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3. . (제 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6.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1호).

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행된 경우에는 경영능력 등에 관한 사후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1항 단서 신설).

4. 검토의견

가.「지방재정법」제8조 개정(’14.5.28.)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일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 및 세입세출 결산의 의회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앞당겨지게 되는 바, 의회의 결산 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6월 20일에서 6월 10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의 업무능력 검증 등을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산하기관장에 대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인사검증이 이행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업무 중복 및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6월 20일”을 “6월 10일”로 한다.

제5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행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6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한다. <단서 신설>	제56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행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