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육 휴업기간 중 명절상여금 지급 관련 검토의견

(2020. 09. 22. 노무법인 두레)

검토배경 및 내용

Ⅰ

○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교육지도사업이 중단되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준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추석명절에 도래하는 바, 다음과 사항에 대한 질의가 많아 이를 검토함.

<1> 휴업기간 중에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2>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근로계약서 약정액 vs 그 70%)

<3>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 방법

검토의견

Ⅱ

1. 휴업기간 중 명절상여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부정)

○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사업안내(Ⅱ)는 제수당에 대하여 “인건비 한도내에서 지자체 및 센터 상황에 따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명절상여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사업안내(Ⅱ) p181), 명절상여금은 예산 한도에서 지자체와 센터가 협의하여 그 지급여부 및 금액을 정함

○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휴업기간중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음(임금 32240-5247, 1990. 2. 29.)

○ 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휴업기간에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닌한,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휴업기간 중에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와 지자체가 휴업기간에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할 경우, 지급할 수 있음

2.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금액

○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금액은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금액의 100%를 지급할지 70%를 지급할지는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센터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임

3.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 방법

○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후 해당 월의 휴업수당을 산정할 때는 휴업수당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일액)에서 명절상여금 일액을 뺀 금액의 70%를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AA-2007********, 2020.9.16.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일부 지급된 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여 뺀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시) 명절상여금을 9월에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일평균임금 1만원(30만원÷30일)을 평균임금(30,789.31)에서 제한 금액(20,789.31)을 기준으로 그 70%인 14,552.52원을 휴업일급으로 하여 산정ㆍ지급

○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센터가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휴업기간 중에 지급한 명절상여금을 제하지 않고 산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임.

※ 붙임 : 휴업수당 산식(휴업기간 중 일부 지급액이 있는 경우 산식) “끝”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