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심의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 (제 회)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평생교육정책관
제출 연월일	2015 .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①「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폐지된「서울특별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관련 내용을 삭제 등 정비, ②「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개정사항 내용 반영, ③ 친환경유통센터 수행 업무 내용 추가 및 변화된 업무내용 반영, ④ 기타「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타 법률 제명 변경 사항 반영 및 동 조례상 사용된 용어의 미비사항 수정을 통해 조문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우리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제2조제8호, 제3조제1항제5호, 제8조의2제목, 제8조의2제1항,제8조의2제1항제1호, 제8조의2제1항제5호,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2제3항, 제8조의2제4항, 제9조제1항제6호, 제9조제2항제10호)

나.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조례안 제5조제3항)

다. 친환경유통센터의 수행 업무의 변화된 업무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및 자구 정비 (제8조의3제2항4호, 제8조의3제2항5호, 제8조의3제2항제6호, 제8조의3제2항제7호, 제8조의3제2항제8호, 제8조의3제2항제9호, 제8조의3제2항제10호)

라. 조례상 인용된 타 법률 제명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조문 체계 통일성 확보하기 위한 자구 정비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 제2조제7호나목, 제2조제7호다목, 제2조제7호라목, 제2조제7호마목, 제3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제3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12.11.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4.12.30.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2013.10.4. 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라. 기    타

(1) 입법예고 :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 7일로 단축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농어업법)”로, 같은조 제7호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를 “「친환경농어업법」”로, 같은 조 제7호다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로, 같은 조 제7호라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제7호마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로 한다.

제2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심의를”을 “심의 또는 자문을”으로, 제3조제1항 제2호 중 “교육감”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으로 한다)”로, 같은 조 제1항 제5호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를 “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감”을 “교육감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학교의 장”을 “학교 등의 장”으로 한다.

제8조의2 제목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실행”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를 “효율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센터관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을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 및 모니터링 활동”으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3제2항 제4호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를 신설하고, 같은조 제2항제4호 중 “농수축산물”을 “농․수․축산물”로, 같은조 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같은조 제2항제5호 중 “농수축산물”을 “농․수․축산물”로,  같은조 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같은조 제2항제7호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같은조 제2항 “제6호”를 “제8호”로, 같은조 제2항 “제6호” “가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공급 가격관리”를 “제8호”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으로, 같은조 제2항 “제7호”를 “제9호”로, 같은 조 제2항 “제8호”를 “제10호”로, “제8호” 중 “수수료율”을 “제10호” “사용료율”로, 같은조 제2항 “제9호”를 “제11호”로, “제9호”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을 “제11호”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조 제2항 “제10호”를 “제12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제6호와 같은 조 제2항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위원회 위원 비용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친환경 농·수·축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7.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라.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 수산물 8.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란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실행계획의 수립·관리 및 정책 개발, 올바른 친환경 식생활에 대한 교육·체험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 등 효율적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한 관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제2조 (정의) -------------------------------------------- 1~ 5. <현행과 같음> 6.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농어업법)------------------------------------- 7. -------------------------------- ------------------------------------ -------------------------------------------------------------------------------------------------------------------------------------------- --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친환경농어업법」----------------------------- 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라. ----------「축산물위생관리법」----------------------------------------------------------------「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마.「농수산물품질관리법」-------------------- 8. <삭제>
제3조 (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9조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생략> 2.「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친환경무상급식의 지원규모, 방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심의 또는 자문을--------------------------------------------------------------------------------- 1. <현행과 같음> 2.「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5.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③ ------------------------- 교육감 ----------------------------------------------------------------------------------------------------------------------------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교육감을 통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직접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교육감 또는 구청장을 -----------------------------------------------------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생략>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센터관련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4 . <생략> 5.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6.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거버넌스로 구성된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실행) ① ---- 효율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4. <현행과 같음> <삭제> 6.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 및 모니터링 활동 <삭제> <삭제> <삭제>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② 1~3. <생략> <신설> 4. 납품 농수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5. 우수 농수축산물 산지 개발 및 관리 <신설> 6. 가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공급 가격 관리 7. 학교급식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 8.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수수료율 결정 및 관리 9.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 10. 그밖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② 1~3. <현행과 같음> 4.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 5. 납품 농·수·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6. 우수 농·수·축산물 산지 개발 및 관리 7.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제재에 관한 사항 8.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9. --------------------------- 10. ------------------ 사용료율 --------- 11. ---------------------------- ․지원에 관한 사항 12. ------------------------------------------------------------
제9조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 5. <생략> 6.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9. <생략> 10.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장	제9조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② ----------------------------------------------------------------------------------------------------- ---------------------- 1 ~ 9. <현행과 같음> <삭제>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③ <생략>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위원 비용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