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추진 상황

□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시행(’18.1.1.)

○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어 쾌적한 화장실 조성

※ (기타 개정사항) 다른 성별이 청소‧보수시 안내표시판 설치, 신축‧리모델링 시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공중화장실 설치‧관리기준 개정

□ 추진상황

○ (지자체) 공공청사, 관광지 등 이용객의 많은 공중화장실 중심으로 추진 중. 다만, 노후한 화장실은 변기 막힘 증가에 따른 애로사항 발생

- (홍보) 공중화장실 내 홍보 스티커 및 포스터 부착, 가용 전광판을 통한 홍보영상 송출, 자체 언론보도* 실시

* 49개 자치단체(15개 시도, 34개 시군구)에서 자체 보도자료 배부(‘18.2.5 기준)

- (교육) 시‧군‧구 공중화장실 관리인 43,228명을 대상으로 휴지통 없애기 관련사항 교육 실시(’17.12)

○ (공공기관) 이용자가 많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추진

기관	한국도로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공중 화장실 수(개소)	190	304	601	190
휴지통 없애기 실시(개소)	190(100%)	304(100%)	601(100%)	190(100%)
추진시기	’17.상반기	’14년(5~8호선) ’17년(1~4호선)	’17.하반기	’17.하반기

○ (기타) 학교나 민간시설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휴지통 없애기 실시

- (학교)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 협조를 통해 각급 학교에서 추진 중

- (민간시설) 지자체 안내를 통해 버스터미널, 백화점, 대규모 점포 등 이용자가 많은 시설 위주로 자발적인 참여 유도

□ 언론보도 및 추진상 애로사항

○ (여론분석) 다수 매체에서 휴지통 없애기에 대한 보도* 실시

* ‘18.1.22기준, 지상파 18회 방영, 중앙지 31회, 지방지 68회 보도

- (긍정) ‘휴지통이 없어진 현장에선 긍정적 반응이 다수’(1.10, MBC) 등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과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

- (부정) ‘휴지통을 치우니 변기에 쓰레기만 더 쌓인다’(1.3, 조선일보) 등 막힘현상 증가와 시행 후 쾌적함이 감소했다는 지적

※ (참고) 국민 1,200명에 대한 여론조사(’17.12) 결과 휴지통 없애기에 대해 긍정 81.9%, 부정 15.%

○ (애로사항)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의견수렴 결과

- (장애인화장실)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필요

-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용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이 불필요

- (노후시설) 배관이 좁고 수압이 약한 화장실은 변기 막힘 증가함에 따라 휴지통을 없애는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

- (다중이용시설) 경기장, 공연장 등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시설은 막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막힘 발생 시 급속히 더러워짐

- (물티슈) 공중화장실에서 물티슈를 쓰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물티슈 사용으로 인한 막힘 현상 발생

□ 향후 계획

○ 홍보영상 등 홍보물을 통한 전방위적인 홍보

- 홍보영상(2차) : 변기 옆 휴지통이 없으므로 휴지 외의 쓰레기는 입구의 쓰레기통을 활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제작하여 전 기관 배포

* TV, 라디오, 전광판 등 490종의 매체와 정부간행물 120종을 통해 홍보 중(2월)

- 홍보포스터･스티커(2차) : ｢휴지 외의 쓰레기는 입구의 쓰레기통에｣라는 내용으로 표준도안을 제작하여 배포

○ 휴지통 없애기 민관합동TF 구성･운영

-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현장 방문 및 문제점 발굴, 전문가 진단 실시

	< ‘18.1월 민관합동TF 운영상황 >
□ 현장방문 : 4회(주 1회) □ 방문기관 : 언론보도지역, 노후건물, 휴지막힘 다발지역, 지하상가 등 □ 주요내용 : 휴지 외 이물질로 인한 막힘현상 발생. 일부회사의 화장지(장애인단체 생산 등) 및 물티슈로 인한 막힘횟수 증가, 홍보스티커 추가 도안 요청 등

○ 제도개선

- 필요성 :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시설의 의견수렴 결과 일률적으로 휴지통을 없애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제도개선 필요

- 주요내용

･ 휴지통 없애기 예외 : 장애인화장실,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변기칸

･ 위생용품수거함 비치 예외 :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

･ 물티슈 관련 제도 개선 : 화장실용 물티슈 판매 기준을 마련하고, 변기에 버릴 수 있는지 여부를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명시

※ 노후 배관, 낮은 수압 등은 변기막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움

○ 민간과 함께하는 휴지통 없애기 캠페인

- 화장지업체와 함께 ｢더 잘 녹는 화장지｣ 제조방안 협의*

* 제조회사별 물풀림 시간 분석 및 협조 요청

- 화장지 및 물티슈 제조업체, 변기 제조업체 등 민간과 함께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협의

- 민간의 제품 홍보 시 휴지통 없는 화장실 홍보를 병행

□ 지자체 협조사항

○ 설명절 기간 중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

- 이용객이 몰리는 설명절 전후로 변기막힘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이용객 불편 최소화 및 휴지통 없는 쾌적한 환경 제공

- 명절 전후 지자체별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올바른 공중화장실 이용캠페인 등 홍보

○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유지

- 대변기칸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화장실 입구 및 세면대 주변 등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쓰레기통을 비치

- 낡은 배관, 낮은 수압, 겨울철 동파 등을 이유로 휴지통을 다시 놓는 일이 없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자과 협력 관계 유지

○ 전방위적인 홍보

- 홍보영상* 배포 : 배포 가능한 온오프라인 총동원하여 홍보.

* 행안부 제작 동영상은 지자체명 추가 등 수정하여 사용 가능

다운로드 : 행안부 홈페이지–동영상뉴스-홍보영상(2편 게재)

- 홍보포스터 및 스티커 부착 : 대변기칸 안에 부착하는 스티커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홍보방법이므로 모든 공중화장실에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자제 제작 활용.

* 행안부 제작 포스터･스티커는 지자체명 추가 등 수정하여 사용 가능

다운로드 : 행안부 홈페이지–정책자료-참고자료

참 고		OECD 국가 중 화장실에 휴지통을 비치하는 국가

연번	대륙구분	국가명	휴지통 있음
1	유럽	그리스	√
2		네덜란드
3		노르웨이
4		덴마크
5		독일
6		룩셈부르크
7		벨기에
8		스웨덴
9		스위스
10		스페인
11		슬로바키아
12		슬로베니아
13		아일랜드
14		아이슬란드
15		에스토니아
16		영국
17		오스트리아
18		이탈리아
19		체코
20		터키	√
21		포르투갈
22		폴란드
23		프랑스
24		핀란드
25		헝가리
26		라트비아
27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28		호주
29	북미	미국
30		캐나다
31	중남미	멕시코	√
32		칠레	√
33	아시아	이스라엘
34		일본
35		한국	√

※ 35개국중 5개국(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한국)이 대변기 칸 휴지통 비치(출처 : www.wheredoiputthepap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