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요양보호사 배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입소자 3명당 1명에서 입소자 4.5명당 1명 이상으로 완화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를 1만원에서 2천원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0. 27. ～ 1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294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2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2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은 제외한다)

제2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의9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2장”을 각각 “1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제29조의15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33조제2항 중 “연료비 및 피복비를”을 “취사용연료비 및 피복ㆍ신발비 등을”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의 노인공동생활가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인공동 생활가정	1명		입소자 4.5명당 사회복지사,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1명 이상

별표 7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노인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	강사(외부강사 포함)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노인복지관	1명	2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노인교실	1명		1명

비고

노인복지관에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둘 수 있다.

별표 8 제5호의 노인복지관의 시설별운영기준란 3) 중 “관할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를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의 지도를 받아”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및 별지 제20호의1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수납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용수납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명칭						시설의 종류
복지시설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여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복지 시설	명칭
	소재지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제공서비스				제공여부				이용정원(명)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계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한자)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간	부터	까지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시험정보	시험시행일	시험합격일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규발급 첨부서류	1.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실습확인서(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경력증명서(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먼허를 소지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5.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 세로 4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수수료 신규: 10,000원 재발급: 2,000원
재발급 첨부서류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진(신규 발급의 규격과 같습니다)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3서식]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중앙 [ ]지역)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기관 개요	시설의 명칭(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 )
기관의 장 성명	생년월일
설치 연월일
설비	사무실 ㎡	상담실 ㎡	프로그램운영실 ㎡
기타
직원	총인원 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사회복지사 자격 이외 전문자격 소지자 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1부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1부 4.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정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보건복지부, 시ㆍ도(노인복지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은 제외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6. --------------------------------------------------------------------------------------------------------------------------- 1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진 2장	2. ---- 1장
④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생 략)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평면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 ① (생 략)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ㆍ부식비ㆍ연료비 및 피복비를 합산하되, 1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취사용연료비 및 피복ㆍ신발비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