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1 회 시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4. 2. 21(금)

2014 주요업무 보고

	재 무 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와 과제		3
Ⅲ. 주요사업 추진계획		4
	1. 안정적 시정운영 위한 재정수입 증대	5
	2. 조세정의 바로 세우는 시민공감 세정구현	10
	3. 부정․비리 불공정 제로 계약제도 혁신	15
	4. 가치창출형 전략적 재산관리	21

Ⅰ		일반현황

조직․인력 : 6과 1단 36팀(단) 237명/235명(정원/현원)

											재 무 국
재 무 과 (6팀․1단) 53명/53명				자산관리과 (5팀) 25명/25명			계약심사과 (7팀) 44명/44명							세 제 과 (5팀) 25명/25명					세 무 과 (4팀) 37명/36명									38세금징수과 (5팀) 37명/36명
																								재정사업단 (3팀) 16명/16명

기  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 계약제도 개선 및 희망기업 구매 증대 ○ 자금관리 및 세입･세출 결산, 회계심사 등
자산관리과	○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등
계약심사과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발주전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 제 과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 납세자 권리구제 및 지방세 과표 조정 등
세 무 과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등
재정사업단	○ 세외수입원 신규 발굴, 평가, 실적관리 등 징수대책 총괄 ○ 민‧관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
38세금징수과	○ 시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총괄 ○ 고액체납금 징수 및 불납결손 사후관리

세입․세출 예산(’14년)

<세입예산> (시세․세외수입)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A)	2013년 (B)	증 감
			금 액(A-B)	비율(%)
계	138,325	133,174	5,151	3.9
시 세	124,073	119,130	4,943	4.1
세외수입	14,252	14,044	208	1.5

<세출예산> (재무국)

( 단위：백만원 )

구 분		2014년 (A)	2013년 (B)	증 감
				금 액(A-B)	비율(%)
계		2,267,481	2,221,311	46,170	2.1
인력운영비		927,451	887,955	39,496	4.4
기본경비		2,490	2,490	-	-
사 업 비		113,004	100,504	12,500	12.4
	회계운영 개선	2,085	2,174	△89	△4.1
	국․공유재산 관리	90,872	77,781	13,091	16.8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253	201	52	25.5
	세입목표 차질없는 달성	11	41	△30	△72.7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05	107	△2	△1.2
	시세입 목표달성	11,458	12,375	△917	△7.4
	조세정의 실현	8,220	7,825	395	5.1
타 기관 지원금		1,224,535	1,230,362	△5,827	△0.5
	자치구 교부금	1,222,560	1,229,407	△6,846	△0.5
	출연금	1,975	955	1,020	106.8

재산현황 (市)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동 수	면 적(천㎡)
계	61,216	106,695(100.0%)	48,093	7,174(100.0%)
행정재산	58,303	105,157(98.6%)	2,515	4,365( 60.8%)
일반재산	2,913	1,538( 1.4%)	45,578	2,809( 39.2%)

Ⅱ		정책목표와 과제

	정 책 목 표
희망서울 견인하는 든든한 재무․재산 관리 - 곳간은 채우고 살림은 알뜰하게 -

정 책 과 제

재정수입

증    대

시민공감

세정구현

계약제도

혁    신

전 략 적

재산관리

소통 ․ 협업 ․ 참여의 재정 거버넌스 기반

Ⅲ		주요사업 추진계획

1.	안정적 시정운영 위한 재정수입 증대	5
2.	조세정의 바로 세우는 시민공감 세정구현	10
3.	부정․비리 불공정 제로 계약제도 혁신	15
4.	가치창출형 전략적 재산관리	21

1. 안정적 시정운영 위한

재정수입 증대

1-1.	안정적 세입확보를 통해 시정운영 든든 지원
1-2.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재무관리 강화
1-3.	민관협력 「착한 거버넌스」 구현 및 세외수입 증대
1-4.	「희망서울 동반자」로서의 시금고은행 선정

1-1	안정적 세입확보를 통해 시정운영 든든 지원

불투명한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여 희망서울 실현사업을 든든하게 뒷받침

’14년 징수목표 : 13조 8,325억원 (전년대비 5,151억원 증가)

구 분	2014년	2013년	증 감
			금 액	비율
시 세	12조 4,073억원	11조 9,130억원	4,943억원	4.1%
세외수입 (일반회계)	1조 4,252억원	1조 4,044억원	208억원	1.5%
계	13조 8,325억원	13조 3,174억원	5,151억원	3.9%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한 전방위 총력 추진체계 구축
		시세징수실적 상시점검, 시․구 협업징수시스템 운영 강화 법령개정 노력을 통한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세수증대 도모 세외수입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전환 및 능동적 징수방안 강구

		세입증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강구
		시세 현년도 징수율(96.7%) 향상을 위한 징수역량 극대화 － 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 징수율 저조 세목 원인분석, 근본적 대책 수립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시․구 통합적「체납정리 종합대책」추진 － 사회저명인사 등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및 생계형 체납자 회복 지원 세무조사 기능의 근본적 전환으로「탈루․누락세원 발굴」내실화 － 과세자료 관리강화 과세누락 방지 및 법인세무조사 기능 보강 세외수입 관리체계 혁신, 지방세 수준으로 징수 － 부서별 진척도 상시 모니터링 및 과징실태 점검 수입원 누락 방지

1-2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재무관리 강화

세입과 자금, 재산 등을 연계한 전략적 재무관리 체계의 가동과 시정사업에 대한「세무컨설팅」기능 지원 등으로 재정운용 효율화

		불투명한 재정여건 극복 ‘재무관리 특별점검 T/F’ 운영
		세입․자금․재산관리 등 상시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시 －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내부․전문가 특별점검회의 개최(월 1회) － 수입증대․지출절약방안 강구 및 T/F 점검결과 재무운영 환류 대내․외 재무환경․동향 분석 및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

		고액지출에 대한 전략적 관리로 자금운용의 안정성 강화
		고액지출에 대한 사전 집중관리로 세입․세출자금의 균형 도모 유휴자금 정기예금 예치율 제고(93%→95%)로 이자수입 증대 지출수요 예측력 향상을 위한 자금수지 DB 구축(e-호조, ’14.3 시행)

		시정사업에 대한 사전「세무컨설팅」지원으로 재정누수 방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세․지방세 부담에 관해 면밀한 검토 수행 － 과다납부 예방, 적기납부로 사후 가산세 부담 경감 등 절세효과 거양 재무국(세제과)에 전담기능 신설(’14.3), 향후 컨설팅 인력․조직 확충 － 세무사 有자격 직원 또는 전문가 충원, 부가세 환급 T/F와 통합 확대 운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적정성 제고를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사업 관련 과다 납부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 본청․사업소 통합관리 등 역할․기능 확대를 위해 T/F를 정식 팀 전환

1-3	민관협력「착한 거버넌스」구현 및 세외수입 증대

지난해 조성된 역량을 바탕으로 민관 자원협력을 확산 ․ 정착시키고 부서별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체계 혁신 등으로 市 재정지원 확대

		민간자원과 시책사업의 연계 강화로 市 재정 측면지원
		민간의 사회공헌사업과 협력 가능한 시책사업의 발굴․연계 － 연계사업의 지속적 확대·발전 및 신인도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철저 민관협력 활성화 Hub 기능 강화 및 맞춤형 공조시스템 가동 － 산하기관 등과 협의체 운영으로 자원협력, 프로그램 공유 등 시너지 확대 － 기관 수요와 민간 니즈를 반영한 맞춤․참여형 민관협력 교육(6회)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네트워킹 및 소통공간 조성 － ‘서울형 사회공헌 Fair’ 개최(’14.9) 및 민관협력 채널 플랫폼 운영(’14.3)

		지방세 수준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체계 확립
		실·본부·국별 세외수입 목표관리체계 강화 － 세외수입 부서 ‘예산목표 월별 징수계획’ 수립․시행으로 연중 목표관리 － 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도 모니터링 강화(3회→6회, 35개부서) 징수상황 점검-환류 시스템 가동 － 과징실태 ‘현장방문 지도점검’ 확대(1→3회)로 누락 수입원 철저 차단 － 문제해결 중심의 ‘특별징수 대책회의’ 운영으로 실효성 강화(연 4회) 징수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지속적·체계적 맞춤형 교육 추진 － 대상별․기관별 : 집합(4회), 자치구 순회(3회), 특별교육(1회, 신설) － 조세에 준한 체납징수절차(’14.8월 시행) 이행 집중교육 등

		새로운 수입원 발굴을 위한 다각적 노력 강화
		체육시설명칭사용권 도입 등 경영개선 중심 시설수입 증대방안 강구 시민아이디어 공모(’14.6) 및 ‘공공앱’ 등 수익성 있는 신매체 광고 지원

1-4	「희망서울 동반자」로서의 시금고은행 선정

금년말 시금고 약정만료에 따라 市에 유리한 최적조건을 금고선정 제안조건에 반영하여「희망서울 동반자」로서 차기 시금고 선정

現시금고 지정현황 : ’11.1.1 ~ ’14.12.31

금 고	회 계	선정방법	비 고
우리은행	일반․특별회계․기금	공개경쟁

※ 국민주택기금 규정에 따라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우리은행을 시금고로 지정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절차 차질없이 시행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입찰은행 엄정한 평가 진행 － 금융전문가 등 자문회의를 통해 합리적 평가내용 마련 금고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1월) → 금고지정 신청서 접수(3월)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3월) → 금고업무 취급약정 체결(4월)

		시정에 대한 시금고은행의 적극적인 기여와 협력 유도
		틈새대상 서민금융 지원 및 市와의 협력사업 제안 가이드라인 제시 － 협력사업 : 은행지점 내 시책홍보 공간활용 협력방안 등 출연금 규모는 입찰은행이 자율적으로 제안토록 제시 ※ 특정사업에 대한 사업비 직접 지원은 ｢금고지정 기준」(안행부 예규) 상 불가

		우리시에 유리한 금리 등 합리적 제안조건 유도
		예금이자는 최적 기준금리에 보다 높은 가산금리 적용 <기준금리> 정기예금 : 코픽스, 수시입출금식 예금 : 기업MMDA 차입이자는 최적 기준금리에 보다 낮은 가산금리 적용 <기준금리> 일시차입 : 단기 코픽스, 지방채 인수 : 국고채 수익률(3년) ※ 차기 금고 선정 제안조건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운영 결과 반영

2. 조세정의 바로 세우는

시민공감 세정구현

2-1.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체납정리종합대책 추진
2-2.	물샐 틈 없는 탈루․누락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
2-3.	세제개편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 및 선제적 대응
2-4.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하는 안민(安民)세정 실천

2-1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체납정리종합대책 추진

증가하는 체납규모 축소를 위해 통합적 체납징수시스템 구축, 사회저명인사 특별징수 등 실효성 있는 체납관리로 市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구현

		체납징수 목표 초과달성 : 1,785억원 이상
		’13년 예산액 1,762억원 대비 23억원 상향 설정

		체납 해소를 위한 차별화된「체납정리종합대책」수립(’14.2)
		체납원인․실태 정밀분석을 통한 근본적 징수대책 강구 － 10년간 세목․지역․납세자별 실태분석, 실무․전문가 개선 T/F 운영 － 징수체계 개선, 제도정비, 법령개정 등 전방위 종합 개선방안 마련 체납구조 변화에 대응하는「통합적 체납징수시스템」확립 －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징수체계 일원화로 체납징수 사각지대 일소 － 시․자치구 협업체계 구축 및 자치구 징수역량 제고로 징수노력 극대화 사회저명인사 체납자에 대한 엄중한 체납관리로 조세정의 확립 － 가택수색․명단공개․고발․출국금지 등 시․구 협업 기획조사 특화된 체납징수기법 시행으로 체납징수 효과 극대화 － 체납전력 고액납세자 부과단계 특별관리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 － 독촉시점 단축(50→30일), 납부의지 없는 체납자 재산 조기공매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체납징수 협력 강화
		민간 채권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체납징수기법 공유 － 징수기법 정기 발표회 등을 통해 추심 기법 공유 및 조세채권 추심에 응용 － 예금보험공사, 신용정보회사 등 민간 부문의 체납자 정보 제한적 활용 체납 처분 면탈․은닉재산에 대한 시민의 제보 활용․징수 － 시민신고센터 설치 및 징수포상금 지급, 활성화 방안 강구 등

2-2	물샐 틈 없는 탈루․누락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

지방세 과세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되 민간위축이 없도록 합리적 세무조사 운영으로 과세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과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세무조사 기능의 근본적 전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독자적 세무조사 기능 확보 필요 페이퍼컴퍼니 악용 등 지능화되어 가는 조세회피에 선제적 대응 강화

		기업권익 보호 등 민간위축 없는 세무조사 운영
		인터넷 및 서면조사 중심 세무조사 실시 : 전체의 95% 이상 － 유공납세자 및 영세․성실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세무조사 기간 단축으로 기업부담 완화 : 최대 40일 → 5일 내 － 법인세 신고기간 및 국세와 중복 회피, 기업이 원하는 조사기간 선택 － 조사결과 신속 통지 및 과세전 조사결과의 적정여부 심사기회 고지

		탈루․누락세원 발굴 시스템정비․종합대책 추진
		지방세 세무조사 전담 인력․조직 보강 － 市 조사인력 한계 극복을 위해 시․구 T/F 구성 및 합동조사팀 운영 자치구와 협업, 기획 세무조사 활동 강화 － (市) 계획수립, 고액탈루의심법인 조사 / (區) 자료조사, 현장확인 － 고액 부동산 취득 및 비과세․감면 수혜자 중점 관리 조사공무원 전문성 제고 및 인센티브 부여, 역량강화 교육 확대 － 외국법인 등 조사 대비 회계․법무법인 근무경험 세무사․회계사 보강 － 인재개발원 교육강화 및 연 4회 토론식 집합교육으로 조사기법 공유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소득관련 세무조사 준비 (2015년 실시)

2-3	세제개편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 및 선제적 대응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에 따른 운영준비와 함께 우리시 차원에서 세제개편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를 통한 입법 추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조기 정착 운영
		국세 부가세(surtax) 형태에서 독립적 과세방식으로 전환 － 소득 등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나 세액공제 등을 독자운영 부과․징수 및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운영기반 공고화 － 인력확충, 운영 프로그램 개발, 실무교육 등 : ’14년 본청 10, 자치구 132명

		세제개선을 통한 과세기반 확대, 재정자주권 향상
		국세와 지방세간 합리적 세원조정 입법화 지속 추진 － 지방소비세 확대(20%) 및 양도세․개별소비세(입장행위․유흥음식분) 지방이양 － 한국지방세연구원․서울연구원․시립대 활용, 국세이양논리 보강 ‣종부세 지방세 전환 법률안 국회 계류 중, ‘14.상반기 국회에서 심의 예정 현행 지방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세수확대 － 대형마트․고층건물 등 화재위험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14.1.1 지방세법 개정 : 중과 2배→3배 － 지방세 비과세․감면 유형별 타당성․실효성 분석 후 축소 추진

		리스차 관련 조세심판 적극 대응 및 법 개정 추진
		1,930억원 전액 승소로 업체의 위법행위를 바로 잡고 조세정의 실현 － 법률T/F․대리인․區 공조로 심판쟁점인 허위사업장 입증 및 법리보완 리스차 관련세수 귀속의 합리화를 위한 입법노력 병행 추진 － 납세지 변경 : 차량등록지 ⇒ 리스이용자 주소지(운행지)

2-4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하는 안민(安民)세정 실천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시책 확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완화 등으로 시민중심의 따뜻한 세정 구현

		생계형 체납자 담세력 회복 지원노력 강화
		납부의지가 있고 경제적 재기 가능한 체납자 신용불량 일시해제 국민기초생활 급여, 장애인 수당 등 소액 복지급여 즉시 압류해제 금융기관 담보대출 알선으로 체납세금 납부기회 부여 － 체납가산금 연 14.4%에 비해 대출이자는 7% 수준이므로 은행과 협의, 압류해제 조건으로 대출받아 체납세금 납부 유도

		납세자 중심의 실질적 권리구제제도 운영과 세제개선 환류
		공개세무법정 운영 내실화 : 이의신청 ⇒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안건 － 처분청 과세이유를 사전에 신청인에게 제공하여 방어기회 확대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분석, 세제개선에 연계 － 결정내용․해석사례 인터넷 공개, 반복적 신청유형은 세제개선 반영

		창업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세무교육 확대
		창업준비자 세금교실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15회)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계, ‘세무회계 전문교육’ 실시(240명, 3개월 과정)

		모범납세자 선정․지원 및 납세편의시책 확대․운영
		세금을 잘 내는 시민의 자긍심과 존경심을 높이는 지원혜택 추진 － 공항출입국 전용창구 이용, 대출금리 인하 금융기관 확대, 정부포상 등 ※ ’13년 모범납세자 255,396명, 유공납세자 94명 선정 세외수입까지 ‘고지서 없이 세금을 납부’하는 온라인 서비스 확대(’14.1) －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은행 ATM에서 카드만으로 편리하게 납부 인터넷 소외계층 납부편익증진을 위한 무인수납기 설치․운영(’14.6) － 어르신․장애인 등이 스크린 터치만으로 수납가능토록 자치구 민원실 등 설치

3. 부정 ․ 비리 불공정 제로

계약제도 혁신

3-1.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서울형 공공조달」 시스템 실현
3-2.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희망기업 제품구매 활성화
3-3.	투명한 계약정보 관리 및 부실업체 관리 강화
3-4.	계약심사단 운영 확대를 통한 계약 체결의 공정성 제고
3-5.	계약 원가심사 내실화로 재정 낭비요인 최소화

3-1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서울형 공공조달」시스템 실현

공공조달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고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서울형 공공조달」시스템 실현으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

		공공조달 제도혁신의 안정적 기틀 마련
		「서울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제정(’14.6)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발주노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적용 등 규정 계약업무 실무 지침서인「공공조달 가이드라인」마련(’14.4) － 계약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세부적으로 제시 일반용역, 폐기물처리 등 용역 4종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14.4) － 신생기업 등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기업 우대 조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반영한 계약제도 운영
		지난해 9월 마련한 CSR 계약 평가지표(25개) 업그레이드, 금년부터 적용 － 우리시가 계약심사기준을 정하는 일반용역 등 4종 먼저 시행(’14.4) － 정부가 계약심사기준을 정하는 공사 등은 정부에 개정건의, 반영후 시행 ※ CSR 평가지표 : 정량지표 9개(가족친화 문화조성 등), 정성지표 14개(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정성지표 타당성 검증(’14.1~6), 적용 가능 지표부터 단계적 추진(’14.7~) － 참여기업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CSR 이행수준 평가, 총점의 3% 적용 「근로자인권보호 서약제」운영(’14.3, 서약서 제출권고), 조례 제정후 제출의무화

		공공사업의 품질향상 촉진을 위한 계약제도 지속 개선
		계약 수행업체「이력관리제」도입으로 공공사업 부실시공 사전예방(’14.하) 최저가 낙찰제 문제 개선 위한 100억원 이상 공사「종합심사제」도입 － 기재부 시범사업(’14) 성과분석 후 본격 시행시 우리시 도입 추진

		조달기업을 배려하는 계약편의 제공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서류 미제출 등 입찰서류 간소화 추진(’14.2) 준공서류 등 온라인 등록으로 무방문 대금청구제 시행(’14.2)

3-2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희망기업 제품구매 활성화

공공기관과 기업간 구매정보의 쌍방향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품질향상지원과 탈락기업 기회증대 등으로 희망기업 제품구매 확대

		추진성과 및 문제점
		’13년 구매 목표액(3조 6,010억원)을 초과달성(104.3%)했으나, 일부 품목에 국한된 구매 구조 및 품질에 대한 불만 상존

		쌍방향소통채널「희망구매 정보지도」구축, 구매 활성화
		「희망구매 정보지도」시스템 등록내용 인터넷 공개(’14.하반기 본격 가동) － 희망기업 제품은 ‘우리동네 희망기업 지도’에 등록, 공공기관 활용 － 공공기관 구매예정정보는 ‘구매달력’ 형태로 제작, 희망기업에 제공 온라인 상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상호 소통, 희망기업 매출 극대화 ⇨ 희망기업 구매목표(’14) 3조 7,522억원 초과달성 반드시 실현

		희망기업 제품 품질향상 위한 기술지원 거버넌스 구축
		기업 업종별 특성 파악, 전기공업협동조합 등 관련협회와의 결연 추진 － 1/4분기 설문조사, 결연대상 협회 선정 MOU 체결(市․기업․협회)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공공기관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 市와 결연 기업대표․협회 참여, 품질향상 상호 협의(’14.하~)

		입찰탈락 희망기업 원인별 맞춤형 지원으로 공공조달 진입 확대
		사회적경제 기업간「제한경쟁」 으로 낙찰기회 증대 － 청소용역 등 5천만원 이하, 화장지 등 7개 품목 적용(’14.2) 계약탈락 희망기업에 대한 맞춤지원으로 입찰경쟁력 제고 － SBA, 디자인재단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연계, 기업 자생력 증대 「공공구매통합시스템」내 온라인 상담방 개설, 애로사항 청취

3-3	투명한 계약정보 관리 및 부실업체 관리 강화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으로 발주계획부터 검사․대가지급까지 계약 전 과정을 공개하고, 사업체 이력관리와 부실업체 제재강화로 안전관리 강화

		입찰부터 준공금 지급까지 능동적 계약정보 공개 확대
		시민이 원하는 계약정보 제공으로 충분한 입찰참여 기회 보장 － 계약현황, 대금지급내역 등 계약정보 및 연간 사업발주계획 공개 하도급 집행현황까지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 － 하도급자, 하도급액, 하도급율, 대금지급 및 지급일자 등 공개 부실감리․감독 예방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 도모 － 공사 품질과 관련된 감리․감독․검사 내역까지 모두 공개

사업체 이력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기반 마련

계약실적, 경영상황 등 사업체 정보의 체계적 통합관리(’14.10)

－ 현재 분산된 사업체 정보를 하나로 통합, 기업정보 집중 관리

계약실적(e-호조, 안행부)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서울시)
행정처분내역(조달청)
경영정보(중소기업중앙회)

사고전력, 경영부실 이력 활용, 안전사고 관리강화

－ 사고전력 기업 수의계약 배제, 저가하도급 예방, 안전관리비 적정 확보

		부실업체 제재 강화로 시공품질 향상과 시공 안전관리
		부실벌점․하자비율에 따른 합리적 제재 기준 신설(지방계약법령 개정 추진) － 누계 부실벌점 제재기준 상향, 하자 보수비율 범위기준 하향 조정 안전관리 강화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강구(지방계약법령 개정 추진) － 장기계약(2~10년) 차수 계약시 경영상태 평가 도입, 사고개연성 차단 － 사망자 1인 이상시 입찰참가제한 강화 － 안전관리 적격심사 확대 및 사고발생 하도급업체 입찰참가 제한

3-4	계약심사단 운영 확대를 통한 계약 체결의 공정성 제고

주요사업 계약 및 협약에 대한 법률 ․ 재무관계 심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市 재정부담 및 법률적 위험 완화

		계약심사단 발족 이후 운영 성과(’12.12~’13.12)
		심사결과 반영률 : 90% (총 389건 검토, 352건 반영) － 심사내역 : 총 74개 사업 (민간투자 5, 민간위탁 45, 일반계약 24) － 주요사업 : 서울제물포터널, 우이-신설 경전철, 도시철도 9호선 등 市에 불리한 사항 수정, 이익조항 신설 등 유리한 협약안 마련 민간투자 기존 협약․계약서 내용을 답습해 온 관행 개선 민간위탁 법규, 지침 등에 부합 검토를 통해 분쟁 예방 및 해결 도모 일반계약

		계약심사 확대 추진으로 각종 부담에 예방적․전략적 대응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대규모 비전형적 협약․계약까지 심사 확대 － 평가금액 100억원 이상 공유재산에 대하여 우선 시행 후 점진적 확대 － 민간투자 방식 등을 차용하는 재정부담사업,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사업 등 ※ 최근 3년간 100억원 이상 공유재산 취득․처분 건수 : 약 27건 주요사업 협상과정부터 참여, 협약서(안)에 대한 사전 컨설팅 지원 － 고척동 돔구장 운영협약 T/F 등 대규모 사업 법률적․재무적 검토 지방계약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으로 市 계약상 위험 최소화 － 관련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전담 및 법률자문으로 분쟁 예방 및 해결 지원 사업부서 협약․계약체결 역량강화를 위한 백서발간․교육실시

3-5	계약 원가심사 내실화로 재정 낭비요인 최소화

공사분야 사전계약심사 개선 및 심사역량 제고로 재정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발주부서와의 소통강화를 통한 심사의 신뢰성 제고

예산절감 목표

절감률 6.0%, 절감금액 1,835억원 (’13년 실적: 6.6%, 2,240억원)

(단위: 억원)

심사요청 예상액	목표 절감액	목표 절감률
30,757	1,835	6.0%

－ 계약심사 정착에 따른 설계역량 향상으로 절감률 하향 추세

－ 금년도 SH의 아파트 공사(평균절감률 3.1%) 대량 발주에 따라 전년실적 대비 0.6% 하향 설정

		계약원가 심사기능 내실화
		설계완료 전 사전계약심사 개선으로 예산절감 및 공사품질 향상 － 실시설계 80% 단계 신청 → 토목․건축․조경은 50% 단계 신청 － ’14년부터 자치구 공사까지 확대 시행 안전관리비용 설계반영 심사 강화 및 계약심사결과 환류 개선 － 원가산출에 안전비용 적용여부 철저 심사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 매 건별 심사결과를 예산담당관에 통보하여 절감예산 집행관리 강화 「서울형 품셈」지속개발을 통한 합리적 심사역량 제고 － 서울시 공사현장 여건에 적합한 원가산출기법 지속 발굴 － 토목분야 편중 ⇒ 건축․조경․기계․전기 등 14건 개발 추진 ※ ‘11년부터 ’13년까지 총 43건 개발 중 토목 31건 개발 사업부서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심사의 신뢰성 제고 － 10%이상 절감시「책임설명제」시행으로 심사결과 수용성 제고 － 외부전문가 참여「원가분석 자문회의」활성화로 심사의 객관성 확보

4. 가치창출형

전략적 재산관리

4-1.	행정수요 대비 재산 확보 및 선제적 활용방안 수립
4-2.	자산경영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정비
4-3.	시유재산의 적정 관리 운용을 통한 시 재정 확충

4-1	행정수요 대비 재산 확보 및 선제적 활용방안 수립

기 매입한 공공기관 이적지 등 주요재산의 적기 취득 및 선제적‧총괄적 활용계획 수립으로 지역 필요시설 확충 및 시 역점사업 추진 지원

장래 행정수요 대비 市 필요재산 적극 확보

공공기관 이적지의 원활한 취득 및 재산인수로 행정수요에 적기대처

－ 산업인력공단(’14.12 분납금 완납), 농촌경제연구원․정보화진흥원(’15 분납금 완납)

‣ 한국산업인력공단(마포구) 인수 및 기능보강

･ ’14년말까지 이전하는 공단시설의 인수인계 철저 : 재산인수 T/F구성, 재산관리 용역업체 선정

･ 지역 필요시설 확충 및 주민 공공편의 증진을 위한 최적 활용계획 수립

市 주요사업을 위한 재산수요 발생시 기관간 협업으로 적극 매입지원

－ 오랜 재산매입 경험․노하우 활용, 가격협상․계약체결 등 뒷받침

‣가재울뉴타운 내 부지(계약체결 ’13.12), 전농 7구역내 부지 등

청와대 사랑채(市)-남대문 국세청 별관(국세청) 맞교환 추진

－ 국세청별관 ’14.11월경 이전 예정으로 기재부와 상반기중 교환 협의 완료

		대규모 주요재산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한 최적 활용계획 수립
		활용계획 수립 대상 : 3,300㎡이상 대규모 시유재산 5개소 － 개포외국인학교, 북부지청, 교통방송, 대방동미군기지, 정보화진흥원 추진방향 － 전문가 자문 및 프레젠테이션 등 집중적 논의를 통해 활용계획 조기 수립 － 사업부서·공공개발센터의 개발전문가(디벨로퍼) 협업 및 종합적 검토 추진 ‣최적 규모·시설, 투자수익성 분석 등을 통해 재산 활용가치 극대화 도모 향후계획 － 사업계획 발표회 개최(’14.3) 및 최적 활용방안 수립(’14.4) － 저활용 재산 추가 발굴 및 사업부서간 경쟁을 통해 활용방안 지속 수립

4-2	자산경영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정비

재산관리 정책이 보존‧유지에서 적극 활용으로 변화됨에 따라 전략적 자산기획을 위한 종합정보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철저한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으로 효율적 관리체계 정립
		’13 실태조사 결과의 DB화를 통한 자산뱅크 구축으로 행정수요 적기 대비 － 조사대상 재산의 특성‧활용도 기준으로 단계별 재분류 및 목록화 －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시스템 등재 및 상세DB 구축 실태조사 후속조치 조속 이행으로 자산경영 효율화 기반마련 － 유휴‧저활용 재산 활용방안 수립 및 공간 구조조정을 통한 시민제공 검토 － 확인된 무단점유 재산의 변상금 부과, 대부 및 매수 유도로 무단점유 최소화 － 재산 변동사항 모니터링 기능강화로 공부불일치 재산의 원천차단 일반재산 전환가능한 도로부지의 일제조사 실시(’14.5~12)

		시유재산 통합관리를 위한 재산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재산 이력관리제’ 도입 － 건물 노후도, 리모델링 내역 등 재산특성 정보의 통합관리 기능 개발 － 정밀 실태조사 결과, 구문서DB 등 산재된 각종 이력자료 수집‧연계 세외수입시스템 연계로 사용료‧변상금 부과 재산의 관리 일원화 － 사용료 등 부과정보 입력창구를 공유재산시스템으로 단일화(’14.3) － 시유재산의 점유‧사용현황 정보의 체계적 관리 도모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유재산 관련 법규 일제정비
		재산관련 법규 정비로 비현실적 규정 개선 및 재산정책 변화에 능동적 대응 － 재산관리 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개정건의(’14.3) ‣무상임대 공유재산에 대한 『일몰제 도입』제도 건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산정시 임료 감정평가 방법 도입 건의 등 － 공익단체‧비영리법인에 대한 대부요율 인하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14.6) 법령집 및 질의응답사례집 발간(’14.8)으로 업무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4-3	시유재산의 적정 관리 운용을 통한 시 재정 확충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의 원활한 매각절차 이행 및 보존부적합 미활용 시유재산의 적극 매각 추진으로 재정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차질없는 매각으로 재정수입 제고

市價를 반영한 공개매각 추진으로 투명성 및 수익성 확보

－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확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매각

‣토지 효용도를 높여 재산가치 상승 및 인근부지와 연계한 통합개발 유도

매각방침 수립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영동권역 종합발전      계획」마스터플랜 수립

(’13.11)                (’13.12)                   (’14.5)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매각 추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14.6～8)                 (’14.9)               (’14.10)

입주기관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이전대책 추진

－ 실효성 있는 입주기관 이전대책 추진을 위한 T/F 본격 가동(’14.2)

‣市 유관부서 및 7개 입주기관 관리부서별 공동 협의체 구성

－ 市 보유재산 최대한 활용,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분산배치 검토

‣산업인력공단‧구)질병관리본부에 2개 기관 배치 검토, 나머지 5개기관은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이전방안 강구

		보존부적합 재산 적극 매각으로 관리비용 절감 및 세입증대
		행정용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 추진 － 市에서 활용이 어려운 재산, 실태조사 결과 매각가능 재산 등에 대한 개별적 검증을 거쳐 적극적 매각 검토 ‣구리 석유비축기지(566천㎡, 지하에 석유시설 매설로 행정목적 활용불가) 공개매각 횟수 확대 및 인터넷 공개로 매각 활성화 도모 － ’14.2월 현재 매각가능 재산 : 365필지(일반회계 255, 특별회계 110) － 공개매각 횟수 확대 : 연 1회 → 연 4회(2월, 5월, 8월, 11월) － 매각대상 자투리땅 목록 인터넷 상시공개로 시민의 매수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