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무제 2차 확대운영 지침

시행일자 : 2015. 1. 1.

최초시행 : 2013. 12. 2.

1차 개정 : 2014. 9. 30.

도입목적 : 출동소방력을 확보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수강, 연가사용, 개인적인 업무처리 기회 등의 확대

운영원칙

3교대 근무 시행 소방서만 가능

비번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연속하여 24시간 초과근무 불가)

※ 희망하지 않는 직원의 강제적 희망근무 불가

희망근무자의 초과근무 인정

동일 소방서 동일 직렬 내에서 희망근무 가능

※ 예외적으로 구급대원의 경우 진압대원 중 2급 이상의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희망근무명령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운전요원 포함 3명의 구급대원이 승차하여야 하며, 구급대원 중 1명은 반드시 1급응급구조사이어야만 함.

3교대를 시행하는 소방관서의 모든 교대근무자 희망근무 가능

※ 소방관서 지휘팀장(대장) 및 종합방재센터 소속직원도 가능

사고자 발생으로 소방력이 부족하여 출동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

※ 초과근무수당 과 수령을 위한 상습적 희망근무자 사전 방지

승인자는 희망근무자의 최종의사 및 건강상태 확인 및 사전 안전교육 실시

확대운영 관련 Q&A

※ Q&A는 감사 등 근거자료 활용			【소방재난본부】
희망근무제 운영 Q&A				비 고
1	Q	희망근무제 운영 가능 소방기관은?		3교대 근무 구급대는 모두 가능 3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모든 안전센터는 가능
	A	✍ 3교대 근무 시행 중인 모든 소방관서
2	Q	희망근무 연속근무 가능시간?
	A	비번자 중 희망자에 한하며 연속하여 24시간 초과근무 불가 ✍ 기본근무 + 희망근무 = 24시간 이하만 가능 ✍ 희망근무 + 기본근무 = 24시간 이하만 가능 ✍ 희망근무 = 24시간 이하만 가능
3	Q	희망근무 시행 방법?
	A	✍ 전일, 야간, 주간 등 전일시간 희망근무 가능 ✍ 지참, 외출, 조퇴 등 부분시간 희망근무 가능
4	Q	안전센터장(구조대장)이 팀장 휴가 등 사고로 교대근무에 대한 희망근무(전일, 야간 등)를 하였을 경우 초과근무 산정방법?		일근근무자가 일시적으로 현업근무를 한 경우 현업근무자의 초과근무 기준 적용 불가 (기준: 4시간/일)
	A	✍ 일근근무자가 교대근무에 대한 희망근무(전일, 야간 등) 하였을 경우(24시 기준 : 근무 시작일 4시간 / 다음날 4시간) 총 8시간만 초과근무 인정(야간 및 휴일수당 적용 안됨) ※ 대체휴무 시 초과근무 인정 불가
		안전센터(구조대) 팀장 교육 등 장기부재로 센터장(구조대장)이 일정기간 소방관서장의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를 한 경우에는 현업근무자 초과근무 기준 적용가능
5	Q	팀장 휴가 등 사고로 부재시 안전센터장(구조대장) 희망근무 운영여부 등 기준?		안전센터장의 안전센터 팀장 부재에 대한 희망근무 운영여부는 소방관서장 재량 사항임
	A	✍ 소방관서장 방침에 따라 운영여부 결정
5	Q	상황별 희망근무제 가능 여부?		대형재난 등 대비 업무의 전문성 확보
	A	✍ 출동인원 부족으로 출동차량이 정지 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운영
		예시1) 현장지휘단 지휘차량에 탑승하는 지휘팀장, 운전, 조사, 감식, 안전, 통신담당 중 휴가 등으로 사고자가 발생한 경우 ⇨ 희망근무 가능
		예시2) 종합방재센터에서 상황관리를 하는 직원 중 사고자가 발생한 경우 ⇨ 희망근무 가능
		예시3) 안전센터 운전원 3명(펌프, 탱크, 구급) 중 1명이 휴가 등 사고로 탱크차량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소방관서장 출동차량 운영기준에 따라 희망근무 운영여부 판단(2개 안전센터 기준 출동불능 1대 등) 예시4) 2명이 탑승하는 구급대에 휴가 등으로 1명 사고자 발생으로 구급출동이 어려운 경우 ⇨ 희망근무 가능 예시5) 3명이 탑승하는 구급대에 휴가 등으로 1명의 사고자가 발생하여, 구급출동은 가능하나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 ⇨ 희망근무 가능 예시6) 구급대원의 사고발생시 2급응급구조사자격을 가진 진압대원의 구급대 희망근무 가능여부 ⇨ 희망근무 가능 예시6) 2교대와 3교대 근무가 혼합되어 있는 소방관서의 경우 3명이 탑승하는 구급대에 휴가 등으로 1명(운전원)의 사고자 발생하였으나, 업무대행자가 없어 구급출동이 어려운 경우<희망근무를 들어오는 운전원이 2교대 근무자인 경우 운전원만 2교대 근무 시행> ⇨ 희망근무 가능 예시9) 구급대원(응급구조사 1급, 2급 및 운전원) 중에서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휴가 등 사고로 출동하는 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가 없는 경우 ⇨ 희망근무 불가 예시10) 펌프1대(팀장, 진압 3명, 운전), 구급차 2대를 운영 중인 안전센터에서 경방요원 1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희망근무 불가<출동인원 중 팀장을 제외한 진압대원 2명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희망근무 가능> 예시11) 내근 근무 직원이 사고자가 발생한 안전센터의 희망근무를 원할 경우 ⇨ 희망근무 불가		운전요원 포함 3명의 구급대원이 승차하여야 하며, 구급대원 중 1명은 반드시 1급응급구조사이어야 함. 희망근무는 현업근무자만 가능함
6	Q	희망근무자 초과근무 관리방법?
	A	희망근무자의 초과근무는 교대근무의 연장근무로 보아, 총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월간으로 계산
		✍ 안전센터장(구조대장) 등 부서장 승인으로 근무지정 및 근무일지 기록으로 초과근무 인정 ⇨ 희망근무자 명단 및 근무시간 내부결재 등으로 관리･감독 철저 (행정팀 희망근무 관리방법 : 일일 근무현황 보고 또는 안전센터 등 내부결재 선에 행정팀장 협조 등을 활용하고 별도 문서보고 지양)
		※ 비번일 초과근무 명령･확인 결재 및 초과근무단말기 지문인식 생략 가능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0조 내지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구급･구조업무 등 본연의 현장상황근무 업무수행을 위한 비번근무자 대기 및 출동근무(근무일지 기록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