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공모 안내서

2023. 11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목 차

1.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1

2. 공모계획	2

3. 평가기준 및 절차	3

4. 향후 추진계획	3

[참고 1] 선정절차 및 일정계획	4

[참고 2] 선정 평가기준	5

[참고 3] 사업참여 신청서식	6

[참고 4] 소규모 취약시설물별 지원사항	13

[참고 5] 소규모 취약시설 관련 QnA	15

[참고 6]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개요	16

[참고 7]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개요	17

[참고 8] 지자체별 경로당 점검소요 자원 분석	18

1.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추진배경

ㅇ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지역중심의 안전관리체계구축 방향과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기반이 조성되었으나,

- 성공적인 지역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의 관심 유도, 모범 모델 제시 등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필요

☞ `24년은 지원 효과가 큰 지자체를 선정․평가하는 공모 방식으로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하여 제도확산 파급력을 확보하고자 함

□  기본방향

① (지역별 선도 모델 제시) `27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지자체별(17개) 1～2개소 집중지원

- `24년에 선정예정인 20여 개 지자체는 17개 광역에서 사업효과와 필요성이 큰 시･군･구를 선정하여 `24년부터 `27년까지 지원

② (효율적․단계적 확산) 시니어 교육, 성과검증, DB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관리원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

◈ (단계적 목표) `27년까지 시니어 점검원 1천 명 이상 전국 배치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 인력 채용규모(명,누적)	200	400	600	800	1,000
* 억원 * 연 1.2회 기준	16	32	48	64	80

☞ `24년은 집중지원도시 선정을 통해 채용, 교육 등 지원
`25년부터는 시군별 시니어 채용인원 규모를 적정 배정

③ (우수사례 전파‧환류) 공모사업 추진 효과 등 우수사례를 홍보‧전파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및 타 분야로 확산 유도

- 사업 참여자인 지자체‧시니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타 지역의 관심 유도와 정책 체감도를 증진

2. 공모계획

□ 공모개요

ㅇ (사업목적) 소규모 취약시설 중 경로당* 안전점검에 대한 지자체 자체 점검 등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기술자원을 지원

* 경로당 시설은 시설물안전법상 소규모 취약시설에 해당하는 경로당을 말함

ㅇ (사업명/기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 `24. 1 ~ `27. 12

ㅇ (신청자) 17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여 신청)

ㅇ (선정 원칙) 광역 지자체별로 시니어 안전점검원 10∼20여 명 배정

* (참고) 시니어 10명 배정시 점검조 5개 편성가능 → 연간 최소 500회 점검가능

ㅇ (선정 및 지원대상)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 광역 지자체는 경로당 시설 개소가 1천 개 미만인 경우에 한함

ㅇ (접수기한)  2023. 11. 22(수) ∼ 11. 24(금) (광역지자체 → 국토부)

ㅇ (제출자료) 공모 신청서 등 관련 자료 (참고 3) 참조

ㅇ (제출방법) 광역지자체(안전총괄부서)가 취합하여 전자문서로 신청*

* 접수처 :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사업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원(dhdh6648@kistec.or.kr)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whitny01@kordi.or.kr)로도 송부요망)

ㅇ (일정계획) 설명회(11. 14) → 접수(11. 24) → 최종 선정·발표(12월)

□ 신청 지자체 요건 (광역지자체 숙지 필수)

ㅇ (기초 지자체) 광역지자체에서 평가기준(참고 2)에 따라 기초 지자체에서 작성한 신청서(참고 3) 내용을 평가하여 고득점 지자체 추천

☞ 기초 지자체는 경로당 시설이 250개(연 2회 점검)에서 5백 개(연 1회 점검)인 경우 적정

ㅇ (광역 지자체) 경로당 시설이 1천 개 미만인 광역지자체(추천사항)

☞ 광역내 전체 경로당 수가 1천 개 미만이어서 전체 시설에 대해 시니어 점검인력으로 연 1～2회 안전점검이 가능한 광역 지자체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제주도)

ㅇ (지자체 컨소시엄) 경로당 시설이 1천 개 이상인 광역지자체의 경우 기초 지자체 3개이상을 연합하여 광역지자체 명의로 신청 가능

☞ 광역지자체 전체 경로당 수가 큰 경우 기초 지자체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가능

□ 선정시 지원사항

ㅇ `24～`27년까지 경로당 시설의 안전점검을 연 1～2회 가능하도록 시니어를 점검인력으로 활용지원 등 다양한 인적･물적･기술지원

- 경로당 시설점검에 필요한 시니어 채용예산 50% 국비 우선 지원

- 시니어를 점검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점검교육 및 합동점검 지원

- 시니어 점검결과 성과검증, SFMS를 통한 DB화, 정보공유체계 지원

- 그린 리모델링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부여 (미흡·불량 시설)

- 기타 시설물 안전관리 지원사항은 참고4 참조

3. 평가기준 및 절차

□ (평가기준) 경로당 시설 규모, 노후화 정도, 관내 역량을 갖춘 시니어 현황,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 적극성 등을 종합 평가 (참고2)

□ (평가절차) 광역지자체 주관 평가(1차) / 국토부·복지부 평가(2차)

- (1차 광역지자체 주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서(서식1)를 제출받아 평가기준(서식2)에 따라 고득점 순위 2개 지자체를 선정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평가일정계획 수립, 사업신청 접수 및 평가실시
(기초지자체) 사업신청서(참고3)를 작성하여 광역지자체에 제출

･ 다만, 광역지자체나 지자체 컨소시엄을 신청할 경우 자체평가 불필요

- (2차 국토부･복지부 주관) 선정위원회에서 각 광역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여 개 지자체 최종 선정

* 17개 광역지자체에서 평가·추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평가 실시

4. 향후 추진계획

□ 사 업 공 모     ‘23. 11. 9 (전국 지자체 공문시행)

□ 설명회 개최     ‘23. 11. 14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

□ 신청서 접수     ‘23. 11. 22.∼11. 24. (광역지자체 → 국토부)

□ 평       가     ‘23. 11. 30 (위원회 구성)

□ 선 정 통 보     ‘23. 12. 초 (공문 발송)

□ 사 업 착 수     ‘24. 1월 중

참고 1		선정 절차 및 일정계획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모				‘23.11. 9		· 공모 공고 (공문 시행)		국토부 → 지자체(안전총괄부서)
□
설명회 개최				‘23.11. 14		· 사업 설명회 (정책 및 공모방법 등 설명)		국토부/복지부 국토안전관리원 노인인력개발원
□
광역지자체별 자체평가 및 신청				‘23.11. 24		① 광역지자체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고3 – 서식5를 제출받아 평기기준(참고2)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 기초지자체 2개소를 선정 ② 광역지자체는 선정된 기초 지자체에게 참고 3(표지, 서식1- 4)를 제출받아 서식 5와 함께 제출 · 신청시 제출서류 (참고 3 일체 서식) [제출일: ‘23. 11. 22.∼11. 24.]		광역 지자체 (안전총괄, 일자리, 경로당 부서) ※광역(기초에 안내)→기초(작성․신청) →광역(자체평가) →국토부(최종접수)
□
평가위원회 구성				‘23.11. 28		총 4명 · 국토부/복지부 사무관급 각 1명 국토관리원 / 인력개발원 부장 각 1명		국토부/복지부 국토안전관리원 노인인력개발원
□
사업 선정		신청서 검증		‘23.11.30 ～ ‘23.12.초		· 신청자료 검증(평가위원회)		국토부/복지부 국토안전관리원 노인인력개발원
		선정위원회 평가				· 지원대상 지자체 최종선정		평가위원회
								국토부/복지부
□
선정결과 통보				‘23.12.초		· 선정결과 공고 및 지자체 통보		국토부/복지부 → 지자체
□
사업 예산 배정				‘24. 1〜		· 예산 배정		복지부 → 지자체
□
사업 시행 / 관리				‘24.1.〜		· 사업 시행 및 관리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노인인력개발원
□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 (필요시)				‘24년중		· 본사업을 통한 안점점검 결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를 통해 우선선정 지원 예정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참고 2		선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주요 평가기준
사업여건	시설 여건	20점	1. 관내 소규모 취약시설에 해당하는 경로당 수
			① 300개 이상 20점 (시니어 10명이상) ② 299 - 240개 이상 15점(8명) ③ 239 – 180개 10점 (6명) ④ 179이하 5점 (4명이하) ※ 소규모 취약시설에 해당하는 경로당 수는 SFMS에서 확인 가능 ※ 시니어 채용인원은 시니어 1인당 연 60개 시설을 점검하는 것으로 산정
		20점	2. 관내 소규모 취약시설에 해당하는 경로당 노후도
			① 20년 이상 시설 70% 이상 20점 ② 69-60% 15점 ③59-40 % 10점 ④ 40%미만 5점 ※ 경로당 노후도 비율은 SFMS에서 경로당 수 확인을 통해 비율 산정가능
	채용 여건	10점	3. 관내 점검역량을 갖춘 60세이상 기술인 현황
			① 경로당수의 20% 이상 10점 ② 10%이상 8점 ③ 5%이상 6점 ※ 기술인협회 자료를 확인 및 배점
관심도	배정 사업량	20점	4.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신청 사업량
			① `24년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기준 사업량 (20명) 대비 달성도 평가 ※ 사업량 1인당 1점 배점, 배정 사업량 20명 초과의 경우에도 20점 배점
	적극성	10점	5. 사업준비 / 추진 협업체계 구성 및 계획여부
			① 안전총괄/일자리/경로당 관련부서 참여 T/F 구성 등 협의체 구성 현황 또는 계획수립 예정인 경우 10점 ② 없음 0점 ※ 증빙자료 : 내부방침 등
	점검 계획 수립율	20점	6. 관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율
			｢시설물안전법｣상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율 ① (`24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시설물 수 / 전체 시설물 수) × 20 ② `23. 11. 20일 기준 미제출 기초 자치단체 0점
가 점		10점	7. 시니어 지원계획 유무
			① 출장비 지원 지자체 10점 ② 기타 지원 사항이 있는 경우 5점
가 점		10점	8. 기존에 시니어 점검인력 활용 지자체
			① 기존 활용 지자체 10점

※ 신청서 내용 중 SFMS 확인하여 작성된 자료 중 점수 상향된 부분은 조정예정

참고 3		사업참여 신청서식 (공모 신청서)

<표 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2023. 11

지자체명

[서식1] 공모신청서(신청 지자체 작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신청 지자체		지자체명
담당계장	부서명 (안전총괄부서)	홍길동 (직급·직위)	(사무실) 000-000-0000 (핸드폰) 000-0000-0000 (이메일) 123456789@korea.kr
	부서명 (경로당 관리부서)	전우치 (직급·직위)	(사무실) 000-000-0000 (핸드폰) 000-0000-0000 (이메일) 123456789@abcdefghij
	부서명 (노인 일자리 부서)	임꺽정 (직급·직위)	(사무실) 000-000-0000 (핸드폰) 000-0000-0000 (이메일) 123456789@abcdefghij
위와 같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선정에 공모합니다. 2023년 월 일 지 자 체 명 : 지 자 체 장 : (인)

[서식2] 공모동의서(신청 지자체 작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공모 동의서
지자체	지자체명
지자체장	홍길동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공동신청일 경우) 지 자 체 명 은/는 지 자 체 명 와/과 함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지 자 체 명 : 지 자 체 장 : (인)

[서식3] 업무이행확약서(신청 지자체(광역), 참여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각각 작성)

업 무 이 행 확 약 서
공 모 명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 지자체	지자체명
지자체장	홍길동
지 자 체 명은/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 함에 있어, 공모안내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제시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한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최종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선정 지자체로 선정될 경우 본 신청내용이 업무협약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지 자 체 명 : 지 자 체 장 : (인)

[서식 4] 사업 신청을 위한 작성자료 (신청 지자체 작성)

사업참여 지자체 선정을 위한 작성자료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평가 기초자료)

<지자체 시설여건 등 현황자료>

□ 경로당 시설 현황

ㅇ 관내 경로당 현황 (☞ SFMS 확인가능)

사회복지법상 경로당	소규모 취약시설 해당 경로당
①	②

① 사회복지법상 경로당 총수(지자체 소유 + 민간소유 + 기타)  ② 마을회 등 민간 소유인 경로당 수

ㅇ 경로당 점검 소요인원 (☞ 연간 2회 점검기준)

사회복지법상 경로당 점검 소요인력	소규모 취약시설 해당 경로당 점검 소요인력
①	②

① { 사회복지법상 경로당수 × 2(연 2회 점검) } ÷ 50(시니어 1명 점검 횟수)

② { 소규모 취약시설 해당 경로당 수 × 2(연 2회 점검) } ÷ 50(시니어 1명 점검 횟수)  참고 8 참조

□ 관내 경로당 시설의 노후도 (`23. 12. 31 기준)

합계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 해당 경로당
	10년 미만		10년-15년		15년-20년		20-30년이상		30년이상
시설수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 관내 은퇴한 기술인 현황 (☞ 기술인협회 자료/공문붙임 엑셀자료 참조)

합계			토목			건축			안전관리
계	취업	미취업	계	취업	미취업	계	취업	미취업	계	취업	미취업

<지자체 사업수행 적극성 및 의지>

□ `24년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종전 시니어 국민생활 시설점검원) 노인일자리 신청 사업량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031-8035-7554)

`24년도 신청사업
사업량	사업비

① 2024년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종전 시니어 국민생활 시설점검원) 등 노인일자리 신청 사업량 매칭요청 공문발송(지자체 노인일자리 담당과) 완료(한국노인인력개발원–2378호(`23.10.04), 한국노인인력개발원–2581호(`23.10.24)), 11.17(금)까지 제출요청)

② 2024년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시·도별 노인일자리 신청 사업량 결과 안내예정(지자체 자체평가 참고자료 활용)(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시·도 노인일자리 및 시설안전 담당과 공문발송, ∼11.22(수))

□ 안전･일자리･경로당 분야 협의체 구성현황 및 계획

협의체 구성 일시 (예정일시)	참여부서	주요 협업내용 실적 및 계획

① 협의체는 T/F 구성이나 정기적인 합동회의 개최실적이나 계획 등 기재

□ 관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율 (｢시설물안전법｣ 제19조)

① 소규모 취약시설 전체 수	② `24년 점검계획 수립 시설물수 (자체점검 기준)	점검계획 수립율
		= ②/ ① × 100%

① SFMS 확인 ② 지자체에서 시니어 활용하거나 지자체 담당자,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점검을 말함

□ 시니어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계획 유무

구분	지원계획	주요내용
실적	(예시) 출장비 지급	(예시) 1일 1만원 지급
	(예시) 차랑지원	(예시) 공용차량 사용지원
계획	(예시) 출장비 지급	(예시) 1일 1만원 지급
	(예시) 차랑지원	(예시) 공용차량 사용지원

□ 기존 시설점검 시니어 활용 실적

`23년		① 점검실적
시니어 채용인원	총 사업비

①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중 국민생활안전점검원 사업에 참여하여 시니어가 시설물별(경로당, 어린이집, 기타)로 점검한 실적(점검횟수) 기재

[서식 5] 사업 신청을 위한 작성자료 (광역지자체 작성)

광역지자체별 지자체 추천순위

광역지자체명	추천 1순위	추천 2순위

※ (추천 가능형태 예시)

예시	광역지자체명	추천 1순위	추천 2순위
사례① (기초단독 2개)	A 광역	a 기초	b 기초
사례② (기초컨소만)	A 광역	a기초+b기초	-
사례③ (기초컨소+기초단독)	A 광역	a기초+b기초	c기초
사례④ (광역일괄)	A 광역	A 광역	-

※ ①∼④ 형태 모두 시니어 점검원 총 지원 규모는 20명 내외로 추천

- 추천 지자체는 광역지자체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가장 고득점한 지자체를 1순위로 차하 고득점 지자체는 2순위로 추천

- 광역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 일괄로 지원할 경우는 추천 1순위 칸에 광역지자체명 단독기재(사례④)

-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초지자체를 추천할 경우 추천 1순위 칸에 참여 기초지자체명 기재(사례②)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초지자체와 단독 기초지자체를 동시에 추천할 경우에는 고득점 지자체 순으로 기재(사례③)

참고 4		소규모 취약시설물별 지원사항

□ 시설물별 지원서비스 주요내용 (☞ ★ 스마트 웹을 활용하여 점검한 경우 한함)

(서비스 지원가능 여부 : ○ 지원가능, △ 조건부 가능, Ⅹ 지원 불가)

구분	소규모 취약시설* (SFMS 등록, 민간시설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비대상 시설** (SFMS 미등록, 관리주체: 지자체)
	경로당	어린이집	기타 사회복지지설	경로당	어린이집	기타 사회복지지설
① 시니어 점검원 교육	○	○	○	○	○	○
② 시니어 점검	○	○	○	○	○	○
③ 무상 안전점검	○	○	○	Ⅹ	Ⅹ	Ⅹ
④ 무상 정밀안전점검	○	○	○	Ⅹ	Ⅹ	Ⅹ
⑤ 스마트 웹 활용	○	○	○	○	○	○
⑥ 성과검증(모니터링)	○	○	○	○	○	○
⑦ DB 구축 및 공유	○	○	○	○	○	○
⑧ 그린리모델링 지원	△	△	Ⅹ	△	△	Ⅹ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SFMS)에 등록된 경로당, 어린이집, 전통시장 등

** 안전관리시스템(SFMS) 미등록 시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

< 주요내용>

① 시니어 점검원 교육 : 사업 수행기관 관리자 교육 및 국토안전관리원과 점검원의 동반 안전점검, 비대면 영상 교육 등으로 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지식, 스마트 웹 활용법 등 교육

- (관리자) 사업 수행기관(시니어 클럽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건축 구조, 안전점검 웹 사용법 실습, 가상현실 속 안전점검 체험 등을 대면 교육하여 관리자가 점검원을 재교육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교육

- (점검원) 건축 구조, 웹 사용법 등의 비대면 교육 및 국토안전관리원과의 동반 안전점검 교육 실시

< 시니어 점검원 교육 절차 >

관리자 교육 <대면_5시간>	⇨	점검원 교육 <비대면_3시간>	⇨	점검원과 동반점검 <대면_2시간>	⇨	점검원 지속 교육 <비대면_4시간>
건축 구조, 안전점검 요령, 스마트 웹 활용, VR 교육 <2월>		건축구조, 안전점검 요령, 스마트 웹 활용 <2월>		지역별 점검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의 동반 안전점검 <3월>		시설안전 및 전기, 가스 등 종합교육 <8∼10월>

② 시니어 점검 : 점검원*은 지역별 시설을 방문하여 ①스마트 웹(Web)을 통한 점검 → ②25개 항목 점검** 및 사진 촬영(전경, 위치, 균열, 누수 등) → ③안전점검 결과는 안전관리시스템(www.sfms.or.kr)에 업로드 → ④국토안전관리원에 의한 모니터링 결과는 지자체 시설 담당자가 확인 가능

* 지역별 모든 점검원은 안전관리시스템(SFMS)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 25개 항목은 복지부의 경로당 등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항목으로, 시니어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자체점검에 해당하며, 경로당 중심으로 실시

< 시니어 점검 절차 >

스마트 웹 접속	⇨	시니어 점검	⇨	국토안전관리원 모니터링	⇨	점검 결과 <DB 구축>
www.sfms.or.kr 접속 후 점검원별 로그인		안전점검 실시 클릭 후 25개 항목의 점검 실시, 점검 결과 전송		시니어 점검보고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원 안전점검 실시 여부 판단		지자체 시설 담당자, 사업 수행기관 관리자는 점검 결과 확인 가능

③ 무상 안전점검 : 시니어 점검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시설로 판단되는 경우에 국토안전관리원이 무상 안전점검* 실시, 점검 결과가 미흡·불량 시설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 또는 관리주체는 SFMS를 통해 조치계획(30일 이내) 제출 필요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SFMS)에 등록된 시설만 무상 안전점검 실시

④ 무상 정밀안전점검 : 무상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불량) 중 위험 요소가 높은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무상 정밀안전점검* 실시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SFMS)에 등록된 시설만 무상 정밀안전점검 실시

⑤ 스마트 웹(Web) 활용 : 스마트 웹(Web)은 관리원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교육을 수료한 점검원을 위한 점검용 웹으로, 점검원 활동 지역 내의 모든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시니어 점검 가능

* 안전관리시스템(SFMS)에 등록 또는 비대상인 소규모 취약시설 모두 시니어 점검 가능

⑥ 성과검증(모니터링) : 점검원이 실시한 점검 결과는 e-보고서 형태로 안전관리시스템(SFMS)에 전송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무상 안전점검 대상시설 여부 판단

⑦ DB 구축 : 시니어 점검 결과는 안전관리시스템(SFMS)에 저장 및 관리되고, 지자체 시설 담당자 및 사업수행기관 관리자는 SFMS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점검 결과 확인 가능

⑧ 그린리모델링 지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10년 이상의 경로당, 어린이집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청이 가능하나, 기타 사회복지시설은 대상 시설이 아님

- (공공 소유) 지자체 등이 소유한 경로당, 어린이집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 가능

- (민간 소유) 민간 소유의 경로당, 어린이집은 공공의 목적으로 임차 및 지자체가 관리주체임을 입증하는 경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 가능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상시설 >

구분	경로당, 어린이집 <공공 소유>	경로당, 어린이집 <민간 소유>
사업 신청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최초 사업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로당, 어린이집은 사업 신청 가능	민간이 소유하고, 최초 사업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로당, 어린이집은 임차* 및 지자체가 관리주체임을 입증하는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임차건축물 : 임차 기간이 5년 이상 (’23년 사업은 28년 1월 1일 이후까지 계약체결)
관련 제출 서류	임대인과의 계약서 /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임대인 동의서 / 지자체가 관리주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대상선정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사업 대상 선정
사업비 지원	서울특별시, 중앙·공공기관은 사업비의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70%까지 지원
* 사업 신청 절차 등은 ’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참조

참고 5		소규모 취약시설 관련 QnA

Q. 지자체에서 사업참여 방법은?

A. 지원사업 공모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자세한 사항은 11. 14. 국토부와 복지부 합동 설명회에서 참석하여 문의하시기 바람

신청서식 작성문의) 국토안전관리원 (055-771- 4920, 4839)

노인인력개발원 (031-8035-7554)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4848,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

Q. 소규모 취약시설이란 ?

A.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재래시장 등을 말함

Q. 시니어 안전점검원의 자격요건은?

A. 만 60세 이상 채용 지역 거주자일 경우 누구나 가능하며 관련 분야(건축･토목) 자격증 소지자는 채용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

※ (60대이상 기술인 현황) 토목건축 분야 12만 명, 3만 명은 무직상태 (`22.12, 기술인협회)

또한, 국가 혹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개인 여건상 안전점검 업무에 차질이 있는 자는 제외*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②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③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

Q. 시니어 안전점검원의 안전점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지 ?

A. 사업 참여자의 원활한 점검 수행을 위해 손쉬운 점검용 스마트 웹을 제공하고, 점검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

특히, 시니어 안전점검결과는 실시간으로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서 성과검증을 하여 안전점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임

참고 6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개요 (국토부 녹색건축과)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ㅇ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27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ㅇ (사업내용) 에너지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비용 지원

ㅇ (대상모집)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별도 모집공고 (4월 中)

ㅇ (사업규모) 총 1,910억 (’23년 기준, 국고보조금 기준)

ㅇ (사업기간) 연내 집행 (연례적 이월, 교부 후 사업취소 등 최소화)

□ 지원자격

ㅇ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중인 기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 지원대상

ㅇ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 아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사용승인일 2013년 1월 1일 이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이하 “경로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에 따른 파출소 등

□ 지원내용

ㅇ (지원항목) 에너지공사 항목(필수항목 2개 이상 적용), 부대공사 및 기타항목 등 그린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비 지원

참고 7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개요 (복지부 노인지원과)

□ 사업개요

ㅇ (사업명)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ㅇ (사업유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ㅇ (사업내용) 역량있는 시니어를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로 양성하여 경로당 중심 ①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②점검내용은 스마트 앱국토안전관리원 신설 상 관리, ③사후관리 지원(미흡시설) 등 추진

ㅇ (추진체계) 지자체보조 (서울 30%, 지방 50%)

- (지자체보조) 복지부 → 지자체 → 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 적격성 심사 후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사업 규모 배정

- (사업 심사절차) 수행기관 사업계획 등록 → 시·군·구 1차심사 → 시·도 2차심사

ㅇ (운영기간) 10개월

ㅇ (참여자격) 만 60세 이상

ㅇ (참여자 지위) 근로자

* 참여자 고용관계 :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등)과 참여자간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ㅇ (참여자 근무시간) 월 60시간(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ㅇ (지원예산) 인건비 1인당 월 59.4만원, 주휴 및 연차수당 연 148.5만원, 부대경비 연간 50.6만원(`23년 기준)

ㅇ (참여자 임금) 월 최대 712,800원(주휴수당 포함), 연차수당 별도 지급

참고 8		지자체별 경로당 점검소요 자원 분석 (광역 및 기초)

□ 전국 경로당 수 및 소요자원

※ 전국 경로당 수는 SFMS에 입력된 경로당 등록 수를 기준으로 산정

구 분	경로당 개소	소요 인력 (연 2회 점검)	일자리 사업 소요 비용 (백만원)
전국 합계	45,915	1,836.6	14,693

* (시니어 1인당 적용기준) 연 평균 50개소 점검 및 연평균 급여 800만원 소요

□ 광역시도별 소요자원

※ 빨간색 지자체는 `23년 시니어를 경로당 점검에 활용 중인 지자체, ( )는 시니어 채용인원

구 분	경로당 개소	소요인력 (연 2회)	소요비용 (백만원)	구분	경로당 개소	소요인력 (연 2회)	소요비용 (백만원)
서울시	1,849	73.96	592	사하구	119	4.76(6)	38
강남구	102	4.08	33	서구	26	1.04	8
강동구	-	-	-	수영구	9	0.36	3
강북구	46	1.84	15	연제구	75	3	24
강서구	155	6.2	50	영도구	44	1.76	14
관악구	67	2.68	21	중구	-	-	-
광진구	-	-	-	해운대구	57	2.28	18
구로구	3	0.12	1	인천시	889	35.56(20)	284
금천구	46	1.84	15	강화군	1	0.04	0
노원구	204	8.16	65	계양구	121	4.84	39
도봉구	104	4.16	33	남구	-	-	-
동대문구	97	3.88	31	남동구	133	5.32	43
동작구	89	3.56	28	동구	13	0.52	4
마포구	112	4.48	36	미추홀구	95	3.8	30
서대문구	89	3.56(4)	28	부평구	133	5.32	43
서초구	107	4.28	34	서구	219	8.76	70
성동구	107	4.28	34	연수구	131	5.24	42
성북구	26	1.04	8	옹진군	-	-	-
송파구	118	4.72	38	중구	43	1.72	14
양천구	99	3.96	32	대구시	907	36.28	290
영등포구	117	4.68	37	남구	26	1.04	8
용산구	36	1.44	12	달서구	-	-	-
은평구	-	-	-	달성군	281	11.24(4)	90
종로구	17	0.68	5	동구	170	6.8	54
중구	18	0.72	6	북구	191	7.64	61
중랑구	90	3.6	29	서구	29	1.16	9
부산시	1,067	42.68	341	수성구	187	7.48	60
강서구	139	5.56	44	중구	23	0.92	7
금정구	53	2.12	17	광주시	786	31.44(20)	252
기장군	246	9.84	79	광산구	135	5.4	43
남구	-	-	-	남구	156	6.24	50
동구	-	-	-	동구	46	1.84	15
동래구	99	3.96	32	북구	299	11.96	96
부산진구	3	0.12	1	서구	150	6	48
북구	114	4.56	36	대전시	374	14.96	120
사상구	83	3.32	27	대덕구	4	0.16	1

구분	경로당 개소	소요인력 (연 2회)	소요비용 (백만원)	구분	경로당 개소	소요인력 (연 2회)	소요비용 (백만원)
동구	62	2.48	20	양구군	1	0.04	0
서구	131	5.24	42	양양군	114	4.56	36
유성구	109	4.36	35	영월군	144	5.76	46
중구	68	2.72	22	원주시	325	13	104
울산시	294	11.76	94	인제군	-	-	-
남구	88	3.52	28	정선군	-	-	-
동구	-	- (4)	-	철원군	114	4.56	36
북구	89	3.56	28	춘천시	260	10.4	83
울주군	72	2.88	23	태백시	1	0.04	0
중구	45	1.8	14	평창군	14	0.56	4
세종시	416	16.64	133	홍천군	3	0.12(2)	1
경기도	6,793	271.72	2,174	화천군	1	0.04	0
가평군	148	5.92	47	횡성군	151	6.04	48
고양시	221	8.84	71	충청북도	3,857	154.28	1,234
과천시	13	0.52	4	괴산군	329	13.16	105
광명시	69	2.76	22	단양군	140	5.6	45
광주시	262	10.48	84	보은군	284	11.36	91
구리시	91	3.64	29	영동군	338	13.52	108
군포시	81	3.24	26	옥천군	297	11.88	95
김포시	196	7.84	63	음성군	392	15.68(4)	125
남양주시	431	17.24	138	제천시	324	12.96(4)	104
동두천시	71	2.84	23	증평군	128	5.12	41
부천시	223	8.92	71	진천군	282	11.28	90
성남시	264	10.56(8)	84	청원구	-	-	-
수원시	364	14.56	116	청원군	-	-	-
시흥시	241	9.64(4)	77	청주시	836	33.44	268
안산시	137	5.48(4)	44	충주시	507	20.28	162
안성시	466	18.64	149	충청남도	5,284	211.36	1,691
안양시	197	7.88(4)	63	계룡시	33	1.32	11
양주시	212	8.48	68	공주시	391	15.64	125
양평군	343	13.72	110	금산군	342	13.68	109
여주시	12	0.48	4	논산시	490	19.6	157
연천군	-	-	-	당진시	339	13.56	108
오산시	152	6.08	49	보령시	378	15.12	121
용인시	709	28.36	227	부여군	460	18.4	147
의왕시	65	2.6	21	서산시	362	14.48	116
의정부시	187	7.48	60	서천군	319	12.76	102
이천시	399	15.96	128	아산시	532	21.28(9)	170
파주시	402	16.08	129	예산군	370	14.8	118
평택시	518	20.72	166	천안시	391	15.64	125
포천시	164	6.56	52	청양군	299	11.96	96
하남시	2	0.08(10)	1	태안군	223	8.92	71
화성시	153	6.12	49	홍성군	355	14.2	114
강원도	1,694	67.76	542	전라북도	5,005	200.2	1,602
강릉시	204	8.16	65	고창군	571	22.84	183
고성군	63	2.52	20	군산시	396	15.84	127
동해시	57	2.28	18	김제시	563	22.52(6)	180
삼척시	175	7	56	남원시	495	19.8	158
속초시	67	2.68	21	무주군	265	10.6	85

구분	경로당 개소	소요인력 (연 2회)	소요비용 (백만원)	구분	경로당 개소	소요인력 (연 2회)	소요비용 (백만원)
부안군	473	18.92	151	봉화군	224	8.96	72
순창군	369	14.76(4)	118	상주시	452	18.08	145
완주군	83	3.32	27	성주군	216	8.64	69
익산시	497	19.88(10)	159	안동시	529	21.16	169
임실군	332	13.28	106	영덕군	31	1.24	10
장수군	273	10.92(10)	87	영양군	-	-	-
전주시	139	5.56(10)	44	영주시	279	11.16	89
정읍시	237	9.48	76	영천시	20	0.8	6
진안군	312	12.48(4)	100	예천군	328	13.12	105
전라남도	6,853	274.12	2,193	울릉군	-	-	-
강진군	323	12.92	103	울진군	204	8.16	65
고흥군	631	25.24	202	의성군	242	9.68	77
곡성군	324	12.96	104	청도군	5	0.2	2
광양시	86	3.44	28	청송군	-	-	-
구례군	260	10.4	83	칠곡군	220	8.8	70
나주시	3	0.12(12)	1	포항시	465	18.6(6)	149
담양군	336	13.44	108	경상남도	5,007	200.28	1,602
목포시	107	4.28	34	거제시	307	12.28	98
무안군	387	15.48	124	거창군	438	17.52	140
보성군	419	16.76	134	고성군	257	10.28	82
순천시	451	18.04	144	김해시	542	21.68	173
신안군	142	5.68	45	남해군	244	9.76	78
여수시	486	19.44	156	밀양시	380	15.2	122
영광군	330	13.2	106	사천시	174	6.96	56
영암군	435	17.4	139	산청군	19	0.76	6
완도군	298	11.92	95	양산시	293	11.72(4)	94
장성군	304	12.16	97	의령군	226	9.04	72
장흥군	380	15.2	122	진주시	333	13.32(8)	107
진도군	235	9.4	75	창녕군	-	(4)	-
함평군	328	13.12	105	창원시	437	17.48(19)	140
해남군	588	23.52	188	통영시	187	7.48	60
화순군	-	-	-	하동군	367	14.68	117
경상북도	4,465	178.6	1,429	함안군	295	11.8	94
경산시	337	13.48	108	함양군	6	0.24	2
경주시	515	20.6	165	합천군	502	20.08	161
고령군	156	6.24	50	제주도	375	15	120
구미시	232	9.28(6)	74	서귀포시	134	5.36	43
군위군	2	0.08	1	제주시	241	9.64	77
김천시	-	-	-
문경시	8	0.32	3

※ 시니어 채용인원은 경로당 시설 수, 연간 점검 수 등에 따라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