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13 훈련성과보고서

훈련성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이 용 철	파견연도		2021
훈련분야	보 건
훈련과제	포괄적 위해인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불량식품의 선제적 차단 신기술 습득 및 활용 연구
훈 련 국	미 국
훈련기관	포틀랜드주립대학교(Portland State University)
보 고 내 용
제 목	포괄적 위해인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불량식품의 선제적 차단 신기술 습득 및 활용 연구		보고서 매수		53
내용요약	안전한 먹거리의 기본권은 모든 국가의 공공보건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필수적 요소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식품 위해요인은 안전한 먹거리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겪고 있는 코로나 펜데믹의 장기화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위협은 식품안전 및 식품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어 각 기관 간, 부처 간, 국가 간 공조 및 협력체계가 더욱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과제는 다양한 위해인자로부터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공공보건 증진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식품안전정책 프로그램 및 세계 각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식품안전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다. 식품안전 분야에 보다 더 폭넓은 빅데이터 및 블록체인 기술 등 첨단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자체와 관련 정부부처를 넘어 범정부적 협업 시스템의 강화와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제도와 규제로 관리하기 어려운 신종위해요소에 대한 기준 확립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식품안전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국내외 식량안보 문제는 새로운 위해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 및 면역취약계층 등의 충분한 영양 보충과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포괄적 위해인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불량식품의 선제적 차단 신기술 습득 및 활용 연구

2022. 5.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이  용  철

차 례

서론	3

본론	6

1. 식품의 위해인자	6

1. 1.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7

1. 2. 식품매개전염병	9

1. 3. 신규 위해요소	10

2. 식품 위해인자 대응 방안	14

2.1. 미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14

2.2. 미국의 식품안전 프로그램	16

2.3. 공공 및 민간 협업사례	24

2.3. 신규 위해요소 대응 사례 및 방안	31

결론 및 시사점	45

참고문헌	51

국외훈련 개요

훈 련 국: 미 국

2. 훈련기관명: 포틀랜드주립대학교

(Portland State University)

3. 훈련분야: 보 건

4. 훈련기간: 2021. 7. 1 - 2022. 6. 30

서  론

이른바 ‘불량식품’은 생산부터 제조, 유통 등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중 여러 요소로 인해 법을 위반한 식품을 말하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는 중이다. 그리나 식품의 공급시스템이 세계화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국제교역 중 위변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의도적 원료 사기, 부정물질을 식품에 혼입하는 등 식품위해요인이 복잡, 다양해지지만 국가별 법체계의 상이함에 따라 대응이 어려워지는 실정이다(1).

식품안전과 연관된 사회․환경적 요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식품위해사고는 점차 커지고 세계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향이다. 게다가 경제 성장,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인스턴트식품 등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식생활 방식이 바뀌어가고, 온라인 상거래 식품구매, FTA, 해외직접구매 확산 등의 영향으로 국가 간 식품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식품사고의 다양화 및 세계화 우려가 증가하는 추세이다(2).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급식문화의 확산으로 다수의 식중독 환자가 ‘15년에 5,981명에서 ‘16년에 7,162명, ‘17년에는 5,718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 1은 지난 10년간 식품사고를 보여주고 있다(3, 4). 최근에 발생한 중국산 조개젓에 오염된 A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건강 위해 발생(‘19. 6), 이른바 ‘햄버거병’의 원인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으로 인한 어린이 식중독 사고(2020) 등 식품매개질병과 가짜 백수오(2015), 용가리 과자 및 살충제 계란(2017) 등 식품위해사건 등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사고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표 1. 지난 10년 여간 식품안전 주요 사건

연 도	국 내	국 외
2020	장출혈성 대장균(햄버거병)	2021: (미국)조제분유의 크로노박터 세균
2019	중국산 조개젓 A형 간염
2017	용가리 과자 및 살충제 계란 파동
2015	가짜 백수오 이슈
2014	동서식품의 시리얼제품 대장균군 검출	(미국)유해 식품첨가물 ‘아조디카르본아미드’ (일본)냉동제품 제조공정 중 의도적 농약 혼입 (대만)비식용유지 사용 제품
2013	빙초산 복어껍질 양식 매기 중 말라카이트 그린 오염 지하수 사용 김치의 노로바이러스 검출 미국산 쇠고기의 동물용의약품 ‘질파테롤’ 검출 국수제품의 금속성 이물	(중국)가짜 샥스핀 제조 (일본)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 오염 (유럽)쇠고기 제품에 말고기 혼입 (대만)공업용 말레산 사용 전분관련제품 (뉴질랜드)폰테라사 유제품 보툴리눔균 오염의심
2012	김양식장의 황산과 염산 사용 가쓰오부시 제품 벤조피렌
2011	시중 유통 김치의 식중독균	(유럽)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식중독 사고 (미국)멜론 중 리스테리아
2010	금속성 이물 검출 과자 중금속 카드뮴 함유 낙지머리

출처: 김정선 외.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전략 구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

2019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를 보면, ‘19년도 해외 위해식품 건수는 총 11,458건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18년도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이다. 상위 10개국이 건수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이 상위 1, 2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국내 ‘18년도 수입신고 부적합 국가 현황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중국 위해식품의 원인요인을 살펴보면, 생물학적 원인요소 중 미생물이 가장 많았다(5).

	그림 1. ‘17-’19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생산국 현황 (상위 10개). 출처:식품안전정보원. 2019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 2020.

최근 발간된 IPCC WG2의 제6차 평가보고서는 지난 1850–1900년대 보다 2011–20년에 지구 표면 온도가 1.09°C 상승했다고 보고하였다(6).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식중독 병원성 미생물 등 신종 위해인자의 출현 및 확산을 증가시키고, 농·수·축산물의 병충해 방지를 위한 농약 및 항생제 사용 증가를 야기 시키고 있다. 양식 어류의 쿠도아충 출현, 변종 노로 바이러스 출현, 콜레라균 재출현 등 기후변화로 인해 식중독 전염 및 전파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함께 전 세계 농약의 사용량도 2000년에서 2019년까지 36% 증가하였다(7).

기존의 이러한 위해요인과 더불어 신기술을 응용한 식품가공기술은 안전성에 대해 새로운 분석법 및 법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대체육류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 중에 있으나, 제품 유형과 적용기술에 따른 안전성 기준적용의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첨단 나노기술을 적용한 식품들 또한 생체 내 기능성이 기대되어 활용되고 있는 중이나, 잠정적 위해성과 위해평가 제도 미흡 등으로 나노기술을 이용한 식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는 전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불안이 여전히 높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 지속되며 식생활과 식품 소비행태가 많이 변화했으며, 소비자들은 코로나 시대 전보다 이후의 식품 안전수준이 저하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국내산 식품보다 수입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더 컸으며, 소비자들은 정부에게 먹거리 안전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요구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8). Merieux NutriScience와 bioMerieux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응답자 중 70%가 식품에 화학제품인 농약, 항생제 및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고, GMO 및 나노기술과 같은 신기술의 사용에 절반 이상이 언급했으며, 70% 이상의 인원이 먹거리 안전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더 불안감을 표출하였다(9).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2020년, 제 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상응하여 서울시는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2020을 발표하고, 현재 먹거리 문제의 현황 분석 및 향후 먹거리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식품위해요인은 여전히 안전한 먹거리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식품사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다.

따라서, 다양화, 세계화, 복잡화되는 위해요인의 예방, 방지, 차단, 해결을 위한 식품안전방안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식품안전체계와 함께 정부당국과 각 부처, 민간-공공 협력 등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내 동향과 비교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론

1. 식품의 위해인자

식품위생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위해요소의 정의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요인이나 조건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해란 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및 유통과정에서 오염되거나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잠정적인 위험으로 간주되고 있다(10).

식품 중 위해요인은 크게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인자로 나눌 수 있다(11).

-물리적: 금속 등 이물, 성상변화, 방사성 물질

-화학적: 첨가물, 항생제, 농약,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 에틸카바메이트, 중금속,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 자연독소인 복어독, 곰팡이독소, 패류독소 등

-생물학적: 곰팡이, 병원성 미생물 등

위에서 나열한 유해인자는 생성요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식품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인자인 내인성 물질: 복어독, 버섯독, 패류독소 등 자연독 성분, 시안배당체, 알러지 성분 등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 유통, 소비과정 등의 외부 요인에서 오염되는 외인성 물질: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곰팡이독소, 기생충, 잔류농약, 항생물질, 환경호르몬, 방사성 물질, PCB 등

-제조, 가공, 저장, 유통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소로부터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유인성 물질: 유지산화물,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 에틸카바메이트 등

식품 신종위해요소 출현과 연관된 내·외부 변화 요인으로, 첫째, 국가 간 식품 교역이 활발해지고 공급망이 다양화, 세계화, 둘째는 기후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출현, 셋째로 과학적 진보로 인해 식품매개질병에 대한 원인을 새롭게 규명, 넷째는 고령화, 도시화의 가속화 및 COVID-19 등 신규 전염병 등으로 인한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 1.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최근 발간된 IPCC WG2의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850–1900년대 보다 2011–2020년에 지구 표면 온도가 1.09°C 상승했다고 보고하였다. WGI에 의해 평가된 5가지 예시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할 때, 매우 낮은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 시나리오에서도 기온 상승이 단기적으로 2040년까지 1.5°C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6).

	그림 2. Global and regional risks for increasing levels of global warming; Global surface temperature change increase relative to the period 1850-1900 고배출시나리오와 저배출시나리오, 중첩부분. 출처: IPCC. Climate change 2022-Impacts, Adaption and vulnerability, 6th Assessment Report. 2022.

AR5 이후, 기후 위험, 노출 및 취약성에 의해 예상되는 복합적인 영향과 위험으로 인해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인류의 건강 관점에서 여러 질병이 기존보다 심각해 질 수 있다. 식량 안보측면에서 기온상승, 폭우, 홍수, 해일 등의 기후위험은 곡물 생산 손실 및 노동생산성을 위축시킴으로써 빈곤 지역의 영양 결핍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식품 가격의 증가, 가계 소득의 감소, 특히 취약계층의 영양실조와 기후 관련 사망률의 건강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식품 안전측면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의 식품 마이코톡신 오염과 조류독소, 화학오염물질 등 해산물 오염을 증가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위험을 더욱 악화시키고, 식품매개전염병 및 수인성 질환으로 인한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FAO는 기후변화가 식품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12). 온도 및 해수면 상승, 염도변화, 산소감소 등은 Vibrio 종을 포함한 미생물 생태 환경을 바꾸어 패류독소 발병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또한 홍수로 인해 해양으로 오염성분이 이동이 늘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노출량이 증가와 함께 해수온도, 용존산소량 저하 등은 여러 오염물질의 독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유럽연합은 기후변화가 식품매개질병 및 수인성 질환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위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식품매개질병 병원체(캠필로박터, 크립토스포리디움, 리스테리아, 노로 바이러스, 살모넬라, 비브리오)와 기후 변수들(수온, 계절, 기온, 폭우, 강수량 등)의 연관성을 메타 분석하여 기후변화가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과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13).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식품매개질환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표와 같이 나열하였다(14).

표 2. 기후변화에 의한 식품매개질환 매개체의 영향(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매개체	기후변화의 영향
	간접 영향	직접 영향
바이러스	폭우로 인한 인간 배설물 오염 등 하수 증가	기후 및 태양광(자외선)의 변화로 생존율 상승
박테리아	조류의 증식과 더불어 미생물 증식이 높아지고 해수 및 해산물 섭취로 인한 질병 발생 증가	수온이나 염도가 변함에 따라 조류 생태계 환경 변화
기생충	폭우로 인한 인간 배설물 오염 등 하수 증가	기온 상승으로 인해 기생충의 성충화와 감염기회를 증가

출처: 김정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관리강화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사업단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비 식품안전 예측모델 개발 및 평가, 기후변화와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위해요인 영향 분석, 기후변화 대비 관리체계 확립, 그리고 대국민 안전의식 강화 및 국제공조를 수행하고 있다.

표 3.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 분야별 주요 논점

분 야	주요 논점
전염병	해양생태계 변화에 의한 질병매개체 변화 예측 식품매개전염병 예방 및 요소 연구 기후변화가 주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교육과 홍보
매개곤충	OECD 등 외국의 시스템 조사 확산원인에 대응하는 조기진단시스템 강화 곤충 및 설치류의 밀도 감소 시스템 구축
수자원	생활습관 변화 홍보 식중독 가능성이 낮은 해조류 섭취 및 어패류 섭취방법 권장
환경보건	위기관리메뉴얼 및 특정사례 모델 대응책 마련 선진 사례연구 기반으로 원인시스템 규명, 선진사례 시스템 적용 연구
토양	시나리오에 의해 예측이 가능한 변화요인 조사 농업: 온도, 강수량 변화, 수자원: 강우량, 노출량
식품	식품유형별 문제점 분류 및 대책 준비: 수입식품 중 기후이상으로 인한 위해가능제품에 대한 조사 연구 국내 식품안전 규정 및 체계 보완: HACCP 제도 보완 등 위해성분 발생 사례와 기후와의 연관성 연구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되는 식품매개질병 조사

출처: 김정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관리강화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 2. 식품매개전염병

WHO는 식품이나 물 등의 섭취를 통해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추측되는 감염성 혹은 독소형 질병을 식품매개질환(Foodborne disease) 또는 식중독(Food poisoning)이라 규정하였고, 국내에서는 음식물을 통해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발병한 것으로 여겨지는 감염성 혹은 독소형 질환을 식중독이라 정하고 있다(15).

이 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혹은 식품에 의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2명이상이 동일한 식품 또는 물을 섭취하여 설사, 구토 등의 위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 소관의 역학조사반이 출동하여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15).

1. 3. 신규 위해요소

① 나노기술(nanotechnology) 적용 식품

식품에서 나노기술은 생산에서 가공, 포장까지 전 부분에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천연적, 인공적으로 합성된 나노식품소재 등 생체 내에서 안정적이고 흡수 효율을 증대시켜,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기지고 있다. 그러나 나노소재, 나노식품의 잠정적 위해성, 기초연구자료 부족, 위해평가 제도 미흡 등으로 나노기술을 이용한 식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는 전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다.

유럽연합 내에 생산 공정 중 나노기술을 응용하거나 나노소재를 이용한 식품이 100종 이상 유통이 되고 있으나, 안전성 검증이 불충분한 나노소재가 영양보조식품과 육류가공품에 포함되어 위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16). 나노식품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우려와 많은 수의 국민들의 인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품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나노기술 및 나노소재식품의 독성에 대한 연구 등 안전성 평가 단계가 필요하다.

② 대체육 시장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는 2050년에 이르러 약 92억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로인해 향후 육류의 소비는 약 4.5억 톤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7).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육류 생산방식인 사육을 통해서는 나날이 증가하는 육류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18).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단백질 공급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며, 그에 따른 해답으로 대체육이 부상하고 있다.

대체육은 동물 사육 시 발생할 수 있는 벌목소비와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 예방, 동물복지 향상,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등 건강과 식품안전,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FAO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가 축산업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육류대체육 시장은 연 9.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79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글로벌 대체육 시장은 2015년 4조 2400억에서 2021년 6조 1900억원, 그리고 2023년에는 6조 9700억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였다.

대체육류 중 세포배양육은 주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것으로,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고 토지생산량을 99% 감소시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96% 가까이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신종소재가 첨가될 가능성과 안전성 입증이 현재까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아직 대량 생산에 따른 비용 증가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식물성대체육에 대한 인지도가 96%로 세포배양육 인지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섭취경험도 67%나 되었다. 배양육이 미래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건강에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고, “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소비자들은 민감했다(19).

③ 식품공급망의 다양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COVID-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구매 증가와 유통업체의 공급망 강화로 인해 2020년 전 세계 온라인 식품시장은 1,985억 달러(한화 약 226조 2,900억 원) 규모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온라인 구매의 편의성으로 인해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먹거리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 규모가 매년 8.4% 씩 증가하여 2025년에는 4,6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여러 ICT 기술(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 플랫폼 결제방식 등)의 도입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인프라 서비스의 발전으로 국가간 B2C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20).

식량정보협의회(IFIC)의 조사에 의하면(표 ), 코로나-19 이후 식습관 변화로, 1인 가족 및 재택 근무 증가, 홈쿡 트렌드 확산 등으로 외식 빈도가 감소하고 집밥 수요 및 식품 구입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건강에 좋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21).

그림 3. 코로나19 이후 식습관 변화

출처: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미국 식품 유통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진출전략 조사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뉴욕지사. 2021.

그러나 디지털 식품 마켓 플레이스 플랫폼 증가로 인해 당면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첫 째로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대한 모호성, 둘째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에 대한 식품안전정보의 제공 미비, 세 번째로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공급업체의 식품거래 방지 등이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은 식품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서, 현행 소비자기본법 및 식품안전기본권으로는 중개업자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규제를 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해식품의 신속한 차단과 구매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22).

④ 식품안전 정보 네트워크 발달

우리나라 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과 연관된 조사를 평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식품위해로 인한 불안(39.1%)이 사회불안(34.5%) 보다 높았으며, 특히 수입식품안전에 대한 불안(57.8%)이 일반먹거리 불안(39.2)이 더 컸다. 또한 식품 위해요인 중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73.1%)에 대해 가장 우려했으며, 그 외 위해요소에 대한 결과에도 절반 이상의 성인 가구원이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3). 한국소비자원이 보고한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중 제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분야는 소비자안전분야 중 식생활이 48%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24).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은 과거에 달리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는 해당부처에 식품안전 위기대응시스템이 확립되었고, 정보전달이 전문화되었으며, 투명성과 객관성 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을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수준도 상당부분 발전하였다.

표 4. 과거와 현재의 식품안전사고 대응력 변화

과 거	현 재
수사기관, 행정당국, 언론 및 소비자단체의 일방적 발표	-과학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 중요 -리스크기반(risk-based) 안전관리에 근거한 이슈화
과학적 사실보다는 사회적 이슈화성 보도	-이슈화 보도 자제 요구에 대한 의식 증대
특정식품의 문제를 식품업체 전반으로 확대 해설하여 불안 가중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신속 전달 노력 -소비자의 불안 감소를 위해 노력
식품행정당국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 미흡	-행정 당국의 위기대응체계 구축 행정 당국의 단계별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수단 정립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운영 (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의 국내 이슈화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수집 분석 관리(식품안전정보원)

출처: 김정선 외.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 전략구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한 식중독, 식품사고의 급속한 전파로 인해 소비자의 우려와 불안이 급속하게 퍼질 수 있으므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이 상승한 까닭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 반면, 식품사고의 끊임없는 발생이 국민들의 우려를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소비자 의식조사에서 식품폐해에 대해 건강위협(44.3%), 사회불안(26.6%) 순으로 높았고, 식품안전(불안) 인식도 조사결과 고혈압, 뇌졸중 등 만성질환과 식중독 순으로 나타났다(2).

2. 식품위해인자 대응 방안

2.1. 미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미국의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의 유형에 따라 보건부(DHHS)의 식품의약국(FDA), 질병통제센터(CDC), 농무부(USDA)의 식품안전검사국(FSIS)과 동식물방역청(APHIS), 환경보호청(EPA), 상무부의 국립해양수산국(NMFS) 등 7개 부처와 12개 부서에서 식품의 유형과 품목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다(표 1).

조직명		주요업무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FSIS)	육류와 육류가공품, 가금류와 가금류 가공품, 알가공품의 안전성 분석 및 표시관리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동식물해충 및 가축전염병 관리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식품안전과 관련된 연구업무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식품안전 응용연구의 총체적 접근을 위하여 각 담당조직간 협력 지원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유제품, 과일채소류, 식육제품 등의 품질규격 수립
	Economic Research Service	식품안전과 관련된 과학적 요소 평가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농작물 재배에 화학물질이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등 식품안전과 연관된 통계수치 공유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SIS의 관리식품(육류, 가금류, 알 가공품 등)을 제외한 모든 식품의 안전성 분석과 표시관리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식품매개전염병 확산 방지 및 조사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수산물 안전 및 품질 분석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보건적, 환경적 위해 화학물질 사용 규제와 잔류농약기준 수립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안전한 식품 운송 절차 수립
Department of the Treasury	Alcohol and Tobacco Bureau	주류 제조허가 등 안전관리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동식물 관련 식품의 국경 입국검사
Federal Trade Commission		식품의 허위광고 단속

표 5. 미국 연방 식품안전관리 조직

출처: 이희정, 주요국 식품안전 조직 및 주요정책, 식품과학과 산업, 2017.

연방정부의 식품안전관리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농업부처와 보건부처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식육식품은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 및 동식물방역청 소관이고, 일반식품은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국, 수산물은 국립해양수산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식품안전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FDA 및 USDA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식품안전사고에 대응하고, 예방하고 있다. 각 주정부에서는 식품생산업체, 식품접객업소 및 기타 식품판매점의 감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식중독 사고 대응 및 조사, 위해식품 발생 시 회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식품성분표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소비자 불만에 대한 대응을 실시하며 때로는 FDA 및 CDC 등 연방정부 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함과 동시에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식품안전관리의 큰 축인 연방기관은 다음과 같다.

① 농무부(USDA) 산하 기관

-식품안전검사국: 국내산·수입산 육류 및 가공 달걀 제품의 관리, HACCP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시행하여 도축 전후 식육 위생업무, 도축업자 및 가공과정에 대한 위생 검사, 식육제품의 미생물적·화학적 오염 여부에 대한 샘플 모니터링, 가공공정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과 기타 재료의 사용 생산기준 설정, 육류 포장에 대한 기준 설정, 공장 위생 점검, 미국에 수출되는 식육 생산 해외 공장에 대한 위생 점검, 불량육류제품에 대한 리콜 요구, 식육제품 안전을 위한 연구 지원

② 보건부 산하 기관

-식품의약국(FDA): 식육제품, 생수 및 일부 주류를 제외한 모든 국내 제조 식품 및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미생물학적·화학적 위해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식품관련 법률 시행, 가이드라인 설정, 비위생식품에 대한 회수, 식품첨가물 및 동물의약품 안전성 평가 관리, 우수제조시설 인증(GMPs), 위험분석 및 HACCP 프로그램 기준 확립, 식육제품의 가축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식품안전 연구수행, 식품취급업자, 식품업계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질병통제센터(CDC): 전염병 발생과 확산 및 발병 예방, 연방 및 주정부와 협업하에 식품매개전염병 발병 조사 및 감시, 식중독 조사 보고, 병원성 미생물 신속검사법 개발, 식품매개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식품매개전염병 예방 연구 및 교육

③ 오레곤주의 식품안전체계

-오레곤 농무부(Oregon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와 FDA의 지원과 공조 하에 오레곤주의 식품 산업 및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주 위생법을 시행하며, 식품매개질병의 확산을 방지한다.

-오레곤 보건부(Oregon Health Authority): 오레곤주 보건부는 오레곤주 거주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USDA의 Food and Nutrition Service 중 하나인 Women, Infant, and Children(WIC) 프로그램을 통해 영양 불충분으로 인한 위험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 임산부, 산후 및 모유 수유 중 산모, 영유아 및 5세 미만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오레곤 복지부(Oregon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오레곤주 복지부는 USDA의 Food and Nutrition Service 중 하나인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저소득층의 식량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2. 미국의 식품안전 프로그램

①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2011년 1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으로 발효된 FDA의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식품매개질병으로 인한 공공보건의 사전 예방적 대처에 주안점을 두고 발의가 되었다. 당시 CDC의 보고에 의하면, 식품매개질병으로 매년 미국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4천8백만명의 인구가 병에 시달리고, 12만 8천 명이 입원을 하며 3천명에 달하는 인구가 사망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발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FDA가 규정하는 식품안전업무의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제정 이후 약 70년 만의 개정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이 FDA의 식품 공급망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였다(25).

기존의 식품사고 사후대처 방식에서 식품안전현대화법 제정 이후 적극적인 사전예방 방식의 식품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FDA로 하여금 보다 더 강화된 집행권한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사고 위험성이 큰 식품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케 하였다. 게다가 국내산 식품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수입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었고, 주정부 및 지자체 공조 하에 연방정부로 통합된 식품안전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였다.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과 그에 따른 권한과 임무 개요는 다음과 같다(26).

-예방(Prevention): 최초로 FDA는 식품공급망 전체에 포괄적인 과학을 기반으로 한 예방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권한에는 식품 시설에 대한 필수 예방 관리, 필수 농산물 안전 기준 비의도적 위험: 토양, 위생, 포장, 온도 조절, 재배지역의 동물 등), 식품 공급망의 특정 취약 지점에서 의도적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발행이 포함된다.

-검사 및 규정 준수(Inspection and Compliance): 식품안전 측면에서, FSMA의 예방적 통제 기준이 생산자와 가공업자가 준수 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사고 발생시 FDA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시·감독 실시와 규정 준수를 요구하기 위한 사항을 수립하였다. 이 권한에는 식품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기준으로하여 의무점검빈도 설정, 식품산업 안전계획 실행을 위한 문서 기록 접근, 허가된 식품검사소의 승인 프로그램을 수립.

-대응조치(Response): FSMA의 예방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문제 발생 시, 대응 조치로써, 문제 식품의 의무적 리콜, 시설의 등록 정지, 국내 및 수입 식품 전량 추적 기능 구축, 고위험 제품에 대한 추가 기록 보관

-수입식품(Imports): 수입 제품에 대한 FDA의 표준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한지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수입업자 스스로 해외 공급업체의 생산 식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미국 식품안전표준인증 프로그램 수립을 통한 제3자 인증이 필요하며, 부적절한 시설 또는 인증의 경우 제품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협력체제 강화(Enhanced Partnerships): 국내·외의 정부 기관과의 공식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합된 방식의 접근을 통한 공중 보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는 주정부 및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개발과 투자, 외국 정부와 산업체 등을 교육함으로써 해외 역량을 구축하고, 각 연방, 주정부 및 지자체 검사기관에서 안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등 식품안전 관련 모든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② FDA의 스마트 식품 안전의 새 시대(New Era of Smarter Food Safety 계획

2011년 제정된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은 사전예방이 중심이 되는 식품안전접근법을 실행하고 있으나,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겪었던 것보다 향후 10년 동안에 식품 공급망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식품 및 생산 방식 이 나타나고 있고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FDA는 식품시스템에 좀 더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대공황으로 인해 식품공급 시장의 전례 없는 불균형, 소비자 행동변화 및 전자상거래의 증가, 그리고 FDA의 전통적 검사 방식 변화 요구 등의 어려움이 닥쳤다. 이 위기는 식품시스템에 새로운 도전과 현대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조명해 주었고, 이에 FDA는 2020년에 ‘스마트 식품 안전의 새 시대’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3대 원칙과 4개의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있다(27).

○3대 원칙

-사람 중심: 식품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매일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방에 대한 집중력 강화, 식품추적기능 고도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식품시스템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FDA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통해 과학적이고 규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FSMA(식품안전현대화법) 기반: FSMA가 만든 예방 기반 시스템을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확립하고자 한다.

-기술지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기술, 블록체인의 발전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서가 개선되고 있으며, 세계는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식품안전문제를 예측하고 예방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잘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

○4대 핵심요소

-기술구현 추적 기능(Tech-Enabled Traceability): 식품공급체계는 여전히 대부분 종이로 된 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의 동선 추적이나 식별하는데 데이터가 충분치 않거나 신속한 추적이 어렵게 된다. 게다가 식품매개질병 발병기간 동안 인명피해와 함께 손실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 신뢰를 하락시킬 수 있다. 이미 현재의 기술로 이러한 발병에 대응이 가능하다: 총 유전자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 클러스터가 작을 때 확인 가능하고, 공공보건기관은 발병조사에서 쇼핑객 카드데이터, 식품포장바코드, 공급자-고객데이터, 구매주문, 상품배송 등 전자데이터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데이터스트림을 통합하여 발생을 식별하고 오염된 식품의 출처를 몇 분, 심지어 몇 초만에 추적하여 공중 보건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식품매개질병 발생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지능적인 기술 및 접근방식: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 접근 방식이 새로운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함과 동시에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근본원인분석(root cause analyses) 및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의 최신기법을 이용하여 FDA의 예측분석 역량을 고도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식품매개질병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위험관리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건(비, 온도, 바람 등)과 같은 빅데이터 및 비전통적 데이터 소스를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개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소매상 현대화: 전자상거래와 새로운 배달모델의 출현과 함께 음식이 농장에서 식탁으로 이동하는 방법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재료, 새로운 식품, 새로운 식품생산시스템의 혁신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상거래 모델이 등장하면서 식품생산방식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모델에는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급증한 배달음식 등 식사와 식료품을 위한 온라인 쇼핑이 포함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여 생산 또는 배송되는 식품의 안전성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USDA, CDC, 산업 및 소비자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시간/온도 고려사항, 변조방지 포장, 교차대조 등 소비자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이것은 가정 내 식품안전문화 조성과도 관련이 있음.

-시간, 온도변화, 제품추적정보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관련된 제품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의 사용을 장려

-식품안전문화(Food safety culture)

식품안전의 새 시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장, 식품시설, 가정에서의 식품안전문화를 육성하고 지원하며 강화해야 한다. 사람들의 신념,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행동과 조직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는 식품매개질병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극적인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FDA 식품안전문화 소셜마케팅 계획을 개발하여 규제 시설에서 식품안전문화를 강화하여 광범위한 식품안전 행동변화에 긍정적인 효과 창출

-요리사, 블로거, 요리프로그램, 유명인사 및 업계 리더와 같은 인플루언서가 이상적이고 안전한 음식 습관을 모델링하게 하여 보다 스마트한 식품안전을 사회적 규범에 포함되도록 장려

-스마트 식품안전 소비자교육 캠페인 개발 및 추진: 소비자가 식품안전과 관련된 신기술에 접근, 이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도구(앱 등)를 쉽게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을 개발

③ 오레곤주 워싱턴카운티의 식품안전 정책

오레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FDA, USDA, CDC 등 기관과 공조 하에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레곤주의 워싱턴 카운티는 보건복지서비스(Health & Human Services)를 통해 정책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에 거주중인 주민과 동물, 그리고 환경에 대해 건강과 웰빙의 가치를 증대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HHS)는 오레곤 주정부의 공중보건과(Public Health Division),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지행정 서비스, 환경 및 식품 등의 공중위생, 정신건강 및 중독, 모자 및 가족 프로그램, 동물복지, 장애 및 고령화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8).

워싱턴 카운티 공중위생 식품안전프로그램은 오레곤 주정부의 Oregon Health   Authority 공조 하에 식품매개질환을 예방하여 공공 보건을 증진시키고 있다.

-오레곤 복지부의 식품위생규칙 준수 여부: 식품 서비스 시설의 허가 및 검사, 교육 및 식품취급자 인증 제공

-식품안전 검사 실시: 주방 작업자의 식품 취급 관찰, 장비 오작동 여부, 식품 온도 측정, 냉장고 및 보관구역 검사, 수질 확인, 살균제의 적정농도 및 사용 확인, 청결도 평가

‣식품안전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 및 공유

-식중독 관련 병원성 미생물 및 독소에 대한 FDA 자료 링크 공유, 식품안전 및 재난 지원, 노년층의 건강을 위한 정보, 모성 및 보육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정보 링크 공유

-자연 재해 또는 정전과 같은 비상 시 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보관하기 위한 정보 제공: USDA의 식품안전검사국(FSIS)과 CDC의 정전, 홍수 및 화재에 대한 식품 안전 관련 정보 링크 공유

-식품 리콜 정보 및 식품안전 및 검사 서비스 제공: FSIS 및 FDA 정보 링크 공유

‣주변 환경에서 건강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주 오염원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

-생활과 가장 밀접한 유해물질로 석면, 납, 곰팡이, 라돈 정보 게시

-납 중독과 건강 영향, 납이 노출될 수 있는 오염원(식품 및 화장품, 배관 설비 등) 정보

-납에 노출되었을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혈중 납 검사 실시 독려, 의료 제공자 없을 시 워싱턴 카운티 의료 지원 연결

-주 보건 및 교육당국이 개발한 수질검사결과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통해 주 전역의 개별 학교 수질 확인이 용이

출처: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Oregon Washington County. https://www.co.washington.or.us

④ 면역취약계층을 위한 식량안보(food security) 프로그램

미국 농무부의 연방지원프로그램으로써 식품영양서비스(Food and Nutrition Service, 이하 FNS)는 국민의 영양 지원을 통해 기아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서비스 중 하나로써, 연방정부의 USDA를 주축으로 각 주정부와 연계되어 15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근 코로나 펜데믹과 러시아발 식량수급 문제는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노령 및 영유아 인구 등을 위한 영양가 있는 균형잡힌 식단은 면역취약계층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FNS 중 가장 큰 축을 이루는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이하 SNAP)와 Women, Infant, and Children(WIC)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9).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인 SNAP는, 저소득층 및 빈곤계층 시민들에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전에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FNS에서 관리하는 15개 프로그램 중 가장 큰 영양 프로그램으로, 2018년에는 약 4천만명의 미국인에게 571억 달러를 지원할 정도로 사회복지 실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SNAP의 사회․경제적 효과

-경제: 미국 내 가난과 기아에 대해 연구하는 비영리기구인 Food Research and Action Center는 SNAP에서 지원하는 1달러마다 1.73달러의 경제 활동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3.67-8.34 달러의 의료 비용이 절약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사회: Social Science & Medicine 학회지에 보고된 2019년 연구에 따르면, SNAP 참여가 높을수록 총 자살률 및 남성 자살률이 낮아졌다.

-범죄 예방적 측면: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에 SNAP를 이용한 경우 청년기에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SNAP의 사회적 편익이 프로그램 비용을 능가할 만큼 충분히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SNAP의 보건적 효과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신선한 농산물 및 생선, 곡물과 같은 식품을 매일 섭취하는 것은 영양가가 낮은 가공 식품을 먹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저소득층 가정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SNAP는 저소득층 가정에 영양학적 측면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USDA의 연구 기관인 Economic research service는 저소득 비참여자와 비교하여 SNAP 참가자의 식단 품질을 조사한 연구를 발표한 결과, SNAP 수혜자들이 비수혜자보다 신선한 과일을 섭취할 가능성을 23% 포인트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Journal of Human Resources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SNAP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의 유아 및 미취학 아동은 SNAP를 이용할 수 없는 유사한 가정의 어린이보다 건강 상태가 더 우수하다고 나타났다.

-USDA는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SNAP로 "정크 푸드" 구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재고하고 건강한 식품 구매를 장려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탄산음료 등 가당 음료를 SNAP 혜택과 함께 구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중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SNAP 가구는 식품 예산의 약 10%를 가당 음료에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되었고, 가당 음료 구매 제한으로 인해 성인병 유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SNAP의 신청

-SNAP 혜택을 신청하려면 먼저 프로그램 지원서를 작성하여 주 또는 지역 SNAP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고, 오레곤주의 경우 Oregon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먼저 상담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WIC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여성, 임산부, 영․유아 및 5세 미만의 아동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식단과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불충분한 영양소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점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 중 하나이다. 먹거리는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써, 특히 빈곤 가정의 영․유아가 겪는 영양문제는 단순히 신체적 성장 뿐 아니라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성장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IC 프로그램은 첫 번째로, 임산부 및 산후여성과 영․유아에게 적절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영․유아를 가진 여성에게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이들의 건강 검진 및 상담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WIC의 제공 서비스

-보충영양지원 식품: 각 지원 대상별로 필수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패키지가 구성되어 있음. 심지어 산후조리를 하는 여성 및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을 위한 식품도 포함되어 있음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사 상담을 통한 식생활 개선 교육 및 상담

-모유수유 교육, 상담 및 지원: 모유수유 전문가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의료 및 복지혜택: 카운티 단위의 보건 담당부서 및 지원 병원 등과 연계하여 의료상담 및 서비스 제공

‣WIC 사업의 성과

-수급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로 인해 장기적으로 사회 간접비용 감소

-임신부의 경우, 조산 및 저체중아 출산 감소, 태아 및 영아 사망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 의료비용 감소

-모유 수유 향상, 소아비만 예방 등으로 인한 아동건강 향상

출처: Oregon Health Authority. https://www.oregon.gov

‣2021년, FDA는 일부 업체의 유아용 분말 조제분유에서 크로노박터 박테리아가 검출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였다. 긴급 리콜 사태로 분유 수급 부족 상황이 발생하여, 분유 제조업체에 생산을 독려하였고, WIC 홈페이지에 리콜 정보를 게시함으로써 분유 섭취 신생아, 영아를 둔 여성들이 관련 정보를 접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크로노박터 박테리아는 신생아와 영아에게 치명적인 패혈증과 수막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공공 및 민간 협업사례

① 원 헬스(One Health)

출처: 미국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www.cdc.gov

인구가 거주하고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영역은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애완동물, 가축, 야생동물을 포함한 환경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 또한 산림파괴, 전통적 농업관행 등의 토지이용 변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는 동물과 사람 간 접촉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 및 식육가공품의 이동은 국제여행과 무역의 증가로 한 지역,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동물과 사람간의 질병이 전염되어 급속한 전파와 확산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최근 COVID-19와 같은 최악의 펜데믹 상황을 겪으며, 인간의 건강이 동물의 건강,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과 공생하며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접근하는 방식인 원 헬스라는 개념을 채택하였다. 원 헬스의 개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2003년에 이르러야 미국의 수의학자 윌리엄 카레쉬가 처음으로 원 헬스(One Health) 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생태계, 인간, 동물의 상호의존성을 피력하였다.

이후 2009년, 미국 내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원 헬스 활동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CDC의 One Health office가 만들어졌고, 세계동물보건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 긴밀한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미국 내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 전파를 넘어 전 세계로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에 제1회 International One Health Congress가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었고, 60개국에서 650명 이상의 전문가가 모여 원 헬스의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와 협력에 동의하였고, 그와 더불어 경제, 사회, 식품의 안전과 안보와 같은 분야도 함께 논의가 되었다.

동물과 사람 간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미생물이 전파되어 발생한 질병을 인수공통전염병이라 하며,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인간에게 알려진 전염병 10건 중 6건 이상이 동물에게서 전파될 수 있고, 새로 발생하는 전염병의 4분의 3이 동물에게서 전염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전염경로로는 직접 접촉, 간접 접촉, 곤충 등의 매개체 전파,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혹은 식품 섭취가 있다. 특히 면역취약계층인 5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층, 임산부, 면역취약자 등이 인수공통전염병에 의해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 CDC의 원 헬스 오피스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30).

-The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GHSA): 전염병 위험으로부터 세계 보건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WHO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IHR), Joint External Evaluations(JEE) for Improved Health Security,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OIE) 등의 이행을 통해 추진

-인수공통전염병의 위험 우선순위 지정: 원 헬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대응해야할 전염병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한된 자원을 집중하고자 여러 분야 협력 구축

-젊은 농업종사자를 위한 인수공통전염병 교육: 2011년부터 시행된 CDC의 Influenza라는 프로그램은 연방 및 주 공중보건, 동물보건 당국, 주 농업 조직 간 원 헬스 협력을 도모하고자 주 당국의 역학위원회 및 미 농무부(USDA)와 긴밀히 협력

-Zoonoses & One Health Updates(ZOHU) Calls/Webinars: 인수공통전염병, 원 헬스, 항균제 내성, 식품안전, 식품매개질환, 최근 발생 전염병 및 동물 관련 질병에 대한 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월간 웨비나

원 헬스의 주요 성과로 캘리포니아에 서식하는 해달의 잇따른 사망을 조사한 보고가 있다. 2007년 1년 동안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만 주변에서 11마리의 해달이 사망하거나 죽어가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지역 과학자와 수의사들은 원인을 밝혀 낼 수 없었는데, 그 이후 여러 가능성들을 탐색하던 중,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마이크로시스틴은 담수에 녹조를 생성하는 조류에서 기인한 독소로, 바다에 서식하는 해달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 동물부(CDFW), 미국 지질조사국(USGS),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 지역 대학 과학자들로 구성된 원헬스 조사팀이 협력하여 원인을 밝혀내었다.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을 중심으로 민물과 해양 수원지에서 샘플을 분석하였고, 유해 녹조로 인해 생성된 조류독소에 오염된 Pinto Lake의 물이 몬터레이만의 바다로 흘러들어가, 이 독소가 농축된 조개류를 섭취한 해달이 급격한 독성을 일으켰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몬터레이만의 역학조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팀으로써 원 헬스의 접근 방식을 이용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2016년 CDC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유해조류의 발생과 확산 정보 공유, 그리고 조류독소로부터 물과 먹거리를 보호하고, 그로인한 질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유해조류 자발적 보고시스템인 One Health Harmful Algal Bloom System(OHHABS)를 출범시켰고, 이는 주 공중보건기관과 지역 환경보건 및 동물보건 관련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하여 인간, 반려동물 및 가축, 야생동물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출처: 미국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www.cdc.gov

‣OHHABS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2014년 오하이오주 루카스 카운티의 수질테스트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오하이오 환경보호국 규격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식수 금지, 긴급 물 공급, 수원지 조류독소 제거를 통해 2일 후 비상사태 해제

-2016년 5월, 전신 쇠약 및 호흡 불안정 증상을 겪고 있는 알래스카 거주 여성의 조류 독소 중독을 의심하여, 조류독소에 오염된 조개섭취가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냄

-미국 오대호의 생태계 건강과 유해조류 관련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CDC, EPA, 주 보건부서,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인디언사무국(Bureau of Indian Affairs), 국립해양대기협회(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ssociation) 등의 협업을 통한 연방 프로그램(GLRI, Great Lakes Restoration Initiative) 수립

-미 FDA의 경우,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시험법을 개발하여 학계에 보고하였음.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method for the Quantitation of Microcystins in Blue Green Algal Dietary Supplements. J. Agric. Food Chem., 2015.

․Microcystins Hepatotoxins at potentially Hazardous Levels in Algal Dietary Supplements Revealed by a Combination of Bioassay, immunoassay, and Mass Spectrometric Methods. J. Agric. Food Chem., 2020.

-기준규격 이상의 마이크로시스틴 함유 리콜 제품

시너지 생 콤부차:  Blue green algae 함유 음료(2020)

Cablue Green Algae: Blue green algae 건강기능식품(2018)

Genestra brand AFA-gen capsule: Blue green algae 건강기능식품(2018)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녹조를 생성하는 식물성 플랑크톤 일종인 남조류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낮은 농도에서도 간독성 및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다. 미국 50개 주 전체의 강 호수를 비롯한 담수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녹조가 심각해지는 여름철 한강 및 4대강 유역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을 비롯한 조류독소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검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크게, 첫 번째, 인과 질소 등의 영양성분이 물속에 증가하게 되거나, 둘째, 수온이 상승하는 경우, 셋째, 가뭄과 같이 물의 흐름이 적을 때 증가하게 된다. 이 중 특히 지구온난화에 의한 최근의 기후변화는 수온을 상승시키고, 유해 조류의 성장을 촉진시켜 독소 생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조류독소는 생태계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오염된 식수나 어패류 섭취, 오염된 토양 및 농업용수의 사용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물, 그리고 동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그리고 생물농축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치게 된다.

‣WHO는 마이크로시스틴-LR의 TDI(Telerable Daily Intake, equivalent to EPA’s RfD)가 4✕10-5(0.00004) mg/kg body weight/day라고 하였다. 그리고 Drinking Water Concentration Criterion(DWC)를 1.0 µg/L 이하로 규정하였다.  또한 WHO는 마이크로시스틴-LR에 대하여 발암 가능성 및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잠재적 발암물질 Group 2B로 분류하였다(31).

② 오레곤 주정부의 농약 관리 파트너십

미국 최대 유역 중 하나인 콜롬비아 강 유역 복원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초의 법안인 컬럼비아 강 유역 복원 프로그램은 유역 전체의 환경보호와 독성물질 감소 및 모니터링, 자금 원조를 위해 EPA, 아메리카원주민 부족, 주 및 연방 기관들과 협업하여 진행되고 있다. 2016년, 미국 의회는 수생태계의 오염으로 인한 과도한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The Clean Water Act에 EPA가 컬럼비아 강 유역 복원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하였다(32).

오레곤주 농무부는 콜롬비아 강 유역 복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00년부터 EPA,  오레곤 환경부와 오레곤 농무부 등 주정부 기관은 농약 관리를 위한 파트너쉽을 결성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주 농무부에는 오레곤주 농약 살충제 관련 사건과 관련된 농약 분석 및 대응 센터가 설립되어 있다(33). 공공 및 민간 협업 파트너에는 오레곤 환경부 및 농무부, 오레곤주립대, 어류 및 야생동물국, 산림청, 보건부, 지역 토지 소유자 및 재배농부, 아메리카원주민 부족 정부 등이 있다.

이러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통한 환경 오염의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0년부터 Pesticide Stewardship Partnerships을 통해 Dalles 근처 Wasco 카운티 지역의 체리지배자, 오렌곤주립대 Extension 센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 강유역 협의회와 협력하여 하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잔류 농약을 줄위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시료 채취구에서 살충제 중 하나인 말라티온의 농도가 96% 가까이 극적으로 감소하였고, 검출 빈도가 2012년 70%에서 2018년 10% 미만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후드리버와 왈라왈라 watershed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워싱턴 생태부, Yakima Valley의 농부, 물 공급업체, 지역 보존지구 및 Yakima Nation 간의 협력 파트너쉽 결과, 토양 침식을 제어하고, 농약 살충제를 감소시키는데 성공적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20년 이내에 Yakima강의 DDT 검출 어류 주의보를 해제하는 것이었다. 지역 농부들은 8,000에이커의 홉에 drip irrigation을 실행하고, 밭에 토양을 유지하기 위해 식생 완충 스트립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Yakima 강 하류로 유입되는 부유 퇴적물이 관개 기간 동안 67-80% 줄었고, 물고기의 총 DDT 농도는 30-85% 감소하였다. Yakima 강의 DDT 어류주의보는 프로젝트 시작 5년 후 목표를 달성하여 15년을 단축시켰다.

③ FDA 주도의 CORE Network

미국은 식품공급체계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에 속하지만, 미 연방 정부 보고에 의하면 매년 약 4,800만 건의 식품매개질환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미국인 6명 중 1명이 오염된 식품을 접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128,000명이 질병으로 입원하고 3,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식품매개질병은 종종 박테리아 또는 박테리아의 독소, 기생충, 바이러스, 화학 물질 및 기타 인자에 오염된 음식 섭취로 인해 발생한다.

FDA의 CORE Network는 CDC와 USDA의 식품검사국(FSIS)와 긴밀한 공조하에 식품매개질병 발생을 통제하고 대응하고 있다. CDC의 전국감시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질병을 신속히 감지하면, FDA CORE와 USDA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질병발생을 조사함과 동시에 관련 제품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업체, 소매업체, 식당, 소비자 등에 경고 조치를 신속히 발령하여 오염된 식품을 제거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CORE Network를 통해 FDA는 식품매개 질병 발병 원인을 탐색하고,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의학, 공중 보건 및 과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통합, 구축하여 2011년에 설립된 이후 959개의 잠재적인 질병 발생을 분석하고, FDA에서 규제하는 식품에서 발생한 234건의 발병에 대응하였다. 100건의 발병에서 특정 식품을 식별했으며 400건 이상의 공지를 통해 이러한 식품을 피하도록 경고했다. CORE는 질병 발생 감지, 대응 및 예방의 큰 틀에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식품매개질병의 퇴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CORE Signal and Surveillance Team: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FDA 현장 사무소 및 주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발병 및 질병 감시 동향을 평가하고, 과거의 검사이력, 시료채취 결과, 제품 유통 정보를 포함한 업체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음. 또한 유사한 병원체와 관련되는 식품 이력을 고려하고, FDA의 규제 대상 식품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 정보를 CORE의 Response Team으로 전달

○Response Team은 발병을 통제하고 중지하는 것을 목표로, 발병 대응 전략에 대해 FDA 현장 사무소, FDA 전문가, CDC 및 주 파트너와 직접 협력. 사고에 대한 조사 및 검사와 시료 샘플링을 조정하고 제품 유통을 추적. FDA, CDC, 주 및 지역 공중 보건 및 농업 부서 간의 긴밀한 조정을 통해 발병을 통제

○CORE Communications team: 신규 및 발생 중인 사고를 모니터링한 후 대중에 대해 지속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질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FDA는 공개 경고를 발령. 또한 발병에 관한 FDA 이해 관계자 및 언론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준비

○Outbreak Evaluation and Outbreak Analytics Team은 식품 재료에서 생산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발병의 모든 측면을 평가하고, 식품 안전 활동에 예방 조치를 통합하는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수행

④ 공동 식품안전 협업시스템(IFSAC, Interagency Food Safety Analytics Collaboration)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의하면 식중독 병원체가 원인인 식품매개질병이 매해 190만 건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나날이 증가 추세인 식품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2011년, 3개 연방정부 기관-CDC, FDA(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USDA의 FSIS(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범부처 식품안전분석협업(IFSAC, Interagency Food Safety Analytics Collaboration)을 구성하였다.

이 협업의 목적은 연방정부의 식품사고로 인한 합동 분석 기법을 개선하고, 식품사고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그리고 사용에 대한 교차-우선 순위를 다루는 것이다. IFSAC의 주요 목표는 식품매개질병의 발생 원인을 밝히는 것으로써 식중독의 주 발생원이 식품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여 궁극적으로 식품매개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에 힘쓰며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IFSAC는 현재 살모넬라, 대장균 O15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 등 4가지 주요 식중독 병원체에 대한 연간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다. IFSAC의 전문가와 과학자들은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탐구하며, 적절한 분석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식품매개질병의 근본 원인에 대한 추적과 예측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IFSAC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특정 병원체에 의해 야기되는 식품매개질병의 근원을 추정하기 위한 최신 가중치 통계 모델링 접근법(Recency-weighted statistical modeling approach)을 개발하고 학계에 발표

Batz, M. B., Richardson, L. C., Bazaco, M. C., Parker, C., Chirtel, S. J., Cole, D....Hoekstra, R. (2021). Recency-Weighted Statistical Modeling Approach to Attribute Illnesses Caused by 4 Pathogens to Food Sources Using Outbreak Data, United States.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7(1), 214-222.

○식품매개질병 발생에 관련된 식품군을 분류하는 IFSAC의 scheme을 최신화하고 이를 기술하여 논문 발표

Richardson, L. C., Bazaco, M. C., Parker, C. C., Dewey-Mattia, D., Golden, N., Jones, K., Klontz, K., Travis, C., Kufel, J. Z., & Cole, D. (2017). An Updated Scheme for Categorizing Foods Implicated in Foodborne Disease Outbreaks: A Tri-Agency Collaboration. Foodborne pathogens and disease, 14(12), 701–710.

-식품매개질병 발생과 관련된 식품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 분류 체계를 확장: 식물 유형별, 생산단계와 수확 후 공급 단계를 반영하여 식품카테고리를 보다 세분화하였고, 이는 FDA 및 FSIS 등 규제당국 및 관계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FDA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104(a)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 식품매개 병원체를 파악하고 조치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전문 지식을 FDA에 제공:

FDA와 협력하여 환자의 질병, 입원, 사망과 관련된 비용과, FDA가 규제하는 식품과  병원체에 대한 QALY(quality-adjusted-life-years)를 추정하는 분석 방법을 검토

○IFSAC와 기관 간 위험 평가 컨소시엄(IRAC, Interagency risk assessment consortium)과 함께 식품매개질병의 원인 요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 공유와 이해 및 설명 개발:

IFSAC와 IRAC  공동으로 후원하는 일련의 세미나 및 워크숍 실시를 통하여, 규제 기관 및 부서의 위험 기반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식품안전 정책의 개선을 위한 역학 및 위해 평가 방법의 공동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소 및 기타 영향을 알아내기 위한 역학적 접근; 질병이 특정한 위험으로부터 기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추정하기 위한 위험 평가 방법 등, 이러한 접근법을 기반으로, IFSAC 및 IRAC 관계자는 식품 안전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공동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작성

2.4. 신규 위해요소 대응 사례 및 방안

① 식품안전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그림 4. 식품 안전 분석과 연계 가능한 데이터 현황

<출처: 식품 안전 분야에 적용되는 빅데이터의 이용 현황/황미녕 & 정한민>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기술발전과 융합의 시대에 신기술을 도용한 식품안전을 모색해야 한다. NIH는 Big data to knowledge (BD2K) 프로그램을 공표하면서  생물학 분야에서 데이터 과학자들과 함께 생물분야 과학자들을 위한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 실험템플릿 및 데이터를 공유하게 하고 있다. 그 일례로 스탠포드 대학의 CEDAR (The Center for Expanded Data Annotation and Retrieval)을 런칭함으로써, 실험데이터 공유 및 첨삭을 통한 데이터 사이언스 및 생물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빅데이터란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방대한 양 또는 크기(volume), 데이터의 다양성(Variety), 데이터 실시간 처리 속도(velocity)가 특징이며, 특정 소프트웨어 등 기술과 방법을 기반으로 의사결정과 예측 및 프로세스 최적화를 구현하도록 하는 방대하고 대용량의 정보들을 말한다(34).

식품안전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식품과 건강, 농업 등 여러 분야에 널리 흩어져서 관계되어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 산업계, 정부, 의료계 등의 사회분야, 그리고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 인문, 사회과학 같은 연구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IT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빅데이터가 점점 더 많이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국가들에서 빅데이터 관련 정책들을 활용하고 있다.

표 6. 각 주요국가의 빅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미국	○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 빅데이터 기술 개발, 데이터 전문가 양성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정책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연방기관, 학계, 주정부, 민간단체 등 협력 ○NIH의 Big Data to Knowledge(BD2K): 생물의학 분야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개발 지원 ○국토안보부의 National Fire Incident Report System: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화재 사고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및 개선 방법에 대한 솔루션 제공
영국	○내각사무국을 주축으로 오픈데이터 정책 추진 -Open Data Strategy: 2012년부터 ‘15년까지 교육, 의료, 고용, 세금 정보 순차적 개방 ○데이터전략위원회(DSB)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법률․제도 준비 등 정책 시행을 위한 과제 제시 ○국가통계청(ONS)의 빅데이터 허브 구축 사업: 통계청 보유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시키고, 최적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산업체와 개인 모두 활용 가능
EU	○Horizon 2020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 빅데이터 혁신기술 개발 연구 수행 ○2014년, 유럽진행위원회(EC)와 빅테이터 가치연합(BDVA)의 협업: 맞춤형 의료, 식품 유통, 농작물 수확 예측 등 에너지, 제조, 보건분야 등에 투자
중국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을 주축으로 ‘민간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조사 및 확대 방안’ 실시 ○빅데이터 R&D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공공정보 개방 정책 추진 ○‘중국 13.5 규획(2016-2020) 정책’에서 빅데이터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
대 한 민 국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K-ICT 사업을 주축으로 빅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 주진 중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정부투자가 2015년 698억으로 전년 대비42%의 증가율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낮은 활용율과 법제도 정비, 장기적 로드맵 제시 등의 요구사항 증가 ○2015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통계청이 협력하여 ‘민관 합동 빅데이터 TF’ 출범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국의 빅데이터 산업 육성정책, 2016.

기존 대응방식인 불량식품의 감시와 단속, 사후처리로는 증가하는 위해요소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신종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신기술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안전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공공, 산업계, 민간, 학계에서 생성되고 있는 식품안전과 자료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소수의 세균 유전자를 분석하던 기술은 병원성 미생물 유전자 뉴클레오타이드 300만-600만 개의 정보를 제공하는 Whole Genome Sequencing(WGS)*로 대체되었다. 미 CDC, FDA, USDA-FSIS를 비롯하여 각 나라의 공중보건부서에서도 식품유래 식중독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35). WGS는 PulseNet이 사용하는 현재 표준 기술인 PFGE(펄스장 겔 전기영동)보다 발병 병원체 확인을 위해 더 자세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PFGE 패턴으로 나타나는 15-30개의 밴드를 이용하여 박테리아 유전체를 비교하는 것 대신, 수백만개의 염기를 가지고 비교하게 되었다. 이는 발병 대응과 해결에 보다 신속히 반응할 수 있게 하였다. WGS는 PulseNet**이 수행하는 방법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일례로, WGS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 전역에서 발생했던 Listeria monocytogenes균의 정보를 축적하고, 추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차세대 WGS는 식품안전 분야, 병원체 진단, 그리고 식품과 가축사료에 대한 미생물 오염 방지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방대한 양의 유전체 빅데이터를 통해 병원체의 독성, 식품 제조환경 영향, 지리적 특성, 사람 간 전염성을 알아내고, 식품학자와 규제 기관에 수많은 중요한 정보가 제공되게 될 것이다.

*WGS(Whole Genome Sequencing): 유기체 혹은 병원성 미생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DNA 염기 서열을 밝혀내고, 이 총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컴퓨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박테리아 서열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식별하는 과정(CDC)

**PulseNet은 식중독, 수인성 및 One Health 관련 질병 사례를 연결하여 발병을 감지하는 국가 실험실 네트워크다. PulseNet은 병원성 박테리아의 DNA 지문을 사용하여 수천 건의 주 및 지역 내 발생을 감지한다. 1996년 네트워크가 시작된 이래 PulseNet은 발병을 조기에 식별하여 식품 안전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역학조사관은 발생원인를 찾고, 시민들에게 정보와 함께 경보를 발령한다. PulseNet  International은 전 세계적으로 식품매개질병에 대해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출처: 미국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www.cdc.gov

○GenomeTrakr 네트워크: 병원성 미생물 확인을 위하여 WGS를 활용하는 최초의 실험실 분산 네트워크로, 식품매개전염성 미생물의 유전체 및 지리하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FDA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공보건 및 대학 연구소로 구성된다.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데이터베이스는 공중보건 전문가 및 과학자들이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을 가능케 하여 신속한 식품매개전염병 발생 역학조사와 확산 대처에 도움을 주고 있다(CDC). 일례로, 2019년초 대장균 E.coli 발병이 로드아일랜드 주를 비롯한 9개 주에서 21건 보고되었는데, 조사 초기 오염된 다목적 밀가루가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제품의 유통 기록을 토대로 개봉되지 않은 밀가루 팩에서 환자에서 분리된 병원균과 유전적 일치를 확인하였다. 로드아일랜드 공중보건연구소는 WGS 기술을 활용하여 병원체를 분류하였고, 그로인해 최소한의 질병 확산과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이는 IT 인프라 및 생물정보학을 이용한 예이다. WGS는 임상 환자에서 분리되는 병원균과 과일 매개체에서 발생하는 후속 근본 원인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매우 중요하게 쓰인다.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technology (GIS)는 식품 생산 환경에서 식품매개질병의 공간적, 시간적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이 될 수 있으며, 환경 내 식품매개 병원체의 전염 역학과 오염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공간적-시간적 요인(기후 추세변화, 지리적 근접성, 토양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FDA와 미항공우주국은 농작물의 미생물 오염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사람 간 전염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위해서, GIS 데이터를 이용한 예측 프로그램인 GIS-Risk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36). 캘리포니아의 농산물 재배 지역에 폭우가 내린 후 대장균 O-157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급격한 강수량으로 인한 홍수 동안 식품매개 병원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총강우량 또는 하천 유량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는 잠재적인 식품미생물오염 위험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 빅데이터를 활용한 GIS 기술은 식품매개질병의 예측을 용이하게 하고, 전파를 차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Google은 검색어의 빈도수와 위치정보 통계를 이용하여 CDC의 독감 발생 발표보다 2주 먼저 독감 바이러스의 확산을 추정하였고, 미국 트위터 지진감지기(TED, Twitter Earthquake Detector)는 트위터에 게시된 ‘지진’ 단어를 기반으로 실시간 지진 위치 데이터를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ICT 기술의 한 예이다(37).

○WHO의 FOSCOLAB(The Food Safety Collaborative Platform):

WHO는 최근 식품안전 분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으로 식품안전 플랫폼인 FOSCOLAB을 출시하고,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들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는 축산, 농업, 식품, 공중보건 및 경제 지표와 같은 여러 부문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사용자가 손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 FOSCOLAB에 연결된 데이터의 원천은 식품첨가물에 관한 FAO/WHO 공동전문가위원회(JECFA)와 화학위험평가에 관한 FAO/WHO 공동잔류물 회의(JMPR), WHO 협력센터 등의 데이터베이스이다(38).

출처: WHO. The Food Safety Collaborative Platform (FOSCOLAB). https://apps.who.int

FOSCOLAB 사이트 접속과 검색을 통해서 각 식품별 혹은 위해 성분별로 식품섭취량과 식품오염도 데이터, 위해도 평가보고서 등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금속 성분 중 하나인 비소(Arsenic)을 검색해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목록 탭 별로 비소에 대한 설명, JECFA 데이터, 식품군별로 발생 빈도, 건강 영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이용도 가능하다.

② 블록체인 기술과 식품안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식품 공급망 내의 생산자, 공급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규제기관 및 소비자 등은 식품의 출처와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여 투명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전 과정의 효율성 증대, 중복 업무의 절감, 중개인 수요 감소로 인해 관련 조직의 이력추적 방식의 개선이 가능하다(39).

중국은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인데,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돈육제조사가 유해 첨가물을 사료에 이용하고, 가짜 돼지고기 판매에 이어 유통기한이 만료된 오리고기까지 유통하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소비자들의 우려와 공공 식품안전망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월마트와 IBM사의 블록체인 시범테스트 개념증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돼지고기 문제에 대해 이전에는 2주 가량이 소요되었던 것에 반해,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2초 만에 원인 파악에 성공하였다. 월마트는 블록체인과 IoT 신기술을 적용하여 식품 공급자부터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전 과정 단계마다 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표 7. 블록체인 기반 가공식품 유통이력관리의 효과

구 분	내 용
기업 측면	○책임생산/유통 보증체계 구축: 원료 수입, 제품 생산자 및 판매자, 유통업자의 책임보증체계 확립 가능 ○고객 신뢰성 확보: 원료 수입,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이력을 투명하게 하여 소비자의 신뢰성 보유 가능 ○대외 홍보 및 이미지 제고: 식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가능
소비자측면	○안전한 식품 구매: 구매 제품에 대한 정보 및 이력 확인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업체/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 구축
공공 측면	○위해 식품의 역학조사 시 신속한 유통경로 규명 및 리콜이 가능하여 피해 최소화 ○식인성 질병 발생 잠재적 위험 최소화 ○국가 경쟁력 향상: 식품 유통관리에 대한 국가 공공기관 중심의 안정망을 구축하여 식품안전방역 선진화

출처: 삼성SDS, 수산가공업 유통이력관리 사례 소개, 2018.

월마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적으로 식품안전 분야에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기업 중 하나로써, IBM과 함께 2018년부터 블록체인을 이용한 식품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월마트는 핸드헬드(hand-held) 정보기술(IT)과 블루투스 통신, 최첨단 온도측정기기를 이용하여 로티세리 치킨(Rotisserie chicken)의 조리 내부온도를 모니터링하여 가열온도 점검 및 섭취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식품위생감시관들이 일정기간동안 월마트 매장의 로티세리 치킨의 조리온도를 10회 정도 검사하였는데 반해, 월마트는 같은 기간 동안 내부 휴대용 셀프체크시스템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140만 건의 로티세리 치킨의 조리 온도를 점검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예로, IBM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시범 사업인 블록체인 식품추적시스템에서 월마트는 식품 원재료의 생산에서부터 매장에 이르기까지 식품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존 7일에서 평균 단 2.2초로 급격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줬다. 이는 기존의 감시, 감독이나 규제를 통한 접근 방식보다 ICT 신기술을 활용한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 활용사업 동향은 다음과 같다(39).

○프랑스의 루이 드레퓌스사는 2018년, 중국에 콩을 판매하면서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큰 규모의 농산물 국제거래를 실시하였는데, 기존 데이터 프로세스 및 문서 처리 시간을 20%로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미국 IBM은 네슬레, 타이슨 푸드, 톨(Dole), 맥코믹, 드리스콜, 월마트 등 주요 식품기업이 데이터 공유와 더불어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자까지의 유통 전 과정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투명성과 신뢰도, 신속성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 와케닝헨 대학은 남아프리카의 포도 유통 프로세스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초래하는 영향과 필수 요소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소는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이력추적 기술(RFID, QR코드, 블록체인 등)을 핵심지원 분야로 선발하는 ‘식품 및 농산업 로드맵’ 추진 중이다.

○중국 징동닷컴(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호주의 육류도매업체 InterAgri와의 협정을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한 수입산 쇠고기의 진품여부 추적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는 호주 우체국, 식품기업 블랙모어스, 글로벌 회계법인 PwC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은 이용한 ‘Food Trust Framework’를 개발하여 식품 생산, 유통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전 과정의 투명성, 보안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프랑스의 대형유통업체 카르푸는 유럽 최초로 식품안전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닭고기 생산, 유통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 확립하였고, 달걀, 치즈, 우유, 오렌지, 토마토 등 신선식품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식품이력추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③ 신기술 적용 식품의 위해관리: 대체육 제품

현재의 대규모 축산업 방식의 증가는 보건적·환경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동물복지 측면과도 관련이 깊다. 공공 보건과 관련하여, 축산업은 식품매개질병, 항생제 내성 및 인수공통전염병과 연관되어 있고, 특히 Nipah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A는 증가하는 육류 생산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육류 포장 공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의 주요 경로로 보고되었다. 또한 가축 사육으로 인해 온실 가스 배출, 토지 사용, 물 사용 등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동물복지 측면에서는, 식량 공급을 위해 매년 수십억 마리의 동물들이 직접적(동물 도축, 수산업), 간접적(어획, 서식지 파괴로 인한 동물 개체수 감소)으로 죽거나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많은 문제들은, 증가하는 육류소비를 위한 전통적인 육류 생산 방식의 비위생적, 비효율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제조 공정에서 기존의 원료인 동물에서 오는 “육류”가 아닌 “식물성 대체육류(PBM, Plant-based meat)”와 “세포성 대체육류, 세포배양육(CBM, Cell-based meat)”로 대체하여 공급하는 방안이 고안되는 계기가 되었다(40). 전통적인 PBM의 대표적인 한 예로써 두부는, 이미 수세기 동안 존재하였으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의 관능적 기호도를 향상시킨 새로운 PBM들이 상용화되어 시장에 출시되고 있고, 이를 뛰어넘어 기존 육류와 매우 흡사한 영양성분 조성과 관능적 특성을 함유할 수 있는 CBM 개발이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림 5. 각 기업별 대체육 제품

출처: KATI농식품수출정보 LA지사. Global report: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대체육. 2019.

기존에 많이 상용화가 되어있는 식물성 대체육(PBM)의 경우 FDA CFSAN(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에서 관리·감독하에 자율규제가 잘 확립되어 있다. 또한 식물성 대체육은 식물유래 단백질 소재나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식품 부재료를 사용하여 주로 생산하였으므로,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고, 제조공정에서의 생산비가 저렴하여 경제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41). PBM은 비동물성 식품으로 간주하여 일반가공식품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현재 미국에서는 식물성 대체육 산업을 대표하는 Plant-Based Foods Association(PBFA)에서 PBM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표시기준을 확립함과 동시에 이들 산업을 육성하는 중이다. 미국 FDA의 식품안전응용센터(CFSAN)는 PBM의 검사, 라벨링, 포장, 수입 식품, 시설 안전을 감독하고 있다. 대부분의 PBM에는 기존에 많이 섭취하던 승인된 원료 및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지만, 새롭게 추가되는 성분들은 추가로 평가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전자 공학을 통해 생산된 leghemoglobin은 색소 첨가제로 사용되기 위하여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승인을 신청하기도 했다. 2018년 미국 축산인협회는 직접 사육되고 도축된 동물에서 유래되지 않은 성분으로 제조된 제품은 “beef”와 “meat”의 정의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식품안전검사국(FSIS)에 청원하였고, 현재까지도 논란이 진행 중이다(40).
식물성 대체육은 전통적인 동물성 육류의 대안으로 단백질 등의 영양소 공급과 함께 건강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주로 섭취하고 있으나, 기존 육류와 비교하여 맛과 조직감 등의 기호도가 부족한 면이 있다. 초창기 개발된 식물성 대체육의 실패 원인은 기존 동물 고기의 조직감을 충족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관능적 기호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41). 하지만 근래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식물성 대체육을 섭취한 소비자의 약 60%가 전통적이 육류의 대체제로 식물성 대체육이 되기 어렵다는 이유가 맛 부족이라 답하였고, 전체 참여자 중 30%가 맛이

출처: 최정석. 세포배양육 생산을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축산식품과학과 산업. 2020.

없어서 즐겨 먹지 않는다고 조사되었다(42).

이러한 식물성 대체육과 달리 세포배양육은 실제 가축의 세포를 배양하여 생산되는 육류로써, 동물성 단백질 공급과 더불어 식물성 대체육이나 기존의 다른 대체 소재들 보다 맛과 조직감이 훌륭하여 섭취 시 영양적 측면과 관능적 측면에서 모두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40). 세포배양육은 실제 가축의 줄기세포 생물공정을 활용하여 조직 배양을 통해 제조하며, 세포 농업(cellular agriculture)을 기반으로 한 cell-cultured meat, cell-based meat, in vitro meat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배양육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시도한 기록인 닭 염통 배양 시도 이후(1912년), 1999년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빌렘 반 엘런 박사가 배양육 관련의 첫 국제특허를 등재하였고, 14년이 지난 2013년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대학 소속의 마크 포스트 박사가 세계 최초의 세포배양육 햄버거패티를 선보였으며, 이후 전세계 주요 기업들에서 세포배양육 제품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43).

실험실 환경에서 생산이 가능한 세포배양육은 전통적인 가축의 사육이 불필요하여 동물윤리와 복지 측면, 그리고 환경오염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세포배양 중 배양환경을 달리함에 따라 배양육 내의 이로운 성분은 생산하고, 유해한 성분은 다른 성분으로 변환시키는 등 조절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육류대체품을 제조할 수 있다(17). 그러나 세포배양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 천연적이 아닌 인공시설에서의 제조, 높은 비용, 건강에 대한 불안감, 관능적 요소 등 부정적 측면으로 인해 소비자의 수용도는 현재 낮은 편이며, 안전성 및 영양소에 대한 법적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FDA와 USDA는 세포배양육 제품의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체계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실험실 배양 동물세포로 구성되거나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배양세포의 원공급원으로 사용된 동물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연방육류검사법(FMIA)에 의해 규제가 되는 가축(소, 양, 돼지, 염소 등)과 가금류 제품 검사법(PPIA)에 의해 규제가 되는 닭고기, 칠면조, 오리, 거위 등으로 나뉘며, USDA-FSIS는 가공처리 중 규제를 맡고 있다. FMIA나 PPIA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세포배양 기반의 식품 또는 사료의 가공처리 중 규제는 FDA가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혁신기술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 동물세포배양기술을 이용해서 생산된 식품으로 명시해서 규제하고 있다(27).

2019년 FDA와 USDA-FSIS는 시판되는 모든 세포배양육 제품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공동 규제 협업을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FDA는 세포 수집, 세포 은행, 세포 성장 및 분화를 감독하고, 세포 배양 및 생산 단계 감독, 그리고 제품의 생산과 최종제품의 관리는 USDA-FSIS 소관으로 하고 있다(27).

FDA 규제 감독: 동물 세포배양육 제품 시판 전 FDA와의 안전성 협의 후, 세포주 및 세포은행, 제조 관리, 구성요소 및 투입물을 포함한 생산 공정 및 생물학적 평가에 대해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일상검사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차단하고 배양 과정 중 생성물질의 안전성과 불순물 혼입을 방지하려 노력중이다.

USDA-FSIS 규제 감독: 세포배양 중 생성된 배치 기록 검토, 제품 처리, 포장 및 라벨링 규정 준수 여부를 통해 최종제품이 안전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라벨링을 검사한다. 라벨링은 Cell-based meat이나 Cell-cultured meat으로 하고 있다.

④ 신기술 적용 식품의 위해관리: 나노기술 적용식품

전 세계 각국은 의료, 신소재, 전자, 에너지환경 등 여러 산업에 나노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성해 실행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과 연관되어 기능성, 안정성이 강화된 제품의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 기능성 제품의 예로는 식품소재의 나노캡슐화, 나노 크기 입자 등이 있고, 식품안전 부분에는 유해성분 검출기와 바코드 기술에 활용하고 있다.

나노기술에 대해 WHO와 FAO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시행하고 나노식품의 위해평가를 식별, 특성분석, 노출 평가의 단계로 검토하고 세부적인 평가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매해 위험평가 전략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2011년 발표된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식품 및 사료에 나노 과학 및 나노기술 적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가이던스’에 따라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제조된 나노물질의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성분은 성분명 다음에 ‘나노’를 표기해야 한다. 2015년 시행된 신규식품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제조나노물질(ENM)로 구성된 모든 신규제품은 출시 전 안전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새롭게 제조된 식품의 경우 해당 식품이 인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면 의견 제시가 필수이고, 제조나노물질의 경우는 물리화학적 특성과 독성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44).

영국의 식품기준청은 나노기술이 적용된 신규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제품에 안전 영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나노기술을 활용한 식품과 연관된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표 8. 영국 식품기준청이 보고한 연구 현황

분 류	연구명
소비자 안전 및 규제 영향 관련 평가	소비자 안전 및 규제 영향과 관련하여 식품접촉 물질에 대한 나노기술 적용 평가
	소비자 안전 및 규제적 관리의 영향과 관련하여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재로로서 나노물질의 잠재적 사용 평가
체내·외 연구	나노입자 위장 흡수에 관한 인체 내외 연구
	체내 및 체외 모델을 이용한 이산화티타늄 나노입자의 독성 동태 연구
나노입자 탐지 및 특징화 방법 연구	식품 중 나노입자 탐지 및 특징화를 위한 분석법 연구

출처: 식품안전정보원. 나노기술응용식품의 관리제도 현황. 2017.

미국의 경우 EPA와 FDA에서 나노소재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EPA의 독성물질 관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TSCA)은 우리나라 환경부의 유해물질관리법과 같은 역할을 하며, 나노단위 물질의 제조, 환경오염 및 위해로부터 안전하기 위하여 나노물질을 “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27). 첫 번째로 나노물질이 기저물질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즉 노출가능성이 적은 경우는 그에 대한 데이터 요구사항이 적다. 두 번째로, 1-100 nm 크기의 나노물질이 100 nm 이상의 물질과 독성 혹은 특성이 유사하면 추가 자료가 필요치 않으나, 동일하지 않다면 위해성 평가를 위한 독성 데이터가 제시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100 nm 이하의 나노물질이 크기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다면 별도의 개별 데이터가 요구될 수 있다. EPA에서는 나노입자의 환경독성, 생태계 영향, 인체에 대한 영향에 대해 STAR grants program을 통한 연구를 관련 학계와 수행하고 있다.

TSCA 보다 규제강도가 더 높은 농약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rodenticide, FIFRA)의 경우 나노물질을 포함한 농약에 대해 의무제출 서류 등을 규제하고 있다.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제조 전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Premanufacture Notice, PMN)에 의거 미국 내 제조 혹은 수입 90일 전에 해당 물질에 대한 자료가 EPA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나노물질 포함 신규농약이 식품이나 동물사료 등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PA에서는 허용농도를 설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4년에 FDA는 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대해 나노기술적용제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Guidance for Industry Considering Whether an FDA-Regulated Product Involves the Application of Nanotechnology)을 제시하여 “나노기술 제품” 혹은 “나노기술 적용제품”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FDA에서 나노제품으로 규정되는 경우는 첫 번째로, 재료 또는 완제품 내·외부 또는 표면에 약 1-100 nm 크기의 나노물질이 포함되도록 제조되었을 경우, 두 번째로, 재료 또는 완제품이 나노크기 혹은 최대 1,000 nm 크기 물질에 의해 새로운 특성 또는 현상을 나타내도록 제조되었을 경우이다. 여기서 재료 또는 완제품이라 함은 식품완제품, 식품첨가물, 그리고 식품의 가공과정 중 의도적 사용물질을 모두 포함한다. FDA는 나노크기의 신규물질 혹은 나노단위로의 변형으로 인해 나타나는 물리화학적 특성이 끼치는 생물학적 영향, 안전성, 공중보건 혹은 규정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나노물질의 응집으로 인해 생성되는 집합체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으며, 1,000 nm 크기 이상의 물질이 보이는 새로운 특성들이 명확하게 나노기술과 관련되는지는 FDA에서 차후에 고려할 예정이다. 나노물질을 함유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는 1차적으로 시장 출시 전 승인(PMN) 대상이나, 경우에 따라 시장 출시 후 감시(Post Market Surveillance, PMS)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나노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적인 식품이나 식품포장재 등은 거의가 PMS에 포함되고 있다.

미국 국제생명과학연구소(International Life Sciences Institute, ILSI)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나노제품에서 유출되는 나노물질 노출평가 프로그램인 “nano-release”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나노제품에 대한 소비자 노출 연구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전 세계 걸쳐 협업을 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6. NNI의 조직 구조.

출처: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https://www.nano.gov

2000년에 조직된 나노기술연구사업(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는 백악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이 주도하여 NSET(Nanoscale, Engineering, and Technology)와 NEHI(nanotechnology Environmental and Health Implication) 워킹그룹, 그리고 NNCO(National Nanotechnology Coordination Office)이 협력을 통해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45).

2016년 발표한 나노기술연구사업(NNI)에 따라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인 목적을 지정하였고, 나노기술이 환경과 인체 건강 및 안전에 주는 잠재적 리스크와 유익함을 평가하기 위한 포괄적 지식기반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나노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합의에 관한 과제와 개념을 규명하고,  정부역량 구축을 기반으로 책임있는 나노기술 개발과 지속가능성 통합하였다.

⑤ 규제 과학에 대한 글로벌 정상 회담(Global Summit on Regulatory Science)

규제과학에 대한 글로벌 정상 회담(GSRS)은 기초 과학의 규제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파트너쉽에 관한 국제 회의로,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새로운 기술(예: 나노기술, 이미징, Omics for translational science, 개인 맞춤 의학, 의료 제품 및 식품안전)의 활용 가능성과 유용성을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규제 기관, 정책 입안자 및 과학자들이 기술의 개발과 적용, 그리고 글로벌 협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규제 평가에 혁신적 방법론을 구현한다(27).

결론 및 시사점

안전한 먹거리의 기본권은 모든 국가의 공공보건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필수적 요소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식품위해요인은 안전한 먹거리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겪고 있는 코로나 펜데믹의 장기화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위협은 식품안전 및 식품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은 식품매개전염병을 비롯한 식품의 위해인자에 대한 대응노력에 힘쓰고 있으나,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회․환경적 요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식품위해사고는 점차 커지고 세계화되고 있는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 기관 간, 부처 간, 국가 간 공조 및 협력체계가 더욱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과제는 다양한 위해인자로부터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공공보건 증진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식품안전정책 프로그램 및 세계 각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식품안전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다.

① 식품안전 분야에 보다 더 폭넓은 빅데이터 및 블록체인 기술 등 첨단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및 식중독 예측지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정형, 비정형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산 방지를 넘어 식중독 원인 규명 및 식중독 발생 예측 등의 과학적인 식중독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의 FDA·NASA 협업 프로젝트인 GIS-RISK는 농작물 중 미생물 오염 예측 프로그램으로 식품매개전염병의 지리적, 시간적 발생 예측이 가능하고, GenomeTrakr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IT 인프라 및 생물정보학을 기반으로 한 근본원인 역학조사는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식품매개질병 관리 시스템의 우수 사례이다.

-식품매개전염병의 발생예측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술문헌정보, 소셜미디어, 기후정보, 재난재해정보, 환자 및 질병정보, 식품안전 시소러스, 식품유통정보 등의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플랫폼의 개발도 필요하다. 그리고 불량식품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등 SNS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량식품과 위해요소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기호도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식품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

○국내에는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위생증명서 정보와 보안코드를 저장하고 열람 가능한 사용자를 지정·관리하고,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발급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완료 문서정보까지 블록체인 원장에 저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종이문서를 대신한 전자문서의 시행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 공유가 편리해 짐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관세청은 ‘18년에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개인통관서비스,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전자 원산지증명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보면, 먼저 미국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에 걸쳐, 즉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적 식품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사전예방이 중심이 되는 접근법인 식품안전현대화법을 넘어 2020년에 발표한 ‘스마트 식품 안전의 새 시대’라는 계획은 COVID-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대공황으로 인한 식품공급 시장의 전례 없는 불균형, 소비자 행동변화 및 전자상거래의 증가, 그리고 FDA의 전통적 검사 방식 변화 요구 등의 어려움이 산재한 위기에서 식품시스템에 새로운 도전과 혁신적이고 현대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 중 블록체인 활용 사례로써, 미국 주요 식품기업이 데이터 공유와 더불어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자까지의 유통 전 과정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투명성과 신뢰도, 신속성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 월마트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식품이력추적시스템,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카르푸사의 농장에서 식탁까지 닭고기 생산·유통 전과정 추적, 중국 징동닷컴의 수입산 쇠고기 진품 확인,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소의 식품이력추적 기술 등을 제시하였다. 위의 사례들을 보았을 때, 일부 식품만이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식품의 유통·공급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 식품만이 아닌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각국의 공조 하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위생증명서 등 식품생산·유통업체의 정보를 관리·추적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접근은 식품 공급망 내의 생산자, 공급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규제기관 및 소비자 등은 식품의 출처와 안전성에 신뢰도와 투명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전 과정의 효율성 증대, 중복 업무의 절감, 중개인 수요 감소로 인해 관련 조직의 이력추적 방식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39). 우리나라의 경우, 전산망의 일원화로 IoT, 블록체인 등을 이용한 데이터 통합구축이 쉬우며, ICT 신기술 활용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 지자체와 관련 정부부처를 넘어 범정부적 협업 시스템의 강화와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 미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는 국내의 체계와 유사한 다원화 구조이나, 각 정책서비스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과 필요 상황에 따라서 각 부처, 주정부, 민간 및 공공기관, 학계 등 범부처 협력과 공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앞서의 사례에서 보았던 FDA, CDC, USDA의 협업 시스템인 범부처 식품안전분석협업, CORE Network를 비롯하여,  EPA, 아메리카원주민 부족, 주 및 연방 기관들과 협력 사례인 콜롬비아 강 유역복원 프로그램과 EPA, 오레곤 환경부와 오레곤 농무부 등 주정부 기관 협력 사업인 농약 관리를 위한 파트너쉽은 주요 협업 체계이다. 의 PCB와 수은을 포함한 몇몇 독성 오염물질에 아메리카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이 노출되는 주요 경로 중 하나는 물고기 소비인데, 강 유역 복원 프로그램을 통한 독성물질 감소는 주요 성공사례로 볼 수 있다.

○CDC의 원 헬스(One Health)는 인간의 건강이 동물의 건강,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과 공생하며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태계, 인간, 동물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범정부적,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협력을 피력하였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유해조류 자발적 보고시스템을 통해 지역 공중보건 및 환경보건, 그리고 동물보건 전문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대응을 통해 조류독소의 원인을 밝혔으며, CDC, 나이지리아 보건 당국, WHO, 국경없는 의사회 협동으로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 어린이 납 중독 원인 규명 및 조치를 실시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원헬스 포럼이 개최되어(2019) 범부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다부처공동대응사업의 일환으로 항생제 내성균 국가 관리대책 연구가 실행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로,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인수공통전염병, 식품매개전염병 등의 전 지구적 재앙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 CDC 원 헬스 프로그램의 대응사례를 참고하여 다부처, 국제협력,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범정부, 범국가 차원의 공조와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③ 기존의 제도와 규제로 관리하기 어려운 신종유해요소에 대한 기준 확립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식품안전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한 디지털 상거래는 기존 제도로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제조업자-판매업자-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소비자로 이어지는 새로운 상거래 시스템은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식품안전 관리방안의 다각화가 요구된다. 각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중개업자 간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식품안전규정과 그 준수방법을 제대로 안내함으로써 업체가 식품 안전문제 등의 소송에 연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 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식품기준청(FSA, Food Standards Agency)이 제시한 식품위생등급제(FHRS)에 따라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등급이 3 이상이어야 하고, 소규모, 영세 제조업자 식품들의 경우 최소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소규모 제조업자들의 경우 등급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등급을 온라인상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등급제 도입 등으로 플랫폼 운영자와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함으로써, 위해 식품을 제공하는 판매자를 파악하고, 그들의 온라인 거래를 차단하며,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게 된다(22).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확립하고 플랫폼 입점업체에 일관된 식품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바른 정보를 얻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제1기 ‘나노 식·의약품 등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나노기술적용 식품에 대한 정의와 가이드라인, 분류 시스템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 후 나노식품의 유통 현황을 조사하는 등 안전 관리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지만, 나노성분의 기능, 특성 및 독성평가에 대한 자료 및 제품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를 통해 나노기술적용제품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대체육 식품의 범위와 유형,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식품안전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규제 당국 및 담당 기관은 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감독 측면에서 원료물질과 성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나, 소비자와 업계 측면에서는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맛과 영양소 등의 기호도가 더 중요해 보인다(19). 따라서 규제기관에서는 원료에 따른 규제와 최종 제품유형에 따른 규제를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대체육류의 용어 정립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국내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주변에서 생산된 쌀, 배추, 무 등의 식품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WHO 기준을 상회하여 검출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016년에 식약처에서 자체 연구사업에 따라 민물어류 중 마이크로시스틴 시험법이 개발되었으나 식품공전에 현재까지 시험법으로 등재되지는 않았고, 쌀 등의 곡류 및 채소 등에 적용되는 시험법과 함량에 대한 기준규격이 마련되지 않았다. 미국 FDA의 경우,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시험법을 개발하여 학계에 보고하였고, 확립된 첨단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제품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와 EPA의 인체독성참고치(RfD=0.05 ug/kg/day)를 기준으로 마이크로시스틴이 높은 농도로 검출된 제품의 경우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클로렐라(조류green algae의 일종) 및 스피루리나(시아노박테리아 군집; 남조류) 제품에서 조류독소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식약처의 경우도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와 공조하여 조류독소 시험법 개발 혹은 공인시험법을 시급히 도입하고 기준을 확립하여, 조류독소로 인해 발생하는 식중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④ 코로나 펜데믹 장기화와 국가간 분쟁으로 인한 국내외 식량안보 문제는 새로운 위해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저소득층 및 면역취약계층 등의 충분한 영양 보충과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이전에는 저소득, 개발도상국 등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식량안보의 문제가 코로나 펜데믹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대공황 상황에서 전 세계 각국의 문제로 불거졌다. 식품 공급 부족과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 하에 식량안보는 큰 위기를 겪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득 격차의 심화, 식량공급의 접근성, 식품위해요소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는 더욱더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코비드 펜데믹 상황 동안 식량 공급체계의 취약성을 직접 경험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USDA의 영양지원 서비스인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인 SNAP와 WIC는,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 등 면역취약계층에게 건강한 식단과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불충분한 영양소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이다.

○이들과 유사한 사업으로 국내에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영양플러스 사업은 정해진 식품패키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개인의 건강상태, 식생활 환경, 식품 선호도, 식품선택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따라서 WIC 프로그램 사례를 인용해 본다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형태 등 식품지원프로그램의 다각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21년 UN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의 일환으로 Food System Summit을 개최하였다. 식량 공급체계는 개인의 건강을 물론 환경, 경제 및 문화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시 교육, 건강 및 경제는 물론 인권,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이 정상회담은 각 국가 지도자 및 정부 대표, 기업 및 시민 등 모든 이들이 식품 공급 체계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데 생각을 공유하고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적 공조를 위해 범국가적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먹거리 안정 공급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 FAO 사무총장이었던 Jacques  Diouf는 "기아는 자선의 문제가 아닌 정의의 문제"라고 했다. 식품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요건이며, 불충분한 영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건학적 측면의 사회 경제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등 면역취약계층의 충분한 영양소 섭취를 위해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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