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 5812호

서울 공공한옥 위탁 운영자 선정결과 공고

「서울 공공한옥 위탁 운영자」 선정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 선정결과

연번	위 치	사용용도	심사결과
			1순위(선정)	2순위(예비)
1	북촌로 12길 17 (가회동 11-103번지)	전통공방	김 윤 선 (분야 : 색실문양누비)	김 도 래 (분야 : 단청)

□ 협약체결(SH공사)

○ 협약체결 절차

- 운영자 선정 발표 후 협약일 개별통지 및 협약체결

- 협약 후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및 관할법원 제출

※ 제소전화해 : 협약 만료 후 발생 가능한 소송 등의 분쟁 사전방지 위해 단독 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

○ 협약장소 : SH공사 본사 1층 공공임대부(강남구 개포로 621)

○ 협약시 구비서류

- 개인 : 인감증명서 1통(북촌한옥 위탁관리 신청용), 인감, 신분증

- 법인 : 사용인감계(북촌한옥 위탁관리 신청용)1통, 사용인감, 위임장 1부

□ 입주예정일 : 2016. 6. 20

□ 운영기간 : 5년 + 갱신 5년

○ 최초 5년 운영 후, 갱신 신청 시 그 간의 운영실적에 대한 적정성 평가 후 재협약 추진

□ 운영 조건

가. 지정용도(전통공방) 외의 용도로는 운영자가 임의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합니다.

※ 매년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대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고

건물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3년)을 적용하여 재산의 가격을 재산정 부과할 예정이므로 사용료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우리시(SH공사) 재산은 최초 인수한 상태대로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만료일에 원상태로 복구하여 우리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권의 일체 및 일부 전대(일부나 전부에 대한 임차권 등 기타 권리의 설정 포함),

타인에게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라. 운영자는 입주 지정 기일까지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지정기일 안에 입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으며 연간 사용료는 협약기간 개시일 전까지 반드시 전액 선납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부과 ; 사용료의 10%)

마. 운영자의 의무

(1) 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북촌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운영자는 협약 체결 시 “세부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부운영계획서”는

당사자간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3) 협약 체결과 동시에 재산의 명도를 확약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고 화해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 법원으로부터 화해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호 체결한 협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 운영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1) 시장(SH공사 사장)은 운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2) 시장(SH공사 사장)은 바목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 협약해지 등

시장(SH공사 사장)은 운영자가  “북촌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공고문의 『10. 운영 조건 』 “가”목 내지 “마”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운영자 선정이나 위탁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공고문의 ‘운영조건’은 선정이후 정식 체결되는 협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유의사항

○ 운영자로 선정되거나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제출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과 협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후에는 “세부추진운영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SH공사 공공임대부(담당:명영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2-3410-7784 / (FAX) 02-3410-7793

- 주    소 : SH공사 본사 1층 공공임대부(강남구 개포로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