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16. 3. 18. (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안 설 명 서

기 획 조 정 실

(기 획 담 당 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서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0일로 하고(안 제8조제1호)

○ 시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행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후검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단서)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시의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 □지방재정법□ 제8조 개정(’14.5.28.)사항을 반영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6월 20일에서 6월 10일로 앞당기고,

○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이행한 경우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소관 산하기관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업무의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시의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