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물원 내 특수학교 부지 확보 요청 관련]

정 책 회 의 자 료

○ 일시/장소 : 2017.02.02(목) 16:30~17:30, 행정2부시장실

○ 회의주재 : 행정2부시장

○ 참석대상

- 서울시 : 지역발전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 푸른도시국장

- 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사업본부장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서울식물원 내 특수학교 부지 확보 요청 관련 정책회의

시교육청의 마곡도시개발지구 서울식물원 일부토지를 특수학교부지로

확보 요청에 따라 관련 국·본부(공사)의 의견 등을 논의하고자 함.

□ 주요 추진경과

○ ’15.11.13 : 특수학교 신설 부지 확보 협조 요청(교육청 → 시)

○ ’16.08.05 : 시장 면담(농업 콘텐츠 조성 공간도 부족, 특수학교 입지 곤란)

- 국회의원(김성태), 시의원(박마루·우미경·황준환), 부교육감

○ ’16.09.12 : 행정예고[(구)공진초등학교 이전부지 일부활용 특수학교 신설]

○ ’16.09.23 : 편익시설용지 분할가능 보고(12,012㎡ 중 3,700㎡, 도시농업과→시장)

○ ’16.10.30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교육부)

○ ’16.12.15 : 공진초교 이전부지 특수학교 신설 중앙투자심사 가결(교육부)

○ ’17.01.19 : 서울식물원부지 일부사용 요청(교육청→서울시)

1. 서울시 교육청 요청사항(‘17. 1.19.)

○ 서울식물원 부지 504,012㎡ 중 4,700㎡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계획변경

부지면적	개교예정일	장애영역	신설규모	예 산
4,700㎡	2019.3.1.	정신지체	22학급	300억

2. 관계부서 검토의견

<푸른도시국>

○ 편익시설용지(S5)에 특수학교 동일면적(4,700㎡) 공원조성

○ 특수학교 건립시 건축물, 조경처리 등은 식물원과 어울리도록 조성

<경제진흥본부>

○ 당초 계획한 농업공화국 면적(12,012㎡) 전체 사용 희망

○ 다만, 식물원 조성에 불가피할 경우 4,300㎡축소, 7,712㎡는 농업공화국 부지 활용

<서울주택도시공사>

○ 식물원 변경시 대체 녹지율 확보 및 기 시공부분에 대한 매몰비용 발생

○ 요청부지 내 계획되어 있는 관수용 수원 별도확보 필요

첨부 : 관계부서 검토의견 및 업무처리 흐름도 각 1부.

붙임1		서울식물원 내 특수학교 건립 검토

<푸른도시국>

○ 대체공원 확보

- 식물원 내 특수학교 입지가 꼭 필요하다면, 특수학교 건립계획면적(4,700㎡)과 동일하게 식물문화센터 옆 유보지(S5)에 공원 추가로 확보하는 조건

○ 특수학교 입지

- 특수학교 건립 시 건축물, 부대시설, 조경 처리 등은 인접한 서울식물원과 어울리도록 사전 협의 실행한 후 계획되어야 함

□ 향후 계획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특수학교 입지에 따른 서울식물원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협의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실시할 계획임

작 성 자	공원녹지정책과장: 최윤종☎ 2133-2010	서울식물원조성팀장: 남상국☎2095	담당: 박성재 ☎ 2093

붙임2		가칭)농업공화국 예정부지 분할요청 검토

<경제진흥본부>

서남권사업과에서 요청한 농업공화국 예정부지(12,012㎡)의 특수학교 설립용지 분할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임

□ 추진경과

○ 시장요청사항(농업공화국 프로젝트 검토)	’15.1.21

○ 농업공화국 조성 방안 시장 보고	’15.9.14

- 서울식물원과 연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성

○ 서울시 교육청「특수학교 신설 부지 확보 협조 요청」	‘15.11.13

○ 교육청 관계자(교육행정국장), 경제진흥본부장 면담	’16.4.20

○ 김성태 국회의원 시장면담	‘16.8.5

- 도시농업 조성 공간 부족, 부지내에 변전소 위치 등으로 특수학교 입지 곤란

○ 농업공화국 부지 특수학교 분할 사용(안) 시장보고	‘16.9.23

- 장애아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분할 동의(면적 3,700㎥, 15학급)

※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분할사용 요청에 따라 구두 협의(4,300㎡)

□ 검토의견

○ 당초 계획했던 12,012㎡를 농업공화국 사업부지로 사용하기를 희망

- 교육청 요청에 따라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분할에 동의하였으나, 농업을 테마로 하는 종합 체험공간인 농업공화국 조성에는 면적이 협소함

- 관련법에 의거 특수학교가 마곡편익S5 용지에 신설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분할 후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면적을 당초계획대로 농업공화국 사업부지로 사용하기를 희망함.

- 다만,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물원 조성과 관련 불가피할 경우 4,300㎡를 축소하고, 나머지 7,712㎡(약2,336평)는 농업공화국 부지로 활용하고자 함.

□ 향후일정

○ 농업공화국 기술용역 실시	’17.1~6월

○ 투자심사 (서울시,행자부)	’17.5.20.∼10.31

작 성 자	도시농업과장	:	송임봉	☎2133-5435	도시농업지원팀장	::	김창엽	☎5404	담당	::	이인선	☎5405

붙임3		특수학교부지 확보 관련 계획변경(안) 검토

<서울주택도시공사>

○ 마곡지구 식물원내 특수학교 부지 확보에 따른 계획변경 검토

- 식물원 변경시 대체 녹지율 확보 및 기 시공부분에 대한 매몰비용 발생

- 용도지역 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50% 허용

- 요청부지 내 계획되어 있는 관수용 수원 별도확보 필요

○ 관계기관 협의 후 현재 진행 중인 계획 변경 반영예정

□ 특수학교 요청사항

○ 요청사항 : 4,700㎡ (22학급)

- 서울식물원 부지 507,012㎡ 중 4,700㎡

분할 계획변경 요청

개교예정일	장애영역	예산	재원
2019.01	정신지체	300억	교부금 (수시투자심사)

□ 추진경위

○ `15.05.28 마곡지구 내 특수학교 설립위한 학교용지 확보(제공) 요청 (서울시교육청→SH)

○ `15.10.12 특수학교 신설부지로 편익용지S5 (5천~6천㎡) 확보 재검토 요청 (서울시교육청→SH)

○ `15.10.13 검토의견 회신(SH→서울시교육청)

- 마곡지구 내 주택분양 및 택지매각이 상당부분 진행된 시점에서 특수학교부지 신설 시 조성원가 상승 및 계획변경에 따른 수분양자 민원을 고려하여 수용 곤란

○ `15.11.17. 특수학교 신설부지 확보 재요청(서울시교육청→SH)

○ `16.02.11. 특수학교 신설부지 확보 재요청(서울시교육청→SH)

- 편익S5 부지 전부 또는 분할 사용가능여부 검토

○ `16.05.16. 특수학교 신설부지 확보관련 관계기관 협의 의견조회 (SH→(시)마곡조성과,(구)마곡개발과)

○ `16.06.15. 강서구청 검토의견 회신

- 토지분할 시 서울농업역사박물관 조성 불가

- 주민의견 수렴절차 필요

○ `16.09.12.~12.15. 행정 예고 [(구)공진초등학교 이전부지 일부활용 특수학교 신설](서울교육청) 및 공진초고 이전 부지 특수학교 신설 중앙투자심사 가결(교육부)

○ `17.01.20. 특수학교 신설용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 (서울시교육청→SH)

□ 검토내용

○ 계획적 측면

- 식물원 일부 학교용지 변경 시 대체 녹지율 확보 필요

- 식물원은 용도지역 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50% 허용

○ 시공 및 조경적 측면

- 해당부지 공사완료 현황

· 관수용 심정 1개소

· 저류용 물탱크 1개소

· 침투수로 및 우배수관로

· 상수관로, 오수관로

· 식재기반 토양개량 및 조성

· 소나무 식재

- 식물원 유지관리용수 지하수 활용으로 심정이 6개 계획되어 있으나, 천공한 4개소는 지하수 부족으로 사용치 못하고 현재 2개소만 가능한 상태이며 관수용 수원별도 확보 필요

- 둘레숲 마운딩 구간으로 부지주변 계획고 및 공원도로 재조정(레벨, 선형)에 따라 상・하수 라인 및 배수관로의 재조정 등 필요

□ 검토결과

○ 검토(안)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학교신설	-	4,700㎡	증) 4,700㎡
편익시설5	12,012㎡	7,312㎡	감) 4,700㎡
근린공원1	503,875㎡	503,875㎡	-

□ 향후 추진계획

- 관계기관 협의 후 계획변경 반영예정

작 성 자	마곡위례사업단장 :황의필 ☎ 3410-7683	마곡사업부장: 강성민 ☎ 7691	담당:우해영 ☎ 7687

붙임4		업무처리 흐름도

[흐름도]			[소관부서・업무처리절차]
변경사항 사전협의			▷ 서울시교육청 →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역발전본부 → 푸른도시국, 경제진흥본부
□
서울식물원 조성계획의 정합성 등 검토			▷ 푸른도시국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식물원 조성 변경 방침 수립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푸른도시국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의뢰
□			지역발전본부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필요시) ※서울교육청에 추진일정 통보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 작성 및 강서구 경유			▷ 서울주택도시공사 → 강서구청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 제출			▷ 서울주택도시공사 → 지역발전본부
□
관계기관 협의 및 각 위원회 심의			▷ 지역발전본부 → 관계기관 협의(20일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뢰 ▷ 서울시육청 → 학교보건위원회 심의 의뢰 주민설명회 등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 보완 및 제출			▷ 서울주택도시공사 → 지역발전본부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방침 수립			▷ 지역발전본부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서 작성 및 의뢰			▷ 지역발전본부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뢰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지역발전본부 → 서울시보 게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