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3840
결재일자	2012.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협 조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관리팀장

희망서울 동물보호·복지 종합계획 수립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계획(안)

2012. 12.

복 지 건 강 실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동물보호 시민단체 등	)	무 □
	●	전문가	:	유 ■	(	동물보호 시민단체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동물보호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농림수산식품부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동물보호 시민단체 등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동물보호 시민단체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대공원 등	)	무 □

희망서울 동물보호·복지 종합계획 수립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계획(안)

희망서울 동물보호·복지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견수렴을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을 다음과 같이 구축·운영하고자 함.

Ⅰ		배경 및 필요성

‘희망서울 동물보호·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단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

분야(과제)별 세부계획 수립에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소통) 거버넌스’ 구축 필요

Ⅱ		추진방향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협의) 통해 검토․반영

동물보호 시민단체 등 직접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적극 장려

동물보호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Ⅲ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소위원회’ 구성

구 성 일 : 2013. 1월초

구성방법 : ‘총괄팀’ 및 분야(과제)별 3개 ‘소위원회’ 구성

- ‘총괄팀’은 7명내외(외부전문가<위원장), 보건정책관, 동물보호과장, 3개 소위원회 위원장, 실무자) 구성

▷ ‘동물보호·복지 종합계획’ 제반사항(정책비젼·정책목표·과제 등) 검토·지시 등 총괄

- ‘소위원회’는 각 9명내외(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6~7명, 공무원 3명) 구성

▷ ‘동물보호·복지 종합계획’ 세부 실행계획(정책목표·과제 등) 검토·수립·지원

▷ 각 ‘소위원회별’로 호선을 통해 ‘위원장’ 선임

▷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분야(과제)별 3개 ‘소위원회’ 구성

․ 동물보호단체 등 동물보호 정책 전문가(단체 등 추천자) : 16명

․ 서울시 수의사 단체 등에서 추천한 동물보호 전문가(수의사) : 4명

․ 공무원(동물보호과 직원) : 9명(1개 소위원회 3명)

※ ’소위원회’ 구성인원 탄력적 조정(증·감) 운영.(동물보호단체 등 추천자 명단 : 별첨)

⇒시민단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협의) 거쳐 ‘소위원회’ 구성·운영(‘12.1.3)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안)

							총괄팀			7명내외(외부전문가, 보건정책관, 과장, 3개 소위원회 위원장, 실무자)
							-위원장:우희종 서울대 교수(안)
동물보호·복지 제도							동물 입장						사람 중심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

※ ’소위원회별’ 9명내외(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6~7명, 공무원 3명) 구성

Ⅳ		세부 운영계획

‘총괄팀’ 운영 세부계획

- ‘총괄팀’은 7명내외(외부전문가<위원장>, 보건정책관, 과장, 3개소위원회 위원장,실무자) 구성·운영

▷ ‘동물보호·복지 종합계획’ 제반사항(정책비젼·정책목표·과제 등) 검토·지시 등 총괄

※ ‘종합계획’ 추진(진행) 사항 ‘총괄팀’ 주간 보고 : 매주 금요일

‘소위원회’ 운영 세부계획

- ‘소위원회’는 각 9명내외(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6~7명, 공무원 3명) 구성·운영

▷ 각 ‘소위원회별’로 호선을 통해 위원장 선임·운영

- ‘소위원회’(위원장)의 역할

▷ ‘동물보호·복지 종합계획’ 세부 실행계획(정책목표·과제 등) 검토·수립·지원 등 총괄

※ 각 ‘소위원회별’ 팀장(공무원)을 선임, 위원장 지원·협의 등의 업무수행

‘소위원회’ 운영(안) - 3개 분야(과제)별 운영

▶정책목표(안)--------------------------------------------------------

동물보호·복지 제도 (제1소위원회)	동물 입장 (제2소위원회)	사람 중심 (제3소위원회)

1. 동물보호·복지에 앞장서는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3.

▶27개 과제(안)------------------------------------------------------

동물보호·복지 제도 (제1소위원회)	동물 입장 (제2소위원회)	사람 중심 (제3소위원회)
서울시 직영보호센터 설립 -자치구별 보호소 추가	저소층을 배려한 동물보건소 설치	생명존중 헌장 제정 -복지기준 정립
동물보호회관 건립	반려동물 공원(놀이터) 운영	동물보호 감시 활동 -명예감시원 활동
TNR 제도 개선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촉진	동물 무료 입양센터 운영
동물등록제 실시	인도적 도축, 운송, 생매장 금지	사역동물(은퇴동물, 경찰견 등) 배려
농장동물, 실험동물 관련 제도개선	동물 적십자 병원	동물판매업 관리강화 -마트내 동물판매 금지
24시간 동물구조 체계 구축	동물 전염병 예방	반려동물 문화제 -동물관련 축제, 행사
민.관 협의체 구성 (동물복지위원회)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동물사랑 나누기 사업 -동물 무료 분양, 양도 -동물키우기 체험 -동물매개 치료 시범
119 및 경찰 협조체계 구축	전염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교육, 홍보 -소유자, 시민, 학생
		동물 화장장 설치
		동물학대 방지
		도심지의 동물 공연방지, 학대 금지

※ 상기 ‘정책목표 및 과제(안)’은 최종 확정 전까지 변경(분야별 이동·수정·삭제·추가 등) 가능.

Ⅴ		행정사항

추진상황 검토회의 개최

- 동물보호과장 주재 전체 회의 : 주 1회(매주 목요일 17시)

- 각 소위원회별 주어진 과제 검토(진행) 및 애로사항 등 보고

※ 보건정책관 주재 의견수렴 회의개최 : 2013.1.4(금) 15시 위원장, 3개 위원장, 총괄팀 참석

▷ 총괄팀(위원장) 주재, 종합계획 의견수렴 및 검토.지시 등 회의개최(수시)

소위원회별 정책과제 ‘세부 실행계획’ 검토 등 업무추진

- 검토(추진) 기간 : ‘12.12.28. ~ ’13.1.31.(1단계 검토완료)

- 팀원(직원)은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검토결과<서식:별첨>를 팀장에게 제출

(매주 화요일 · 목요일)

⇒팀장은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검토결과를 소위원장·팀원과 협의·결정

- 필요시 ‘소위원회별’ 검토회의 개최(수시)

※ 동물보호과 직원 종합계획 수립 소위원회별 팀배정 현황(안) : “붙임”

추진상황 주간 보고(실장·보건정책관) : 매주 금요일

- 소위원회별 종합대책 실무자에게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

※ 2013. 1. 4(금)부터 ‘주간업무 보고서식’으로 매주 추진상황 작성 제출

붙임  1) 동물보호단체 등 추천자 명단 1부.

2) 동물보호과 직원 종합계획 수립 소위원회별 팀배정 현황(안) 1부.

3) 동물보호·복지 종합계획 수립방향, 비젼체계도 및 추진일정(안) 등 1부.

4) 동물보호·복지 종합계획 수립 ‘소위원회’ 구성안(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