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 접수민원 처리계획 검토보고

부실한 보도블록이 원인이된 안전사고에 대한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 접수민원의 처리계획 검토 보고임.

□ 민원내용

○ 사고일시 : 2014. 6. 4(수) 14:30

○ 사고경위 : 지하철입구로 걸어가는 도중 보도블록 1개가 침하되어                  발이 걸려 넘어짐

○ 피해금액 : 치료비 95,000원 + α(약 45일간 출근하지 못한 손해)

○ 사고위치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 6번출구 앞

□ 그간 추진경위

○ 2014. 6.13 : 보도블록 사고 경위서 접수(우편)

○ 2014. 6.13 : 도림천 구로디지털단지 출입 복개시설물 관리주체 사실조회

○ 2014. 6.17 : 사실조회 결과 접수

- 주요의견 3개부서(서울메트로, 남부도로사업소, 구로구)

□ 사실조회 결과

연번	조회기관	검토의견	비고
1	서울메트로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역사구조물(출입구포함)만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복개구조물(도로시설) 관리와는 무관
2	남부도로사업소	- 구로교와는 별개의 시설물 - 도림천복개구조물과도 별개 시설물 - 본 구조물은 구로교 보도에서 지하철 역사를 이용 하기 위한 시설물로 지하철역사와 일체 구조물로 판단되므로, 서울메트로에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3	구로구	- 구로교와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를 연결하는도림천 복개시설물의 관리주체 사실조회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구로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며, - 복개시설물의 주용도가 지하철 이용객의 출입을 위한 시설임

□ 문 제 점

○ 손해배상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속한 검토가 필요하나, 사고       위치의 시설물 관리주체가 부재한 상태임

○ 따라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복개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규정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13. 6.20, 조직담당관)

연번	관련조항	부 서 별	분장업무	비고
1	제21조 ④	도시안전과장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업무의 총괄 및 조정 4.「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업무 총괄․조정
2	제21조 ⑦	도로관리과장	1. 도로유지관리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도로사업소 지도․감독 총괄 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운영
3	제21조 ⑧	도로시설과장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 하천복개구조물, 입체교차시설)의 유지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기술업무의 지도․감독
4	제21조 ⑫	하천관리과장	1. 하천관리계획의 수립․조정 2.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한강사업본부 및 자치구 하천관리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2013. 8. 1, 도로관리과)

구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복개구조물	하천복개구조물	○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도로사업소장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주 기능별 설치사용자

□ 조치계획

○ 도림천 복개구조물 안전관리 대책 회의 개최

- 일    시 : 2014. 7. 1(화) 16시

- 장    소 : 도시안전실 보도블록혁신단장 집무실

- 참석대상 : 총 11명

▸ 서울시 : 교통정책과장, 주차계획과장, 도시안전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과장, 하천관리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 구로구 : 건설교통국장            ▸ 서울메트로 : 토목건축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