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9차) 회의록

2012.  12.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담당관)

작성자	과명: 대외협력담당관	담당: 이대춘 (☎2133-6667)	팀장: 서재식 (☎2133-6665)	과장: 김재용 (☎2133-6665)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9차)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12. 26(수) 12:00~14:1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8층 간담회장 □ 참 석 :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위원 4명 및 시관계자 - 부위원장(정무부시장), 김영호‧권미혁‧박석운‧홍용표 위원 등 □ 안 건 : 총 2건 - 10대 핵심정책과제(노동분야) 주요이행상황 - 제2기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 주요발언 내용

○ 부위원장

- 제9차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음.

- 오늘 상정 안건은 10대 핵심과제 중 ‘노동 분야’ 주요이행상황 및 ‘제2기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안’ 보고에 대한 사항임.

- 노동분야와 교통카드사업에 대해 보고 후 토론을 갖도록 하겠음

- 먼저, 고용노동정책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음

○ 고용노동정책관

- <10대 핵심과제 노동 분야> 주요이행상항 요지 설명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 및 노동조건 개선

․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유도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 『노사민정협의회』운영을 통해 고용구조 개선 및 일자리 창출

․ 노사민정간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지원

○ 부위원장

- 서울시가 노동분야 종사자에 기대수준을 만족시키고 있진 못하지만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교통카드사업에 대한 교통정책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음

○ 교통정책관

- < 제2기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안 > 주요보고사항 요지 설명

․ 한국 스마트 카드사의 독립성 강화

․ 한국 스마트 카드사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 교통카드사업의 수집 업무 경쟁체제 전환

․ 대시민 교통카드 서비스 개선

․ 노후된 통합전산 시스템 교체 및 성능개선

<10대 핵심정책과제 주요이행상황 논의> - 노동 분야

○ 부위원장

- 노동정책 관련해서 의견제시 바람

○ ⃝⃝⃝ 위원

- 노동복지센터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황인데 적극적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임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 노무사만 아니라 노동관련 NGO 등 다양한 분들의 참여가 있을 때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부분의 큰 방향은 정확하게 잘 잡혀 있음. 다만, 사소하지만 메트로의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 조기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실태 파악 등이 필요해 보임

- 노사민정협의회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것 인가?

○ ◇◇◇위원

- 노동복지센터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 해야됨. 1월달에 심사하고 지원하겠다 것이 기존의 문제점들을 얼마나 보완하고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 필요

○ ⃞⃞⃞ 위원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한 다른 기관들의 평가나 반응은?

- 노동복지센터가 어떤 컨셉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노사협력전문가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필요

○ 고용노동정책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찬사와 부러움을 동시에 받고 있음.  구체적으로 중앙부처(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같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사례가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음

- 노동복지센터 설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정문제, 사회복지센터와의 기능 중복문제 등 전문가와 시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받고 있음. 향후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 드림

- 시민명예옴부즈만과 관련해 현재 노무사 중심의 운영 체계를 향후 노동관련 NGO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구성과 형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 위원

-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안으로 서울시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용역해 나가겠다고 하면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고용노동정책관

- 구청소속 청소근로자는 재정 독립의 원칙상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청장협의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하여 현재 TF에 참여중임

○ 부위원장

- 구청 청소근로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로 절충선 마련을 통해 자치구 간 통일성 기여에 노력하겠음

○ ⃝⃝⃝ 위원

- 노동복지센터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황인데 우리 사회의 열악한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공개토론, 간담회 개최 등 공론화가 필요해 보임

- 노동복지센터의 핵심을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 정책특보

- 노동복지센터를 주요사업으로 할 것인지, 노동자협동조합을 발굴, 활성화 할 것인지 검토해 보겠음

- 25개 자치구에 하겠다는 사업계획만 있었는데, 현재 향후 어떤방식으로 할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과정이라고 볼수 있음

- 노동복지센터의 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부분 등에 대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 할 수 있음

○ ◇◇◇위원

- 각구에 설치한다고 한 노동복지센터의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추경편성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 부위원장

- 정치적 합의와 약속들을 행정영역에서 어떻게 구체화 시킬 것 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위원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향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적합한지를 생각하도록 하겠음

<제 2기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 부위원장

- 이제 교통스마트카드 관련해서 의견주시기 바람

○ ⃝⃝⃝ 위원

- 종료기한이 불확실해 보인다. 종료기한을 설정했나?

○ 교통정책관

- 합의서에는 종료기한을 시스템 내구연한과 같이 7년 정도임

○ ⃝⃝⃝ 위원

- 종료기한을 7년으로 한다면 다음 시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거라 생각됨

- 개인등록제가 교통카드 분실을 개선한다는 점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 장치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등록제 안하고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세밀한 부분이라 시민과 소통하고 공개적인 공론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됨

- 단말기 SW운영센터는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내부운영 하는가?

○ 교통정책관

- 요금정보를 통일하기 위해 서울시가 컨트롤하고 있음

○ ⃝⃝⃝ 위원

- 책임자를 서울시가 지명하는지, 시민단체 포함 해당단체를 준공공기구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 교통정책관

- 서울시가 지명하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 위원

-  대표이사와 감사는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추천기관을 분리하는데 서울시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감사는 꼭 2대주주가 추천해야 하는가, 감사를 시민단체에 맡기면 안되는 것인지?

○ 교통정책관

- 이제까지는 감사를 LG CNS에서 하다보니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해 그 고리를 끊겠다는 얘기임

○ ⃝⃝⃝ 위원

- 지분확대가 서울시가 아닌 메트로 등의 운영기관에서 한국스마트카드를 견제할 수도 있지 않겠나

○ 교통정책관

- 좋은 아이디어이고 우리시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음

○ ⃝⃝⃝ 위원

- 우선주 매각문제도 그런 운영기관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임

- 투명성 확대 관련해서 정산 투명성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로데이터 제공도 가능해진건지?

○ 교통정책관

- 투명성 확보를 위해 로데이터 볼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설치했고, 확대할 계획임

○ 부위원장

- 이상 회의를 마침. 수고하셨음

- 다음회의는 2013년 2월 19일에 개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