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청책토론회 결과

□ 청책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3. 4. 9(화), 시청 다목적홀

○ 참석자 : 200여명

○ 주  제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장의 소리를 듣다!

□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건의사항

① 복지업무량에 대한 진단,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여 복지인력 충원 및 직정배치 요망

- 복지대상자 대비 인력배치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복지관련 및 인력관련 평가로 기관 평가 및 표창 패널티 적용

② 복지관련 부서의 부서장, 팀장, 동장, 동 복지팀장 등 복지업무를 관장하는 보직에 사회복지직 배치 요망

③ 새로운 제도 및 정부정책 시행시 업무량에 따른 인력 추가 충원 요망

④ 사회복지직도 행정직과 같은 정원비율로 승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요망

⑤ 복지업무 지원을 위한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양

(인력관리가 업무량 부과시킴)

□ 참석자 주요 제안 의견

연번	제안자	주 요 내 용
1	강남구 이00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소통의 장, hot line, ‘복지정책 토론광장’ 개설 요청 ○행정직 중 장애인 공무원 근무여건, 사무장비 개선 요구 ○행정직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단순히 승진 가점 활용에만 그칠 게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에 배치시켜서 적극 활용할 것 ○정원 비율 조정, 승진 고려해 줄 것 ○안전행정부의 민원행정종합평가 관련, 민원스피드지수 업무스트레스임 개선 바람
2	송파구 김00	○“스피드 지수”에 대한 압박감 토로, 개선 요청
3	금천구 이00	○어르신 동행서비스 사례관리 보조인력(65세 이상) 사업 중단 요청
4	마포구 김00	○전면무상보육실시 등으로 업무량은 대폭 늘어나는 데 인력은 그대로임. 보조인력 ‘도우미’는 한달 계약기간으로 책임감이 없어 업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개선 요청
5	강북구 신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을 왜 인센티브평가 사업으로 추진하는지 의문. 개선 요청
6	영등포구 유00	○무상보육․양육 업무를 꼭 사회복지직이 수행해야 하는지 의문임 ○노숙인, 알코올 중독자, 출소자 등 실무상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정기적․전문적 교육 필요 복지담당 공무원 상시학습시간의 ‘필수’로 인정되도록 요청함
7	관악구 임00	○사회복지직 근평 관리 관심 및 인사․예산 등 주요부서에서의 근무기회 주기 바람
8	서초구 김00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용 권한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교과부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보육 등 업무량 폭증함. 사회복지직 공무원 외에 타 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게 권한 줄 것을 요청
9	노원구 손00	○총액인건비제도의 전면적 검토 요청 및 증가하는 업무량에 따른 인력 보강 요청
10	광진구 한00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관리 관련, 작년 1월~3월 방문실적은 월 200회(15개동)이나, 올해 실적은 26회에 그침. 업무량에 치여 사회복지직 본연의 업무인 방문복지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찾아가는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 요청
11	동작구 이00	○어르신 동행서비스 사례관리 재검토 필요 -복지관 위탁(재가복지서비스이용) 또는 사업내용․목적 변경 등 필요
12	서초구 김00	○행정직 팀장이 대다수임. 현실적으로 승진이 너무 어려움. 후배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
13	중랑구 정00	○외국사례처럼 1년 근무 뒤에 1달 쉴 수 있게 안식년을 둘 것을 요청 ○우울증 등 관련 정신과 상담 등 전문적 심리상담 정책 필요
14	금천구 김00	○인사과장,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장 등 관리자들이 현재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방안 강구할 노력이 필요 ○사회이슈화, 여론 분위기 조성 필요

□ 시장 말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련 내용은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겠음

○ 사회복지직 승진인사 구조적 문제관련 사회복지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직무분석을 통해(현재 1인의 업무량, 지역별, 구청/동주민센터간 비교 등) 직원 재배치 필요. 중앙정부 요청하고 구청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겠음

○ 사기진작이 중요함. 승진, 업무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대민 업무 중에 발생하는 충돌,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3년 근무하면 1개월 유급휴가를 주는 방식 등의 직원복지관련 내용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음

○ 페이스북에 소통채널 필요, 사회복지직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망 마련하도록 하겠음

□ 복지건강실장 의견

○ 어르신 동행서비스 사례관리 사업은 일단 백지화하고 다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인력부족 문제 관련 행정직 확대배치, 승진 가점 문제는 행정국장 회의 시 인사과장, 조직과장 등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음

○ 안전행정부에 스피드 지수업무 관련 재검토하도록 요청하겠음

○ 자치구와 협의하여 사회복지공무원 인사 가이드 마련하도록 하겠음

○ 장애인 공무원 업무보조 장비 자치구에 협조요청. 행정국과 특별교부금도 논의하도록 하겠음

○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자격증 수당 가점은 복지업무 ‘수행시’에 부여하도록 검토하고 있음

○ 총액인건비제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하겠음

○ 서울형 기초보장제 ‘인센티브평가’ 관련 내용은 더 논의하도록 하겠음

○ 정기․전문적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함. 자치구와 협의하여 위탁교육 등 검토하겠음

○ 사회복지통합망 관련 보건복지부와 개선 협의하겠음

○ 시․구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