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 자치법규명

○ 없     음

□ 현  황

○ 2013년 9월에 대한약사회에서 “당번약국”을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용어 변경 시행

○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은 약사회 주도하에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야간·공휴일 근무에 따른 운영비용의 증가 등의 사유로 근무 미이행 :

약국 개문 문의 민원 및 시민 불편 발생

○ 안전상비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종류는 한정되어 있고, 약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없음

○ 타 시,도 공공 심야약국 운영

- 제주도는 ‘12년부터 공공 심야약국(22~24시) 지정․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15개소,’14년), 경기도 조례 제정(‘14. 12월)

- 대구광역시는 심야․365 약국 11개소 운영 : 심야1, 365약국 10

※ 심야(연중 무휴, 22시~익일 06시), 365(연중무휴, 09시~20시)

□ 건의사항

○ 안전상비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휴일·야간 근무 약국이

절대적으로 필요

○ 처방전에 따른 조제 이외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휴일 지킴이 약국 근무에    따른 경비를 지원

□ 개선 가능여부

○ 불필요

□ 검토의견(불가시 사유 등)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로 심야, 공휴일 시간대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 가벼운증상에 적용하고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13종

- 서울시내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5,198개소 운영 : 24시간 편의점의

88.4% 참여, 구별 평균 208개소로서 약국수보다 많음

- 평일(34.3%)보다는 주말(65.7%) 이용이 높고, 66.2%가 이용

○ “서울시 야간․휴일 약국” 운영으로 경증환자 처방전 조제 및 일반의약품

구매 불편 개선(서울시 예산 지원)

- 야간휴일진료 지정 진료기관(23개구, 58개소)과 연계된 약국으로 자발적

참여 : 22개구, 50개소

※ 평일 19시~23시, 토요일 15시~18시, 일,공휴일 09시~18시

- 서울시 야간․휴일 약국 운영 현황(‘14년) : 223,646건(공휴일 93%,

평일 22~23시 7%), 223,805천원 지원

※ 야간휴일진료 지정 진료기관 운영으로 서울시 응급의료기관(63개소)의 응급실을 이용한

경증환자는 전체 이용환자(1,312,494명)의 0.33%로서, 비응급 이용자수는 ‘12년

32.1%에서 ‘13년 28%로 낮아지고 있음

○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가 서울에 밀집(전국의 1/4)되어 있어

지역분포도가 낮은 타 시도에 비하여 공공심야약국 운영 효과성이 낮음

- 다만, 약국 관리 권한을 갖는 자치구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시범운영하고 그결과에 따라 서울시 확대운영 건의

※ 지역적 특성 : 약국 및 안전상비약품판매업소가 현격히 적거나, 야간휴일진료 지정 진료

기관이 없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