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난국실)

장소 : ’18.1.30.(화) 16:00

- 취약지역(주택가, 전통시장 등) 주·정차 질서개선 관련-

서울시·자치구 관계공무원 회의자료

2018. 1. 30.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목 차
1.	이면도로 등 소규모도로 주·정차 질서개선 추진	1
2.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 대상 확대 계획(안)	6
3.	취약지역(쪽방촌, 전통시장, 주택가 등) 주·정차 단속 강화	10
4.	주·정차 질서 개선을 위한 회의자료(소방재난본부)	12
참고	취약지역(쪽방촌, 전통시장 등) 현황	13

1		이면도로 등 소규모도로 주·정차 질서개선 추진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를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보행안전      및 화재발생시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바람

□ 현황 및 실태

○ 주택가(전통시장 등) 주차공간 부족으로 화재발생시 소방차로 등 통행지장 초래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21명 교통사고 사망(’16)

- 13m 이하 소규모도로에서 보행자교통사고의 70% 이상 발생

○ 주정차 단속기준이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시민 혼란과 안전 저해 초래

- 주정차 단속 CCTV의 경우 단속유예시간 자치구별로 5(최소)~30분(최장)

- “운전자현장에 없는 경우만 단속”⇒ 불공정한 단속으로 매년 단속요청 민원 급증(24%P)

○ “불법주차=경미한 위반” “내로남불”과 같은 시민의식 개선 미흡

- “주차단속=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규제행위라는 인식 광범위하게 확산

□ 추진계획

○ 소방도로 기능이 어려운 이면도로 851개 구간에 대한 합동 계도·단속 추진

- 자치구·소방서 간 합동단속 정례 추진, 취약지역 순찰 및 모니터링 강화

〈소방차 소통장애 현황(구간당 50m)〉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금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계	851	39	30	52	29	49	43	34	11	12	8	117	18	16	33	36	16	15	41	33	26	41	44	37	26	45
불가	334	20	15	31	14	21	11	13	5	2	6	57	12	4	10	19	7	0	9	7	15	15	2	8	8	23
곤란	517	19	15	21	15	28	32	21	6	10	2	60	6	12	23	17	9	15	32	26	11	26	42	29	18	22

○ “주차위반=경미한 사항”이라는 인식 개선위한 잘못된 관행 등 개선

- 불법주차 양산을 조장하는 『자치구 주차단속알림서비스』운용 폐지 추진

▶ 시민안전 저해형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기능 우선 배제

-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단속수준 결정”되는 공정한 단속원칙 적용

▶ 시의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단속요령” 확산, 자치구 관행개선 지속유도

▶ 시, 자치구 주차단속시스템, 관제시스템 공동운영으로 단속품질보장(임의단속 방지)

○ 소방차통행로노면표시 공간 불법 주·정차 차량이동(계도) 시스템 운영

- 사물인터넷(IoT) 기반 주·정차 단속관제시스템 구축(‘18.3.)⇒시범운영(서대문구 53개소,     ‘18.상반기)⇒자치구 확산(’18.하반기) : 1개소당 3-4백만원 소요(구비사용 설치유도)

○ 시민의 힘으로 올바른 주·정차문화 개선 유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활용한 불법주정차위반 신고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신고대상 위반행위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현행(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소화전, 소방차 전용통행로, 버스정류소

- UCC공모전, 리플릿, 동영상 등 활용한 올바른 주·정차문화 적극 홍보

- 시민단체 등과 함께 주차질서개선을 위한 캠페인·교육실시

○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고정식단속 CCTV 단속기준 강화

- 대 상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소화전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 방 법 : 단속유예시간 축소 적용(현재 5분∼30분 ⇒ 개선 1분∼3분)

	〈 고정식CCTV 단속 표준화와 병행 >
(예시) 차로규모기준 차등 : 3차로 미만 7분, 4차로 이상 5분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실효적인 주차질서 개선 기반 마련

- 소화전․소방기구(5m이내) 장소의『주․정차 금지장소』로 변경

▶ 현재는 정차(5분)가 가능한 주차금지장소로 골든 타임(5분) 고려, 정차 불허 필요

- 주차단속공무원 단속권한 확대 : 단속후 이동조치 불응자에 대한 추가 규제 신설

▶ 주차단속과태료 외에 이동조치 불응에 따른 과태료 추가

▶ 주차단속이 장기 주차를 초래하는 역기능 해소를 위해 이동조치 명령권 강화 필요

- 과태료 자진납부에 대한 20% 감경규정 폐지 : “주차위반=경미한 위법” 인식 개선

- 동일장소 주·정차 위반 추가 단속 가능시간 조정 : 현) 2시간⇒ 변) 30분

□ 향후 추진일정

○ (시민신고 대상범위 확대) 유관기관 의견수렴 및 충분한 사전홍보후 시행

- 관련지침 변경(’18.2.), 행정예고(’18.2.), 홍보·시행(‘18.6.)

○ (CCTV단속기준 표준) 유관기관 의견 수렴 및 충분한 사전홍보후 시행

- 유관기관 의견 수렴(‘18. 2.), 대안마련·자치구 권고(’18.3.), 홍보(‘18.8.), 시행(’18.9.)

○ (도로교통법 개정 등) : ’18. 2월 ~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 소방도로 기능 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합동(구·소방서)계도·단속 추진

○ 고정식 CCTV단속기준 정비 등 잘못된 관행 개선

○ 각종 제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자치구 의견 제출

붙 임 : 1.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운용 현황 1부

2.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운용 현황 1부.

붙임1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운용 현황

(단위 : 대수 ,분)

구 분	운 용 대 수	(단속)유 예 시 간	비 고
총 계	2,300
교통정보과	246	5
종 로	79	5
중 구	92	5
용 산	45	10
성 동	104	7
광 진	35	10
동 대 문	46	5
중 랑	30	10~15
성 북	100	5
강 북	81	5~10
도 봉	68	10
노 원	101	5~15
은 평	76	5
서 대 문	88	10~15
마 포	78	10
양 천	67	5
강 서	38	7
구 로	79	10
금 천	39	10
영 등 포	118	5
동 작	34	5
관 악	33	6~30
서 초	253	1~10	1분단속시행장소 ․고속터미널1곳 ․남부터미널2곳 ․사당역 3,13번출구 ․반포 2~3동 쇼핑타운 일대 (택시)
강 남	239	5~10
송 파	79	8
강 동	52	7

붙임2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운영 현황

연번	구청명	제조사	도입시기	설치비용(만원)			CCTV설치유형(대)		단속유예시간(분)		회원수
				H/W	S/W	합계	차량형	고정형	차량형	고정형
	계			6,364	84,436	90,800	45	1,309	-	-	499,400
1	동대문구	㈜아이엠시티	2010.5	-	4,000	4,000	3	43	10	10	38,022
2	양천구	㈜아이엠시티	2011.1	-	4,000	4,000	2	67	5	5	38,586
3	은평구	㈜아이엠시티	2011.3	-	5,000	5,000	4	74	5	5	78,287
4	구로구	㈜아이엠시티	2011.4	-	5,000	5,000	3	79	10	10	6,132
5	노원구	㈜아이엠시티	2012.6	1,000	5,200	6,200	-	97	-	5	3,812
6	영등포구	㈜아이엠시티	2013.5	1,000	7,000	8,000	2	118	5	5	16,069
7	성북구	㈜아이엠시티	2013.5	1,000	4,300	5,300	2	88	5	10	37,800
8	광진구	㈜아이엠시티	2013.8	-	4,500	4,500	2	34	7	7	51,512
9	마포구	㈜아이엠시티	2013.10	1,000	5,500	6,500	6	78	5	5	61,000
10	강동구	㈜아이엠시티	2014.1	-	2,110	2,110	1	50	7	7	5,024
11	도봉구	㈜아이엠시티	2014.5	-	3,678	3,678	3	68	10	10	34,414
12	서초구	㈜아이엠시티	2014.7	800	10,400	11,200	5	249	7	7	67,000
13	중 구	㈜아이엠시티	2014.11	804	6,103	6,907	3	83	5	5	32,922
14	금천구	㈜아이엠시티	2015.10	760	4,488	5,248	1	39	10	10	18,257
15	성동구	㈜아이엠시티	2016.7	-	9,157	9,157	6	108	5	5	7,563
16	동작구	㈜아이엠시티	2017.1	-	4,000	4,000	2	34	5	5	3,000

※ 미도입 자치구(9개 자치구)

1. 검토 자치구 : 관악구

2. 미시행 자치구 : 중로구, 용산구, 중랑구, 강북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 도입 장비

1. H/W : 알림서비스를 탑재하기 위한 서버 장비(기존장비 활용 가능)

2. S/W

1) 서 버 용 : 가입신청 및 조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위해 서버에 설치하는 프로그램

2) CCTV용 : CCTV와 서버가 통신하기 위해 CCTV 개수마다 설치하는 프로그램

2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 대상 확대 계획(안)

’17.10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성능 개선으로 스마트폰 활용 위반자료 채증이    용이해짐에 따라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부과 신고대상을 확대시행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시민신고 운영개요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160조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 신고대상 위반행위 :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통행위반

○ 대상지역 및 차량(신고대상 위반시간)

- 주·정차 위반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정지 상태의 차(07:00~22:00)

-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전용차로에 정지 상태의 차(전용차로별 운영시간 중)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서울시, 행자부), 웹사이트(CARTAX), 우편 및 방문

〈신고방법>

	⇒		⇒		⇒
첫화면(위반유형별 )		위반유형별 안내문		신고하기		처리결과

○ 신고보상 : 신고 4건당 자원봉사 1시간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시)

□ 운영현황 및 실태

○ 스마트폰 보급 확대, 차량증가에 따른 불법 주차 확산 등으로 시민신고 증가 추세

- 시민신고 건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주·정차 위반)

( ’17.10.23~12.31 기준, 1일 평균 95.3건)

구 분	계	보 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비 고
계	6,395	3,930	1,766	623	28	48(테스트)
과태료부과	4,992 (78.1%)	3,001 (76.4%)	1,591 (90.1%)	390 (62.7%)	7 (25%)
미부과	1,403 (21.9%)	929 (23.6%)	175 (9.9%)	233 (37.3%)	21 (75%)

○ 최근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이면도로 진입애로 등에 맞춰 소화전 등을 과태료부과 신고대상으로 하자는 시민의견 등 다수 제기

○ 과태료부과 현행 시민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 지속 발생

□ 과태료부과대상 확대(안)

○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확대 개요 : 버스정류소, 소화전 등 추가

현 행	확대 개선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5m내), 소방차전용통행로

○ 검토 방향 : 신고대상의 객관성(명확성)을 고려,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  의견 수렴 후 확정

- 신고요건 조건(명확성, 시급성, 수용성 등)을 고려, 우선적용대상 확정

- 소화전 등은 주차금지장소(5분 이내 정차 가능) 고려, 신고요령 등 검토

○ 확대 대상별 검토안

<소화전 등>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지상식 소화전	지하식 소화전	비상식 소화장치

<소방차 전용통행로>: 소방본부

소방차 전용통행로

<버스정류소> : 정류소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

버스정류소 표시판(3,523)	버스정류소 노면표시선

□ 향후계획

○ 유관기관(소방본부, 자치구) 등 의견수렴, 확대 대상안 마련 : ’18. 1월

○ 시민신고 대상 범위 확대 운영 행정예고                : ’18. 2월

○ 신고방법 기능 개선(공간정보담당관)                    : ’18. 2~3월

○ 시민신고 대상 범위 확대 홍보 실시                     : ’18. 2~6월

○ 시민신고 대상 범위 확대 시행                          : ’18. 7월

□ 자치구 협조사항

○ 현행 시민신고(과태료부과대상)에 대한 과태료부과 적극 추진

○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 대상 확대 계획(안) 의견 제시

〈참고자료 :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사업(통행로 노면표시, 태양광 조명블럭)〉

○ 설치대상 : 소방활동 장애 851지역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등

○ 설치현황

설치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노면 표시	580	33	29	17	27	20	26	19	19	25	40	22	32	20	19	32	19	21	21	20	21	16	49	17	16
조명 블럭	532	39	28	16	27	31	25	19	19	15	37	21	15	15	18	32	14	19	14	20	17	10	49	17	15

붙임		자치구별 시민신고 및 과태료 부과의뢰 건수

(단위 : 건)

구 분	계		11월		12월
	신고건수	과 태 료 부과의뢰	신고건수	과 태 료 부과의뢰	신고건수	과 태 료 부과의뢰
합계	5,846	4,526	2,813	2,135	3,033	2,391
강남구	254	158	119	57	135	101
강동구	273	222	141	112	132	110
강북구	87	69	23	15	64	54
강서구	252	194	162	130	90	64
관악구	416	305	231	172	185	133
광진구	140	98	60	41	80	57
구로구	94	79	31	23	63	56
금천구	28	12	16	8	12	4
노원구	118	84	52	39	66	45
도봉구	98	71	46	35	52	36
동대문구	299	254	174	151	125	103
동작구	102	79	40	31	62	48
마포구	403	309	167	128	236	181
서대문구	334	286	120	103	214	183
서초구	339	212	175	116	164	96
성동구	110	62	45	22	65	40
성북구	233	200	86	71	147	129
송파구	208	140	128	79	80	61
양천구	251	215	88	72	163	143
영등포구	445	376	252	205	193	171
용산구	405	339	201	167	204	172
은평구	175	143	108	91	67	52
종로구	315	262	117	93	198	169
중구	281	208	174	130	107	78
중랑구	186	149	57	44	129	105

3		취약지역(주택가, 전통시장, 쪽방촌 등) 주·정차 위반 단속강화

각종 화재발생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통행이 어려워 아까운 인명   손실을 유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자치구의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를 강화하기 바람

□ 최근사례

○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15.1.10)

- 아파트 진입로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 지연

- 5명 사망 125명 부상

○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17.12.21)

- 아파트 진입로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 지연

- 29명 사망 40명 부상

□ 화재 취약지역 불법 주·정차 실태

○ 이면도로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경우 도로 양측에 불법 주차 빈번 발생

※ 명절기간 주차단속 완화에 따라 불법 주차차량 급증 예상

○ 쪽방촌과 저가 여관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있어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진입 애로

□ 주택가 골목길 등의 “소방차통행로”, “소화전” 등에 불법주차 차량     으로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 및 소화용수 확보에 애로

□ 자치구 추진사항

○ 화재취약장소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계도)강화

- 자치구 주차단속공무원 순찰책임구역제 실시

□ 전통시장, 쪽방촌, 주택가 골목길 등(따로붙임 참조)

- 소화전, 소방차통행로 불법주차 단속(견인) 실시

○ 준법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홍보(안내)추진

- 준법주차안내문,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활용

○ 명절(설)연휴기간 시민안전을 위한 탄력 주차단속 원칙 현장 적용

- 시민안전과 차량소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경우 계도중심으로 단속

- 그 외에는 과태료부과 및 필요시 견인조치 등 병행실시

	〈 주차단속 강화대상 >
□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2개 이상 차로를 점유하여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경우 단속 □ 보도 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화재경보기,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에 불법주차

※ 특히, 전통시장, 주택가골목길 등은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지역여건에 맞는 단속계획 수립·추진

4		주·정차 질서 개선을 위한 회의자료(소방재난본부)

□ 소방활동 장애지역 현황

구분	계	종로	중구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금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계	851	39	30	52	29	49	43	34	11	12	8	117	18	16	33	36	16	15	41	33	26	41	44	37	26	45
불가	334	20	15	31	14	21	11	13	5	2	6	57	12	4	10	19	7	0	9	7	15	15	2	8	8	23
곤란	517	19	15	21	15	28	32	21	6	10	2	60	6	12	23	17	9	15	32	26	11	26	42	29	18	22

□ 소방활동 장애지역 일제조사 및 요청사항

❍ 조사기간 : ‘18.1.17.(수) ~ 3.9.(금)

❍ 일제조사 후 개선 요청사항 제출(각 소방서 ⇒ 자치구 등)

-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필요 대상(지역)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필요 대상(지역)

- 출동에 장애가 되는 거주자 주차구획선 삭선 필요 대상

□ 최근 3년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적발건수		과태료 부과내역
			부 과		미 부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566	22,948	460	18,638	106	4,310
2017	133	5,320	78	3,290	55	2,030
2016	150	6,038	132	5,228	18	810
2015	283	11,590	250	10,120	33	1,470

※ 소방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주차된 차량 및 다른 차량의(소방차)의 교통에 방해를 받을 경우 적발 및 과태료 발부함.

※ 그러나 일부 구청은 적발을 해도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혀 없음.

※ 과태료 미 부과에 따른 적발의지 감소

참고		취약지역(쪽방촌, 전통시장, 고시원) 현황

※ 소방재난본부 자료 제공

□ 소방차 소통장애 현황(구간당 50m) : 851구간

구분	계	종로	중구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금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계	851	39	30	52	29	49	43	34	11	12	8	117	18	16	33	36	16	15	41	33	26	41	44	37	26	45
불가	334	20	15	31	14	21	11	13	5	2	6	57	12	4	10	19	7	0	9	7	15	15	2	8	8	23
곤란	517	19	15	21	15	28	32	21	6	10	2	60	6	12	23	17	9	15	32	26	11	26	42	29	18	22

※ 붕가 : 2m 이하 도로, 곤란 : 3m 이하

□ 쪽방촌 : 12개 지역 3,820세대

계	종로	중부	용산	영등포
12	2	4	3	3
	- 돈의동 - 창신동	- 남대문경찰서 뒤 - 연세빌딩 뒤 - 중림동 - 회현동	- 동자동 - 후암동 - 갈월동	- 영등포동 - 영등포본동 - 문래동

□ 전통시장 : 352개소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계	352	27	38	8	9	15	20	15	12	18	6	3	14	11	15	15	12	8	9	24	16	21	6	10	7	13
등록정	145	8	15	3	2	7	9	7	6	9	1	1	9	6	8	3	6	5	3	12	4	11	2	4	1	3
인정	111	6	16	3	2	5	11	5	5	4	4	2	3	2	3	6	5	3	3	1	5	4	0	1	5	7
상점가	53	7	5	0	5	0	0	0	0	0	0	0	2	3	4	0	1	0	3	10	1	1	4	4	1	2
무등록	43	6	2	2	0	3	0	3	1	5	1	0	0	0	0	6	0	0	0	1	6	5	0	1	0	1

□ 고시원 : 5,840개

※ ‘10년 3,922개소 대비 50% 증가(경기불황에 따른 학습공간 → 생활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