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398
결재일자	2012.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주택정책팀장

희망하우징 운영 개선 방안

2012. 9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희망하우징 운영 개선 방안

희망하우징(대학생주택)의 신청자격 기준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제출 서류의 간소화, 수시 등록 및 충원제도의 도입, 인근 대학교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입주율을 제고하고자 함

Ⅰ		운영 현황

○ 공급 및 입주율 현황                          (2012.9.7 현재)

구분	계	다가구형	원룸형(정릉)
공급실수	718	664	54
입주자(정원)	558(772)	494(664)	64(108)
입주율	72.2%	74.3%	59.2%

○ 공급절차

- 공고시기 : 방학 전 연2회(6월, 12월)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후 관련 서류 제출

Ⅱ		문제점

○ 신청자격 소득 및 지역 기준 엄격 ⇒ 대상자 협소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거주지역과 지역고교에 대한 중복 조건

○ 신청자의 제출서류 복잡 ⇒ 당첨 후 등록 포기

- 수급자 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8종의 제출서류

○ 원룸형 희망하우징의 문제점

- 2인1실 구조로 선호도가 낮음

※ 인터넷 접수 경쟁률 : 5차 공고(1.20) 다가구형(4:1), 원룸형(1.2:1)

6차 공고(6.29) 다가구형(2.3:1), 원룸형(1.1:1)

- 다가구형에 비해 비싼 임대료 등 부담

(단위:원)

구분	임대보증금	임대료(수급자)	임대료(비수급자)	비고
다가구형	1,000,000	75,000	90,000	평균 금액
원룸형		132,300	158,800	관리비 별도(7~10만원)

※ 정릉임대료 산정기준 :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2004건교부고시)

- 입주자 선정기준이 없어 다가구형의 기준을 준용함에 따라         신청자격의 소득기준이 협소함

※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제63조의2에 따른 신청자격

: 수급자,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

Ⅲ		개선 방안

1. 신청자격 소득기준 변경 및 지역조건 완화

□ 소득기준 상향 추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70%

○ 원룸형 : 『원룸형임대주택공급방안』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득기준 70%이하 적용(50%이하 우선공급)

※ 원룸형 희망하우징 : 정릉, 건설형, 매입형

□ 거주지역 및 지역 고교에 대한 중복조건을 거주지역으로 일원화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 및 수도권(제외지역) 고교졸업자

→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원룸형 희망하우징의 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 추진

○ 다가구형의 임대료 산정기준 방식을 준용하여 희망하우징의             공급취지에 맞게 임대료 조정

3. 등록 제출서류의 간소화 : 8종→5종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고교졸업증명서 등 3종 제외

4. 수시 등록 및 충원제도 실시

○ 인터넷을 통한 연중 수시 등록제 도입

- 희망하우징 신청자를 연중 수시 등록(연간단위)케 하여 등록순서대로 공실          발생시 우선 공급 : 안내(문자, 메일 등) 후 즉시 계약 체결

	※ 수시 등록제
	공가 현황 상시 게시	SH공사 홈페이지
	⇓
	수시 신청(신청자)	희망공가에 대해 신청
	⇓
	안내문자, 메일발송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안내
	⇓
	선착순 계약	대기자 명단 관리, 공실 발생시 안내

※ 신규 공급분에 대하여는 연중 2회 (6월, 12월) 정기 공고 실시

○ 장기 공실 감소를 위한 조치

- 장기간 공실을 유지하는 대학생주택이 발생한 경우,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선착순 모집 실시

※ 관련규정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4조의6(장기 미임대주택 관리 등) 제1항

사업시행자는 .... 6개월간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 제51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사람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5. 희망하우징 홍보강화

○ 인근 대학교 협조를 통한 희망하우징 홍보 강화

- 희망하우징 모집 정기 공고시 대학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등  협조 요청

- 희망하우징 상시 등록제도 안내

Ⅳ		향후 계획

○ 변경 기준 적용 : 2012.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