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4분기 건강협의체 간담회 자료

2014. 7.10

목 차
1. MOU체결 경과 ---------------------------	2
2. 2014년 서울시 어르신 정책 소개 ----------	3
3. 향후(3·4분기) 기관 간 협력사항 논의 ------	8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1		『MOU체결』경과

□ MOU체결식

❍ 일    시 : 2014. 4. 11(금) 10:00 ~10:4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복지건강실장,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 본부장

❍ 내    용 : ‘어르신 등 모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울시–노인회–건보 간 MOU체결

□ 1/4분기 간담회(건강보험공단 주최)

❍ 일    시 : 2014. 4. 30(수) 10:00 ~12:00

❍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어르신정책팀장, 담당자)     대한노인회(총무부장, 총무차장)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관리부 1.2파트장)

❍ 내    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사업 현황(최근 이슈포함) 설명 및 ‘건강협의체’ 분기별 간담회 추진 협의

□ 금번 2/4분기 간담회(서울특별시 주최)

❍ 일    시 : 2014. 7. 10(목) 10:00 ~12:0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9층 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이원강 어르신정책팀장, 박영실 주무관)     대한노인회(권영섭 총무부장, 박정원 총무차장) 건강보험공단(박창용 건강관리부1파트장, 황원구 2파트장)  교육청(안승호 체육건강청소년과 팀장, 윤승현 주무관)

❍ 내    용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정책 핵심 설명 및              향후 ‘건강협의체’ 유기적 협력 방안 의견 개진

2		2014년 서울시 어르신 정책 소개

Ⅰ	경로당 종합대책

□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2014년 의무)

❍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다양한 공급자들이 노인회 협조를 통해 지원

- 서울시 : 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순회프로그램

※ 기타 공공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등

- 민  간 : 생활체육회, 시각장애인안마사협회, 자원봉사단체 등

❍ 개념 및 필요성 : 공급자 간 소통공간 마련

- 경로당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프로그램 중복 방지 및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공조

- 어르신들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지역 및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 소외경로당 등 사각지대 해소

자치구 담당자

(간사)

자치구별 사회복지협의체 내

경로당 활성화지원협의체 구성

국민건강

보험공단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간사보조)

특화

프로그램전담인력

노인복지관

활성화

사회복지사

보건소

기 타

생활

체육회

자원봉사

단체

	구 성 체 계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 대    상 : 전체경로당(’14년 6월말 현재 3,279개소)

※ 전년도까지 대상은 전체 경로당 중 규모 100㎡ 이상 활성화 욕구가 있는 경로당

❍ 수행기관 : 노인종합복지관 26개소

(시립 18개소, 사립 1개소, 구립 7개소)

❍ 추진방법 : 복지관별 전담 사회복지사 2명이 대상 경로당을 순회 및 선정하여 프로그램 지원(유․무료 강사 활용)

❍ ’13년 추진실적 : 1,267개 경로당(전체의 약 40% 수준)

- 대상경로당은 ’12년 대비 24.8% 증가, 복지관별 연평균 30.4개 프로그램 제공

프 로 그 램	구성비(%)
건강체조(맷돌·실버체조,필라테스,요가)	33.5
건강관리(건강강좌,물리치료,발마사지,수지침)	20.4
일상생활지원(이미용서비스,김장지원)	12.6
노래교실(민요·가요 교실)	10.1
행사(대보름·동지·송년잔치,무료급식)	6.6
기타(오락, 미술, 평생교육, 댄스)	5.6

※ 프로그램 제공 경로당 추이 : ’11년 918개소, ’12년 1,015개소

❍ ’14년 사업 추진 방향

-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를 통한 프로그램 중복 방지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소외 경로당 최소화 추진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조사 양식]

경로당명	연면적	이 용 어르신 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프로그램명	내 용	기 간	제공기관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14년 추진방향

❍ 대    상 : 전체경로당(’14년 6월말 현재 3,279개소)

※ ’13년 실적 : 25개 자치구에서 72개 사업, 236개 경로당 참여

❍ 우선 사업 대상(3개 유형) : 모든 자치구 의무 수행

- 영구임대아파트 내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우선 지원

- 어르신복지 “광역 경로당 강연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자치구별 “경로당 순회 치매검사 프로그램” 의무 운영

❍ 참여대상 경로당 및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주요 개선 사항

	주요 개선 방안
▸ 기존 여가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중복 방지 - 기존 경로당 활성화 및 순회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중복지원 배제 - 미지원 경로당 및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열악한 소규모 경로당을 중점 발굴하여 프로그램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어르신들이 활동적․능동적 참여 프로그램 중점지원 - 기존 여가프로그램(건강체조･요가 등)과 차별되는 프로그램 우대 - 어르신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어르신 신규 일거리’ 프로그램 우대 - 소규모 특정그룹 위주의 동아리형 및 피동적 사업 지양 (1) 텃밭가꾸기 : 경로당 공동작업 ․주말농장, 상자텃밭, 콩나물 재배 등 직접경작 사업 (2) 자원봉사형 : 경로당 공동 자원봉사 ․노노케어형(경로당 10여명→2~3명 독거어르신 돌봄), 동네청소, 교통정리, 지역사회 공동시설물 관리 등 (3) 개방형 : 경로당을 지역사회에 개방, 2·3세대와 공유 ․유아놀이방, 청소년 공부방 및 도서관 등 (4) 학습형 : 거점 경로당 강연프로그램, 새로운 학습 ․공동학습을 통한 자격증 취득, 새로운 일거리 개발 등 (5) 공동작업형(기존 어르신일자리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분재 등 건강형 신규 아이디어 발굴 (봉투제작 등 노동집약형 사업 지양)

Ⅱ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 5대 분야, 25개 세부사업

《개   요》

▹ 독서토론회 모임개최,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등 50대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기자설명회 개최(’14.4.14)

❍ 교육 분야 : 50+캠퍼스 설립․운영,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확충

❍ 일자리 분야 : 전용 직업교육센터 설립, 창․취업 지원,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 사회공헌 분야 : 마을컨설턴트 양성, 명예기관장제 확대

❍ 건강․여가 분야 : 암 검진 본인부담금 지원, 정신건강검진 실시

❍ 지원체계 구축 분야 : 베이비부머 지원단 구축, 근거조례 제정

《주요 사업내용》

❍ 50+캠퍼스 설립․운영 : 권역별 설치(총 5개소)

※ 서남권(구로구)은 ’14년 12월, 서북권(마포구) ’15년 3월 착공 추진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확충 : 2개소(’14) → 20개소(’20)

- 현재 1개소(은평) 운영 중, 자치구 단위 인생이모작센터 확충

※ ’14년 5월 26일 도심권(종로) 개관 예정

❍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지원

- 기술교육원 부설 ‘베이비부머 직업교육센터’ 운영 유망 훈련과정 발굴

- 귀농 관련 전문교육 실시 및 점진적 확대 : ’14년 580명 → ’18년 780명

- 장년창업센터 내 ‘베이비부머 센터’ 신설․운영(’15년)

- ‘베이비부머 청년창업 멘토단’ 구성․운영 : 200명(’15년~’18년)

❍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 ’18년까지 총 2,590명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주도 사업 발굴, 베이비부머 대상 사회공헌 일자리로 지원

❍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 공급자와 수요자의 정보 연계, 온․오프라인 시스템인 「사회공헌 허브」구축

❍ 베이비부머 지원 추진체계 구축

- 베이비부머 지원단(T/F) 신설 (’14.4.28, 단장 : 복지정책관)

Ⅲ	치매・요양 종합대책 : 5개 분야, 18개 세부사업

《개    요》

❍ 어르신 인구 및 요양수요 현황과 전망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20(추계)
노인 인구수 (인구대비 %)	1,002,770 (9.7%)	1,044,750 (10.2%)	1,105,583 (10.8%)	1,161,708 (11.5%)	1,471,000 (14.9%)
요양 수요 (등급판정 신청자)	60,901 (6.1%)	84,687 (8.1%)	88,684 (8.1%)	93,945 (8.2%)	125,035 (8.5%)

❍ 사업기간 : 2014. 7. ∼ 2020. 12.

《주요 사업내용》

❍ 치매·요양 인프라 적극 확충

- 장기요양시설 확충으로 충족률 제고(62%→80%) : 508개소(’13)→793개소(’20)

-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 확충 : 228개소(’13)→346개소(’20)

-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신규설치 : 1개소(’14)→4개소(’15)

- 「기타 등외자 재가서비스기관」확대 : 28개소(’14)→50개소(’20)

❍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 서비스 개선

- 장기요양시설 인증제 신규 도입 : 28개소(’15)→159개소(’20)

- 재가요양기관 인증제 신규 도입 : 133개소(’15)→660개소(’20)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인증시설) 확대 : 전체시설의 79%(’14)→85%(’20)

❍ 치매 조기발견 및 경증 치매환자 관리 강화

- 치매 조기검진 강화 : ‘75세’ → ‘70세’, ‘75세’로 2단계 확대

- 경증 치매환자 관리 강화 : ’14년 4,084명(18%)→’20년 11,345명(50%)

- 등급외 치매환자 위한 「기억키움학교」확대 운영 : 3개소(’13)→25개소(’20)

❍ 돌봄종사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 요양보호사 인력지원 (인증시설, 1인당 연간 3일)

-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 : 프로그램 추가 및  확충(1개소→2개소)

❍ 치매․요양 관리체계 개선

- 치매·요양 통합관리센터 운영 : 1개소(’15) → 25개소(’20)

3		‘건강협의체’협력 과제

□ 서울시 발굴 토론과제

《경 로 당》

❍ 우수 특화프로그램 개발

- 서울시 ‘치매검진 프로그램’과 ‘경로당 광역 강연 프로그램’ 결합 가능성 [노인회 협력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교육사(또는 간호사) 파견을 통한 건강 관련 강의 및 서비스 지원(과잉 약복용 예방 및 중복 약물 선별서비스 등) 확대 [건강보험공단 협력사업]

- 어르신 체육대회 또는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각급학교 운동장 사용 가능 여부 [교육청 협력사업]

- 초・중・고 특별활동 활용, 경로당 1~3세대 개방형 취미활동 장려 [교육청 협력사업]

《베이비부머》

❍ 은퇴설계 콘서트 등 각종 베이비부머 행사에 50대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 지원 요청 [건강보험공단 협력사업]

❍ 55세 암 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관련 건강보험공단과의 추가 MOU 체결 가능 여부 [건강보험공단 협력사업]

□ 기타 토론과제

❍ 각 기관별로 간담회에서 개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