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생복지업무 조정 방안 검토서

2013. 5. 13.자로 시행되는 “안전보건팀이 소관하는 후생업무”의 “인사팀 이관”에 대해 재검토 할 필요가 있어 보고 드림

후생업무 개요

업무내용 : 15종 사무로 구성

- 직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수립 등 예산 편성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및 무주택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휴양소 프로그램(콘도․연수원) 예약 및 취소 관리 등

후생업무의 안전보건팀 소관 경과 및 배경

	정책팀	⇒	인사팀	⇒	안전보건팀
	(업무과중 및 연속성 부족)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정 계기)

※ 소방방재청 및 시 본청은 후생복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1인(소방본부)이 소방방재청(시 포함)을 대응하기엔 업무 과중

안전보건팀 배치 배경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2012.2.22)을 계기로,

- 분산․운영하던 안전사고 방지와 보건, 후생복지의 통합관리를 통해,

⇒ 업무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소방공무원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안전보건팀」에서 후생업무를 계속 수행 필요성

(법 관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란 하나의 법률제정(’12.2.22)

※「안전, 건강, 복지」를 하나의 연관된 업무로 규정

(정책수립․집행 측면)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후생복지계에서 일괄 담당

(타시도 의견) 서울본부를 모델로「안전보건팀」신설의지 피력

(업무성격) 안전 ․ 보건 ․ 후생복지 업무가 이원화 되면 시너지 감소

(현실여건) 안전보건팀 팀원이 2명으로 감소, 팀 존립성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