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철도 및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ㆍ수입업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히하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실화ㆍ세분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 정거장시설 내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개설 허용(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국유철도 및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영업자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 시 국유재산사용허가서 및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국유철도 및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나. 건강기능식품수입업ㆍ판매업의 소재지 변경신고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명확화(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에 대한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은 새로운 신고관청은 종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영업신고관리대장 및 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송하도록 하는 등 소재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 기준 마련(별표 4 제1호너목ㆍ더목, 제2호차목 및 제3호자목 신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완제품의 소분제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 품목제조신고를 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허위ㆍ과대ㆍ비방 광고 중지 의무 신설(별표 4 제1호러목, 제2호카목 및 제3호차목 신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허위ㆍ과대ㆍ비방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ㆍ과대ㆍ비방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도록 함.

마.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현실화ㆍ세분화(별표 9)

1) 고의성이 강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및 허위ㆍ과대ㆍ비방의 광고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위생법령에 비하여 처분기준이 과도한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함.

2)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의 인정을 위한 신청 수수료 현실화(별표 11 제5호 및 제6호)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또는 원료ㆍ성분의 인정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의 인정을 위한 신청 수수료를 1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ㆍ성분의 인정을 위한 수수료는 현행 10만원에서 신규 신청의 경우 190만원, 변경 신청의 경우 8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1. 6.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108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영업신고증에 변경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후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거나 새로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신고관리대장 및 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후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의6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자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의약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조하는 의약품이 건강기능식품에 오염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의약품 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기준 및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제1호가목(5) 중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하 “동일사 동일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5)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8)을 삭제한다.

(5)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사나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사 동일건강기능식품

별표 2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입 최소량(이하 “수입 최소량”이라 한다) 미만으로 수입되어 제1호다목(1)에 따라 정밀검사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그 후 수입신고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동일사 동일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그 수입신고량이 수입 최소량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4 제1호에 너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이하 이 호에서 “소분 대상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을 소분하여 재포장(이하 이 호에서 “소분제조”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 너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분제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분제조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소분제조해서는 아니 된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일 것

2) 소분 대상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이 아닐 것

3) 소분제조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형태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4) 소분제조하여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품목제조신고를 하였을 것

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별표 4 제3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위반사항란 중 “15일 이상 30일 미만”을 “2일 이상 30일 미만(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위반사항란 중 “30일”을 “3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에 제3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5의2.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처분 당시 아직 적발되지 아니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처분 이후 적발되더라도 해당 위반 사항을 이유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법 제18조제1항 위반	법 제32조 및 제33조
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제조업> 영업정지 15일 <수입업ㆍ 판매업>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제조업>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 <수입업ㆍ 판매업>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제조업>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 <수입업ㆍ 판매업>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라.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제조업>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 <수입업ㆍ 판매업>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마.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다만, 같은 위반사항으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처분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제조업>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 <수입업ㆍ 판매업>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4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사용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한 경우
1) 기능(지표)성분이 부적합 한 경우 가) 기능(지표)성분의 함량이 기준치에 대하여 10퍼센트 이하로 부족하거나 넘는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기능(지표)성분의 함량이 기준치에 대하여 10퍼센트 초과로 부족하거나 넘는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1)에 따른 기능(지표)성분 외의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한 경우(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함)
1) 제품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원료명 및 함량에 관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 사용한 원료의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나) 사용한 원료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ㆍ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료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4)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등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5) 표시한 내용량과 실제 내용량 간의 부족량이 표시기준에 따른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나) 10퍼센트 이상 20 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다)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6)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 등에 “무” 등의 강조표시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ㆍ혼동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7) 1)부터 6)까지를 제외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

별표 11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준ㆍ규격의 인정을 위한 신청	1,100,000원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위한 신청 가. 신규신청 나. 변경신청	1,900,000원 800,000원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3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을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은 15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3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로 하고, 같은 서식 뒷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 앞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4서식 앞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준ㆍ규격 또는 원료 등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9 II. 개별기준 제10호 및 제1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9 II. 개별기준 제15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생 략)	제6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영업신고증에 변경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후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거나 새로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신고관리대장 및 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후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ㆍ② (생 략)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당해 업소에 비치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입ㆍ검사등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삭 제>
제29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29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구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3(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주어야 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29조의6(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등) ① (생 략)	제29조의6(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를 통보받은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