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학원 석사과정 훈련과제 제출서식

연번	제출자	훈련(연구) 과제명	선 정 이 유	중점훈련(연구) 사항	훈련결과 활용계획
3	세무과 세무6급 임채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재정확충 방안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조세 전문가 양성	▸서울경제 활력제고, 도시안전망 구축 등 우리시 재정수요 증가로 세출예산은 급증하나, 국세(8)와 지방세(2)의 비율 격차 심화 ▸최근 지방분권 강화가 국가적 이슈로 등장, 국가와 지방간, 광역·기초단체 간 합리적 재원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시 재정 규모 확대 필요	▸국세와 지방세의 효율적 배분 연구 ▸실효성이 가장 큰 국세의 지방 이양 세목 발굴 및 운영방안 연구 ▸국세의 10%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는 전환되는 지방소득세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새로운 지방세 세목 신설의 실현가능성 연구	▸국회 및 정부에 대하여 국세의 지방세로 이전의 정당성 제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국세의 지방이양 방안 연구 및 정부 건의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