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25·126호)

□	2023. 6. 20.
□	행정복지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05.23.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3.05.26.

다. 상  정  일  자 : 2023.06.16.~06.20.(3일)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제7차 행정복지위원회(3회 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 문화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자 :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 밝은미래국 소관 (제안설명자 :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 주민생활국 소관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이종장)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자 : 홍보담당관 윤경원)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최충열, 김소희)

▶  생략 :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감사담당관

질> 결산서Ⅰp.127, ‘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련, 잔액(국 114백만원, 시 472백만원)이 많이 남았는데?

답> 코로나 종료시점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임.

추가의견>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나, 코로나가 서서히 종식이 되는 단계적 과정에서 국·시비를 활용해 서초구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홍보담당관

질> 결산검사의견서 p.58, 성과지표(이벤트 실시 건수)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성과측정산식을 변경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설명?

답>  ‘이벤트 실시 건수’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대규모 이벤트, 축제 등 이벤트 규모의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횟수로만 평가하는 것은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워 주민들이 서초의 정보를 얻기 위해 능동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횟수’를 지표로 삼고자 함.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가 있다면 더 많이 고민해보겠음.

■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질> 결산서Ⅰ p. 131, 위탁 교육 및 교육여비 지원 중, 예산액 1억 2,600만 5,000원에서 3,000만원을 전용하고도 2,834만 400원이 불용되었음. 과거 3개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타 비목에 전용해주고도 상당액이 불용되었는데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닌지?

답> 예산 편성 시 더 정확히 수요 예측을 하여 과다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올해의 경우 추경 편성액까지약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상반기에 직급별 직무교육, 팀장 리더십교육, 스피치 교육 등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계획 된 교육 실시하여 불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문화관광과]

질> 결산검사의견서 p.30, 방배숲도서관의 수차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그 사유 중 ‘설계도서 오류’에 대한 설명?

답> 설계 후 시공에 있어 현장에서 운반거리, 양 등의 측량 재조정으로 설계변경한 사항임. 설계와 현장의 매칭이 안된 부분으로 증액이 되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람.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연면적 1000㎡에서 1500㎡로 규모가 커진 바도 있음.

추가질의> 이로 인해 8억 이상의 예산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답> 서로 체크를 했어야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나, 공사 진행 중에 설계 내역이 부득이하게 재조정되면서 토사량 및 운반거리 증가에 따라 발생한 금액임. 설계 당시 예산증액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상황으로 설계변경을 통해 바로잡았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람.

추가의견> 감사담당관에서도 위의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임.

질> 결산검사의견서 p.39, 서초문화원 관련, 자산취득한 물품에 대한 유형자산 등록 누락에 대한 지적이 있음. 서초문화원은 자산취득비 집행 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구는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음을 신경써주기 바람.

답> 지속적으로 관리 잘 하겠음.

질> 결산서Ⅰ p.134, 서초관광정보센터 월별 이용객 실적 0에 대한 설명?

답> 코로나 시국에는 선별진료소로 운영되었고, 22년 4월 이후에는 관광정보를 얻는 트랜드(구글 등 온라인앱 활용 등) 변화에 따라 정보센터의 기능을 변화하고자 여러 방안을 고민 중임.

[자치행정과]

질> 결산서Ⅰ p.14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관련, 매번 선거마다 잔액이 남는데, 과거 몇 차례 선거 경비에 준해서 좀 더 정확히 편성을 할 수 없는지?

답>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액을 예측하여 통보하면 구에서 편성을 하는 사항임. 잔액이 남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몇 년간 평균치 집행 예산 등을 고려하도록 요청하겠음.

[교육체육과]

질> 결산서Ⅰ p.142, ‘서초형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본래 경단녀 1,200명 대상이었으나 186명만 선정되어 75%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답> 22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등 필수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다보니 홍보 등이 미흡했던 면이 있음. 금년에는 예산을 50%로 줄여 600명을 대상으로 하고, 경단녀 범위를 50대까지 확장 및 남성까지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음.

질> 결산서Ⅰ p.142, ‘서초 스마트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 사고이월(2,134만원)의 이유?

답> 흩어져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플랫폼 시스템 구성 뿐 아니라 운영 및 발전방안에 대한 과업범위를 추가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사고이월 하게 되었음.  23. 2. 23일자로 연구용역 준공 완료.

■ 밝은미래국

[일자리경제과]

질> 결산서Ⅰ p.149, ‘말죽거리 골목형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 관련, 추경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62만원이 불용된 사항에 대한 설명?

답> 골목형 상점가 입구 북문게이트 개선사업(조명, 홍보문안 기입 등)에 3,000만원 가량 집행하고, 당초 골목 일대에 화분설치 계획이었으나 교통불편 우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소에 인조식물 설치 통해 환경개선하는 것으로 계획변경하여 1,500만원정도 집행 함.

질> 결산서Ⅰ p.148,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관련, 보조금 반납액이 50억 가량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수요 예측상의 오류인지, 소상공인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인지?

답> 전액 시비 사업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100만원씩 지원한 사업임. 당초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3만1천여개소 추정해서 158억 편성했으나 1만 832개소가 신청하여 108억 3,200만원 집행됨. 대상자를 최대치로 잡기도 했고, 최대한 홍보와 안내를 하였으나 미처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함. 지원 사업에서 누락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음.

질> 결산서Ⅰ p.148, ‘서초구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관련, 예비비(1억원)가 사용될 정도로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답> 과기정통부에서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기업 근로자들을 AI, IT관련 대학원에 입학시켜 재직자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연구활동을 대학에서 운영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수도권에서는 숭실대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우리 구에 공동추진 제안을 한 사안으로, 협약에 따라 구 분담금 1억을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납부하게 되었음. 관내 기업 재직자 6명이 숭실대 석박사 과정 진행 중이고, 주민 대상 데이터·IT교육 시작하였으며 청년 취업을 위한 교육도 준비 중에 있음.

질> 결산서Ⅰ p.61, 세외수입 중 ‘부정이익환수금’ 관련, 징수결정액(1,950만원)에 비해 실적이 30%(585만원)정도로 저조한데 이에 대한 설명?

답> 21년 당시 코로나 심화로 재직자들의 고용안정 차원에서 무급휴직자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3개월 간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 시행 중, 고용보험 해지 등 취업이 유지되지 않을 시 지원액을 환수 조치한 사항이 있었음. 다만, 환수대상이 22년 11월 최종결정·시행되어 환수 금액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나, 금년 1,700만원 가량 환수하였고 현재도 환수 진행 중임.

[아동청년과]

질> 결산서Ⅰp.151,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 예산액 12억9,487만원 중 6억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사유?

답> 양재동 90-2번지 양재공용주차장 4층에 1인가구 지원센터가 22년 12월 이전예정이었으나 공용주차장 공사가 지연됨에따라 올해 9월 이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 그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이월된 사항임.

[스마트도시과]

질> 결산서Ⅰ p.158 · 결산검사의견서 p.48,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관련, 집행잔액이 1억5천3백여만원, 54.8%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는데?

답> 해당 사업 중 스마트에너지시티 사업(에너지효율화솔루션,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축 통한 비용절감 및 에너지 판매 수익창출)에 따라 동서발전과 협약하여 수익배분율을 3:7로 1억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구립 시설 정상운영 불가로 전액 불용됨.

추가질의> 세외수입 발생 현황?

답> 태양광발전사업 통한 수익 30%를 동서발전→구로 주게 되고, 에너지효율화사업 통한 절감액 70%를 구→동서발전으로 주게 됨. 태양광발전수입 관련, 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수익은 8,200만원 정도이고, 22년의 경우 6,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함.

추가질의>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른 ‘상업 운전 보류로 인해 예산미집행’과 코로나의 연관성은?

답>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경우 21년 9월 공사완료하여 12월부터 운영되어 세외수입 발생하고 있으나,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경우 시스템 구축 전과 후를 비교하여 (전기요금)절감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코로나 로 인해 구립시설이 정상운영이 안되어 기준점을 정할 수가 없어 절감액 산정이 어려웠음.

추가질의> 21년에도 예산현액 3억 7,286만원 대비 집행잔액 2억 678만원으로 불용율이 55.4%에 이름. 이에 대한 설명? 예산 편성에 있어 추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답> 21년도 말 에너지효율화 장치가 구축 완료 되었기에 코로나 완화 시 언제든 정상 가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이 예측보다 장기화되어 불용하게 되었음.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감안해서 세밀히 검토하여 불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음.

질> 결산서Ⅰ p.159,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과 ‘공공데이터 활용 포털 구축’ 관련, 각각 2억 3,000여만원과 2,750만원이 각각 명시이월되었는데 그 사유? .

답>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 따라 그 완성도를 위해 타 구 벤치마킹 등 준비 단계가 조금 길었고, 사업방침 수립 후 행정절차 이행에도 시간이 소요되었음.

■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질> 결산서Ⅰ p.163, ‘침수피해 이재민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 우리 구는 21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6억 6,0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 지원대상(가구 당 120만원 상한)으로 선정되기 위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상 등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답> 각 동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홈페이지, 문자 등의 홍보를 통해 신청 받아 지원하여 예산액의 58%정도 집행함. 당초 11월 초 마감이었으나 22년 연말까지 연장하여 지원함.

질> 결산검사의견서 p.51, 복지정책과의 경우 수의계약 건당 평균 금액이 6억을 상회함. 서리풀샘 위탁용역의 수의 계약 사유?

답> 서리풀샘 위탁용역의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으나 단독응찰로 유찰이 되었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대면 멘토링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빠른 도움을 주고자 긴급 수의계약한 사항임.

추가의견> 서리풀샘 위탁용역은 계약가액이 수억원을 초과하고, 긴급하거나 급박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재난이나 경제위기 등 코로나와도 거리가 먼 일반적 위탁용역사업으로 보임. 법적 근거를 확대해석하여 재공고 입찰을 거치치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고 추후에는 법령의 원칙 규정을 먼저 적용해야 할 것임.

[사회복지과]

질> 결산검사의견서 p.46, ‘노숙인 등 관리 및 저소득층 지원’ 관련, 집행율 61.6%에 대한 설명?

답> ‘노숙인 등 관리 및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서초꿈나무주택 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유지비와 노숙인 구호물품,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그리고 일간지 공고료로 구성 됨.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꿈나무주택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22년 예산 1억을 편성(일반예산 5,000만원, 사회복지기금 5,000만원)하였으나 자재난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으로 견적이 1억 6,000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공사진행이 어려웠음. 올해는 시설비 1억 8,800만원이 편성되어 건축심의위 거쳐 9월 중 공사진행 예정.

[여성보육과]

질> 결산서Ⅰ p.170,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예산액 3,540만원, 집행액 1,089만원 불용율 69.2%에 대한 설명?

답>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친화서포터즈의 실질적 활동이 어려워 활동실비가 집행되지 않았고, 여성친화공간(강남역, 방배역 2개소)의 운영도 저조하여 공공운영비가 잔액으로 남은 사항임.

[어르신행복과]

질> 결산서Ⅰ p.174, ‘어르신무더위 쉼터’ 관련, 불용(예산액 76,370천원/불용 29,258천원) 없이 어르신들이 많이 쉬실 수 있는 쉼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람.

답> 22년에는 21년에 비해 폭염특보 발령일수가 적어(21년 37일→22년 25일) 쉼터 인건비 집행이 적게 되었으며 어르신 불편 없도록 운영에 신경 쓰겠음.

질> 결산서Ⅰ p.175, ‘스마트경로당 조성’ 관련, 명시이월 사유?

답>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2.12.19.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한 사항임.

■ 총 괄

[홍보담당관]

질> 결산서Ⅰ p.130, ‘행정운영경비’ 관련, 집행율이 35.9%임. 기본업무특근급식비의 경우 22년 39.6%, 21년 34.4%로 예산대비 집행율이 저조한데, 산출 시 전체인원×전체일수 근무 기준으로 잡지 말고 2~3년간 평균치를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이 어떤지?(타부서 공통사항)

답> 행정운영경비는 코로나와 수해 피해 등으로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집행이 축소되었고 국내여비, 급량비 집행 또한 감소 되어 집행률이 저조함. 23년 예산 편성시에는 대폭 줄여 반영하였으며, 코로나로 멈췄던 행사가 재개되면서 행정운영경비(특근급식비 등) 집행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행정지원과]

질> 결산서Ⅰ p.132, ‘횡성·태안 서초휴양소’ 관련, 적자가 10여억원씩 발생하고 있음. 적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서초구의 대표 휴양시설로서 주민들이 적시에 쾌적한 서비스를 누려야한다는 데에 있음. 만족도와 효율성을 위해 직영이 아니라 전문업체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은 어떤지?

답> 휴양소 연구용역 결과, 저렴한 사용료(구민 할인)와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적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구민 복지차원에서 운영되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음.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 좋은 시설을 주민에게 제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 결산서Ⅰ p.132, ‘기관공통인력운영비(기준인건비)’ 관련, 12억 예산 이용에 관한 설명?

답> 기준인건비 내 연금부담금의 비율이 보수 예산의 15%→17%로 상향됨에 따라 부족분 확보를 위해 불가피 이용함.

추가질의>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금번 경우는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받은 경우’로서 예산총칙의 사전승인제도 규정에 따라 이용한 것으로 보임. 다만, 지방재정법 상 정책사업간 이용은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함을 보면 불가피할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추가답변> 매년 연금부담율 상승으로 작년 9월, 19억이 연금부담금으로 전용됨에 따라 연말에 보수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행안부의 기준인건비를 넘지 않으려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용하였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람. 앞으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음.

추가의견>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는 원칙을 벗어난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확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기후환경과]

질> 결산서Ⅰ p.156,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사업’ 관련, 720만원 예산 중 360만원 정도 불용됨. 사업의 내용과 실효성은?

답> 자동차 운행차 점검 및 공회전 단속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운영비(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연료비, 차량수리비)가 집행이 안 되었음. 공회전 단속이나 배출가스 점검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원발생 시, 미세먼지 발령 시에 하고 있으며 작년 비디오 측정 19회, 공회전단속 24회의 실적이 있음. 단속은 하지만 과태료 부과나 강제할 수 없어 경각심 제고 정도의 효과가 있을것으로 사료됨.

[스마트도시과]

질> 결산서Ⅰp.158, ‘스마트팜 교육 운영’ 관련, 예산 9,200만원은 과다한 것 아니었는지? (4,865만원 불용)

답> 상반기 협업한 연암대(천안 소재)는 거리가 멀고 수용인원도 10명에 불과해 하반기에는 서울시 관내 삼육대(노원구 소재/ 수용인원 30명)와 진행하여 상반기(연암대) 1회, 하반기(삼육대) 1회 총 2회만 교육을 실시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추가의견> 타 지자체의 경우 기업과 협약식 등, 함께 스마트팜을 이끌어가는 사례를 참고 바라며 기후변화, 식량안보, 고령화 해결을 위한 스마트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어르신행복과]

질> 결산서Ⅰ p.174,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 관련, 수십억의 예산이 2년 연속 이월된 사유? 사업의 장기 지연은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

답> 20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8억을 지원받게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 관련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 지연으로 예산 미집행되어 이월됨. 올해 9월 경 설계공모관리용역 발주 후 연말 기본설계 착수될 것으로 봄.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승인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