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단위 : 백만원)
연번	보 조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 산 액					세 부 지 원 내 역 (사무구분/지원근거/지원기준/주관부서 의견)	지 원 기 준		검 토 의 견
		2012	2013		2014			현 행	조 정 안
신규	산업지원센터(앵커시설) 운영 ◦사업목적 -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대상(내용) - 산업지원센터(앵커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기간 - 산업지원시설 출범일로부터 1~5년간 (산업지원센터별 차등 지원) ◦2014년 사업(지원)계획 - 종로 앵커시설 : 2,124 - 성수 IT종합지원센터 : 877 - 마포 디자인출판센터 : 212 - 인쇄센터 : 453 - 강북 의류봉제센터 : 533 - 성북 의류봉제센터 : 1,200 ◦2012~2013년 지원내용 - 종로 주얼리센터 : 11,484(3,984, 7,500) - 성수 IT종합지원센터 : 2,203(1,322, 881) - 마포 디자인출판센터 : 300 - 인쇄센터 : 1,528(1,132, 396) - 강북 의류봉제센터 : 145 ◦2015년 이후 지원수요 - 6~10개 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예정 ◦기타 특이사항 - (강북, 성북)의류봉제센터는 시의원 요구로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중이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기 운영중인 패션업무와 통합하여 체계적 운영 필요 ※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상 의류봉제 업무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6,438	9,222		5,399		[사무구분] 시·구공통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지원근거]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산업공동체 중심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 (경제정책과-10279, 2012.8.12.) [현행 지원기준] 없음 [주관부서 의견] 지원기준 신설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과 자치구의 참여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초기 투자비용(앵커시설 구축)과 공공요금 등 운영비는 수익창출을 통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시점(최대 5년)까지 전액 지원토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등과 같은 사업비는 자치구별 재정력과 관련시킬 필요가 적고 매년 계속해서 경비가 소요되는 사항이므로 정률보조(50%) 지원 - 지원기준(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앵커시설) ▸ 앵커시설 구축 및 운영비 : 100% (수익창출을 통한 자율적 운영 가능시점까지 최대 5년)) ▸ 사업비 : 50% ※ 인쇄, 의류봉제 등 개별사업은 지원기준 없이 시의원 관심사업으로 편성되어 지원	없음	신설 앵커시설 구축 및 운영비 (100%) 사업비(50%)	[예산담당관] 현행유지 등 ∘ ∘ ∘

□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단위 : 백만원)
연번	보 조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 산 액					세 부 지 원 내 역 (사무구분/지원근거/지원기준/주관부서 의견)	지 원 기 준		검 토 의 견
		2012	2013		2014			현 행	조 정 안
41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 시설 개선과 고객편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쇼핑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대상(내용) - 주차장, 화장실, 시장안의 도로정비 등 고객이용편리성 제고를 위한 시설, - 비·햇빛가리개(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장 등 상권기능개선 시설 - 전기·가스·소방·CCTV 등 안전시설 등 ◦지원기간 - 계속사업(매년 차년사업 선정) ◦2014년 사업(지원)계획(11개구 30개시장 43개 사업) - 주차장 : 수유 3개시장 연합 등 2개 - 고객센터 : 동원골목시장 등 2개 - 아케이드 개·보수 : 노룬산골목시장 등 8개 - 전기, 가스, 소방시설 : 자양골목시장 등 6개 - LED 조명 개선 : 창동신창시장 등 4개 - 냉난방기, 덕트 등 설치 : 연서시장 등 4개 - 간판, 조형물 : 자양골목시장 등 7개 - CCTV, 방송시설 : 방학동도깨비시장 등 5개 - 기타 공동 환경 개선 : 창동신창시장 등 4개 -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및 시설 : 1개 사업 ◦2012~2013년 지원내용 - 51개 사업 317억원 ◦2015년 이후 지원수요 - 연 25개 사업, 155억원 내외	12,546	12,948		13,428		[사무구분] 시·구공통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0조(시설현대화사업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13.12.17) - 사업선정 및 예산편성 : 서울시(운영지침 제 10-1조) - 사업추진 및 정산 : 자치구(운영지침 제 18조)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0조(시설현대화사업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13.12.17)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제 8조 [현행 지원기준] 차등보조 ◦ ‘14년 현재 지원기준 - 국·지방비 및 민자간 비율 → 6:3:1 ※ 민자 면제 대상 사업은 국·지방비간 → 6:4 - 지방비 중 시·구비 비중 → 7;3~3:7 ※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별표 2에 따름 [주관부서 의견] 현행유지 ◦참여 주체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분담을 통한 추진의지 확보는 사업성과 확보에 기여하며 ◦자치구의 재정여건에는 현실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재정력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함	차등보조	현행유지	[예산담당관] 현행유지 등 ∘ ∘ ∘

연번	보 조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 산 액			세 부 지 원 내 역 (사무구분/지원근거/지원기준/주관부서 의견)	지 원 기 준		검 토 의 견
		2012	2013	2014		현 행	조 정 안
66	민간여성용화장실 개선 (광특지원 대상 시장 및 무등록 전통시장) ◦사업목적 - 화장실 설치 및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증진 및 쇼핑환경 개선 ◦지원대상(내용) - 광특지원 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장실 - 무등록 전통시장 화장실 ◦2014년 사업(지원)계획 - 사업계획 수립 검토중 ◦2012~2013년 지원내용 - 2012 : 7개소 30개 변기 ◦2015년 이후 지원수요 - 연 3～5개 사업(예상) ◦기타 특이사항 - 시장요청사항(‘14.1.30) : 전통시장 화장실 및 추차공간 확대 검토추진	320	-	-	[사무구분] 시·구공통 ◦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개선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 판매시설 여성화장실 확충 개선사업 추진계획(생활경제담당관-17017,‘09.7.13) [현행 지원기준] 정률보조 ◦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상 지원기준 - 2014년 현재 지원기준 - 광특지원 대상 시장 및 무등록 전통시장 80% (시:구:민=80:20:0) [주관부서 의견] 현행유지 ◦ 지원기준(보조율) 현행유지 사유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여행프로젝트 화장실 개선사업’을 통해 화장실 확보율이 증가되었지만, - 추가사업 필요한 대부분의 시장이 자부담능력이 없는 골목형 무등록 전통시장이므로 사업의 실행력 확보가 필요하며, - 기 지원 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기준 유지 필요	정률보조 (80%)	현행유지	[예산담당관] 현행유지 등 ∘ ∘ ∘

□ 경제진흥실(민생경제과)

										(단위 : 백만원)
연번	보 조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 산 액					세 부 지 원 내 역 (사무구분/지원근거/지원기준/주관부서 의견)	지 원 기 준		검 토 의 견
		2012	2013		2014			현 행	조 정 안
40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사업목적 - 경제적․지리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업인에게 고교생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담경감 도모 ◦ 지원대상(내용) - 준농어촌지역(개발제한구역 등)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0,000㎡ 미만 및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농업인이 직접 부양하는 자년,손자녀,동생의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 지원기간 : 2014.1월~12월 ◦ 2014년 사업(지원)계획 - 지원대상 : 21명(서초,강동) * 지원대상 농업인이 있는 자치구 신청에 의해 지원 - 소요예산 : 21,536천원(시비) - 사업부담 : 시비70%, 구비 30% - 1.2분기 지원내역 서초 6,600천원 / 강동 2,549천원 - 3.4분기 지원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 2012~2013년 지원내용 - 2012년도 교부내역 서초 12,400천원/ 강동 7,636천원 - 2013년도 교부내역 서초 8,126천원/ 강동 11,710천원 ◦ 2015년 이후 지원수요 - 서초,강동구 (21명) 지원 예정	37	37		22		[사무구분] 시·구공통 [지원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지원기준] 정률보조 ◦ 2014년 현재 지원기준 - 시비70%, 구비30% [주관부서 의견] 현행 유지 ◦ 지원예산이 소액이고 2개 자치구만 해당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점차 감소되고 있어 지급기준 변경에 대한 실효성이 거의 없기에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정률보조 (70%)	정률보조 (70%)	[예산담당관] ∘ ∘ ∘

□ 경제진흥실(일자리정책과)

										(단위 : 백만원)
연번	보 조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 산 액					세 부 지 원 내 역 (사무구분/지원근거/지원기준/주관부서 의견)	지 원 기 준		검 토 의 견
		2012	2013			2014		현 행	조 정 안
37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목적 - 미취업 청년, 단기 실업 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대상(내용) - 25개 자치구 공공근로 사업비 지원 ◦지원기간 - 2014.2월~11월 ◦2014년 사업(지원)계획 - 30,518백만원 ※ 7:3 매칭 (25개 자치구 평균 1,221백만원) ◦2012~2013년 지원 - 2012년 : 29,306백만원 - 2013년 : 30,518백만원 ◦2015년 이후 지원수요 - 매년 지속적으로 수요 발생	29,306	30,518			30,518	[사무구분] 시구 공통사무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4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경제진흥실장 방침, 2013.11.29) [현행 지원기준] 정률보조 ◦ 2014년 현재 지원기준 - 시비70%, 구비30% [주관부서 의견] 현행유지 ◦ 미취업 청년, 단기 실업 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치구별 재정력과 연관시킬 필요가 적고 시 주요 역점사업으로 자치구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시부담을 70%로 하는 현행기준을 유지함이 적절함	정률보조 (70%)	정률보조 (70%)	[예산담당관] 현행유지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