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훈령 1278호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173호, 2015.10.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3항, 제5조제1항～제4항, 제6조제1항～4항,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추진) ① 시·도지사는 매년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조(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추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특별관리지역·공사장·사업장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사장, 지역 또는 사업장을 각각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또는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특별관리지역·공사장·사업장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사장, 지역 또는 사업장을 각각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또는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동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규칙 별표 15에 의한 엄격한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동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규칙 별표 15에 의한 엄격한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미리 알려 엄격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1. ∼ 4. (생 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미리 알려 엄격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특별관리 지역·공사장·사업장 관리) ① 시·도지사는 건축·건설등 각종공사 허가신청시 반드시 환경관련 부서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5조(특별관리 지역·공사장·사업장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건설등 각종공사 허가신청시 반드시 환경관련 부서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지역내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1회 이상 실시하되,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월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지역내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1회 이상 실시하되,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월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특별관리사업장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사업장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허가표지판에 비산먼지발생사업과 관련한 신고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허가표지판에 비산먼지발생사업과 관련한 신고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관리공사장 먼지저감 조치) ①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는 규칙 제62조제3항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업자에게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정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관리공사장 먼지저감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는 규칙 제62조제3항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업자에게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정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당해 사업자에게 특별공사장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포장토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사업자에게 특별공사장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포장토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 및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장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 및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장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공사 인·허가시 먼지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환경관련부서와 인·허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 인·허가시 먼지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환경관련부서와 인·허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①시·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내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산먼지저감대책을 사업시행 이전에 제출토록 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조치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7조(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내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산먼지저감대책을 사업시행 이전에 제출토록 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조치 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시·도지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업장별 비산먼지 저감대책중 공동으로 추진이 가능한 비산먼지 관련 저감시설 등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업장별 비산먼지 저감대책중 공동으로 추진이 가능한 비산먼지 관련 저감시설 등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동 지역외의 인근도로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도로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동 지역외의 인근도로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도로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내의 공사장 먼지저감조치는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내의 공사장 먼지저감조치는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먼지 관리) 시·도지사는 도로먼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8조(도로먼지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도로먼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분체상물질 운반차량 비산먼지 관리) ① 시·도지사는 분체상물질 운반차량에 대하여 규칙 제58조 별표 14에 의한 기준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분체상물질 운반차량 비산먼지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체상물질 운반차량에 대하여 규칙 제58조 별표 14에 의한 기준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배출사업장, 나대지등의 비산먼지관리) ① 시·도지사는 관내 시멘트 제조업체, 레미콘 제조업체등 먼지다량 배출사업장과 배출업소의 공한지 등에 잔디, 수목식재 등 녹화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권장, 계도하여야 한다.	제10조(배출사업장, 나대지등의 비산먼지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시멘트 제조업체, 레미콘 제조업체등 먼지다량 배출사업장과 배출업소의 공한지 등에 잔디, 수목식재 등 녹화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권장, 계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분체상물질 저장시설의 비산먼지관리) ① 시·도지사는 각종 분체상물질은 가능한 한 지하저장시설의 설치·이용을 권장하고, 이 경우 운반차량 또는 운반시설이 지하에서 하역 및 이송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분체상물질 저장시설의 비산먼지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각종 분체상물질은 가능한 한 지하저장시설의 설치·이용을 권장하고, 이 경우 운반차량 또는 운반시설이 지하에서 하역 및 이송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비산먼지 발생 저감공법) ① 시·도지사는 비산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별표]의 비산먼지 발생저감공법을 비산먼지발생 사업자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비산먼지 발생 저감공법)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산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별표]의 비산먼지 발생저감공법을 비산먼지발생 사업자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시·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공사장·사업장에 대하여 매월 하루를 "비산먼지 저감의 날"로 지정·운영토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간담회등을 개최하여 관계공무원 및 공사장 관계자에게 먼지저감방법·기술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공사장·사업장에 대하여 매월 하루를 "비산먼지 저감의 날"로 지정·운영토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간담회등을 개최하여 관계공무원 및 공사장 관계자에게 먼지저감방법·기술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도·점검등 현지조사시 비산먼지 저감공법·저감시설 등에 관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여타 사업장에 전파하여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등 현지조사시 비산먼지 저감공법·저감시설 등에 관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여타 사업장에 전파하여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15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비산먼지 발생 저감공법(제12조 관련)
사업별	공종별 저감방법	장비별 저감방법
1. 토공사	가. 터파기시 먼지발생(되메우기) (1) 이동식 살수시설을 사용, 작업중 살수 (2)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 작업중지 (3) Open Cut 공법에서 Top Down공법 등 신공법 도입 나. 차수벽(현장타설 콘크리트 흙막이벽)공사 (1) 시멘트, 벤토나이트 등을 믹서에 배합시 방진막 설치 (2) 빈 포장봉투 처리시 살수하여 수거 (3) Open Cut 공법에서 Top Down공법 등 신공법 도입	가. 굴착장비(BACK HOE 등) (1) 살수설비이용 비산먼지 방지 (2) 가설휀스 상부에 방진막 설치 (3) 집진기가 장착된 장비를 사용하되 포집된 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살수처리 나. 운전장비( DUMP TRUCK등) (1) 적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덮개설치 (2) 적재함 상단을 넘지 않도록 토사적재(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이하) (3) 세륜 및 세차설비를 설치하여 세륜 및 세차후 현장출발 (4) 현장내 저속운행으로 먼지비산 저감 (5) 통행도로포장 및 수시 살수
2. 철근콘크리트 공사	가. 거푸집공사시 먼지발생 (1) 거푸집 해체후 즉시 부착콘크리트 등 제거 (2) 운반정리시 방진막을 덮음 (3) 대형거푸집 제작(Metal Form 공법 등) : 운반․정리의 감소로 먼지발생 억제 나. 콘크리트 타설후 (1) 타설부위 이외에 떨어진 콘크리트를 건조전 제거 (2) 정밀시공(할석, Grinding 등 먼지발생요소 사전제거) : 형틀을 정확히 제작 (3) 타설시 건물외벽에 가림판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비산방지	가. 레미콘 차량 (1) 현장내 저속운행 (2) 세륜 및 세차후 현장출발 (3) 통행도로를 수시로 살수 나. 자재운반차량 (1) 적재함 청소(상차전, 상차후) (2) 이동식 덮개를 덮고 운행
사업별	공종별 저감방법	장비별 저감방법
3. 마감공사	가. 철골내화 피복시 피복재료 비산 (1) 각층 방진막 설치후 작업(이중방진막 설치) (2) 재료 배합장소 방진막 설치 나. 천장 견출공사시 먼지비산 (1) 시멘트 배합장소 지정(각층 방진막 설치) (2) 작업후 작업장 청소 및 정리정돈 실시 (3) 시멘트 보관장소 지정 (4) 모래등은 적정 함수율 유지토록 살수하여 적치하고, 방진덮개로 덮음 다. 습식공사 (1) 조적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는 Ready Mixed Mortar 사용 라. 건식공사 (1) 석고보드, 단열재, 도장바탕처리공사의 폐자재 및 파손재는 공사현장에서 즉시 적정 배출

[별지 제1호서식]

‘00년도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 총 괄

1. 비산먼지발생 신고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사 업 구 분	계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제조 ·가공업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 ·가공업	1차 금속 제조업	비료,및 사료제품 제조업	건설업 (공사장)	운송장비 제조업	저탄시설	고철․곡물․사료 등 하역업	금속제품 제조 ·가공업	폐기물 매립시설
기준년도(A)
전년도(B)
증감률(%) [(A-B)/B]

2. 특별관리 지역 및 공사장 지정·관리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특별관리 지 역		특 별 관 리 공 사 장
			계		건축물축조		토목공사		굴정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연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기준년도(A)
전년도(B)
증감률(%) [(A-B)/B]

3. 비산먼지 관련 민원발생 현황

(단위 : 건)

사 업 구 분		계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제조 ·가공업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 가공업	1차 금속 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건설업 (공사장)	시멘트 ․토사 등 운송업	운송 장비 제조업	저탄 시설	고철․곡물․사료 등 하역업	금속제품 제조· 가공업	폐기물 매립시설
기준 년도	계(A) (%)
	일반 민원
	다수인민원
전 년도	계(B) (%)
	일반 민원
	다수인 민원
증감률(%) [(A-B)/B]

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실적 및 장비확보 현황

(단위 : 개소, 만원)

업 종 별		점검 업소 수	위반 업소 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과태료 (금액)	고발
				계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불 이 행	시설 기준 부적정	허용 기준 초과	(변경) 신고 미이행	계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
총 계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가공업
1차금속 제조업
비료, 사료 제품제조업
소 계[A+B]
건설업(일반공사장) [A]
	특별관리공사장 [B]
시멘트․ 토사 등 운송업
운송장비제조업
저탄시설필요사업
고철․곡물․사료 등 하역업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5. 진공청소차량 등 장비 운영실적 및 확보 현황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구입 대수	구입 금액	총보유현황
계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6. 비산먼지발생 신고공사장 환경관리 현황

(단위 : 개소)

공사장수 (건축․토목 등)	환경전담요원 배치 사업장	세륜 시설		측 면 살수시설	방진벽 설치 사 업 장	기 타
		자동식	수조식

7. 분체상물질(토사 등) 운반차량 위반내역

(단위 : 건, 만원)

단속 횟수	위반 차량 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과태료 (금액)
		계	방진덮개 미 설 치	세륜 및 측면살수 미이행	적재기준 초 과	계	사용 중지	조치 이행 명령	개선 명령	경고

8. 교육 및 홍보 실적

교 육		홍 보(건 수)
건 수	인 원(명)

[별지 제2호서식]

‘00년도 비산먼지 저감대책 세부추진계획

1. 목   적

2. 일반 현황

○ 최근 연도별 미세먼지(PM10) 오염도

지자체명	연평균(㎍/㎥)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 미세먼지 배출량

구 분	배 출 원	배출량(톤/년)	비 율(%)
총	계
연료 연소	소 계
	도로 차량운행
	철도 등 비도로 이동오염
	비산업 연소
	에너지 산업
	제조업 연소
	폐기물 소각
비산(날림) 먼지	소 계
	도로의 먼지 재비산
	건설 공사장
	타이어 마모
	레미콘 제조 등 먼지다량 배출업소
	농업 활동
	나대지

(출처:            )

3. 세부 추진계획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대상 사업장(개소)				점검 계획
계 (A+B+C)	신 고(A)		신고 외 (C)	대 상(개소)		횟 수
		특별관리공사장(B)
						적색 : 연 ( )회 이상 녹색 : 연 ( )회 이상 청색 : 연 ( )회 이상
					특별관리공사장		연 ( )회 이상

나. 기타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1) 도로 비산먼지 관리

○ 진공청소차 등 장비 확보 및 투자 계획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계		‘00년		‘00년		‘00년		‘00년
	대 수	소요예산	대 수	소요예산	대 수	소요예산	대 수	소요예산	대 수	소요예산
총 계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 기타 도로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도별로 자체 추진할 도로중앙분리대․화단경계석 개선사업 등 세부추진 계획

2) 토사 등 운반차량 관리

○ 유관기관(경찰청)과 합동단속 실시 계획 등 지도․점검 방안 등

다. 비산먼지 실태조사 계획

조사 대상	조사 내용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라. 교육 및 홍보

시기	교육․홍보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