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3923
결재일자	2014.12.1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협 조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례관리기관 축소 운영 조정 계획

2014. 12

복 지 건 강 실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96개 사례관리기관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96개 사례관리기관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례관리기관 축소 운영 조정 계획

통장사업 가입자 규모가 급격히 감소(‘14년 17,239 가구 → ’17년 8,424 가구)예상됨에 따라 사례관리기관을 축소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신규선발인원 대비 졸업자 증가로 참가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

○ 사례관리기관 평균 참가자 수 : ’11년(259명)→’14년(127명)→’17년(42명 추정)

□ 참가자 감소로 기관별 단독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우며, 사례관리기관별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부담 증가

○ ’14년 사례관리기관지원비 2,975백만원(기관 평균 31백만원)

□ 관악구 사례관리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참가자 이관 필요

○ ‘관악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의 기관 지정취소(’14. 12. 31)로 참가자 129명 이관 필요

Ⅱ		사례관리기관 운영 조정 계획

□ 운영 체계 : 참가자 수에 따른 “자치구 대표기관” 체계

○ 참가자 수 추세를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대표기관을 두고, 2016년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대표기관만 통장사업 운영

※ 대표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관은 신규인원 미배정 및 담당자 신규충원 불허로 자연스러운 사업 정리 유도

○ 자치구별 사례관리기관 수 조정(안)

자치구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현재	96	2	2	2	3	4	4	6	6	4	4	8	5	3	3	5	7	4	3	3	3	6	1	2	3	3
조정	32	1	1	1	1	1	1	2	2	1	1	2	2	1	1	2	2	1	1	1	1	2	1	1	1	1

※ ’14년 기관별 관리인원(현원 + 졸업자 중 적립금 미수령자) 및 현재 자치구 내 기관 수를 고려해 지정

※ 현행 : 전체 사례관리기관 96개 (지역자활센터 17개 포함)

조정 후 : 대표기관 32개 (이관대상기관은 점진적으로 자연 감소)

□ 기관 운영 조정 방안

○ 기관 운영 조정 원칙

- 참가자의 기관이전에 따른 불편 최소화 : 가능한 한 참가기간 중 1회만 이전

- 사례관리기관 담당자 고용관계 고려 : 1년(2015년) 고용보장을 통해 이직 준비 기간 제공

○ 기관 수 조정 계획

- 2014년 : 관악구 1개소 감축(관악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기관 지정취소)

- 2015년 : 자발적 사업 반납기관 또는 담당자 퇴사기관은 대표기관에 사업 이관

- 2016년 : 참가자 수(현원)가 100명 이하인 기관은 대표기관에 사업 이관

※ 현 추세에 따르면 이관대상기관의 대다수가 대표기관에 사업을 이관할 것으로 예상

○ 자치구 대표기관 선정

① 사례관리기관 운영 조정에 대하여 기관 및 자치구에 사전 안내(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② 통장사업 자발적 반납 기관은 이관대상기관으로 간주(자치구에서 의사 확인)

③ 다수의 기관이 대표기관을 두고 경합할 경우, 각 기관은 ‘대표기관 선정 시 향후 기관운영 계획’을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는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대표기관 선정

※ 대표기관 선정 시 향후 기관운영 계획 : 관리인원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및 사업 의지 등

※ 자치구는 필요에 따라 대표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대표기관 선정에 반영

④ 자발적으로 사업을 반납하거나 대표기관으로 결정되지 않은 기관은 사업 이관 대상

□ 대표기관 및 이관대상기관 운영 방식

○ 대표기관 운영방식

- 대표기관은 향후 통장사업 지속 우선기관

- 대표기관은 2014년부터 선발인원 전원 배정

- 해당 자치구 청년두배통장의 지원‧관리 전담권 부여

- 이관대상기관의 사업 인수

- 사업 인수로 인해 참가자 수(현원)가 급증한 경우,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비 지원

- 현 사업담당자 퇴사 시 신규인력 충원 허용(단, 현 통장사업 경력자 우선 채용 조건)

- 약정 미 시행·운영 상 문제 발생 시 약정 취소 또는 지원금 감액

○ 이관대상기관 운영방식

- 2015년 1년간은 고용·사업 보장

- 참가자 수 자연 감소를 위해 신규 모집 인원을 배정하지 않음

- 자치구 청년두배통장의 지원‧관리 권한 없음

- 참가자 수(현원)가 100명 이하인 경우 대표기관으로 사업 이관

- 현 담당자 퇴사 시 신규인력 충원 불허

※ 단, 현 담당자가 2015. 4. 1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2015. 12. 31기한으로 신규 인력 채용을 허용 (2015. 12. 31까지 대표기관으로 사업 이관)

Ⅲ		향후 일정

□ 관악구 대표기관 선정 : 2014. 12 중순

○ 관악구 내 사례관리기관 의견 조정 후 대표기관 선정

□ 자치구‧사례관리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 2014. 12 중순

□ 자치구 주관 대표기관 선정 : 2015. 1

○ 자치구 내 사례관리기관 의견조정 후 최종 확정

붙 임 : 1. 자치구별 관리인원 변화 추이

【붙임자료】

자치구별 관리인원 변화 추이

자치구 (사례기관수)		연도별 관리인원(현원+졸업자 중 적립금 미수령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강남구(2→1)		380	344	307	293	257	238
강동구(3→1)		618	462	369	306	242	202
강북구(4→1)		832	642	454	342	255	211
강서구(7→2)		1,063	781	597	473	376	320
관악구(6→2)		916	656	470	363	278	234
광진구(4→1)		657	518	392	317	253	223
구로구(4→1)		766	575	436	345	267	228
금천구(3→1)		707	574	435	362	302	267
노원구(8→2)		1,078	803	623	509	401	340
도봉구(4→1)		770	595	439	329	245	204
동대문구(4→1)		665	485	391	330	261	227
동작구(3→1)		592	471	389	340	274	241
마포구(3→1)		661	502	373	307	251	222
서대문구(3→1)		573	463	383	343	292	269
서초구(1→1)		283	245	226	224	195	179
성동구(3→1)		505	403	328	291	250	226
성북구(6→2)		890	716	518	397	318	273
송파구(3→1)		589	465	357	284	221	193
양천구(5→2)		836	659	508	406	314	266
영등포구(3→1)		625	485	415	373	318	288
용산구(2→1)		371	294	253	237	198	179
은평구(5→2)		1,056	772	566	420	327	276
종로구(2→1)		245	234	219	219	195	183
중구(2→1)		272	225	198	197	174	162
중랑구(6→2)		1,290	896	608	416	293	240
합 계		17,239	13,266	10,252	8,424	6,755	5,892
자치구 평균		690	531	410	337	270	236
기관 별 평균인원	96개소인 경우	180	138	107	88	70	61
	32개소인 경우	180	415	320	263	211	184

1. 관리인원 : 현원 + 졸업자 중 적립금 미수령자

2. 졸업자 중 적립금 미수령자 : ‘전년도 적립금 미수령자의 20% + 올해년도 졸업자의 약 40%’로                                    추정 (2014년은 80% 미수령)

3. 청년두배통장은 매년 1,000명 신규모집 가정

4.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은 매년 총 550명 신규모집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