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간 중 폐업 신고 금지】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0394

규제사무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허가 등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적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투입-소비자안전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안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영양안전정책과

처리기관

중앙/지방자치단체

작성자 인적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 김혜정

4. 근거법령명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5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449개소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	3,139개소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92,611개소	입법예고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규제강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5항 신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8. 규제체계도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폐업신고			↑	↓	폐업신고 수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 영업자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행정제재 회피 목적의 폐업신고 금지규정 미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영업자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폐업의 사유 및 시기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폐업신고를 거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제도개선 요청(‘13.11)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유사법률과의 형평성 제고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 행정제재 처분기간 중 폐업신고금지 규정 미비를 악용하여 행정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례 발생

- 폐업신고 수리 후 동일인이 동일 장소에 동일한 영업을 신규로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여 법의 사각지대 발생

* 예시) 영업자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후 처분 개시 당일 폐업신고(처리기한 즉시)를 하면 폐업신고 다음 날 영업신고(처리기한 즉시)가 가능하므로 해당 영업자는 사실상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이 가능

○ 타 법률에서는 행정제재 기간 중 폐업신고를 금지하여 폐업신고 악용 차단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폐업 신고 시에도 동일한 문제점이 있어 행정제재 기간 중 폐업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11.6.7)

* 「식품위생법」제37조제8항 :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법령준수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감 부여를 위해 행정처분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으나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폐업신고는 이를 금지하는 것 외에 별도의 대안은 없음

- 무허가 제조제품 또는 무신고 수입제품 판매,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과중한 위반행위를 제외하고는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시행 중임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 동 규제 강화는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제재 처분이 진행 중인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규제신설에 따른 비용발생은 없음

□ 규제의 편익

○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처분 회피 목적의 폐업 신고를 금지함으로써 영업자의 법령준수에 대한 책임감을 향상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규제강화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없고 영업자의 책임감 향상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효과가 있으므로 비용 대비 편익이 큰 규제임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중소기업 관련 규제여부 확인

○ 행정제재 처분기간 중 폐업신고 금지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만 해당되는 규제이므로 기업의 규모를 고려할 대상에 아니며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

3. 규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행정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금지하여 행정처분의 취지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 부처 의견조회 결과 및 입법예고 시 제출 의견 검토․반영(‘14.7~)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는 영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규제이며 행정처분 기관 및 폐업 신고수리기관이 동일하므로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이나 자원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영업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분근거 마련】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3386

규제사무명

건강기능식품 관련 행정처분 등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적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투입-소비자안전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안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영양안전정책과

처리기관

중앙/지방자치단체

작성자 인적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 김혜정

4. 근거법령명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2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449개소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	3,139개소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92,611개소	입법예고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근거 마련

8. 규제체계도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영업시설의 무단 철거 등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근거 미비

○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해서 영업자는 총리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수입업․판매업의 소재지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영업소폐쇄 처분 근거가 없음

* 현행 규정 상 시설기준 위반은 시설개수명령, 수입업․판매업의 소재지 변경 미신고는 과태료 100만원 처분

*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개선대책 추진과제(‘13.5)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영업 중 이들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허가․영업소폐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법제처의 헌법합치성 관련 정비과제(‘13.6)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적법한 영업이 불가능한 업체의 허가취소․영업소폐쇄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및 행정의 일관성․효율성 제고

○ 영업시설은 영업을 하기 위한 기본요건이므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 이를 위반한 경우 신속히 허가취소 등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허가취소․영업소폐쇄 처분*해야 하므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됨

* 법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는 영업허가취소․영업소 폐쇄 처분 가능

- 소재지 무단 이전 시 해당 영업소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의 출입․검사가 불가능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국민건강 보호에 악영향 우려

- 부도 등의 사유로 시설을 무단 철거한 영업소의 경우 해당 소재지에 제3자가 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신고를 하려고 해도 중복된 소재지이므로 영업허가․신고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과 초래

-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는 시설기준, 변경신고를 위반하여 허가‧신고없이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변경 허가‧신고없이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토록 하고 있음

○ 영업자는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공급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으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는 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결격사유로 둔 것임

- 영업 중 결격사유에 해당된 자도 동일하게 책무의 수행이 어려우므로 결격사유를 둔 취지와 맞게 영업의 중단 조치가 필요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영업을 하기 위한 기본요건인 영업시설이 해당 영업소에 없는 경우 및 영업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영업을 중단토록 하는 것 이외에 대안은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 영업시설의 무단 철거, 영업 중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에 해당된 경우 등은 이미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들에 대한 허가취소‧영업소 폐쇄를 위해 별도의 비용 발생은 없음

□ 규제의 편익

○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영업자의 허가취소‧영업소 폐쇄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함

□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규제강화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없고 행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비용 대비 편익이 큰 규제임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중소기업 관련 규제여부 확인

○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어 행정처분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규모를 고려할 대상에 아니며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

3. 규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을 중단토록 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적정함

- 또한 영업시설의 무단 철거, 영업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취소‧영업소 폐쇄된 경우는 영업의 제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및 폐쇄조치 등 사유에서 제외되므로 처분받은 영업자가 허가취소 등 사유가 해소된 후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도 가능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 부처 의견조회 결과 및 입법예고 시 제출 의견 검토․반영(‘14.7~)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영업허가‧신고 기관이 관할 영업소에 대한 처분사유 발생 시 집행하는 것이므로 규제집행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이나 자원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