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6561
결재일자	2014.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민간위탁관리팀장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4. 5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이유

□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종합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개선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규정 정비 필요

※ 「민간위탁 종합 개선계획」 : 조직담당관-3119호(’14.3.11, 시장방침 제54호)

□ 민간위탁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고 위탁사무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효율성을 향상을 위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 의회 동의 절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 필요

Ⅱ		추진경위

□ 조례 일부개정계획 수립	: ’14.04.30

□ 규제심사, 공공갈등진단,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14.04.30~05.12

□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05.08~05.28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14.05.30

Ⅲ		개정내용

□ 위탁 근거가 있는 사무는 의회 동의를 보고로 갈음(제4조의3)

❍ 개정내용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현 행 (’14.5.14.개정, ’14.8.15.시행)	개 정 안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재위탁 및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개정 필요성

-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한 것으로,(※ 법제처 의견제시 13-0369)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이미 위탁 여부에 대한 법적인 인정 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개별 법령․조례에 위탁 근거가 있는 사무에 대해 다시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중복적이고 행정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제11조제2항)

❍ 개정내용 : 위탁기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연장

현 행 (’14.5.14.개정, ’14.8.15.시행)	개 정 안
제11조(협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3년 이내 위탁기간이 규정된 다른 조례도 부칙 개정으로 5년 이내로 개정

❍ 개정 필요성

-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확보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종사자의 고용 안정 도모, 위탁사무의 안정적 운영 및 전문성 확보 필요

□ 위탁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5년 이내’)과의 형평성 도모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위탁기간 ‘5년이내’로 개정(’12.7.30)

- 민간위탁 연구용역 결과 및 수탁기관의 지속적 건의내용 수용

□ 서울연구원의 「민간위탁 연구용역」 결과 근로조건 개선 강화를 위해 위탁기간 연장(3년이내 → 5년이내) 필요성 제안

□ 수탁기관의 의견수렴 시에도 위탁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

- 관련 법령상의 위탁기간 규정 및 타시도 운영 사례 반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 상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타 시․도(대구․광주․세종․전북 등)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도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

Ⅳ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4. 6월

❍ 시의회 제출 및 제253회 정례회 상정	: ’14. 6월

❍ 개정조례 공포	: ’14. 7월

붙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