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8차) 회의록

2012.  9.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담당관)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8차)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9. 11(화) 12:00~14:15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간담회장 □ 참 석 :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위원 4명 및 시관계자 - 부위원장(정무부시장), 김영호‧권미혁‧박석운‧하승창 위원 등 □ 안 건 : 총 3건 - 10대 핵심정책과제(주택분야) 주요이행상황 - 10대 핵심정책과제(여성분야) 주요이행상황 - 청계‧서울광장 운영개선 제안 -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운영 방향

□ 주요발언 내용

○ 부위원장

- 제8차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음.

- 오늘 상정 안건은 10대 핵심과제 중 ‘주택‧여성 분야’ 및 ‘청계‧서울광장 운영개선’ 제안에 대한 사항임.

- 이에 앞서 ⃝⃝⃝위원이 새로 오셨음. 인사말씀.

○ ⃝⃝⃝ 위원

- 가장 좋은 행정은 시장과 시민의 생각이 결합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함. 이곳이 그러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람. 저도 좋은 의견 많이 내겠음.

○ 부위원장

- 좀 더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 TF구성과 더불어 의제 선정에 신경쓰겠음.

<10대 핵심정책과제 주요이행상황 논의> - 주택 분야

○ 부위원장

- 먼저 주택 분야에 관한 보고 해주기 바람

○ 주택정책관

- <10대 핵심과제 복지분야> 주요 보고사항 요지 설명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주택바우처 제도 확대
‧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적극 추진

○ 부위원장

- 주택 정책 관련해서 위원들 논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기 바람.

○ 간  사

- 주택바우처 제도 관련 바우처를 확대하면 어느 정도 확대되는가?

○ 주택정책관

-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추정을 해보면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함. 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것임.

○ ⃞⃞⃞ 위원

- 제도의 정확한 수치나 통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음.

○ △△△ 위원

- 혹시 전‧월세 임대주택의 선호도나 수요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 주택정책관

- 월세에 대해서는 월 지원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바우처와 비슷하기 때문에 바우처 지원 선호도로 간접 파악하고 있음.

○ △△△ 위원

- 시민의 절반정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적어도 중‧소형 물량에 대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관리해야하는 문제 의식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공공 임대에 있어서의 전‧월세에 대한 선호나 수요 조사를 하는 것을 권고 드림.

○ 주택정책관

- 현 정책상 월세로 나와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입주민이 원하면 전세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함.

○ △△△ 위원

-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 등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짐. 그러나 공공 부문에서 가장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극빈 주거인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혹시 되어있나?

○ 주택정책관

- 네, 지금 하고 있음.

○ △△△ 위원

- 리모델링 사업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말고 어떻게 획기적으로 극빈 주거층에 공공 지원이 가능할지 고민 바람. 연말 즈음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보고해 주면 좋겠음.

-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 개발 관련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민간 유휴 토지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장기 임차보다 매입이 어떤지?

○ 주택정책관

- 매입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음.

○ ⃝⃝⃝ 위원

- 공공기숙사 사업의 대상은 학생인가? 그렇다면 학교 근처에 공공기숙사를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 부위원장

- 사업대상지에 학교들이 많이 있음. 시 부채절감과 여러 사업이 상충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봐주시고 좋은 의견도 많이 내어주면 좋겠음. 다음 의제로 넘어감. 여성정책담당관 보고 해주기 바람.

<10대 핵심정책과제 주요이행상황 논의> - 여성 분야

○ 여성정책담당관

- <10대 핵심과제 복지분야> 주요 보고사항 요지 설명
‧ 여성안전조례 제정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가정 내 양육아동 수당 확대

○ ⃞⃞⃞ 위원

- 당초 핵심과제 원안에는 여성조례를 제정한다고 돼있는데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

○ ◇◇◇ 위원

- 성평등 조례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혹시 유관 단체에서 여성안전조례를 특화해 제정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나?

○ △△△ 위원

- 있었음. 그래서 핵심과제에 넣은 것임. 그렇기 때문에 세부 정책이 달라졌다면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 위원

- 성평등 기본조례 21,23조에 들어갔다는 얘기만 갖고는 많이 부족함. 이 사항은 성평등 위원회에서 검토하면 좋겠음. 성평등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타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여성분야 정책들은 핵심과제 사안들과 방점이 조금 다른 거 같음. 10대 과제에 한정하지 말고 성주류화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해 봤으면 함.

- 그리고 여성폭력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체결한 MOU 내용은 무엇?

○ 여성정책담당관

-  서울시-경찰청-인터넷 정화기구 등 삼자가 연대하는 구조임. 인터넷 정화기구는 인터넷상 음란물이 업로드 될 시 정화하고 삭제하는 역할, 경찰청은 안전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역할, 그리고 우리시는 교육을 강화하고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 그 주요 골자임.

○ ◇◇◇ 위원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순찰을 강화하는 것보다 MOU의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임.

○ 여성정책담당관

-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들 의견을 내어주셔서 경찰쪽에 대한 폭력 감수성 및 인권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려 함.

- 또한 신임 지방경찰청장이 이에 대한 의지가 강력함.

○ ◇◇◇ 위원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분은 단순히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되고 일자리 자체에 대한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러한 것들도 성평등 위원회에서 검토해 보면 좋겠음.

- 돌봄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규사업자가 아니라 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음. 돈을 지원하는 형태에 대한 고민을 해야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부위원장

- 마을공동체 안에 돌봄공동체 사업이 포함 돼 있는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사업방향을 잘 잡아야한다는 의견을 소관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음.

○ ⃝⃝⃝ 위원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예를들면, 자율방범대) 것들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 것은 어떤지? 주민참여가 잘 되면 효율적임

○ 여성정책담당관

- 참고로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어서 주민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률이 저조함. 홍보 등 대책을 마련하겠음.

○ 부위원장

- 마을공동체가 오늘 출범 했는데 돌봄공동체, 보육, 복지 등을 연계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향후 갖도록 하겠음. 다음은 △△△위원 제안 사항인 광장운영 관련 안건을 토론하겠음.

<청계광장‧서울광장 운영개선 제안 관련 논의>

○ △△△ 위원

- 청계광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으면 한다고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신고제로의 전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또한 청계광장에서 공익성이 떨어지는 풍물시장 수준의 행사 위주로 진행되는 기존 운영방식을 시정해서 시민들의 열린광장이 되도록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임.

- 아울러 현재 시장 취임 이후 서울광장이 신고제로 전환된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신고제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이점 또한 개선되어야할 것임.

○ 부위원장

- 기본적으로 제도상 문제나 법적 개정의 문제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해서 개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음. 상정된 안건에 관한 논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음.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 부위원장

- 위원의 추가 위촉 건은 간사를 중심으로 더 논의해서 추후 확정하기로 함.

- 다만, 추가로 위촉되는 위원은 현 위원회의 구성을 감안해서 여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부위원장

- 지난 회의시에도 말씀 드렸듯, TF를 구성하고 주요 아젠다를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 과제를 드리고자 함.

- 이에 대해 회의 후에도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셨으면 함. 우선순위를 정해서 TF를 운영해보고 필요하다면 분과위 활동을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음.

○ ◇◇◇ 위원

- 역대 시장보다 현 시장 하에서 민관 거버넌스가 활발한데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장‧단점 등을 평가 하는 것을 아젠다로 삼는 것은 어떨지. 즉,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고민 등.

○ 부위원장

- 위원회 주최 토론회를 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음.

- 이상 회의를 마침. 수고하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