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불합리한 차별 및 격차 개선 계획

<'14.9.2. 공무원노사관계과>

1	추진배경

○ (기간제법 개정사항) 기간제법 개정('14.9.19 시행)으로 고의․반복적인 차별적 처우에 대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개선명령 및 징벌적 금전배상 명령제도 등 도입 ⇒

참고1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해당 손해금액의 3배 이내에서 금전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

- 고용부장관이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차별시정명령 확정시 노동위에서 지방관서에 통보 → 지방관서에서 신청인 외의 기간제근로자 등의 차별여부 조사 후 차별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 시정요구→요구에 응하여 차별을 시정하면 사건 종결하나 불응하면(강제력 없음) 노동위에 통보→노동위에서 차별 여부 심리․판정

-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

*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

- 기간제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시행('14.8.1)

2	불합리한 차별 및 격차 자율개선 계획

1		총괄

○ 각 기관이 수당체계 등 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고용부가 지도․독려

○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과 연계하여 자율개선 시행

*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차별을 진단하고, 스스로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2		추진계획

○ (각 부처) 산하기관 및 관련기관에 자가점검 실시하도록 지도․독려(9.3)

*  고용부는 안행부․기재부․교육부에 문서시행 → 안행부(중앙부처,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기재부(중앙공공기관), 교육부(교육기관)는 관련기관에 시행

- 각 기관, 자율진단지(별첨)를 활용해 자가점검 실시( ~9.19)

- 각 부처, 산하기관 및 관련기관의 자율진단 결과를 노사발전재단에 송부(9.19)

○ (노사발전재단) 각 기관의 자율진단 결과를 분석해 각 기관에 송부(9.26) → 심층진단이 필요할 경우 기관에 방문해 심층진단 실시(10월~) → 개선방향 설계 및 이행(교육 및 상담 연계) 지원(11월~ ) → 최종결과 보고(재단→고용노동부, 11월말)

○ (고용부) 각 기관에 인권위, 노동위원회 문제제기된 사례(⇒

참고2

) 및 기간제법 개정사항 안내, 이행상황 점검 등 실시(수시)

*  공공전담감독관을 통해 각 기관별 진단사항 점검 등 실시

○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간의 사례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격차가 있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권고

참고1		기간제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예방‧차단하기 위해 사용자가 차별을 한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제도 도입

-  또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인정을 받으면 동일 사업장의 같은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그 효과를 누리도록(사업장내 차별을 일괄적으로 해소) 차별시정명령 효력을 확대

○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를 강요받지 않도록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할 경우 가산임금 지급

2		주요 내용

□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배상제도 등

* 기간제법 제13조 제1·2항

○  현재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판정한 때,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적절한 금전보상을 명령하고 있음

○  ’14.9.19일부터는 차별에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차별이 반복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손해액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차별적 처우: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고용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확대

* 기간제법 제15조의3, 파견법 제21조의3

○  그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져 왔음

○  ’14.9.19일부터는 차별시정명령이 확정된 경우, 고용부장관이 그 사업장의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차별시정명령의 확정: 지방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앙노동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정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됨

□ 단시간근로자의 법 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 기간제법 제6조 제3항

○  현행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 할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왔음

○ ’14.9.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할 경우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30시간인 근로자가 42시간을 일한 경우 종전에는 2시간에 대하여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향후에는 소정근로시간(3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에 대하여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가산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으로 주로 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근로자-사용자 계약에 의해 정하여짐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 고용노동부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내용, ’14.8.1부터 시행

○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 주요 근로조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 종전에는 이러한 서면명시 의무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를 한 후 불이행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  ’14.8.1.부터는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함

참고2		그간의 인권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문제제기 사례

1		총괄

○ 그간 공공부문에서 인권위원회 및 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된 사례는 총 31건(인권위 3건, 노동위 28건)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1건,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29건, 기능직 공무원 1건 제기

- 이 중 근로자의 주장이 인용된 사례는 16건(인권위 3건, 노동위 13건)

2		구체적 사례

○ (무기계약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자라는 이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적용을 제외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신청 → 인권위, ｢인사관리규정｣ 개정 권고

○ (기간제근로자) 주로 수당 등 임금, 복지포인트 및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호봉제한 및 호봉승급 배제 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

- 기간제교사에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진정 → 인권위, 교육감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권고

- 보조교사에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교통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차별시정신청 → 노동위, 임금과 교통비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정

-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차별시정신청 → 노동위, 합리적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정

-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차별시정신청 → 노동위,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

3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

연번 (사건번호)	사건요지	진정인 신청인	피진정인 피신청인	쟁점	결정
1 (‘11.4.25, 10진정0572700)	무기계약 전환근로자 사내 근로복지기금 적용 제외	무기계약 전환자	지방공기업 (택지 및 주택 관련 사업 수행)	진정인이 무기계약 전환자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됨	차별에 해당
2 (‘11.8.26, 11진정0033600)	기능직 위생공무원 임용시 계약직 경력 불인정	기능10급 지방위생원	행정안전부 장관 (참고인: 군청)	초임호봉 획정시 이전 기관(농협)의 근무 경력 중 정규직 기간의 경력만 70% 인정하고 비정규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됨	차별에 해당
3 (‘12.4.27, 11진정0181700)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 미지급	기간제교사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기간제교사에 대한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됨	차별에 해당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

연번 (사건번호)	사건요지	진정인 신청인	피진정인 피신청인	판정 요지	판정
1 (08.1.14, 중앙2007차별1,4,20,21,26 병합 등)	한국00공사 성과상여금 차별 사건	기간제근로자	한국00공사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치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인정
2 (08.11.3, 중앙2008차별23,25 병합)	한국00공사 영양사 임금 등 차별사건	기간제근로자	한국00공사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 등을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인정
3 (10.5.18, 서울2010차별2,4병합)	서울000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사건	기간제근로자	서울000	보수규정 등을 적용받으면서 근무하는 정규직 이발사는 비교대상근로자로 적합하며, 이 사건 근로자1의 2009년 기관성과급과 이 사건 근로자1이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임금총액을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낮게 책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인정
4 (10.6.15, 서울2010차별3)	한국00공사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사건	기간제근로자	한국00공사	차량정비단의 차량담당원 또는 차량관리원과 특정직 물품관리원 ○○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적합하고, 장기근속수당의 차등 적용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나, 군 복무 경력의 차등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인정
5 (10.10.19, 중앙2010차별16)	한국00공사 차별적 처우 시정 재심신청 사건	기간제근로자	한국00공사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근속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단기간 근무가 예정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인정
6 (12.1.10, 경기2011차별2)	00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사건	기간제근로자	00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가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급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인정
7 (12.6.26, 중앙2012차별4)	00관광진흥공단 기간제 청소년지도사 사건	기간제근로자	00관광진흥공단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무기계약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이 사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교통비 지급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인정
8 (12.12.6, 중앙2012차별12)	한국00공사 발전차 급유담당원 사건	기간제근로자	한국00공사	군 복무 경력 등의 호봉승급 반영 여부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되고, 군 복무 경력 등의 호봉승급 미반영, 기본급, 조정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각종 법정수당 과소 지급, 장기근속수당 미지급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인정
9 ('13.5.15, 중앙2013차별6)	00시 복지포인트 사건	기간제근로자	00시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6(퇴직 근로자)은 차별적 처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초심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 7 내지 13(재직 근로자)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아니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 7 내지 13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을 기각한 사례	초심 일부 취소, 재심 일부 기각
10 (13.6.10, 중앙2013차별8)	00도시관리공사/주식회사 00 전화상담원 사건	파견근로자	00도시관리공사, 주식회사 00	이 사건 근로자는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가 사용사업체인 사용자1 소속 상용직 상담원(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등 여러 수당을 낮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인정
11 (13.10.2, 중앙2013차별12)	00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징수원 사건	기간제근로자	00시 시설관리공단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상여금,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현장급식비, 가계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인정
12 ('12.7.3.1, 경기2012차별3)	00도시관리공사 수영강사 사건	기간제근로자	00시도시관리공사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내용 및 수위의 비위행위를 행한 비교 대상 근로자는‘감봉3월’처분에 그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차이가 과도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인정
13 ('13.8.22, 경남2013차별5)	00도 00시 조리원 사건	기간제근로자	00도 00시	이 사건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교해 현장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한 사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