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소관부서명)

□ 지시사항

○ 2015. 1. 8 (목), 푸드트럭 영업규제 완화 검토 보고시

	내 용
시 장	- 푸드트럭 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광장 등에서 공익적 목적이나 사회적 기업, 관광상품 등을 팔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오히려 의욕적이니까 이런 때 법 개정 등을 요청해 주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도변화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이것이 지적한바와 같이 기존 노점성이나 상가들과의 충돌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역과 경우에 맞추어 허가를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까?
행정1부시장	일정기간(예: 3월~8월), 일정시간(예:11:30~13:30)을 지정한 후 고시 등을 통해 자유롭게 푸드 트럭 등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 혹은 축제기간이나 여름철 한강 수영장 등의 경우에 주위 식당의 양해를 얻어 영업 가능한 방안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현  황

□ 개선 가능여부

□ 검토의견(불가시 사유 등) 및 (가능한 경우) 향후 계획

※ 참고자료: 푸드트럭 검토 보고 사항 1부.

푸드트럭 영업 규제 완화 검토 보고

시장님 검토요청사항 관련 서울시 푸드트럭 규제 현황 및 규제완화 가능 여부를 검토보고 드림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소유자가 영업신고 허용장소의 시설업자와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신고 가능

- 영업 신고 허용장소 : 유원시설,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 현황 및 문제점

○ 영업 공간을 기존 유원시설에서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및 체육시설로 확대하였으나(‘14.10.22) 실적 저조(전국 3개소 : 제천 2, 상주1)

- 푸드트럭에 대한 휴게음식점 영업은 허용되었으나,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시설관리주체의 영업자 공모 및 관리주체와의 사용계약이 필요함

<현황자료>

유원시설 (어린이대공원, 롯데월드 등)	체육시설 (잠실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등)	도시공원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등)	하천부지 (한강공원)
·공모 미실시, 현재 계획없음 ·주변 상권으로 수익성 낮음	·공모 미실시, 현재 계획없음 ·매점, 식당 등과 상권 충돌	·공모 미실시, 현재 계획없음 ·매점, 식당 등과 상권 충돌 ·공원조성계획 변경 필요	·공모 미실시, 현재 계획없음 ·매점, 식당 등과 상권 충돌 ·과잉공급으로 수익성이 낮음

- 영업자 입장에서도 허용장소의 수익성이 낮아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 또는 이동하면서 영업하는 것을 선호

□ 규제완화 가능여부 및 조치사항

○ 주관부서(식품안전과)는 市 소관 도시공원 등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수요조사 및 입지 추가 검토 후 필요시 영업자 공모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 다만,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개정을 통해 영업 신고 허용장소를 도로, 사유지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주변 상점 등의 피해 발생, 기존 거리가게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별도 대책이 필요함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6675), 담당 : 조홍식(☎6676)

<첨부>

푸드트럭 영업절차

업무절차	관련 기관	영업자	비고
영업자 모집 공고	(국가 및 지자체 / 민간) ◦영업관련 내용 공고 - 영업자 수, 장소, 기간, 영업시간, 업종(업태) 등 - 사업계획서(안) 제출	◦영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에 식수 조달방안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의무적으로 기재	◦ 허용 지역별(유원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로 해당 기관에서 모집공고 실시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국가 및 지자체 / 민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계약서를 푸드트럭 영업신고 시 지자체 위생담당 부서 제출	◦관리 주체가 민간인 경우, 사업시행자와 계약 체결
자동차 구조변경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서류검사)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자동차검사)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 정비사업자에게 구조변경 시공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용도가 이동용 음식 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 된 경우, 구조변경 불필요 ◦영업신고 시 자동차등록증 구비(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영업자 체출)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	◦액화석유가스 시설 시공 후 완성검사 신청 - 승인신청 서류(3종) 제출	◦자동차 구조변경 후 적합여부 검사 시 완성검사 합격증명서 제출
위생교육	(위생교육기관) ◦업종별 위생교육실시 - 제과점영업: 제과협회(1회/월) - 휴게음식점: 휴게업중앙회(2회/월)	◦영업종류에 따른 위생교육 수료 - 신규교육: 6시간(영업전) - 보수교육: 3시간(매년)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신고 시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	(보건소/병원/의원) ◦푸드트럭에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조리·판매하는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영업 시작 또는 종사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영업 개시 후 주기적(1회/년)으로 받아야 함 ◦영업신고 시 건강진단 결과서 제출
영업신고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식품 영업신고 승인 - 푸드트럭 허용지역 계약서류, 자동차등록증 등 확인	◦시·군·구 식품 위생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춰영업신고 신청 - 구비서류 제출	◦영업신고 승인 기관은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현장 확인
영업신고변경, 폐업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승인	◦시·군·구 식품 위생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신청서 제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이 자동 폐업되는 것으로 영업신고 시 조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