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기관 명칭 사용 등 승인 검토결과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5회 소아당뇨의 날 대축제

○ 일시/장소 : 2014. 5. 17(토) 11:00~13:00/잠실 롯데월드 가든스테이지

○ 주     최 :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 참석대상 :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원 및 가족 등 400명

○ 행사내용 : 기념식(축사, 기념촬영), 장학금 전달, 무료혈당검사 등

□ 검토사항

○ 후원 승인 검토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2항제4호에 근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

○ 서면 축사 : 단체의 임원이 아니므로 서면 축사를 포함한 인쇄물 배부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의거 불가

○ 시장님(정무부시장) 참석 및 축사 :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고려, 시정사업과의 직접연관성 부족하며 세월호 여객선 침몰에 따른 국가적 추모분위기 동참을 위해 축제형식의 상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어려움

□ 검토의견

○ 공직선거법에 의거 행사의 후원 및 서면축사가 불가하며 소아당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의 공익활동을 위한 행사이긴 하나 세월호 여객선 침몰에 따른 국가적 추모분위기 동참을 위하여 서울시장(정무부시장)의 참석 및 축사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