회복지사
교육목적	기초역량강화		전문역량강화
교육대상	2014년 신규교사		계속근무교사
교육과정 및 시간	기초역량교육 (온라인 26차시, 오프라인 6시간)	행정 및 노무관리 (오프라인 5시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실무지원교육 (오프라인 5시간)	전문역량교육 (오프라인 5시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실무지원교육 (오프라인 5시간)
운영주체	온라인-중앙지원단오프라인-시도지원단	중앙지원단	시도지원단	중앙지원단

5. 아동복지교사 복무관리

가. 근로계약

시‧군‧구에서 직접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기간은 반드시 2014.1.1부터 2014.12.31까지로 함

․2014년 연도 중 채용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파견일부터 2014.12.31까지로 함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적용 여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아동복지교사는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 시 반영

※ 참고자료

‣ 아동복지교사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75(2008.09.17.), 재질의 고용차별개선과-25(2011.03.03.))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문화, 상담 등 질 높은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여성 등 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구직자, 이주 외국인 등을 아동복지교사로 채용,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지정)으로 빈곤 아동의 건강・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 빈곤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하나 수익성 등으로 인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 보호 (생활, 안전귀가, 급식․보건위생지도), 교육(기초학습, 영어․독서지도 등), 문화 (예능․체육 활동 지원), 상담(가족상담 등) 서비스를 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현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및 18개 시․도지원센터(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2천 2백여 지역아동 센터(현 3천 2백여)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 전국 6만 여명의 아동에게 제공하고 있는 바,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기본 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 지며, 이러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동복지교사 역할 및 의무

아동복지교사는 빈곤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보호, 교육, 문화, 복지 등 아동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

아동복지교사는 사업 참여를 통하여 스스로 근로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 확대에 기여함

아동복지교사는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지침,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분야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아동복지교사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업무서류를 작성･보고하여야 함

아동복지교사는 모든 교육과정에 반드시 참여･이수하여야 함

아동복지교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사업평가, 모니터링 (지도점검) 등 시․군․구의 업무요구에 협조하여야 함

다. 복무규정

1)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30조)

법정휴일 : 주휴일(1주간 하루라도 근무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 근로자의 날(5월 1일)

※ 단시간근무교사의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음

약정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2)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12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12개월 개근 시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12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단,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전년도에 사용한 휴가는 15일에서 제외

-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부여

-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실시

- 시‧군‧구청장은 사업기간 내에 아동복지교사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구하여야 함

유의사항

- 단시간근무교사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 2012년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2012년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

- 연도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아동복지교사의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를 당해 연도말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도록 근무일정을 조정함

3) 병가

병가는 무급이며, 병가일수는 시‧군‧구청장 재량으로 조정함

5일 이상의 병가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4)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부여하여야 함

5)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함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최초 60일은 시‧군‧구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지원 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음

아동복지교사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예산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파견할 수 있음

6) 경조휴가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구분	대상	휴가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 휴가기간 중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불산입하며, 경조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

7) 조퇴 및 외출

전일근무교사의 조퇴 및 외출은 누계 5시간 또는 8시간을 1일 휴가로 처리(해당 월을 경과하더라도 누적 처리)

1일 근로시간의 1/2 이상의 조퇴는 반차 휴가로 처리

8) 휴직

시‧군‧구는 아동복지교사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1년 이내)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제외

- 아동복지교사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때(최장 3개월)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제외(「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참고)

시‧군‧구는 아동복지교사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음

- 업무상 부상 또는 상병으로 요양을 요할 때(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요양기간)

-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상병으로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최장 3개월)

아동복지교사의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하며,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상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시‧군‧구는 아동복지교사의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신청서를 제출 및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7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신청서를 제출 및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의사로 간주하여 처리

아동복지교사의 휴직기간 동안 예산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파견할 수 있음

9) 퇴직 시 처리절차

아동복지교사가 퇴직의사를 밝힌 경우 업무관리시스템에 사직서를 입력하도록 하고, 퇴직 전까지 근무상황부 및 업무일지를 입력하도록 안내

- 퇴직예정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가 있을 경우 퇴직 전에 모두 사용 하도록 함

12개월 이상 근무한 전일근무교사가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 지급

10) 기타

아동복지교사가 숙박교육, 캠프 참여 등으로 업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 평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음

아동복지교사 복무와 관련하여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 관계법령 및 각 자치단체의 기간제 근로자 관련 규정에 따름

라. 아동복지교사 계약해지

제출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확인된 경우

아동과 관련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침,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아동복지교사 교육과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저하, 지역아동센터와 반복적 갈등야기로 인한 교체요구,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지속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교사의 파견 지속을 희망하지 않거나, 업무자질 및 근무태도 등으로 인해 조정요청을 하는 경우

기타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2014년 아동복지교사 예산 집행

가. 아동복지교사 급여

아동복지교사 1인 사업량 단가는 112만원이며, 시‧도는 총예산을 기준으로 시‧군‧ 구별 아동복지교사 사업량을 적절하게 배정

- 아동복지교사 근무유형에 따라 기본급이 다르므로 시‧군‧구별 사업량을 준수 하는 범위에서 전일근무교사와 단시간근무교사 채용인원을 적절히 산출

아동복지교사 기본급은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것임

근무유형		교사분야	기본급	보험가입	퇴직금
전일 근무교사	전일 (주25시간)	아동지도교사 기초영어교사 독서지도교사 예체능활동교사	960,000	사회보험 전체	지급 (기본급)
	전일 (주40시간)	지역사회복지사	1,600,000	사회보험 전체	지급 (기본급)
단시간 근무교사	단시간 (주12시간, 60시간미만)	아동지도교사 기초영어교사 독서지도교사 예체능활동교사	580,000	고용･산재보험	미지급

※ 지역사회복지사의 업무상 출장 등으로 여비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기준에 따라 지급(단, 개인별 연간 150만원까지 실비정산 지급)

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등 편성방법

아동복지교사 사업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편성‧운영(단, 서울은 국비 30%, 지방비 70%)

시․군․구는 해당 사업량에 따라 매월 인건비를 책정·편성하며, 인건비는 기본급(사회보험 본인부담금 등 포함),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전일근무교사 퇴직금을 포함하는 총액을 기준으로 편성

-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사회복지사의 출장 여비를 편성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기준에 따라 지급(개인별 연간 150만원까지 실비정산 지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단시간근무교사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므로 시‧군‧구는 예산 중 일부를 단시간근무교사의 건강검진비(3만원 내외)로 편성하여 연 1회 지급(실비정산 또는 급여로 일괄 지출)하여야 함

※ 시‧군‧구별로 세부 단가를 파악하여 편성

다. 급여 지급방법

급여지급방법

- 월별 근무상황부 및 업무일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시‧군‧구는 매월 말일까지 관련 자료를 확인 후 급여를 지급함

- 월별 근무상황에 따라 계산된 급여액에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

근무유형	급여계산방법
전일 근무교사	※ 전일근무 = (총근무일수/총만근일수)*만근 시 월 보수액 예시) 11월 1일~11월 30일이 근무 해당 월인 교사가 만근했을 시 (26일/26일)*960,000원=960,000원(사회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전) ※ 근무 및 만근일수 계산 시 일요일은 근무일로 산정(주휴일 유급으로 계산) - 주중 1일이라도 근무하면 일요일은 유급, 주중 1일도 근무하지 않으면 무급 처리함 - 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 급여 계산은 주중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고 퇴사 시 일요일 유급 처리 예시) 2.20(목) 퇴사 시→2.23에 대한 주휴일 부여하지 않고 퇴사일 기준 급여 지급 2.21(금) 퇴사 시→2.23에 대한 주휴일 부여, 2.23 기준 급여 지급
단시간 근무교사	※ 단시간근무 = (총근무시간/총만근시간)*만근 시간 월 보수액 예시) 월 만근 시간이 56시간인 교사가 50시간만 근무했을 시 (50시간/56시간)*580,000원=517,857원(사회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전)

- 급여는 아동복지교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함. 다만, 본인이 신용불량, 압류 등으로 인해 통장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동의서(가족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에 대한)를 첨부 후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

급여 지급시기

- 매 익월 5일에 지급함. 단, 5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함

사회보험 관리

- 보험종류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산재보험, 고용보험

- 시‧군‧구는 각 보험의 취득 및 상실신고기한을 파악하여 직접 신고

- 근무유형에 따라 각종 보험 가입여부와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에 문의 후 처리

* 관련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라.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시‧군‧구는「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동법 제8조, 제13조~제23조) :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 단,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구 분	개 념
퇴직금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금 산정방법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운용하도록 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제도 - 확정급여형 :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함. - 확정기여형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급여수준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퇴직금은 중산정산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어 지급받은 경우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적립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7. 2014년도 주요 일정

항목	기간	세부내용	비고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관리	1.1～12.31	- 계약은 2014.1.1.일로 하되 1.2(목)부터 지원	시‧군‧구
신규교사 온라인교육	1월～3월	기본분야 신규교사 기초역량교육	중앙지원단
신규･경력교사 오프라인교육	2월～6월	기본분야 신규교사 기초역량교육 경력교사 전문역량교육	시･도지원단
사업모니터링	8월～10월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역아동센터 모니터링 지역사회복지사가 현장 및 교사 면담 실시	시‧군‧구
2015년 운영지침 수립․통보	10월～11월중	2015년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침 마련 및 의견 수렴 2015년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침 통보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선정	11월 중	2015년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선정	시･군･구
아동복지교사 채용	11월~12월 중	2015년 활동할 아동복지교사 채용	시･군･구
아동복지교사 DB실적입력	1월~12월	- 기초DB 입력(1월)	교사 직접 입력
		개인정보/업무내용/업무실적 등(수시)
		연간 DB실적 입력(12월)
월별실적보고	1월~12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월별 실적보고 제출 매월 5일까지 채용인력/집행예산 등을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하여 중앙으로 보고	지역사회 복지사

	아동복지교사 지원

<서식 1호>

지역아동센터 신청 서식

지 역 아 동 센 터 신 청 서							접수 번호
◈ 센 터 개 요
센 터 명
주 소	우편번호( - )
신 고 일	년 월 일			개 소 일		년 월 일
신고 아동수	명			1일 상시 이용아동수(평균)		명
법정종사자수	명			1일 운영시간 (학기중)		총 시간 (◯◯시◯◯분~◯◯시◯◯분)
대 표 자	이 름			시 설 장		이 름
	연락처 (H.P)					연락처 (H.P)
담 당 자 (생활복지사)	이 름			’13년 아동복지교사 파견여부		□ 파견 □ 미파견
	연락처 (H.P)
기관 전화번호				기관 E-mail
기관 팩스번호
◈ 신 청 분 야：기본분야 중 총 2개 분야를 우선순위별로 신청 기재함
교사분야	총 2개 신청분야에 ☑체크 후 우선순위(1, 2)를 표기 타 지역아동센터 연계신청여부에 ☑체크 후 연계센터명( )에 표기
	아동지도교사		기초영어교사		독서지도교사			예체능활동교사
신청분야	□ ( )		□ ( )		□ ( )			□ 음악( ) □ 미술( ) □ 체육( )
타 지역아동센터 연계신청	□		□		□			□
★ 연계 배치 가능 센터와 함께 신청하며, 선정 과정 중 지원요일은 조정될 수 있음 ★ 신고일은 신고필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의 입증 책임은 신청 시설장에게 있음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 없습니다. 년 월 일 시 설 장 (직인) ○○시･군･구 지자체장 귀하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 신청서
★ 지역아동센터 신청서에 작성한 신청분야 2개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 신청내용을 작성 바람
1순위 프로그램 신청	신청분야명
	희망지원요일 (연계시설과 협의조정 후 2∼3일 범위에서 ☑체크)	□ 월 □ 화 □ 수 □ 목 □ 금 주( )일
	프로그램 이용아동수	총( )명	초1-3학년( )명	중학생( )명
			초4-6학년( )명	고등학생( )명
	신청분야 필요사유 및 희망업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독립 공간 확보여부	□ 유 □ 무
	지도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확보여부	□ 확보 □ 확보가능 □ 어려움
2순위 프로그램 신청	신청분야명
	희망지원요일 (연계시설과 협의조정 후 2∼3일 범위에서 ☑체크)	□ 월 □ 화 □ 수 □ 목 □ 금 주( )일
	프로그램 이용아동수	총( )명	초1-3학년( )명	중학생( )명
			초4-6학년( )명	고등학생( )명
	신청분야 필요사유 및 희망업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독립 공간 확보여부	□ 유 □ 무
	지도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확보여부	□ 확보 □ 확보가능 □ 어려움

<서식 2호>

지역아동센터 심사 서식

적격․서류심사기준표(표준안)

구분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기준
적격심사	신청지역위치	기본적격 확인	신청지역에 위치
	개소시점		2012년 12월31일 이전 개소․운영
	법정종사자 인력기준		법정종사자 인력기준을 충족
	이용아동수 (10명이상)	적격여부 및 필요사유 확인	신고필증상에서나 실제 이용아동이 모두 10명 이상 (단, 적격하지 않더라도 필요사유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심사 가능)
	운영시간		1일 8시간 이상 운영 (단, 적격하지 않더라도 필요사유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심사 가능)
세부심사	운영일수 / 운영시간	5～10	운영일수 및 운영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
	이용아동수	5～10	지도대상 아동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	5～10	독립공간이 있고, 학습 교재․교구가 준비 되어 있을수록 높은 점수
	희망활동내용	0～20	희망활동내용상 지원 욕구와 필요성, 교사 활용에 대한 정확한 운영내용(시간, 요일, 활용기자재, 프로그램운영방법 등)이 서술되어 있을수록 높은 점수

※ 심사표는 표준안을 사용하되, 시․군․구는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할 수 있음(항목의 추가, 배점의 조정 등 가능)

◎ 지역아동센터 기본사항 및 현장실사 사유 기재

◎ 실사 항목 중 확인한 사항을 ‘확인사항’란에 기재

◎ 현장실사 내용을 종합하여 종합 의견란에 기재하며, 최종심사 시 반영하여 지원여부 확정

지역아동센터 심사표(표준안)
지역아동센터명			시․군․구			신청분야 (번호기재)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		담당자	이름		신고일 (신고필증)
	(HP)			(HP)		서류완비여부	□완비 □미비
현장심사여부		□필요 □불필요	실사일			방문자
현장실사사유

구분	항목	적격여부		비고
		적격	부적격
적격 여부	①신청지역위치여부
	②개소시점 (2012.12.31이전)
	③법정종사자 인력기준
	④이용아동수(10명이상)			※ 부적격시 지원 필요성 명기
	⑤8시간 이상 운영			※ 부적격시 지원 필요성 명기
	최종결과	적격 / 탈락		※ 최종심사의견 명기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확인사항
신청 분야 교사 항목	① 아동지도 ( )순위	□ 운영일수/운영시간(5～10)
		□ 이용아동 수(5～10)
		□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 희망활동내용(0～20)
	총 점		점
	② 기초영어 ( )순위	□ 운영일수/운영시간(5～10)
		□ 이용아동 수(5～10)
		□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 희망활동내용(0～20)
	총 점		점
	③ 독서지도 ( )순위	□ 운영일수/운영시간(5～10)
		□ 이용아동 수(5～10)
		□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 희망활동내용(0～20)
	총 점		점
	④ 예체능활동 ( )순위	□ 운영일수/운영시간(5～10)
		□ 이용아동 수(5～10)
		□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 희망활동내용(0～20)
	총 점		점
신청순위	지원여부	신청분야	총점
1순위	지원/미지원
2순위	지원/미지원
□ 종합 의견 :

심사위원                          (인)

○○시․군․구

<서식 3호>

아동복지교사 신청 서식

참 여 신 청 서												접수 번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사진 (3×4)
연 락 처(집)					휴대전화
주 소
e-mail
해당여부		□ 장애인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여성가장
		□ 고령자(만 55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자
아동복지교사 참여경력(해당자)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최근 실직기간 (2014 신규교사해당)				년 개월
◈ 지원분야：지원 하고자 하는 교사 분야 3개에 ☑표를 하고, 희망 우선순위를(1‧2·3순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의 근무 가능 시간대를 모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분야				우선 순위		근무유형
						전일근무								단시간근무
						(주25시간근무)					(주40시간근무)			(주12시간근무)
기본분야	아동지도 교사		초등			□								□
			중등			□								□
	기초영어교사					□								□
	독서지도교사					□								□
	예체능활동 교사		음악			□								□
			미술			□								□
			체육			□								□
특화분야	지역사회복지사										□
◈ 학력사항(최종학력만 기재)
기간				학교명					전공				졸업여부
◈ 자격 및 면허
자격증 및 면허명				취득연월일					발행기관				비고
◈ 주요 경력사항
기관명				기간					업무내용				비고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시․군․구 지자체장 귀하 ※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제출한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의 입증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