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방문판매법 준수 자체 점검표

□ 등록변경신고 관련

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체크
1	등록변경 신고의무	아래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있으신가요? 1.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및 법인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공제계약)체결사항
2	휴업・폐업 및 휴업 후 개업 등 신고의무	휴업・폐업 및 휴업 후 개업 등 서울시청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셨나요? ※ 접수처 : 서울시청 민원봉사실

□ 판매원 관련

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체크
1	판매원 명부 작성의무	판매원별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판매원 명부를 구비하셨나요?
2	판매원 신원정보 제공의무	특정 판매원이 등록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원 명부를 비치하셨나요? ※ 비치방법 : 서류 및 전산시스템
3	5만원 초과부담 부과 행위금지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판매원에게 등록·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나요?
4	하위판매원 모집의무 부과 행위금지	판매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하고 있지 않나요?
5	판매원 탈퇴방해 행위금지	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여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요?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관련

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체크
1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판매원에게 판매실적과 무관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변경 절차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절차를 위반 하지 않았나요? ※ 변경일로부터 90일 전 판매원에게 고지
3	후원수당 지급비율	후원수당 지급 비율이 38%를 초과하지는 않았나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 미달한 경우에 한함)
4	후원수당 산정・지급명세 등 열람	판매원이 요구하는 경우 후원수당의 산정·지급 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하고 있나요?
5	하위판매원 모집 조건 부 후원수당 차등 지급금지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지는 않나요?
6	후원수당 관련 거짓 정보 제공	후원수당 관련 정보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나요?
7	후원수당 지급현황 정보 고지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의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기 위하여 평균 후원수당과 후원수당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된 서식을 이용하고 있나요?

□ 계약 관련

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체크
1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의무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셨나요?
2	법정기재사항 포함된 계약서 발급의무	계약체결 시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하고 있나요? ※ 법 제7조 참조
3	*강매행위	상대방(판매원·소비자)의 청약(계약)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제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나요? ※ 강매행위의 예 : 재화 등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청약철회 관련

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체크
1	청약철회 시 환급의무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셨나요? ※ 휴업·영업정지 기간에도 청약철회 이행의무
2	청약철회 시 기만적 방법 등 방해 행위금지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 등을 사용하지는 않았나요?(아래 사항 포함) 1.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2. 판매자의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기타 금지행위 관련

번호	점검항목	점검사항	체크
1	직근 하위판매원 외 판매원의 실적 관련 후원수당 지급행위	판매원에게 판매원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러한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지는 않나요?
2	고용인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판매원을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가 있지 않나요? ※ 고용된 사람의 예 : 본부장, 상무, 이사, 부장, 과장 등의 직함부여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체결되었나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 미달한 경우에 한함)
4	판매상품 가격제한	160만 원을 초과한 물품(단일품목)을 판매하고 있지 않나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 미달한 경우에 한함)
5	당사자 동의 없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소비자 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나요? 동의한 내용를 벗어난 정보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6	후원방문판매 조직 및 판매원 지위 양도・양수행위	후원방문판매조직 및 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고 있지는 않나요?
7	사행적판매원 확장행위 등	후원방문판매업체 및 소속 판매원들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1.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 만을 하는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3. 38%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5만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5. 상품권의 재구매 등의 행위 6. 사회적 관계를 이용한 판매원 등록 및 재화 구매 강요행위 7.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교육・합숙강요행위 8. 판매원 모집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거짓명목으로 유인하는 행위
8	판매원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 고지	판매원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판매업자의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법 제23조·제24조(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판매원에게 해당 규정의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고지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