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유수지 현안회의

’18.4.30.(월) 14:30~

4층 회의실

※ 대외유출 주의

마곡유수지 복개공사관련 회의

2018.  4. 30.(월)

서 남 권 사 업 과

(개 발 계 획 팀)

마곡유수지 복개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32-18번지 일원, 107,382㎡

○ 사업내용 : 40% 복개 후 편의시설 설치(공원, 주차장, 자전거도로, 보도)

○ 사업기간 : '16.03 ~ '19.12[공정률(계획/실적) 41.62%/41.29%]

○ 사 업 비 : 448억원(복개 411, 상부시설 37)

◼ 복개면적 : 41,547.8㎡ (구조물 25,653, 뒷채움 15,894.8)   ※ 복개비율 40%

- 복개공사 시공현황(‘18. 3.31 기준)

· 전체면적 25,653㎡ 중 20,812㎡ 시공   ※ ‘18. 6월까지 시공 완료 예정

□ 추진경과

○ '13. 9.23 : 마곡 중앙공원 기본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 유수지 약 40% 복개 후 주차장, 산책로 등 확보

○ '16.12~'18. 3 : 강서구 및 주민 추가복개 요구(40%→70%,100%, 다목적 체육시설)

○ '17.12.14 :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 인가(유수지 A=107,382㎡, 복개 40%)

○ '17.12.14 : 유수지 추가복개 요청에 대한 회신(시 → 구, SH공사)

- 체육시설관련 주관부서와 협의(필요성, 시구 비용분담) 후 결과통보 요망

○ '18. 3. 7 : 유수지 복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옹벽 시공방법 변경/ 유수지 추가복개 규모 및 도입용도

	< 주요 자문결과 >
□ 옹벽 시공방법 : 라멘구조 변경(장래 침하방지를 위해 전문가 서면자문 후 추진) - 기 계획(부벽식 옹벽)+JSP, 대안1(역L형 옹벽), 대안2(라멘구조) □ 추가복개 규모 및 도입용도 : 공공성 있는 주민편의시설에 한해 최소한의 규모로 검토 - 대안1 : 규모 12,000㎡, 도입용도(다목적 운동장, 양천로47길 양측보도 설치) - 대안2-1 : 규모 25,754㎡, 도입용도(다목적 체육시설, 양천로47길 양측보도 설치) - 대안2-2 : 규모 25,754㎡, 도입용도(실내·외 체육시설, 양천로47길 양측보도 설치)

○ '18. 3.29 : 유수지 추가복개 및 체육시설 요청에 대한 회신(시 → 구, SH공사)

- 서남물재생센터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과 연계하여 협의 추진

작성자	서남권사업과장 : 김윤규 ☎2133-1510	개발계획팀장 : 이기호 ☎1535	담당 : 김성자 ☎1537

□ 주요 추진내용 (‘18.4.10 기준)

○ 유수지 복개공사관련 행정2부시장 보고 (‘18.3.14)

- 복개규모 및 도입용도는 공공성 있는 주민편의시설에 한해 최소한의 규모로 검토

○ 옹벽 시공방법 변경(부벽식→라멘)관련 전문가 서면자문 이행 (‘18.3.19)

자문위원	자문의견
김희욱 (제일Eng)	․치환심도(1.7m)는 적정하나 현장여건을 고려 시공시 적정성을 추가 확인할 것 ․현장의 지지력-침하 관계를 확인하여 검토할 것
이강일 (대진대)	․부벽식 옹벽을 라멘식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 판단 ․구조물의 반력과 지지력값 확인 후 공사 시행 ․터파기 완료 후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평판재하시험 결과를 확인할 것

○ 행정절차 이행

- 자문결과를 반영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작성중(‘18.4~5)

▸ 복개규모 및 도입용도 : 강서구 요구사항 일부 반영(양천로47길 양측보도, 다목적운동장)

▸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위해 상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

- 강서구 경유 후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병행 절차 이행(‘18.6~)

□ 주요 현안(논의) 사항

① 추가복개(70%이상) 요구 ☞  진행되는 용역과 연계하여 자치구 검토 추진

○ 지속적인 유수지 추가 복개 요구(강서구, 주민)

- (민원) 토지이용 활용도 증가 및 우천시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추가복개 요구

▸ 강서구 : 추가복개 70%, 다목적 체육시설(다목적 운동장 포함) 요구

▸ 주민(석정배 외 631명) : 추가복개 100% 요구

- (회신) 서울시 서남권사업과 → 강서구, 서울주택도시공사

▸ 체육시설관련 주관부서와 협의(필요성, 비용분담) 선행 필요(‘17.12~’18.4)

▸ 서남물재생센터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18.4)

○ 진행중인 용역내용

〈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          ※ 주관 : 하천관리과

- 과업범위 : 서울시 유수지 52개소

(복개 또는 부분복개 31, 미복개 21)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 소요예산 : 433,510천원

- 과업내용

▸ 기반환경 조사, 방재 및 치수안정성 검토 후 도입 가능시설 유형 구분 검토

▸ 유수지 악취저감방안 및 단계적 시행방안 수립

▸ 유수지 복개 요구 민원 증가에 따른 방재·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명확한 관리기준 제시

- 진행사항 : 입찰공고 완료 (4.26 개찰)

〈 서남 물재생센터 부지활용 기본계획 수립 〉        ※ 주관 : 공공개발센터

- 과업범위 : 서남 물재생센터(907천㎡)

- 용역기간 : ‘17.8.25 ~ ’18.12.31

- 용 역 비 : 680,300천원

- 과업내용 : 기본구상, 사업방식

- 진행사항 : 실무회의, 현장견학, 집중검토 워크숍 등 용역 진행중

②  상부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으로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필요

○ 관련규정

- 토지소유권 : 준공 전 서울시(하천관리과)로 무상귀속

	< 도시개발법 >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및 산하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하천관리과장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사무를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내용(고시내용 발췌)

▸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 강서구청장

▸ 무상귀속 조서 : 유수지내 토지 모두 포함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 가능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시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복개 상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검토

- 복개 상부 허용 도입용도

▸ 건축물 미수반시 :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녹지

- 상부 도입용도

▸ 기존계획(40%복개) : 주차장, 공원, 도로(2차로,편측보도,식수대,자전거도로)

▸ 자문결과 반영 : 주차장, 공원, 도로(2차로,양측보도,식수대,자전거도로), 다목적운동장

- 중복결정 검토안 : 유수지 + 주차장, 공원(다목적 운동장 포함), 도로

○ 시설물 유지관리부서 지정 검토

- 대체시설(유수지) 관리자 : 서울특별시장(하천관리과)로 무상귀속

- 공유재산 관리부서(하천관리과)에서 시설물 인수 후 유수지 시설물 유지관리부서 지정

▸ 하천관리과 : 유수지 토지소유권 및 시설물 인수 후 관리사무 법규정에 따라 위임

▸ 서남권사업과 : 유수지 토지소유권 이전(SH공사→서울시) 확인, 시설물 준공 및 인계

◆  관계기관 회의결과(‘17.12.12)         ※ 자문결과 반영된 추가복개 상부 미포함

▸ 복개상부 : 주차장 및 공원→서울식물원, 도로 및 체육시설(추가복개시)→ 강서구청

▸ 복개하부 : 강서구청

□ 서남권사업과 검토의견

구분	검토의견
추가복개 (70%이상) 요구	유수지 복개요구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 및 기존 유수지관리 기본계획 용역 재정비 시기 도래로 방재·생태·환경 및 주변여건 변화등을 고려한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자 용역이 수립중에 있으며, 또한, 대상지에 인접한 서남물재생센터의 시설현대화 및 부지활용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중에 있음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용역들과 연계하여 마곡유수지 추가복개 및 도입용도 검토가 바람직함(자치구 추진) ☞ 시설 중복설치 방지, 기능적 공간적 연계 필요
도시게획시설 중복결정	유수지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수지 상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반드시 필요 ☞ 중복결정 : 유수지 + 주차장, 공원(다목적운동장 포함), 도로 새로이 설치되는 유수지 시설물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시 하천관리과)에 무상귀속되므로,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유수지 시설물 관리부서 지정 등 검토가 바람직함

□ 향후계획

○ ‘18.06~07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 이행(교통영향평가 병행)

○ ‘19.12 : 공사 준공

【참고자료】

□ 유수지 추가복개 12,000㎡

○ 복개규모 : 53,547.8㎡ (복개구조물 25,653→37,653, 뒷채움부 15,894.8)

- 마곡1빗물펌프장 인접 악취발생지점을 포함한 최소한의 추가복개 규모 설정

○ 도입용도

- 다목적운동장 및 공원, 양천로47길 도로정비(편측→양측보도)

※ 강서구 및 지역주민 요구사항 일부 수용

○ 공사비 : 603.6억원  증 155.6억원

- 복개 및 비복개 546, 상부 47.6, 악취저감시설 10

- 추가복개 비용부담 주체 : SH공사

◈ 시설물 배치도	◈ 양천로 47길 단면도 ◈ 상부 주요시설 - 주차장(202면), 가로정원, 웰빙파크, 어울림마당 - 양천로47길 도로정비 · 2차선 도로 · 편측→양측보도 · 자전거도로 - 다목적구장(40m*25m)

※ 향후 실시설계에 따라 일부 내용 변경예정

□ 옹벽 시공(라멘구조)

◈ 단면도

◈ 공법 내용

- 공사비 : 50억원 (감 12)

- 장 점

· 전체 유수 단면적 흐름 영향없음

· 전단면 지지력 확보 용이

· 상부시설 활용성 증대 (주민요구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