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전담 특별사법경찰 자치구 소속 파견인력  -

'14. 5월 결원보충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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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 요청사항 ▶
□ 요청사항 : 자치구 소속 직원 파견기간 연장 및 신규파견에 따른 결원보충 승인 □ 파견인원 : 1명(신규파견) ※ 7급이하 1 □ 파견기간 : 2년 □ 파견기관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과

1		수사전담 특별사법경찰 운영개요

□ 설치근거

○ 제73차 구청장 협의회 합의사항(‘07.10.16)

○ 특별사법경찰 업무효율화 방안(‘07.10.30 시장방침 제 583호)

□ 설치동기

○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04년부터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 직무역량과 활동여건 미흡 등으로 위법사례를 검찰․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것으로 그치는 등 실질적 수사 활동 저조

○ ’07.10월 제73차 구청장협의회에서 특사경 활성화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수사전담『특별사법경찰과』설치 합의

- 시는 조직운영과 경비를 부담하고 자치구는 수사인력을 파견

※ 당초 : 자치구별 4명 → 현행 : 자치구별 3명

○ ‘08. 1. 1자로 수사전담 특별사법경찰 조직 신설(5개 분야 지명)

- 지명직무(5개) : 식품․환경․원산지․공중위생․의약

□ 설치연혁

▸ ‘08.01.01 : 지자체 최초 수사전담 특사경 창설(1과 2팀, 25개 지원반) ※자치구별 4명

▸ ‘08.02.21 : 5개 분야 지명(식품, 공중위생, 의약, 환경, 원산지표시)

▸ ‘08.03.20 : 사법정책보좌관 파견 (법무부에서 현직 부장검사 파견)

▸ ‘08.08.04 : 1차 조직확대 (1과 3팀, 25개 지원반)

▸ ‘09.02.27 : 2차 조직확대 (1과 4팀, 25개 지원반)

▸ ‘10.03.30 : 자치구 분산 특사경 검찰청 5개 권역별로 통합운영  ※ 3차 조직확대(1과 6팀)

▸ ‘10.09.27 : 부서명칭 변경(특별사법경찰지원과 → 특별사법경찰과)

▸ ‘12.09.28 : 부서명칭 변경(특별사법경찰과 → 민생사법경찰과)  ※ 현 체제

□ 現 직무범위 : 8개 분야

○ 식품․원산지표시․공중위생․의약․환경․청소년보호․개발제한구역보호․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분야

□ 기    구 : 1과 6팀

						민생사법경찰과
수사총괄팀			식품안전 수사팀			보건의약 수사팀				환경보전 수사팀			청소년보호 수사팀			개발제한구역 수사팀
(19명)			(19명)			(19명)				(18명)			(17명)			(17명)

□ 인   력 : 총 109명(시 42, 자치구 67)                  (단위 : 명)

구 분	합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7～8급
총 계	109	106	1	6	40	52	7	0	3
시	42	39	1	6	13	17	2	0	3
자치구	67	67	0	0	27	35	5	0	0

※ 직렬별 비율(%): 행정 63, 보건 16, 기계 4, 화공 4, 환경 3, 세무 3, 기능3, 토목2, 전산 1, 전기 1

□ 주요기능(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9조)

○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2		결원직위 파견협의

□ 파견개요

○  요청사항 : 수사전담 특사경 파견기간 연장 및 신규파견

○  파견인원 : 1명(신규파견) ※ 7급이하 1

○  파견기간 : 2년  ※ 파견연장은　1년

○  파견기관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과

	≪ 파견 대상자 직무 ≫
▸ 8개 지명분야 단속 및 수사 -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분야 단속 및 수사 - 환경분야 및 보건(공중위생․의약)분야 단속 및 수사 - 청소년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침해 분야 단속 및 수사 - 개발제한구역보호분야 단속 및 수사 ▸ 8개 지명분야 자치구 고발사건 처리

□ 자치구 인력 파견의 필요성

○  수사전담 특별사법경찰은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으로 대부분자치구 인력(61%)을 파견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 금년 하반기에 대부업 등 4개 분야 직무범위 확대가 예상되며 다양한 시민안전 욕구 충족을 위해 자치구 파견인력은 반드시 필요

○ 또한 각 자치구별 인력수급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파견인력에 대한 별도정원 반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