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0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거나 타 법령과 중복된 규제를 완화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정비하여 법령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허가 제도로 전환(안 제5조제2항)

1)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움

2)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하도록 함

3) 허가의 요건을 명확화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제고

나. 영업 신고의 직권 말소 신설 및 행정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금지 신설(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4항·제5항)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영업자가 폐업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하는 사례 발생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제재 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3) 제조업 또는 수입업 영업자의 중복된 폐업신고에 따른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함

다.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허용(안 제10조)

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등 제공을 일체 금지하여 영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바 유사법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허용

3)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라.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문구 개정(안 제24조)

1)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포함하여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정하고 있어 문구의 현행화 필요

2)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사용 금지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한 사용 금지로 수정

3)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

마. 영업의 제한 사유 및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한 처분근거 신설(안 제32조)

1)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영업의 제한요건으로서 영업의 허가·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허가·신고 후 제한요건이 되는 경우에도 영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허가의 기본요건인 영업시설을 무단철거한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근거 필요

2)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한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 등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행정의 일관성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바. 과징금 미납 시 강제징수 및 체납자 과세정보 파악 근거 신설(안 제37조제3항)

1) 영업정지 등을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사법률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세무관서 등에 체납자의 재산사항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유사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과징금 수납율을 향상함

사. 영업의 승계 신고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규정 신설(안 제42조)

1) 영업의 승계 신고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수료 부과근거가 누락됨

2)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

아. 사용 금지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벌칙의 구성요건 명확화(안 제43조)

1) 의약품 성분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경우의 처벌 기준이 미약하며 제조업 영업허가 위반에 대한 벌칙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음

2)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벌칙의 구성요건을 명확화함

3)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처벌 강화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법령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자. 공무 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시 공무원 의제 신설(안 제45조의 2)

1) 기능성 표시·광고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이들의 부패행위 규제를 위한 공무원 의제 처벌 기준이 없어 부패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2)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과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따른 처벌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3)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방지로 공공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60, 팩스 : 043-719-2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률  제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각 호(제10호는”을 “각 호(제1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으로, “유사한”을 “의약품과 유사한”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 후단”을 “제4조,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업자가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때

11. 영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때

제37조제3항 중 “아니하면”을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여야 한다”를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7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무관서를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호 중 “검사”를 “신청”으로 한다.

4의2.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4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영위한 자

4.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44조제7호 중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을 “제24조제1항, 제25조 또는 제26조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2조,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생 략)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 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
1. 제32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각 호(제1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는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후단 신설>	4.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① (생 략)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1.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1.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③ ----------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 의약품과 유사한 -------------------------------------------------------------.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6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
1.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와 제5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 제4조,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제6조제3항------------------------------------------------------------
<신 설>	1의2. 영업자가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때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영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ㆍ② (생 략)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무관서를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 등의 신청, 신고 등을 하거나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2조(수수료 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5.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 및 원료 등의 인정을 위한 검사	5. ------------------------------------------------------------ 신청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43조(벌칙) ① ---------------------------------------------------------------------------------------------------------------.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영위한 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7. 제24조제1항, 제25조 또는 제26조를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