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및 선정평가지표 개선․보완사항

□ 소 속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 성 명 : 전종문

구 분	현 행	개선․보완사항	사 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지원자격 및 요건	o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영농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명시	영농경력의 확인방법이 모호함
□ 자금지원	-	-	-
□ 사업취소 및 제재요건	-	-	-
□ 사업자 선정	-	-	-
□ 사업계획 변경	o 선정당시 사업계획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별지 제9호 서식)	사전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명시	사업계획변경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사업 이행점검	-	-	-
□ 기타사항	o사후에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시․군․구 발급)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 사업대상자가 사업진행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이 자료들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함	사업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명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이영수증 등 증빙자료로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