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자료

회의개요

○ 일    시 : '13. 7. 26(금)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남미정 공동위원장 등 25인

- 참 석(15) : 남미정, 남경희, 박정희, 김혜애, 송인주, 박태진, 김정열, 박용신, 이세걸, 민성환, 이상현, 강희영, 선상규, 전의찬, 송상석

진    행(회의주재 남미정 위원장)

○ 보고사항

① 원전하나줄이기사업 진행사항 보고(차윤기 원전총괄팀장) ※별도보고

② 8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결과(박용신 사무담당위원)․․․․․․․․  1

③ 분과위원회 등 진행사항(분과위원회 위원장, 사무담당위원) ․․․․․  3

- 4개분과위원회, ICLEL 준비팀 회의 등

④ 인선위원회 결과보고(박용신 사무담당위원) ․․․․․․․․․․․  7

⑤ 2014년도 녹색위 편성예산(안)(환경정책과) ․․․․․․․․․․  9

○ 회의안건

① 지속가능성 평가 협의조정 ․․․․․․․․․․․․․․․․ 10

-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안)

② 서울 에너지 축제 프로그램 내용 및 추진방법 논의 ․․․․․ 11

보고사항 2

제8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6. 28(금) 10:00～11:30

□ 회의안건

○ 지속가능성평가 협의․조정(2건)

○ 녹색위 전체워크숍 프로그램 논의 등

□ 회의결과

○ 지속가능성 평가 협의․조정

①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 원안가결

․원주민들의 재정착률 대책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대책, 30년 강우 빈도로 유출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자연물순환 계획 수립, 사업추진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승용차 교통수요관리 대책 마련 등 4가지 의견을 제시함

②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수립(안) → 원안가결

․최대치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시흥뉴타운 등 주변 재개발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과밀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및 온실가스 상쇄방안, 철도통행으로 발생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층고 하향 조정 등도 적극 고려할 것 등 5가지 의견을 제시함

○ 녹색위 전체워크숍 관련 논의

- 일 시 : '13. 8.30(금) 13:00 ~ 8.31(토) 13:00

- 장 소 : 서울시 수안보연수원

- 내 용

․ 위원회 사업내용 공유 :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위원들간의 멤머쉽 강화 프로그램 보강

※ 특강자 : 정혜신(마인드 프리즘) 〉김진만(MBC PD) 〉법륜스님 〉김진혁(전 EBS PD)․신영복․최재천(섭외중)

○ 위원회 사업 관련 추진의 건

- 생태분과

․ 초록꿈 작성 시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긍정적인 용어로 표현

․ '서울시 둘레길' 조성에 따른 생태계 파괴에 대한 의견제시 필요

- 쿨비즈 관련사항

․ 쿨비즈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필요가 있으며, 실천을 위해서는 쿨비즈 복장지침 등을 마련하여 전파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제안사항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있는 사업공유가 필요하므로 차기 기조위 회의시부터는 진행사항을 상호공유할 수 있도록 함

- 9월 ICLEI 회의 참석 관련하여 기후에너지분과위원장과 실무위원회에 참가 프로그램 및 참가자 명단 작성을 위임하고 다음 기조위에 보고토록 함

-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정부의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녹색위에서 의견 제시하는 정도로 우선 정리하며 향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위원회 역할을 재논의키로 함

보고사항 3

분과위원회 회의 등 진행사항

Ⅰ		분과위원회 회의

□ 환경보건분과회의 : 7.17일

○ 가칭『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생활을 위한 시민실천 지침』내용 확정

분 야	세부내용	집필진
유해물질	1. 방사능	이윤근(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2. 어린이 건강과 환경유해물질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3. 실내오염발생원과 유해성	동종인(서울시립대 교수)
	4. 아토피	임종한(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식 품	5. 식중독	하은희(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6. 식품첨가물	이지현(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 사무국장)
	7. GMO	곽금순(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
	8. 식품방사능	이윤근(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 <도입부문> 관련사례 제시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며

- <주내용> 내용 이해하기, 문제점 제시, 해결방안(시민실천수칙 중심)으로 구성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실내오염물질(프탈레이트)에 대한 부서에 그간의 진행사항과 형후계획에 대해 발표를 요청함

○ 향후 추진일정

- 소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시민실천지침 원고 작성 : 8.19일까지

- 실천지침 내용 검토 및 지침 발간계획 논의       : 8.21일

- 실천지침 작성관련 언론보도 및 자료배포         : 9월

□ 기후에너지분과회의 : 7.18일

○ 가을 에너지축제 관련 논의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환경의식 향상을 위해 격년단위로 진행하였던 '기후행동 콘서트' 대신 에너지 절약관련 실천정보와 원전하나줄이기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에너지축제로 진행 제안

‣시기는 10월경(10.22일 전후)으로 하며 가능한 차없는 날과 연계추진하되, 일정조율이 어려울 경우 별도 계획을 수립․진행함(장소 등은 추후 논의)

	< 기획조정위원회 제안사항 >
․ 녹색위 전체사업으로 진행을 제안 ․ 기후에너지분과가 중심으로 진행하되, 타 분과에서도 적극 참여

○ ‘그린캠퍼스를 위한 대학교의 지속가능성 지수 개발’ 사업 논의

- 서울소재 전체 대학교의 환경현황을 조사하여 대학교의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개발은 의미있는 사업으로 분과사업으로 진행키로 함

- 단, 지수는 학교현장을 충분히 반영한 체감지표로 개발하며, 추진방법 및 사업범위 등은 녹색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논의키로 함

○ 에코마일리지 관련 제안사항

- 에코마일리지 가입자수 증가도 중요하지만 가입자들이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가입 후, 시민들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담당자들의 정기적인 교육 등 사후관리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회원들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기 및 도시가스고객번호)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회원중 전기 및 도시가스 고객번호가 없을 경우 대기자 명단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켜, 재가입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

⇒ 에코마일리지 내실화를 위해 9월중순에 토론회를 추진키로 함

□ 자원순환분과

○ 분과회의 : 7.24(수) 14:00

- 2차 포럼 주제(수도권 매립지 대응방안 마련)는 서울과 인천의 주요 이슈이므로 발제자 및 토론자 등은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재선정키로 함

- 일본 자원순환시설 견학의 건은 일본 방문에 앞서, ▴국내외 기술자를 초대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또는 ▴모범처리장을 방문하는 방법 등 2가지 제안을 검토하여 1가지 방법을 선택․추진키로 함

○ 제1차 자원순환포럼 : 7.24(수) 15:00

	재사용플라자 조성개요
․ 추진배경 - 서울의 재활용률은 높으나, 체계적인 수거 및 활용시스템이 미비하므로 재사용과 재제조(업사이클) 활성화를 위해 거점 공간 필요 ․ 목 적 - 재사용 및 재제조(업싸이클링) 관련 산업육성 - 재활용 전과정에 대한 시민참여교육공간 및 프로그램을 통해 재황용문화에 기여 - 재활용 특화 관광지로 조성 ․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내 ․ 규 모 : 부지면적 14,000m2, 연면적 28,000m2(8,484평) ․ 주요시설 : 재활용작업장, 공방, 박물관, 전시판매장 등 ․ 추진일정 - 기본 및 실시설계('13.10월) - 플라자 1동 건축('13.12월~'15.12월) / 2동 건축('16.1월~'17.12월)

- 주    제 : 서울재사용플라자의 활성화방안

- 진행방법 : 발제(시1인, 서울연구원1인) 및 지정토론(NGO 5인)으로 운영

- 주요토론내용

․ 재사용플라자는 재사용에 한정된 곳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자원순환 등을 총괄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명칭 수정 필요

․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지역별로 수거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 필요

․ 방문자들의 교육효과 등을 고려하여 입장료 유료화(입장료, 재활용품) 검토

․ 플라자내 입점하는 매장들은 친환경 매장(종이컵 제로 등) 고려

․ 오프라인 플라자외 재활용 물품을 중개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 제안 등

□ 생태분과

○ 서울시민의 10가지 초록꿈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 관련 2차 포럼을 기획(7.17일 15시)하였으나 참석률 저조로 연기(8월)

Ⅱ		ICLEI 참석관련 준비팀 회의

□『ICLEI』관련 회의개요

○ 일    시 : '13. 9.27(금) ~ 9.29(일)

- 9. 27(금) ∼9. 28(토) : 세계시장기후회의

- 9. 29(일)              :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회의

※『2013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생태도시 세계총회』(9.25～27)

○ 장    소 : 프랑스 낭트시에 위치한 브르타뉴 공작성

○ 주    최 : ICLEI, WMCCC, 낭트시

○ 참석범위 : 세계 도시대표, WMCCC 회원 등

○ 내    용 : 지속가능도시 구현을 위한 실천계획 논의, 집행위 회의 등

<9.27일 세계시장회의 프로그램>

시 간	주요내용
12:30	․오찬 및 환영식
14:00	․지역 기후행동 재정지원을 위한 고위급 대화 - 다자 개발은행, 공용금융기구, 민간자금 및 자선자금 관련 연설
16:30	․생태도시 세계총회 - 생태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공통 관심사 공유 및 플랫홈 역할 논의

□ 준비팀 회의결과

○ ICLEI 등에서 주관하는 금번 세계시장회의는 시장단 중심의 공식적인 행사 성격으로 녹색위 등 NGO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재로 불참키로 하였으며, 기후변화당사국총회('13.11월) 참석에 대해 재논의키로 함

보고사항 4

녹색위 추가 인선위원회 운영결과

녹색위 각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에서 제시는 위원수로 보강하기 위해 추가 인선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경위

○ 기획조정위원회(5.31) : 추가 인선 및 구성방향 논의

○ 분과위원회별 위촉위원 후보 추천(5~6월)  : 총 8명

□ 9기 녹색위 개요

○ 임  기 : '12. 11. 1 ~ '14. 10. 31(2년)

○ 위원수 : 총 91명(위촉직 85, 당연직 6)

총인원	시민단체	시민	교수․전문가	기 업	법조․언론계 등	시의원	재 단	당연직
91명	31명	4명	24명	12명	7명	5명	2명	6명

○ 9기 위원 변동현황 : 교체(2명), 사의표명(2명)

- 홍혜란(환경재단 사무처장) ⇒ 이미경으로 교체

- 이화성(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과) ⇒ 한봉희로 교체

- 김재현(건국대 녹지환경계획학과 교수) ⇒ 사의 표명

- 김진만(MBC PD) ⇒ 사의 표명

□ 추가 인선계획

○ 추 진 방 향

- 원활한 분과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추가 확보

- 환경정책의 여성참여를 위해 여성위원 참여 40%이상 고려

- 거주․활동지는 서울을 원칙, 단 추천자 활동역량 고려 수도권 예외적용

- 9기 활동중인 4개 분과위원회, 시(의회) 추천인원을 우선 고려

○ 추가위원수 : 총 11명 내외

○ 추 천 인 원  : 총 14명(분과 6, 시․의회 2, 인선위 6)

구 분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추 천
분과위원회	1	김성욱(남)	변호사	기후에너지분과
	2	최봉석(남)	동국대 법대 교수	″
	3	장준영(남)	자원순환재활용협회 회장	자원순환분과
	4	한만정(남)	녹색자전거봉사단 대표	″
	5	이귀호(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환경지원본부장	″
	6	강홍윤(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장	″
서울시(의회)	7	최경희(여)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교수	시
	8	김인제(남)	참여와나눔 생활환경실천단장	시의회
인선위원회	9	하미나(여)	단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인선위원
	10	김미화(여)	자원순환연대 사무처장	″
	11	홍혜란(여)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
	12	최유진(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13	김완순(남)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
	14	조경애(여)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

□ 추가 인선결과 : 7.9일 15시

○ 인선위원(4명) : 이창우(위원장), 김혜애․박용신․강희영(위원)

○ 회의결과

- 분과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선 선발하였으며, 위원수가 적은 자원순환 > 환경보건 > 생태․기후에너지분과 순으로 보강함.

- 인선결과 → 총 11명으로 선정(女 5, 男 6)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분과배치
1	최 봉 석(남)	동국대 법대 교수	자원순환분과
2	장 준 영(남)	자원순환재활용협회 회장	″
3	김 미 화(여)	자원순환연대 사무처장	″
4	강 홍 윤(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장	″
5	하 미 나(여)	단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환경보건분과
6	최 유 진(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7	최 경 희(여)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교수	기후에너지분과
8	홍 혜 란(여)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
9	김 완 순(남)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10	김 성 욱(남)	변호사	생태․환경보건분과중 1개 분과 택일 제안
11	김 인 제(남)	참여와나눔 생활환경실천단장
【후 보】조 경 애(여)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 향후 추진일정

○ 위원 승낙확인(7월말) → 분과회의 등 위원회 활동참여('13.8월~‘14.10.30)

보고사항 5

2014년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예산 편성(안)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3예산	2014예산(안)	산출내역
계	490,000	502,500	증가률 : 2.6%(12,500천원)
사무관리비	214,000	214,000	․ 회의수당(108회) : 177,000천원 ․ 홍보물 제작(분과별 1건) 및 지방의제 연회비 등 : 37,000천원
업무추진비	-	6,000	․ 위원회 활동에 따른 업무비
행사운영비	138,000	97,000	․ 녹색서울한마당 : 50,000천원 ․ 각종 포럼 및 워크숍(10회) : 13,500천원 ․ 녹색위 9기 평가 및 10기 전체워크숍 등 : 33,500천원
민간인국외여비	20,000	20,000	․ ICLEI 등 국제회의참석(4인) : 20,0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50,000	45,000	․ 발제료 및 토론비(10회) : 18,000천원 ․ 평가 및 10기 워크숍 : 16,200천원 ․ 회의추진 부대비용 등 : 10,800천원
기타보상금	68,000	80,500	․ 안건검토 및 NGO 파견실비 : 68,000천원 ․ 에너지컨설턴트 우수활동 : 12,500천원
민간행사보조금	-	40,000	․ 지구의 날 등 지원

□ 서울의제21 실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3예산	2014예산(안)	산출내역
계		1,818,000	1,904,000	증가률 : 4.7%(86,000천원)
민간 경상 보조	환경보전 실천공모사업	600,000	600,000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 실천사업 : 16개(480,000천원) - 연구조사사업 : 4개(120,000천원)
	에너지클리닉	85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	그린스타트	(×184,000) 368,000	(×202,000) 404,000	․ 그린리더 양성 및 온실가스 감축 5개사업 (25개구 지원)
	에너지클리닉	-	900,000	․ 자치구를 통해 운영단체 공모하여 지원 (25개 운영단체) ※ 자치구에서 공모, 녹색위 심사

회의안건 1

지속가능성 평가 협의․조정

□ 대 상 지 :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안)

□ 주요의견

본 건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636-1번지 일원(16,410㎡)에 대한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안)에 관한 건으로서, 지속가능성 평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

상기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첫째, 건물 신축에 의한 녹지축 및 보행축 단절이 예상되므로 보행축 및 녹지축(네트워크)이 연결되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

둘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발생 증가량을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 감소, 상쇄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방법을 수립할 것.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해 증가되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본 사업구역 내에서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되 본 사업구역 내에서 증가분을 상쇄할 수 없다면 마포구 내에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에 근거하여 신규 건설될 건물 옥상 등에는 태양광 설치를 적극 고려하고, 건물 내외부에 설치될 조명등은 LED 등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할 것.

셋째, 사업 전후의 우수 유출량 변화량 산정 시 사업시행 전 강우량은 사업구역 내 불투수 포장면을 걷어낸 나대지 상태를 기준으로 30년 강우 빈도를 적용하여 유출량 변화를 계산하고, 사업시행 후 사업구역 내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우수 유출량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자연 물순환 계획을 수립할 것.

넷째, 신축 건물의 입주 예정 시설의 성격으로 볼 때 유발 교통량이 예측치 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음. 유발 교통량 저감을 위해 용적률 및 층고 하향 조정을 적극 검토할 것.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BF(Barrier - free)인증 1등급 취득을 권고 함.

2013. 7.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안건 2

서울 에너지 축제 프로그램(안)

□ 행사개요

○ 일    시 : '13. 10. 22(화) ~ 10. 23(수)

※ 차없는 날과 연계추진방안이 제안되었으나 차없는 날은 하이서울페스티벌과 연계 추진 예정(10.6～)

○ 장    소 : 미  정(월드컵공원, 구로구 아파트공장 밀집지역 등)

○ 주요내용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의 '불끄기 날' 행사와 연계 추진

- 원전하나줄이기 1년을 뒤돌아보고 사업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

○ 프로그램(안)

일 시		세부내용
10.22(화)	15:00～17:00	․원전1주년 성과 공유 「아기자기한 토론회」 - 주 제 : 우리의 노력으로 원전1기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 내 용 ‣기조발제 : 원전줄이기 사업에서 희망을 본다 ‣시민실천사업중 우수사례발표(5개 CASE) ‣그간의 성과(영상물)
	18:00～19:30	․에너지 예술극장(에너지 관련 영화상영)
	19:30～20:00	․불끄기의 날 행사 - 불끄기 관련 시민참여 행사 - 주변 소등행사(20:00)
	부대행사	․에너지 런닝맨(17:00～19:30) : 에너지로 먹거리 해결 - 쥬스만들기, 계란삶기, 부침개 만들기 등
10.23(수)	13:00～17:00	․에너지 공방 운영(3회) - 재활용공방, 태양광 지붕만들기 등
	16:00～17:00	․주변 인근 에코투어 및 전문가 해설교육(드림센터 등)

□ 논의내용

○ 녹색위 사업으로 추진(4개 분과 참여)

○ 프로그램 논의 등