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			팀장	인사노무처장	경영전략본부장
문서번호		인사노무처-5837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20.06.25.		협 조			감사실장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휴직업무처리지침
			2020.
						인사노무처

휴직업무처리지침

휴직 제도 운영상 일관된 기준 정립을 통하여, 합리적이며 공정한 휴직 업무처리 및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휴직 :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

Ⅰ		관련 근거

1. 취업규칙 제39조(휴직)

2. 인사규정 제33조(휴직사유와 기간), 제35조(휴직의 효력), 제36조(복직)

3. 보수규정 제7조(휴직자의 보수)

4. 임원및직원퇴직금규정 제6조(근속년수의 계산)

5.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6.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5호)

7. 2019년도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의결서

8.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3815호(‘19.12.11.)「-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 권고 및 제도개선 협조 요청」

Ⅱ		휴‧복직 처리

□ 휴직 신청

○ 신청방법 : 휴직희망일 7일 전까지 휴직원 및 증빙서류 제출

○ 휴직연장 : 최초 신청한 휴직 종료일 7일 전까지 연장신청

○ 휴직사유 변경 : 동일자로 복직 및 휴직 발령

-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 희망시,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청을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 휴직 신청

○ 유의사항

- 소재지와 연락처 변경 발생 시 즉시 부서장 및 인사노무처 보고

- 영리업무 금지의무 준수 및 당초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복직 신청

○ 신청방법

- 휴직기간 만료 시 : 복직일 7일 전까지 복직원 및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제출

- 휴직사유 소멸 시 : 지체 없이 복직원 및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제출

○ 유의사항

-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음(인사규정 제 36조)

- 직권면직 사유 발생 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 소급하여 직권면직 처리(인사규정 제 32조)

∙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복직신청기일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 휴‧복직 프로세스

부서장 면담	⇨	휴직 신청 (소속부서⇒인사노무처)	⇨	(필요시) 휴직심의위원회 개최	⇨	휴직 발령
		• 희망일 최소 7일 전 신청 • 휴직원 및 증빙서류 첨부		• 개인적 필요에 의한 유학휴직 및 연수휴직

⇨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제출 (휴직자⇒인사노무처)	⇨	휴직자 복무실태조사 실시 (인사노무처⇒휴직자)	⇨	복직 신청 (소속부서⇒인사노무처)	⇨	복직 발령
• 반기별 1회 • 부서별 수합 후 공문제출			• 반기별 1회		• 희망일 최소 7일 전 신청 • 복직원 및 증빙서류 첨부

Ⅲ		휴직 종류별 운영방안

종류	요 건	휴직기간 (연장기간)	휴직자 대우
			보수	승진기간	근속기간
사상휴직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이내 (1년)	통상임금 (50%,70%)	제외	포함
병역휴직	병역법에 의해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징집·소집 또는 동원기간	무급	제외	포함
공상휴직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개월 이상 장기 요양을 요할 때	3년이내	무급	포함	포함
생사불명휴직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등으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할 때	6월이내	무급	제외	제외
직무관련 유학휴직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게 될 때	3년이내	기본급	포함	포함
육아휴직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또는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	(자녀별) 3년이내	무급	포함 (자녀별 최초1년)	포함
직무관련 연수휴직	공단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연수할 때	3년이내	기본급	제외	포함
간호휴직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1년이내	무급	제외	포함
개인유학휴직	개인적 필요에 의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년이내 (2년)	무급	포함 (50%)	포함 (50%)
개인연수휴직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제 2항 제 3호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이내	무급	제외	포함
배우자휴직	외국에서 근무 또는 유학,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3년이내 (2년)	무급	제외	제외
가족돌봄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연간90일	무급	포함	포함

1. 사상휴직

○ 관련근거 : 인사규정 제33조 제 1호

○ 휴직요건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휴직기간 :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 휴직신청 서류 : 휴직원 및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

- 의료법에 교부된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요양가료 필요기간 내에서 휴직 부여

○ 복직신청 서류 : 복직원 및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 복직절차 : 휴직사유 소멸(질병치유) 또는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 신청

○ 휴직기간 중 보수 : (1년차) 통상임금 70%, (2년차) 통상임금 50%

2. 병역휴직

○ 관련근거 : 인사규정 제33조 제 2호

○ 휴직요건 :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휴직기간 및 횟수

- 휴직기간 : 복무기간(징집 또는 소집기간)

- 휴직횟수 :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은 성격상 1회로 한정하나, 병역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 처리되어 복직 후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영시, 새로운 휴직 신청 가능

○ 휴직신청 서류 : 휴직원 및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사본

○ 복직신청 서류 : 복직원,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병적증명서

○ 복직절차 : 제대일로부터 30일 이내 복직 신청

※ 휴직사유 소멸시(병역법에 의한 귀가처리 등) 지체없이 복직 신청

3. 공상휴직

○ 관련근거 : 인사규정 제33조 제 3호

○ 휴직요건 :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 휴직기간 및 횟수

- 휴직기간 : 3년 이내(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기간을 휴직기간으로 인정)

- 신청횟수 : 제한 없음

○ 휴직신청 서류 : 휴직원 및 근로복지공단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 복직신청 서류 : 복직원 및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 복직절차 : 휴직사유 소멸(질병치유) 또는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이 결정된 경우의 처리

-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결정 승인이 사후 통보되는 경우, 승인기간 범위 내에서 사용한 사상병가와 사상휴직을 공상병가(180일)로 변경 부여하고, 승인 잔여기간은 공상휴직 처리

4. 생사불명휴직

○ 관련근거 : 인사규정 제33조 제 4호

○ 휴직요건 :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등으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할 때

○ 휴직기간 : 6개월 이내

○ 휴직신청 서류 : 휴직원 및 생사 또는 소재불명 증빙서류(경찰서 등 발급)

※ 불가항력의 경우 직계가족이 휴직원 작성 및 휴직신청가능

○ 복직신청 서류 : 복직원 및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 복직절차 :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 지체없이 복직 신청

5. 직무관련 해외유학휴직

○ 관련근거 : 인사규정 제33조 제 6호

○ 휴직요건

-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게 될 때

- 직무 관련 유학결과의 업무활용 필요에 따라, 현업부서의 선발방침수립에 의거 선발된 직원에 한함

※ 이외의 해외유학휴직 신청은 개인적 필요에 의한 해외유학휴직 신청으로 간주

○ 휴직기간 : 2년 이내

○ 휴직신청 서류 : 휴직원, 유학계획서, 입학허가서 등 유학사실입증서류

○ 복직신청 서류

- 복직원 및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 학위증명서(학위 취득시) 또는 학기별 성적증명서(학위 미취득시)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출입국확인표시)

○ 복직절차 : 휴직사유 소멸(학위조기취득 등) 또는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 신청

○ 유의사항

- 휴직 신청 시 허가받은 대학 및 학위과정은 변경 불가능

-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대학 및 학위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휴·복직업무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6. 육아휴직

○ 관련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인사규정 제 33조 제7호

- 2019년도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의결서

○ 휴직요건

-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만 8세 이하의 자녀(취학중인 경우, 초교 2학년)를 양육하기 위한 때

○ 자녀의 범위 : 친생자 및 입양자녀,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

○ 휴직기간 : (자녀 당)3년 이내, 횟수 상관없이 분할사용가능

○ 휴직신청 서류

- 휴직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자녀여부, 출생일 명시)

※ 이혼자의 경우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판결문, 양육권변경판결문 등)

○ 복직신청 서류 : 복직원 및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 복직절차 : 휴직사유 소멸(자녀 사망 등) 또는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 신청

○ 육아휴직급여 : 자녀당 최초 1년에 한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 신청방법 : 직원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제출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 후 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7. 직무관련 연수휴직

○ 관련근거 : 인사규정 제33조 제 8호

○ 휴직요건

- 공단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연수할 때

- 직무 관련 연수결과의 업무활용 필요에 따라, 현업부서의 선발방침수립에 의거 선발된 직원에 한함

※ 이외의 연수휴직 신청은 개인적 필요에 의한 연수휴직 신청으로 간주

○ 휴직기간 : 3년 이내

○ 휴직신청 서류 : 휴직원, 연수계획서, 입학허가서 등 연수사실증빙서류

○ 복직신청 서류

- 복직원 및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 연수증명서(학기별 성적증명서 또는 수료증 등)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출입국확인표시)

○ 복직절차 : 휴직사유 소멸(학위조기취득 등) 또는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 신청

8. 간호휴직

○ 관련근거 : 인사규정 제33조 제 9호

○ 휴직요건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간호의 필요성 판단기준

- 병원․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 휴직기간 : 1년

○ 휴직신청 서류

- 휴직원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대상자와의 관계 명시)

- 간호 대상자의 의사진단서(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

○ 복직신청 서류 : 복직원 및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 복직절차 : 휴직사유 소멸(간호대상자 사망 등) 또는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 신청

9. 개인적 필요에 의한 해외유학휴직

○ 관련근거

- 인사규정 제 33조 제10호 및 단체협약 제 30조 ②의 3

- 이사장방침 제 257호(2009.06.26.)「개인 해외유학 휴직기준(안)」

○ 휴직요건 : 재직기간 3년 이상자 중 개인적 필요에 의한 해외유학을 하게 될 때

○ 유학의 범위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을 하게 된 때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Full Time)으로 어학연수를 할 경우

※ 사설 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 연수과정 제외

○ 휴직기간 : 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 연장 가능

○ 휴직신청 서류 : 휴직원, 유학계획서, 입학허가서 등 유학사실증빙서류

○ 휴직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심의 안건 : 해외유학 휴직 적격여부(훈련기관타당성, 유학목적 등 고려)

- 위원 구성 : 위원장(인사노무처장) 외 팀장급 이상 4인

- 소집 및 의결 : 구성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복직신청 서류

- 복직원 및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 학위증명서(학위 취득 시) 또는 학기별 성적증명서(학위 미취득 시)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출입국확인표시)

○ 복직절차 : 휴직사유 소멸(학위조기취득 등) 또는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 신청

○ 유의사항

- 휴직 신청 시 허가받은 대학 및 학위과정은 변경 불가능

-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대학 및 학위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휴·복직업무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10. 개인적 필요에 의한 연수휴직

○ 관련근거

- 인사규정 제33조 제 11호

-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제2항 제3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연수휴직 대상기관)

○ 휴직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할 때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3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

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마. 연수휴직 대상기관(법 제63조 제2항 제3호)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교육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하되,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 및 동 부설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

○ 사법연수원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된 경우)

○ 기타 위의 기관에 상당하는 민간기업체 및 단체로서 임용권자가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관

○ 휴직기간 : 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 연장가능

○ 휴직신청 서류 :휴직원, 연수계획서, 입학허가서 등 연수사실증빙서류

○ 휴직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심의 안건 : 연수 휴직 적격여부(훈련기관타당성, 연수목적 등 고려)

- 위원 구성 : 위원장(인사노무처장) 외 팀장급 이상 4인

- 소집 및 의결 : 구성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복직신청 서류

- 복직원 및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 연수증명서(학기별 성적증명서 또는 수료증 등)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출입국확인표시)

○ 복직절차 :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 신청

11. 배우자휴직

○ 관련근거 : 인사규정 제33조 제 12호

○ 휴직요건 : 외국에서 근무 또는 유학,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 휴직기간 : 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 연장가능

※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유학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직신청 서류

- 휴직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의 관계 확인)

- (해외근무시)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문서 또는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 (해외연수시)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입학허가서 및 등록증

○ 복직신청 서류

- 복직원 및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출입국확인표시)

○ 복직절차 :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 만료 시 복직 신청

12. 가족돌봄휴직·휴가

○ 관련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휴직요건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 돌봄의 필요성 판단기준

- 병원․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휴직기간 : 연간 90일(분할사용시 30일 단위로 사용)

- 가족돌봄휴가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분할사용시 일단위 사용)

-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은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에 포함

○ 휴직신청 서류

- 휴직원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돌봄대상자와의 관계 명시)

- 돌봄대상자의 의사진단서(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

○ 복직신청 서류 : 복직원 및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 복직절차 :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 만료 시 복직 신청

○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의 비교

구분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
운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 2 (1항)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 2 (2항)
사용 기간	연간 최장 90일 (분할사용시 30일 단위 사용)	연간 최장 10일(분할사용시 일단위 사용) ※ 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휴직기간에 포함
사용 조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좌동 (추가)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불필요

Ⅳ		휴직자 복무점검

□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작성  * 양식별첨

○ 작성대상 : 휴직자 전원(병역휴직, 생사불명휴직 등 제외)

○ 작성시기 : 반기별(상반기 6.30 / 하반기 12.31 기준) 및 복직시

- 반기별 신고서는 부서별 수합 후 공문제출, 복직시에는 복직원과 함께 개별제출

- 반기별 신고서 작성 후 1개월 내 휴직 종료되는 경우, 복직시 제출 불필요

○ 작성내용

- 해외체류여부(휴직목적상 해외체류 필수여부, 체류목적, 체류기간 등)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목적외 사용기간, 고의성,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등)

□ 휴직자 복무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제출한 복무상황신고서 검증을 통해 선별

○ 조사부서 : 인사노무처(감사실 협조)

○ 조사주기 : 반기별 1회  ※ 조사일은 복무상황신고서 검증결과보고시 확정

○ 조사방식 : 유선확인(원칙) 또는 현장확인(필요시)

○ 점검내용

-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작성내역 진위여부(필요시 증빙서류 요청가능)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휴직의 충실성 여부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란?

인사규정 제 33조에 따라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취업규칙 제11조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예시)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간호휴직 중 장기해외여행 등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 판단기준

휴직 목적달성 가능성/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고의성 여부/사회통념상 허용가능여부 등

Ⅴ		행정사항

□ 적용시기 : 2020. 7. 1. 이후

붙  임 : 휴･복직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