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안문제

	< 현안사안 >
◈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 ․‘12.5.17일자 SBS 뉴스(애견잡는 등록칩) 보도 이후 칩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 ◈ 동물등록제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 ․‘12년도 국민의식조사결과 52.7%만이 동물등록 의향 있음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부족 지적(시민단체, 언론 등)

1. 마이크로칩 안전성 확보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기준 강화 :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추가

․ 농식품부에서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으로 신고된 제품

․ 제조물 피해보상 보험 가입 제품

․ 무균 및 중금속 시험 통과 제품

․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제품 (세포독성(2주), 피내반응시험(3주))

	<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구매현황 >
◈ 국내 제조 마이크로칩 ․중앙INT - 동대문, 도봉, 노원, 마포, 구로, 서초 ․아이페티앙 - 중랑,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관악 ․CLA - 강남, 송파 ◈ 수입 판매 마이크로칩 ․X2O(스페인) - 종로, 중구, 성동, 광진, 성북, 도봉, 강서, 영등포, 강동 ․AVID(미국) - 양천, 금천 ․Virbac(중국) - 용산, 동작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안전성(부작용)관련 자료 수집하여 교육․홍보

․ 국내 마이크로칩 부작용발생 자료(농식품부,'12.8월)

< 180,201마리 시술 결과 14건(0.008%)에서 시술부위 염증 등 부작용 발생 >

․ 해외 마이크로칩 부작용발생 자료(영국 BSAVA,'09.9월)

< 약 370만마리 시술 결과 391건(0.01%)에서 부작용 발생 >

마이크로칩 시술 매뉴얼 구축 및 자료 배포

․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올바른 마이크로칩 시술법 및 후처치 방법

․ 마이크로칩 구성, 시술방법, 시술후 후처치 및 주의사항, 부작용 사례

대행업체 대상 동물등록제 수의사 교육실시

․ 올바른 마이크로칩 시술방법 및 후처치방법 등 (12월 10일, 11일)

․ 총 351명 참석(자치구 담당자 24명, 대행업체 327명)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부작용 데이터베이스 운영

- 운영기간 : ‘13.1.1. ~ 계속

- 수집데이타 : 시술중, 후 발생된 모든 부작용사례(단순 염증 포함)

- 수집방법 : 대행업소 → 관할 구청 → 서울시

- 활용방법 : 부작용 원인분석 및 부작용 발생율이 낮은 제품을 구매토록 안내

2. 동물등록제 시민 홍보강화

동물등록제 안내 포스터(현수막 포함) 자치구 배포

․ 동물등록제 브로셔 배포(12.10일)

․ 동물등록제 포스터 배포 (12.25일)

시, 구 홈페이지에 동물등록제 안내문 게시

․ 동물등록제 취지, 동물등록방법, 등록대상동물, 수수료, 안전성 등

민간단체 활용 동물등록제 홍보

․대상단체 : 서울시 수의사회, (사)카라,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사)동물사랑봉사, 한국동물보호연합,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서울지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홍보방법 : 단체 홈페이지에 등록제 안내문 게시

3. 향후계획

동물등록 인증샷 페스티벌

- 참가기간 : 2013. 1월부터 ~

- 참가대상 :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 참가싸이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 참가방법 : 동물등록후 등록대행기관앞에서 등록견과 함께 인증샷 촬영

사진과 간단한 사연을 적어 동물보호관리시트템에 업로드

- 우수샷 선정 :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선정

오피니언 리더를 활용한 동물등록제 신문 기고

- 대   상 : 대학교수 또는 동물보호관련 전문가

- 대상신문 : 조선, 동아, 중앙 등 지명도 높은 신문

- 기고내용 : 동물등록제의 효과, 마이크로칩의 안전성 등

서울시 전광판 등 활용 홍보

- 대상매체 : 서울시내 전광판 96곳, 서울시 자체매체 3곳,

버스(정류장/내부 TV)매체, 구청 민원실 영상매체 등

- 홍보기간 : 2013. 1.10. ~ 25.

- 홍보문구

생후 3개월 이상된 반려견,

지정 동물병원에서 꼭 등록하세요!

동물보호주간 동물등록 행사

- 행사일시 : ‘13. 3월(예정)

- 목표두수 : 500두

- 행사장소 : 서울시청 앞 광장(로비)

- 행사방법 : 서울시 수의사회, 중구청 공동 추진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용 홍보 및 계도

- 운영기간 : ‘13. 4월 ~ 6월

- 대상지역 : 공원(한강시민공원, 올림픽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 홍보방법 : 리더기 활용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동물 계도

기타 홍보 계획

- 자치구 소식지(반상회보) 매월 게재 : 년중

- 지하철 게시판 및 모서리 광고

- 고지서 뒷면 인쇄, 모바일 문자 알림(하이서울뉴스)

		동물등록 Q&A

타지역 동물의 등록신청시

▸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등록함이 원칙

▸ 대행업체는 G4C(정부행정전상망) 확인이 불가하므로 타 지역 동물 소유자가 착오 등록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G4C를 확인하여 타 지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으로 등록신청서를 이관

외국인이 동물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 외국인은 동물등록가능(외국인등록번호 기재)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된 동물의 등록

▸ 등록동물에게 삽입된 RFID칩이 ISO방식의 15자리 등록번호인지 확인하여 ISO방식일 경우 등록처리

· ISO방식이 아닌 마이크로칩이 삽입된 경우는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전자식별장치를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수수료 50% 감면 적용하고, 대행수수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이 필요없어 3천원만 지급한다.

인식표에서 무선식별장치로 변경 등록하는 경우

▸ 새로운 무선식별장치로 등록처리하고, 등록번호를 무선식별장치의 RFID칩 번호로 변경처리

· 무선식별장치 삽입 등 처리가 필요하여 등록수수료 감면대상이 아님.

기타 변경등록의 경우

▸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 동물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업체에 신고(등록수수료 없음)

▸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신규로 무선식별장치를 장착(등록수수료 50%감면)

동물등록증 발급방법 : 등록동물 소유자가 원할 때 등록증 발급

등록증 발급 □  미발급 □

		동물수수료

● 동물수수료

등록방법	구 분	등록수수료			비 고
		합계	대행수수료 (병원수입)	행정수수료 (구청납부)
내장형 마이크로칩	신규	20,000	8,000	12,000
	전액감면	0	8,000		구청에서 대행수수료지급
	50%감면(기존삽입)	10,000	3,000	7,000
	50%감면(훼손,분실)	10,000	8,000	2,000
외장형 마이크로칩	신규	15,000	3,000	12,000
	전액감면	0	3,000		구청에서 대행수수료지급
	50%감면	7,500	3,000	4,500
등록인식표 부착	신규,분실,훼손	10,000	3,000	7,000
	전액감면	0	3,000		구청에서 대행수수료지급
	50%감면	5,000	3,000	2,000
변경등록 신고	소유자 인적사항변경 등록동물 분실, 사망 분실신고후 다시 찾은경우	0	0	0

● 동물등록수수료 감면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3조)

감면액	감면조항	구비서류
전액감면	-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장애인보조견표지(사본)
	-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유기견은 공고번호를 가진 동물보호센터에서 데려온 동물)	유기견입양(기증)확인서
50% 감면	-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RFID칩이 ISO방식의 15자리 등록번호일 때 - 50% 감면 · ISO방식의 15자리가 아닌 경우 신규등록 - 감면 아님
	- 내장형무선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증명서
	- 3마리 이상을 등록하는 경우(3마리부터 적용)

※ 등록수수료의 감면 처리 방법 : 감면 확인된 사항을 등록신청서의 수수료란에 기재하고

대행업체명, 확인자명을 표기하고 서명(또는 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

※ 50% 감면은 중복감면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