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 02. 21. (수) 14:00
장소	:	중부소방서 강당

「종합감사」

반복지적사항에 대한 업무개선회의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목  차

Ⅰ. 현안 회의 개요	2

Ⅱ. 소방감사담당관 업무 추진사항 안내	3

□ 총괄팀 현안업무 안내

□ 감사팀 현안업무 및 종합감사 반복지적사항 안내

□ 조사팀 현안업무 안내

반복지적사항에 대한 업무개선회의

❖ 2018년 행정감사 방향 및 감사기준 공유

❖ 열린·안전·인센티브감사를 통한 소통감사 기능 확대

❖ 반복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 및 답습행정 근절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8. 02. 21.(수) 14:00 ~ 16:00

□ 장    소 : 중부소방서 강당

□ 참    석 : 81명(소방학교, 방재센터, 특수구조단, 일선 소방서 행정팀장, 감찰주임, 지출담당)

□ 주요내용

○ 각 부서별 현안업무 추진사항 안내

○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업무처리 절차

○ 관행적·답습적 행정처리 및 업무방치 행위 개선

○ 현장활동 및 개인안전관리 현장점검 강화

○ 예방행정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2	개회 및 주요내용 소개	감사팀장
14:05~14:30	소방감사담당관실 팀별 현안업무 안내	각 팀장
14:30~15:30	주요감사 지적사항 설명 및 안내	감사팀장
15:30~16:00	감사방향 등 의견수렴	감사팀장

Ⅱ		소방감사담당관 업무추진사항 안내

감사총괄팀

1		2018년 소방재난본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 추진목표 : 소방분야 전국 1위 탈환(목표점수 : 9.80점)

□ 주요내용

	< 2018년 맞춤형 중점추진 청렴대책 >
○ 고객불만사항 접수 및 해결하기 위한 소방 러브콜(happy-call) 실시 ＊ 당해 상반기 처리 민원 → 상반기 민원 + 전년도 하반기 민원 전수조사 ○ 권익위 조사 대비 외부 리서치 전문기관을 통한 소방 자체 청렴도 측정 ＊ 전년도 하반기 민원 → 전년도 전체 민원 + 2천이상 공사용역 계약

○ 자율적 부패예방활동 추진

- 레드휘슬, 성과평가 연계관리, 민원 청취관제, 기강감찰 상시가동

○ 시민중심의 청렴·친절의식 함양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 청렴전문기관 위탁교육, 청렴마인드 순회교육, 시민섬김벨 운영

○ 신명나는 자율적 청렴실천 문화 조성

- 청렴인센티브 부여, 반부패사례 전파, 청렴피드백, 적극행정 면책

□ 전년 대비 강화된 내용

○ 정례적 청렴대책회의

- 매월 해피콜결과에 대한 주무과장(팀장) 대책회의 개최

○ 공직비리 익명제보(레드휘슬) 홍보 강화

- 내부직원에서 소방관계자 대상으로 비위·권한남용 접수

○ 해피콜·자체 청렴도 조사 대상 민원 및 처리기간 확대

- 2017년 하반기 처리민원 전수조사, 공사용역 계약 포함

○ 청렴모니터링 결과와 소방서 성과평가 연계 강화

- 9등급에서 16등급으로 세분하여 성과 차별성 제고

○ 시기별 분야별 집중 기강감찰로 자정능력 향상

- 2인 1개조에서 특수한 경우 감사과 전원 기강감찰활동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확행

- 업무를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한자 공직에서 반드시 퇴출

○ 전문기관 위탁교육 콘텐츠를 강화

- 강진군과 장성군 병행하면서 청렴교육 및 특강 빈도를 높임

○ 찾아가는 청렴마인드 함양교육을 통해 피드백 실시

- 소방서 순회방문 통해 청렴대책에 대한 평가 및 의견청취

○ 현장 출장을 통해 법률서비스 지원

- 서면중심 법률서비스에서 현장중심 법률자문으로 고충해결

감  사  팀

2		2018년 종합감사

□ 감사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청렴하고 명확한, 소방행정」구현

감사방향

감사

대상

주요사업 성과감사		재난관리 안전감사		창의적인 행정감사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주요시책으로 추진된 신축,재건축 사업 ∙현업부서 현장활동 운영체제 ∙소방장비·물품 구매 ∙재난 및 예방행정 등		∙재난 유형별 긴급구조 운영체제 ∙현장활동대원 안전의식 확대를 위한 안전감사 ∙재난 현장활동 인력 및 장비 운영 실태		∙감사부담 완화 및 창의적 행정구현과 참여 공간 형성을 위한 열린감사 ∙성실히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감사 (상훈, 인사가점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공직문화 조성 ∙적극행정면책 제도 정착 ∙업무개선 발굴 ∙수범사례 발굴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 기본방향 >
청렴하고 성실한 소방상 구현을 위한 취약분야 감사역량 강화 신속한 현장 도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 및 현장대응 능력 향상 예산·회계 운용의 적합성·투명성·효율성 제고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통한 감사의 신뢰성 확보

□ 자체 종합감사 및 서울시 감사계획

기    간 : 2018. 02월 ~ 12월

대    상 : 27개 기관 중 11개소(세부일정 붙임 참조)

상 반 기 (6개 기관)	하 반 기(5개 기관)
종로, 중부, 마포, 방재센터, 관악, 강북	중랑, 서대문, 특수구조단, 광진, 소방학교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6명

수감범위 : 2016년 수감 이후 처리한 소방행정업무 전반

결과보고 :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

서울시 종합감사(용산, 구로) : 2015년~2017년 처리한 업무

⦁ 2018년 02월 ~ 04월 - 감사3팀(사전감사 7일, 본감사 7일) 예정

□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시행

기    간 : 2018. 01월 ~ 12월

대    상

▷ 공사·용역·물품

·추정가격 20억 이상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 이상 전문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추정가격 10억 이상 기술(설계공모) 및 일반용역

·추정가격 5억 이상 물품제조·구매(조달제외)

·추정가격 3억 이상 지명경쟁입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 수의계약

※ 일상감사 의뢰 철저(안전감사담당관-897호/2018.01.18.) “미이행시 신분상 조치“

□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

기    간 : 2018. 1월, 7월 예정

대    상 :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종합감사 대상

확 인 자 : 감사팀장 등 6명

3		종합감사 주요 반복지적사항

□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발주

○ 시설공사·물품(소모품)구매·용역 분리발주

- 시설공사가 유사·중복 공종임에도 공종별 나누어 수의계약으로 분리발주

- 동일한 예산과목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 결제 한도 또는 수의계약으로 분리발주

- 전기·통신·소방공사는 건축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나 통합발주

- 4대 보험,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에 대한 사후 정산(증빙자료 제출)

□		각종 수당 지급 신청

○ 2017년 이후 각종 수당 부당 신청 및 허위자료 제출사항 서울시 신분상처분기준 적용

- 소멸 시효 : 환수(5년), 지급시효(3년) 지방재정법 제82조(환수) 및 민법 제163조 제1호(지급)

구분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그 밖의 수당
환수액	· 부당수령 전액	· 동일	· 동일
가산액	· (없음)	·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징수 (’09.3.1.부터 적용)	· 국내여비 가산금 2배 · (없음)
지급정지	·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정지	· 동일	· (없음)
지급정지 기준안	· 1회 적발 : 3개월 · 2회 적발 : 6개월 · 3회 적발 : 12개월 · 12개월 이상 장기부당수령자 : 12개월	· 1회 적발 : 3개월 · 2회 적발 : 6개월 · 3회 적발 : 12개월 (’09.3.1.부터 적용)	· (없음)
페널티 (불이익조치)	·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의결 요구 - 12개월 이상 장기부당수령자 고의로 간주 ·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에 반영	·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의결 요구 ·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 징계의결 요구 -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에 반영	·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 징계의결 요구 - 성과상여금, 시장 표창 등에 반영
징수조치	· 당해 연도 : 반납 조치 · 과 년도 : 세입 조치	· 동일	· 동일
반납이행 기간	·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납 · 분납은 3회에 걸쳐 가능	· 동일	· 동일

○ 초과근무 수당(고의적으로 판단)

- 초과근무 시간과 간담회 등 참석시간이 중복되는 행위

- 당직(보강) 근무와 초과근무 시간 중복되는 행위

- 대학교, 대학원 등 출강과 초과근무 시간 중복되는 행위

※ 2배 가산금추가 징수, 적발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 화재예방 순찰실시 등고 같은 경우 초과근무 불가(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위치 준수)

○ 가족수당(고의적으로 판단)

- 부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모두 수령(1명만 수령 가능)

- 직계비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는 분리되어 있으며 가족증명원에도 세대로 구성 되어 있지 않음에도 수령(가족증명원 세대 구성)

- 직계존속의 경우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수령 가능(동시 충족) 함에도 동시 충족하지 않는 조건 으로 수당 수령

○ 국내여비(고의적으로 판단)

- 운임비(항공, 열차, 버스 등), 숙박비를 허위로 제출하여 여비 신청 및 수령

※ 높은 금액으로 결제 후 취소하고 영수증 제출(공동 숙박 후 영수증만 제출)

- 버스 임차하여 행사를 추진하였음에도 여비를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

○ 각종 수당지급

- 1개월 이상 장기 사고자 특정업무경비 및 연가보상비 과다·과소 지급

※ 교육기간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징계처분자 정기 승급 제한자에 대한 제한 기간을 두지 않고 기본급 지급

- 사가독서 시행 후 결과물 미제출 하였음에도 연가보상비 감액하지 않고 지급

- 개인연가 사용일수를 착오로 계산하여 과다하게 연가보상비 지급

- 승진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승진전, 승진후)

□		소방공무원 공가처리

○ 특수건강검진 및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고의적으로 판단)

- 건강검진 당일에 한하여 공가처리 하도록(재검 포함) 되어 있음에도 허위로 공가 처리(휴무) 후 비번일 건강검진 시행

- 주말 초과근무 신청 후 중복되는 시간에 건강검진 시행

□		회계관직 및 일상경비 집행

○ 회계관직 지정

-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남원 중복지정

※ 사무분장 정비 필요(휴가, 교육 등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

○ 결제통장 연체 발생

- 매월 1회 신용카드 사용내역 절차 결략(소방행정과장 결재)

- 신용카드 사용 후 결제통장으로 예산이체 누락 및 중복 지급 등

○ 기타사항

- 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물품검수조사서 누락 등

- 원생물류(꽃, 화분, 화환)는 면세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 부과

- 1천만원 이상 완성제품의 경우 인지세 제외 대상임에도 부과

- 1천만원 이상 시설공사·물품구매시 도시철도 공채 2% 미부과

- 예산과목 외 물품구매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자산취득성 물품 구매

- 공공요금 및 물품구매 대금지급 기한 지연

- 우편물 취급현황 및 관리와 요금 후납 업무처리 미흡

□		행정차량(유류 포함) 및 물품관리

○ 행정차량

- 119행정정보시스템 운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상이

- 운행기록에 대한 운행거리 과다 산출

- 119행정정보시스템 운행기록에 대한 결재 누락

○ 유류관리

- 119행정정보시스템 유류관리 수량과 자가주유소 수량이 상이

- 행정차량 평균 연비 대비 유류 과다 소모

○ 물품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물품 등재 누락

- 정수물품 수급관리 계획과 실제 수량 상이

- 감염관리실 장비관리 및 각종 소독용품 관리 미흡

□		기타 행정처리

○ 징계처분자 승급제한 및 호봉획정

- 징계처분자에 대한 승급제한 기간 미적용 및 호봉 재획정

○ 신분변동에 따른 보수 등 업무처리

- 신분변동(징계처분, 승진, 장기교육·병가·연가 등 사고자)에 따른 각종 수당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및 복리후생비(연가보상비) 등 보수 지급

○ 업무인수·인계

- 인수·인계시 첨부자료 누락(공인목록, 예산, 장비, 대상물 현황 등)

- 항목별 작성자 날인 결략 등 형식적으로 인수·인계서 작성

○ 보안업무

- 자체보안내규, 안전지출파기계획, 청사방호계획 미정비

- 인계·인수 결략, 접수문서 미결재, 약호자재 관리상태 미흡

○ 문서고관리

- 문서고 출입문 잠금장치 미흡(2중 잠금)

- 문서고 내 문서보관 목록 정비 및 폐기문서 보관 등

□		재난관리

○ 소방용수시설

-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 결과기록 누락

- 고장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미비(수도사업소 협의 등)

- 소방용수시설 도색 및 보온공사 미비(검수 소홀 등)

○ 소방활동 자료조사

-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한 초과 및 미실시

- 소방활동 대상물에 대한 부서간 협조 미비(문서 알림 등)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대상 관련 부서 통보 미실시

○ 구급 업무처리

- 감염방지대책 미수립 및 관리운영 소홀(감염관리실 내 설치장비 미작동)

- 이송거절·거부자에 대한 확인서 작성 및 결재 미흡(3년간 보관)

- 구급의약품에 대한 폐기 및 관리 미흡

○ 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 공개모집 절차 및 신분증 발급 기준 미준수

- 의용소방대 학자금지원 업무처리 미흡

-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과다 지급(지급기준 적용 소홀 등)

○ 화이어캠

- 영상기록장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책임자, 담당자 미지정

- 영상기록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미흡

□		현장대응

○ 화재조사

- 화재조사관 자격자를 전담부서에 우선 배치하여야 함에도 무자격자 배치

- 화재발생 대상에 대한 화재조사 결과보고 결략 및 지연처리

- 소방안전관리 대상 화재발생 사실 관련부서 통보 소홀

○ 현장활동기록 및 공공기관 합동훈련

- 각종 재난현장에 대한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 미작성

- 공공기관 합동훈련은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 공기충전기 및 개인보호장비

- 1주일 30분 이상 가동점검을 하여야 하나 공기충전기 가동 점검 결략

- 퇴직자, 시도전출자 개인보호장비를 반납 또는 무상양여 절차 결략

○ 보건안전관리

-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사무분장 미지정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서 작성 결략 및 결과보고 지연처리

○ 구조대 교육

- 구조대원 신규 임용자에 대한 실무 적응훈련 미실시

- 구조대원 1년간 40시간 훈련 미실시(교육, 파견자에 대한 허위작성 등)

□		예방업무

○ 소방시설 도면검토

- S/P(간이) 배관구경 미기재, 헤드 규격미달 및 기준 개수 부족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펌프 용량계산서 미첨부

- 적응성 감지기 누락, S/P설비 도면과 현장 설치시설 규격이 상이

- 일반용승강기 승강장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미설계 등

○ 기타사항

- 건축협의 서류에 소방시설 계통도 등 다수 누락

-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에 법정 임시소방시설 적용 누락

- 건축허가 동의 보완요구시 법정 보완요구(4일) 기간 적용 미흡

- 노인요양시설 감리 완공대상 현장 확인 결략

- 옥내소화전 소화펌프 방수압력 0.7㎫ 초과함에도 감압조치 사항 결략

○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대상 중복관리

○ 소방안전관리업무 위탁대상 선임

- 2014.07.08. 이후부터는 연면적 15,000㎡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업무대행을 할 수 없음에도 대행 선임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 되었음에도 기존 등급으로 선임신고

○ 화재예방 순찰 및 안전교육

-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펌프차 화재예방 순찰 결략

- 연면적 5천㎡ 이상 공사장 착공신고 접수 후 2주 이내 현장방문 소방안전교육 결략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 비상구 문 규격 및 비상구 전실 크기 기준 미달

- 피난유도선 설치 제어부 타 영업장 내 설치되어 위치 부적합

○ 다중이용업소 119행정정보시스템

- 신규 완비증명서 대상 민원시스템 위치도, 평면도 입력 누락 등

○ 소방특별조사 및 자체점검 업무처리

- 자체점검 조치명령대상 연기신청(조치명령기간 5일전) 기간 적용 미흡

-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업소 종합정밀점검 누락

○ 위험물시설 자율안전관리

- 주유취급소 완공신청 수수료 이중 부과

- 시정보완 조치명령대상 현장 확인(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기간 미준수

○ 상수도직결식,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급수배관 일반플라스틱 재질 규격 기준 미달

- 시험밸브함(개방형 헤드) 미설치 및 누락 등

조사팀

1		출동태세 강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추진기간 : 연중

□ 대상기관 : 전 소방기관(부서)

□ 중점 점검사항

○ 출근시간 준수․무단이석 등 복무규정 위반 여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교대점검 운영 매뉴얼에 의한 점검 실시 여부

○ 출동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일과표상 훈련․점검 이행여부

○ 선거법 위반행위 및 기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확인

□ 공직기강 주요 위반사례

☞ 상시 비상연락체계유지 소홀 - 통합비상전파시스템 미응답 - 인사발령후 비상함내 비상소집연락부 미정비 - 통합비상전파시스템에 변경 연락처 미반영	☞ 교대점검 운영 메뉴얼 미준수 - 방화복 미착용 및 형식적 교대점검 ※ 차량시동 및 무전기 점검만 실시 (차량 및 적재장비 점검 생략) - 점검보고 및 교대정렬 생략 등 약식점검 실시
☞ PC전원 미차단 등 보안관리 소홀 - 개인 PC 전원(모니터) 미차단 퇴청 - 캐비닛 및 책상서랍 미시건 퇴청 - 책상위에 민원서류 방치한 채로 퇴청 - 청사 야간 출입자 통제 미비	☞ 근무중 사적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 근무지 이탈 후 개인 사적용무 실시 - 출․퇴근시간 미준수 (지참․조퇴결재 생략) - 등록된 출장시간 이후 사적용무

2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강화

□ 사회적 비난비위(음주운전, 성, 금품) 예방교육 철저

○ 외부기관(검찰 등) 비위 적발 통보사항 중 음주관련 비위 다수차지

□ 소방공무원 범죄통보 현황             (2017.1.1~12.31)

구분 계	음주운전	폭행	재물손괴	성범죄	기타
66	7	11	7	4	37

※ ‘18년 1월말 현재 : 5명(음주운전 1, 교통사고 3, 기타 1)

3		각종 사건사고 등 동향보고 철저

□ 각종 동향보고 대상

○ 소방관서별 주요 행사 및 중점 사항(외부인사 방문 등)

○ 주요사건 발생

- 소속 직원 안전사고, 주요 재난사고 및 시민불편사항 등

- 자체 인지사건, 공무원범죄 등

○ 언론취재 동향 등

- 언론기관 사건현장 취재, 인터뷰 등 동향

○ 기타 감찰 업무관련 여론 동향

- 승진, 인사발령, 주요 시책 관련 여론 동향 파악 철저

□ 보고방법

○ 소방감사담당관 조사팀에 유선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신속보고

※ 보고내용 등 정보가 부족한 경우라도 인지즉시 보고 후 사후보완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관련 FAQ〔사례〕-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 관련 청탁금지법

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원칙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수수 시 형사처벌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청탁금지법상 ‘직무’ 및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① 청탁금지법상 ‘직무’ -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99도5753) ②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➂ 관련 판례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임(대구지법 2017과2 결정)

나.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면서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등 수수로 보기 어려운 8가지 행위들을 구체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

○ 그 중 제8조제3항 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예외사유로 규정

- 따라서,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과 ➁ 가액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다른 사람과 사귈 목적 또는 예의를 지킬 목적으로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헌재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 판단기준 >
o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o 음식물, 선물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➀ 관련 사례(예시)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음식물 등

○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계약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음식물 등

○ 지도·감독, 단속, 조사·수사, 감리 등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음식물 등

○ 행정사무감사 기간,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감사대상 기관이 감사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음식물 등

○ 근무성적 등 인사 평가 기간 중에 평가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음식물 등

○ 학생(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등

➁ 관련 판례

< 선물 >

○ 고소인이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 제공

※ 제공자는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담당 경찰이 담당하면서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고, 담당 경찰은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등 공직자등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의 관계에 비추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 부정(춘천지법 2016과20 결정)

○ 막구조물 등 제조업체 직원이 막구조물 등 직접 생산 여부를 조사 중인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생산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담은 소포 상자에 9천6백원 상당의 과자류 제공(청주지법 2016과934 결정,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6과1366 결정)

○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피청구인 담당자들이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음료수 1박스(시가 10,800원) 제공(대구지법 2016과3521 결정)

< 경조사 >

○ 행정심판 청구인이 자신이 청구한 사건의 담당 공무원에게 경조사비로 5만원 상당의 우편환 송부(서울북부지법 2016과290 결정)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관련 FAQ〔사례〕-

공직자 관련 단체 등 기준에 따른 금품등 허용범위

	< 목 차 >
1. 공직자 관련 단체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 허용범위 (P. 1) 가. 직원상조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사회단체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나. 회칙 없이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다.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라. 예산으로 조성한 회비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2. 관련 사례 (P. 3) 가. 직원상조회·동호인회·향우회·친목회·사회단체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나. 회칙 없이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다.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라. 예산으로 조성한 회비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1. 공직자 관련 단체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 허용범위

가. 직원상조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사회단체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법 제8조제3항제5호)

- 다만, 직원상조회 등 모임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나. 회칙 없이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음

○ 당초 회칙이 없이 운영하다 추후 회칙을 정한 경우, 회칙을 정하기 전에 적립한 회비를 회칙에 따라 회원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

다.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회원에게 회칙에서 정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회칙에 회원이 아닌 자에게 회비로 금품등 제공이 가능한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동일

○ 다만, 회원이 아닌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 가능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

- 하지만, 금전은 선물이 아니므로 가능하지 않음

※ 청탁금지법상 선물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라. 예산으로 조성한 회비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 예산으로 회비 조성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5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

- 반면, 예산으로 회비 조성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5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수수 금품등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1회 100만원 초과 시 형벌, 100만원 이하 시 과태료 부과)

※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개인비용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제공될 것을 전제

※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출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2. 관련 사례

가. 직원상조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사회단체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 (금전)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생일을 맞은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공직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해당 상조회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

○ 다만, 직원상조회 등 모임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선물) 친목회에서 회원인 공직자에게 회칙에 따라 명절기념 10만원 상당의 인삼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

○ 사안의 친목회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고, 친목회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가능합니다.

나. 회칙 없이 회비로 금품등 제공

◇ 향우회에서 회비로 회원인 공직자에게 퇴직기념 격려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회칙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

○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당초 회칙이 없이 운영하다 추후 회칙을 정한 경우, 회칙을 정하기 전에 적립한 회비를 회칙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 제공

◇ (회칙에 제공 근거가 없는 경우) 공직자 관련 직장 동호회에서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승진 축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회원에게 회칙에서 정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원이 아닌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 (회칙에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공직자 관련 사회단체 회칙에 회비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승진 축하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승진 선물을 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 회칙에 근거가 있더라도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원이 아닌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라. 친목단체 등이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로 금품등 제공

◇ 지역 ○○협의회가 전출하는 공직자 회원에게 단체 내부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에서 전출 기념 선물을 줄 수 있나요?

◇ ○○교육협의회가 퇴직하는 공직자 회원에게 각 학교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에서 퇴직 기념 선물을 해도 되나요?

※ 사안의 단체들은 법상 근거가 있는 협의회가 아닌 임의단체임

< 안됩니다. >

○ 원칙적으로 공직자와 관련된 단체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됩니다.

○ 이 때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구성원들 전체가 개인 비용으로 참여한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안의 경우처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서 회비를 개인 비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학교의 예산으로 조성한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수수한 금품등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1회 100만원 초과 시 형벌, 100만원 이하 시 과태료 부과).

- 이 경우,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됩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위반에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